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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6일 2022년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도 및 시군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연습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올해 을지연습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을지연습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도내 95개 기관 8600여 명이 참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을지연습에서는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 직제편성 훈련,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테러 등 피해복구 대응 및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통해 충무계획과 각종 매뉴얼의 실효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3년 만에 실시되는 훈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며 “하지만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첫 자치단체 배분 금액이 결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하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기금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재원 배분이 결정된다. 하지만 전북은 이번 결과에서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전북은 도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 11개 시·군이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058억 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도가 광역분으로 2022년 240억 원, 내년도 320억 원을 받아 560억 원을 받는다. 도내 11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익산)의 배분액은 올해 642억 원, 내년도 856억으로 모두 1498억 원이 배분되게 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4곳과 관심지역인 광주 동구다. 이들 자치단체는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북은 5개 등급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아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향후 기금 투자 계획 마련에 있어 전북만의 독창적인 정책 발굴이 과제로 남는다. 전북도와 11개 시·군은 확보 예정인 2000억 원 상당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삶의질 제고·지역활력 창출·체류인구 유입 등 3개 분야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주거·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등 청년 일자리창출·도농 상생교류 확대, 워케이션 등 특색있는 콘텐츠 여행·체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11개 시·군들 역시 각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령 무주군의 경우 고랭지 스마트 재배시설 조성 및 연구시설 연계, 스마트 농업인 육성 교육 등을 진행하는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정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첫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 2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모델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운용기관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의결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함께 8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0일 신상 문제로 사퇴하면서 윤 부위원장의 독대 보고로 70분간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인적 쇄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떤 변화라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이어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있게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배경의 국면 전환용 물갈이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면적 인적 쇄신 보다는 조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대통령실 개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개편은 취임 100일인 17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일부 비서관급 직제를 바꾸거나 행정관 등 실무진 인력 재배치 및 충원 방식으로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로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교체했다. 신임 비서관에는 설세훈 전 경기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보인다. 권 비서관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대통령실 쪽지’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회견은 40분 동안 진행되며, 출입 기자들과의 즉석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와 그동안 주력했던 일에 대한 성과 등을 말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16일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수산업간 공생을 위한 첫걸음으로 올해 치어 160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류 계획은 도의 치어방류 사업의 일환으로, 도는 우선 이날 부안 가력도 해상에서 주민들과 함께 꽃게 약 40만 마리를 방류했다. 치어방류 사업은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수산업이 공존하고 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다.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자치단체가 3억 원, 발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해상풍력)가 7억 원을 부담해 총 1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2일 넙치 약 20만 마리 방류를 시작으로 조피볼락 26만 마리, 감성돔 및 말쥐치 2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후 올해 중으로 치어 16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으로 인한 어족 자원 고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어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식량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비축시설을 신규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용역에서는 비축시설 유력 부지 중 하나로 새만금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 조성이 주목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정부는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이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국제 곡물 위기 발생 시 대응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산 밀 중심으로 정부 비축을 확대해 수급 조절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며 추진됐다. 또 정부 비축 확대에 따른 비축 밀의 안정적인 보관과 품종별 구분 저장, 비축 밀 방출 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하고자 진행됐다. 용역에서는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확충에 대한 전반적 분석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역에서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밀 정부 비축 확대, 기존 비축기지 시설 부족, 민간시설 위탁 보관 등을 분석해 연도별 필요한 적정 건설 규모 및 개소 수를 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 주산지, 물류비, 수요처 위치 등을 분석해 단기·중장기 구분 및 우선순위 산정, 권역 선정 및 입지 조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전북이 그간 새만금에 미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 콤비나트’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상황에서 매우 긍정의 신호로 여겨진다. 식량 콤비나트는 곡물 엘리베이터를 건설해 공공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가공 공장들이 집적한 식량·식품 종합 가공복합 단지를 의미한다. 식량 콤비나트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만금이 최적지로 조명되고 있다. 또 새만금은 공항과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가 구축될 예정이고 농산물 생산·저장·가공수요, 식품산업 연계 및 탄소세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적 수출 확대 등의 장점을 갖춘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식량 콤비나트 구성으로 경제효과만 수십조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면서 식량안보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의 이점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축 기지가 새만금에 들어오게 되면 콤비나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관련 용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새만금 내 비축기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께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물론 당 내부의 문제를 직격하면서 여권이 적지 않은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주호영 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성원 의원의 ‘수해 현장 망언’과 ‘이준석 지우기 논란’이 연달아 터지면서 비대위 출범 전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 대표가 신청했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심리가 17일로 예정되면서 다음 주 여권발 정치권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여권의 정치 환경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권성동·장제원·이철규 의원을 윤핵관으로, 정진석·김정재·박수영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를 거론하면서 향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망도 복잡해졌다. 또 중앙정가에선 국민의힘 정당 이름 변경이나 친윤정당 대 반윤석열 보수연대라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라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해선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를 총 33회 언급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돌파할 ‘반전 카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자유’를 집중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부문 긴축’과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공적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 대책과 관련해서도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약과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감면조치 안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사면 명단에서는 빠졌다. 또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되며,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1638명,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사면됐다. 더불어 모범수 649명이 가석방된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특사를 통해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에도 나섰다. 입찰제한 처분 등을 받은 건설분야 807명, 운행정지 조치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여행운송업 4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업 92명이 대상이다. 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59만2037명과 어업인 면허, 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해 경고·정치 처분을 받은 569명에 대해 삭제·집행면제 등 감면 조치를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 후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대통령실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반전 카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실 내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어떤 방식이 좋을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이 뒤집으면 민주당이 뒤집히고, 민주당이 뒤집혀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바로 세우는 전략적 선택을 해주십시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바로 세우기 위한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전북의 아들 박용진이 호남정치를 다시 복원하겠다. 호남에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돌려드리겠다"고 전북도민과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비례대표 당선권 맨 끝 순서에 자신을 배치한 김대중 전 대통령,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지역구 종로를 버리고 험지 중의 험지 부산 북강서을을 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동지를 위해, 대의를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우리가 아는 민주당의 지도자였다"며 "선당후사는 스스로 죽는 길이 아니라, 나를 던져 당을 살리는 사즉생의 자세였고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국민을 향해 알리고 설득하는 방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었다"며 "계양을 셀프공천으로 나혼자산다, 자생당사 노선이 우리 당의 노선이 됐을 때, 민주당의 유능한 동지들에게 당은 힘이 아니라 짐이 됐다"고 민주당이 특정인을 위한 자생당사 노선으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박 후보는 "부정부패와 싸워온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문재인 당대표의 혁신안이었던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제80조 변경은 부정부패 연루자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강훈식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말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선당후사는 당을 운영하면서 기본 전제가 돼야 하는 민주당의 가치"라며 "민주당 바로세우기, 호남이 결심하면 가능하다. 전북이 결정하면 된다"고 전북의 전략적인 선택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이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의 익산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오는 12일 예정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현장 실사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이 유치 희망 의사를 적극 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 청소년디딤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재활을 위해 적합한 치료‧교육‧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치료재활시설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호남권에 센터 1곳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현재 익산시와 광주시가 유치를 위해 경쟁 중이다. 이날 현장 실사에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치료와 교육·재활공간으로서의 부지적합성, 생태체험공간 및 역사문화자원 등 지역연계자원의 우수성, 호남·충청권의 청소년들의 이용에 효과적인 위치 등 익산 유치의 타당성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다양한 생태체험공간과 역사문화자원을 품은 익산시는 청소년 재활을 위한 장소로 최적이다”며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에 이어 이번 디딤센터의 선정으로 전북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은 24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만원의 66.9%수준이었다”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 지도부 개편에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전북정치의 종속변수화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에 사실상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한다. 지금까지의 전망으로는 이재명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친이재명계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으로 전북 국회의원 중 적지 않은 인사가 대세론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설사 전북 국회의원이 비이재명계와 비슷한 철학이나 입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음 공천을 염려해 이러한 의사를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당대회가 종료되면 전북정치권은 새로운 당 대표를 중심으로 줄서기에 들어갈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은 대체로 당에 강력하게 전북 몫을 주장하기보단 2년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얻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행보도 대형 공약이나 사업, 법안 통과보다 상임위를 통한 지역구 민원 관리, 지역구나 상임위 관련 행사 참여에 집중되는 추세다. 전북에는 총 15만 8476만 명의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있지만, 전북은 주도적으로 당에 변화를 일으키기보단 전국적 바람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상황에서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그친다는 인식도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들과 도내 선거인단 일부는 1인 2표인 최고위원 투표에서 2표 모두 전북 또는 호남출신 후보가 아닌 친이재명계 후보에 던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1명이 2표를 행사할 수 있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1표는 자신의 계파에 1표는 지역 현안을 위해 연고에 따라 찍는 게 일종의 관례였지만, 이러한 법칙이 최근 깨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 전북은 물론 호남정치의 비중이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실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한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호남의 선택만 받아도 당선권에 근접할 수 있지만,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한병도 의원(익산을)도 전북을 비롯한 호남 표가 분산되면서 아쉽게 그 기회를 놓친 바 있다. 결국 전북정치는 정당정치에서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전북은 일당독주 정치구도에서 많은 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지역성에 기반한 투표 성향은 점차 옅어지고 있다. 지역보다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나 선호에 맞춘 투표가 이뤄지는 게 보편화 됐다는 의미다. 사상 처음으로 보수정당 국회의원 두 명이 활동하면서 전북 현안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국민의힘 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 서진정책에 힘을 싣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자리를 상실했고, 비대위 전환 역시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으로 불리는 윤핵관이 주도했다. 반면 여론은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유승민, 이준석 당 대표 선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급기야 '친이준석' 당원 1558명도 가처분 신청에 동참했는데 이 결과에 따라 여당발 정계개편 가능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양당의 지도부 개편이 완료되면 전북정치의 향방은 지금보다도 중앙정치권의 바람에 따라 그 전망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민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이 11일 “호남 정신이 민주당의 중심에서 멀어질 때 민주당은 패배했고, 호남 정치의 맥이 끊길 때 민주당이 흔들렸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차기 지도부에 진정한 호남 정신이 필요하다”며 “세 번의 커다란 패배를 겪은 민주당은 분명한 위기이며 승리를 위해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호남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 정신은 부당한 공격에 맞서 싸우고, 당이 민심과 멀어질 때 멈춰 세우고, 주저할 때 북돋아 주고, 엇나갈 때 과감히 할 말을 하는 정신”이라며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민주당을 위해 헌신했던 호남의 정신이야말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2018년 국회에 들어온 이후 광주, 전남, 전북 모두를 지역구라 여기고 뛰었다”며 “호남 경제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일념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까지 아우르는 ‘호남 최초의 초광역 경제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 정치의 미래도 전북, 전남, 광주가 하나로 뭉칠 때 비로소 빛날 수 있다”며 “호남 단일후보로서 호남의 정신을 민주당 지도부에 새기고, 호남의 정치력을 복원해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이라는 호남의 강렬한 열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북에서도 최대 120mm의 비가 예고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지사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 송학동과 군산시 수송동 수해 현장을 연이어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익산 수해 현장에서 “피해 지역은 배수관로 정비가 안돼 잦은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익산시와 협의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복구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군산 현장에서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큰 물난리를 겪은 곳이어서 이후에 배수로를 지방하천 옥회천으로 지정 관리하게 됐다”며 “지난해 착공된 하천정비사업이 조기에 준공돼 군산지역의 침수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관계공무원들에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할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도내 시·군과 함께 마을단위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도내 유명 산·계곡 등의 관광지를 찾은 탐방객들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같은 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를 발령하고 도 유관부서, 17개 관계기관, 7개 해당 시군에 집중호우를 철저히 대응하도록 재난안전특보 사항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식아동·독거노인·장애 이웃들을 위한 급식지원, 도시락 대체수단 마련 등을 당부했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1일 한국소아당뇨인협회(부회장 안자희), 대한당뇨병연합(대표이사 김광훈)와 당뇨병 예방 관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매년 당뇨병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한국소아당뇨인협회는 당뇨병 인식 개선 활동과 예방·치료·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을 지원하고, 대한당뇨병연합은 당뇨병 환자 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당뇨병은 만성질환 중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국민의 사망 원인 중 6위로 연간 약 9000명이 사망하고 있다. 또 환자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사회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인구의 9.4%(전국 평균 8.4%)인 약 17만 명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만 19세 이하 소아당뇨 환자도 830명으로 전국 1만 9659명 중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 등을 극복하기 위해 14개 시군 보건소에서 약 19만 명을 등록해 주기적인 교육, 상담,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도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동영상 제작·배포 등을 통해 도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민들에게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자기관리 강화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경제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압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부동산과 차령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4년 이상 하지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를 검토·선정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 올해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을 수시로 조사해 새로운 재산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 처분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정리로 소상공인 및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했다.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따라서 재산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결정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체납 처분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소년기를 보낸 박용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이어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대선 당시부터 ‘우리당이 쇄신하고 반성과 자성을 해야 한다’는 등의 쓴소리를 쏟아냈던 그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후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대명’ 분위기 속 많은 중량급 인사가 당권을 포기한 가운데 70년대생 재선의원인 박 의원은 다시 도전장을 냈다. 지난 8일 저녁 진행된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박 의원은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고향 전북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북 발전 계획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 태생으로 전주에서 국민학교(당시 초등학교)를 다니며, 소년기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소년 시절 박용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알려진 게 별로 없는데,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려보신다면. “제 아버지가 경찰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근무지가 변경될 때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제가 태어나던 때 아버지 근무지도 장수였습니다. 장수군 번암면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그곳을 떠나 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 집안 뿌리가 전북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집안 어른들 뿌리는 장수 장계면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어릴 적에 전주 태평동으로 이사를 와서 개인적으로 장수에서의 추억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전주에서의 기억과 추억은 꽤 많아요. 전주천이 저의 집과 꽤 가까웠는데 전주천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면 우리집 마당까지 물이 들어와 잠기곤 했어요. 어른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저는 친구들 불러서 물놀이하다 많이 혼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놀게 별로 없어서 동네 친구들과 전주 천변하고 예수병원 뒤쪽 야산에서 주로 놀았어요.” -생각 이상으로 전북에 대한 추억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현재 고향 전북의 현실에 대해선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전북 출신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게 도민들이 호남 안에서도 소외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앙정치에서의 소외도 심각하고요. 제가 약간 그랬는데, 전북을 보면 꼭 어릴 적 내 처지가 생각이 나요. 제가 3남 1녀 중 삼남입니다. 위에 형 두 분하고, 아래에 여동생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형, 작은형보다 관심도 덜 받고, 집에선 또 예쁜 막내딸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덜 받았어요. 당시 어린 시절엔 어찌나 소외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말도 잘 듣고 착했어요. 반대로 둘째 형은 악을 써서라도 갖고 싶은 운동화를 얻어내기도 했는데, 저는 또 그럴 욕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맨날 손해 봤죠(웃음). 큰형은 장남이니까 여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작은형은 강력하게 자기 몫을 요구하니까 얻어가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건 전북이 꼭 그래 보였어요. 전북도민들이 속도 깊으시고 굉장히 선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인가 챙기는 것도 별로 없게 되고, 점점 소외당하고, 표현은 안해도 호남 내에서의 묘한 소외도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도민분들은 진득하게 기다려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치나 경제에선 그러면 안 되요. 중앙정치에서 방치된 전북이 이제는 농생명 수도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모태를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전북의 상황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우선 새만금에 대한 완전히 다른 그랜드 플랜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넘은 국가비전으로서 말이죠. 그야말로 새만금은 지난 30년간 누더기 개발과 누더기 공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부터 멈춰야죠. 김관영 전북지사가 그 점에서 저는 많은 역할을 하실거라 기대하는데 제가 아는 김 지사님은 있었던 것만 가지고 있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 낼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가 (김 지사가)도움이 필요로 한다면 적극 도울 생각입니다.” -현재의 박용진을 만든 본인의 신조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필승 전략은? “작은 것을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면서 세상을 1cm라도 더 나아가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리고 할 말은 하자. 옳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박용진이 당 대표로서 당을 운영할 때도 선당후사 노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 정직한 정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동지들을 설득할지언정 독단적으로 나 혼자 끌어가지 않겠다는 확신을 심어드리는 것. 이것이 제 필승전략입니다.” -전북도민이 전폭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줬지만, 전북은 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법 등에서 모두 소외당했습니다. 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 약속들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내놓은 혁신안 중 첫 번째가 약속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전북에 약속한 것들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 또는 여론의 반대가 커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정할 건 조정하더라도 반드시 전북이 소외되지 않게, 그 반대급부를 제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라북도가 뒤집으면 민주당은 뒤집힐 수 있다.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화끈하게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번 뒤집고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한 민주당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절대로 전북도민이 자랑스러워 할지언정 부끄러운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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