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2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단 한 건도 없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일 민선8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지난 선거당시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결과를 2일 발표한 가운데 전북에선 우수사례가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 당선된 단체장들 중에선 우수사례는커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공약서를 발표한 단체장이 전무했다. 사실상 도내 단체장들 공약은 실행방안도 담기지 않은 빌공(空)자 공약에 불과했던 것이다. 전북단체장들은 지선에서 공약집을 발간해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약은 평가할 수 있는 최소환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선관위는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선거공약서를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에선 민주당 경선이나 조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쏟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지역 현안이 중앙정부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는 이유도 정부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당위성 논리가 부족한 데 있는데, 후보 시절부터 공약설계가 미흡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8.02 18:43

자연과 인간, 문명이 공존하는 도시.. 새만금 공공조형물 공모전 시상식

새만금개발청은 2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공공조형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19일~7월 18일까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주제로 새만금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고자 진행됐다. 공모전 심사는 독창성, 안정성, 작품구현의 기술성,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4개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은 자연과 인간, 문명이 공존하며 확장하는 모습을 조형화한 작품명 ‘Blue Dream’의 박건재 작가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문명의 둥지’의 김형민 작가, 우수상은 ‘Nature canvas’의 주현제 작가, ‘Bloomingness’의 송현호 작가가 차지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새만금개발청장상과 함께 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각 2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대상 작품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야외부지에 제작‧설치하고 오는 12월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전 심사를 맡은 중앙대학교 양태근 심사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만금이 문화예술의 창작 공간으로 국내 예술작가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좋은 작품들이 새만금에서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8.02 18:42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 세미나 개최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2일 ‘지방자치법 발전 방안 및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과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정책 마련 및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자치 2.0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 모색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 된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특히 인사권이 독립되어 정책지원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세미나를 마련한 최형열 대표의원(전주5)은 “의회에서도 새로운 지방자치 2.0 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맞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역할과 운영 등 주민 주권에 입각한 전북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법 연구로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모임으로 최형열 대표의원과 윤수봉 연구책임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들로 결성됐다. 연구회는 최형열(전주5), 권요안(완주2), 김동구(군산2), 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윤수봉(완주1), 윤정훈(무주), 염영선(정읍2), 양해석(남원2),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 전용태(진안)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8.02 18:42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2일 안전·문화·건축·관광 등 관련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의정발전자문위원은 (사)한국아동청소년 안전교육협회 전북본부 고병석 대표이사, 예원대학교 교양학부 김도영 학부장,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남해경 교수, (사)부안이야기 정재철 이사, 호원대학교 스포츠경호학과 이명찬 교수, 한국관광품질인증 이종린 평가위원 등 6명이며, 이론 및 현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앞으로 안전·문화·건축·관광분야 주요 쟁점안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기술적·학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병도 위원장은 “의정발전자문위원의 활발한 자문활동 결과를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8.02 18:42

전북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평가 ‘우수’

전북도가 국토교통부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올 하반기 예정된 시도 선정 공모 국비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국토부 공모 및 광역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광역 공모의 경우는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당해연도 공모 예산 규모(실링)를 책정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전북도는 지난 2021년 예산집행 집행실적 전국 2위를 달성하고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확보된 인센티브 300억 원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이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등 7개 사업 유형을 지역특화형 등 4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공모 선정 및 사업관리에 광역 시도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정책에 맞는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형 사업 개발, 전문가 사전 자문 등을 통해 전국적 경쟁력이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다수의 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올해 공모 일정은 8월~9월 중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자문 후, 9월 중순 공모 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평가, 국토부 실무위 검토 및 특위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여전히 구도심 쇠퇴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비 확보는 함께 발전하는‘상생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다”며 “앞으로도 공모 사업 선정 및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그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8.02 18:42

올 여름휴가 '전북 천리길'로 떠나세요

전북도는 2일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시원하게 힐링하며 걸을 수 있는 천리길 13개 길을 발표했다. 전북 천리길은 지난 2017년부터 우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하고 건강한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조성돼 현재 44개 405km의 천리길이 개통됐다. 도는 44개의 천리길 가운데 여름철 탐방객 블로그(SNS) 후기에서 호감도가 가장 높은 13개를 선별 발표했다. 추천 노선은 군산 구슬뫼길과 군산 물빛길, 정읍 대장금마실길, 남원 구룡폭포순환길, 김제 금구 명품길, 진안 용담댐 감동벼룻길, 무주 금강변마실길, 장수 방화동 생태길, 순창 강천산길, 고창 운곡습지 생태길 1·2코스, 부안 적벽강 노을길, 해넘이 솔섬길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생태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일상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전북 천리길에서 힐링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북 천리길을 연계한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등 다양한 생태관광 자원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8.02 18:41

전북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일제 지도점검 추진

전북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105개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 도모를 위해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에서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지도점검 결과는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 사업평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점검 사항으로는 도는 시군별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관련 자료 확인 후 적정성을 검토한다. 시군은 수행기관별 현장 방문해 참여자 모집 방법·선정기준, 사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 관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활용 적정성 등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금번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후 후속조치로 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등을 실시하고 2023년 사업운영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 도모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에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8.02 18:41

전북도, 태풍·집중호우 재해위험지역 현장점검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2일 임실읍 소재의 상습침수가 발생되는 사업현장 및 침수지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사업추진상황과 침수피해 원인을 점검했다. 해당지역은 임실천 중류 좌·우안이 저지대로 집중호우 시 외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영향으로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며 2010년과 2011년에도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임실군은 항구적인 재해위험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절감과 재해예방 효과가 극대화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해 2019년 사업으로 선정됐다. 임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해 하천정비, 관로정비, 펌프장 설치 등을 추진한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재해위험지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8.02 18:40

윤수봉 도의원,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편성 촉구

윤수봉 전북도의원(완주1)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효성 없다"며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1일 제393회 2차 본회의에서 윤 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편성 및 운용계획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대응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한 지역의 사라짐, 즉 완전히 소멸해 가는 지역을 벼랑 끝에서 구해내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며 “시급성은 물론 효과성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이나 현재의 재원 규모와 운용계획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자체 자주재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업계획만 지자체가 수립하고 투자계획 심사와 지자체별 차등지원 규모는 정부부처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중앙공모사업방식과 다를 바가 없으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치기반 확충을 저해하는 시대 역행적 운용방식이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 다수의 사업들이 다른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운용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도시재생에 연간 10조원, 5년간 약 50조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며 “소멸의 길에 접어든 지역을 살려내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조원 규모로 재생예산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단순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타이틀만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진정으로 소멸위기지역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필요한 지역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8.01 19:15

[인구감소와 전북 정치·경제] (상) 인구가 곧 정치력

대한민국의 인구가 공화정 수립 이후 72년 만에 감소했다.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 8000명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중위추계 인구수는 5162만8117명으로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전북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하다. 전북의 인구 소멸상황은 직접 체감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북의 정치·경제력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민선 8기와 21대 후반기 국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기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인구 문제가 어떻게 지역 정치와 경제력의 약화를 가져왔는지 짚어본다. 전북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여의도정치권과 정부에서 전북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전북의 인구는 177만 8279명으로 2000년도에 마지노선인 200만 명이 붕괴된 이후 더욱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감소하고 있는 인구수가 전북을 낙후시키는데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다는 것이다. 전북은 당장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대로라면 차기 2024년 4월 총선에서 도내 시·군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역시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결정된 13만9000~27만8000명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적용하면 ‘김제·부안’과 ‘남원·임실·순창’은 지역구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익산 인구는 27만 61040명으로 인구 상한선이 결국 깨졌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 10년, 20년 후 인구추계대로라면 전북 국회의원 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고 그 힘은 지금보다도 약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법안과 사업을 인구가 많은 지역의 현안보다 후(後)순위로 미룬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여의도정치판의 상식이다. 일당이 독주하는 전북의 경우 정치적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없어 인구가 비슷한 충청과도 상황이 매우 다르다. 정치력 약화는 곧 경제력 약화로 이어지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정부 차원의 대형사업은 언감생심이다. 기업 역시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전북의 악순환이 고착될 우려가 적지 않다. 전국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심각하다. 도내 농어촌 초·중학교는 대부분 폐교하거나 폐교위기에 놓였고, 90년 후반 2000년대 초 기준 2500~3000명 이상에 달했던 전주 시내 초등학교 전교생도 올 8월 기준 4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전북 초등생 수는 2050년에는 전교생 수가 2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게 통계청이 내놓은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추이를 보면 실제 감소속도는 통계청의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와 학령인구수는 곧 그 지역이 가진 힘이자 미래발전 가능성으로 치환된다는 점에서 향후 전북의 경제력 낙후와 정치력 약화 현상 역시 심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8.01 18:59

전북도정 조직개편안 공개.. “기업유치·기업하기 좋은 전북 구현 중점”

전북도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추진동력 확보 및 실용과 성과 도정으로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8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업 유치 및 기업애로 해소, 교육협력 등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신설된다. 또 기존 유사·중복 기능 및 쇠퇴·감소하고 있는 사무를 정비하고 통·폐합해 전북 도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2실·9국·2본부에서 3실·9국·1본부로 재편되며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기구 신설은 최소화하고 실국 및 과의 수는 변동되지 않았다. 다만 업무량 증가 및 신규 사무에 추진에 따라 총정원은 5471명으로 3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관영 지사의 대표 공약인 대기업(계열사) 유치와 관련해 도지사 직속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한다.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해 김 지사는 기업유치와 기업애로 해소 및 창업지원 등 기업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를 통해 어려운 전북 경제를 살리고 전라북도를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8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9월 초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제394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조봉업 전북도행정부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핵심 공약인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전북 구현에 중점을 두고, 행정환경 변화와 도정 현안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효율적·능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8.01 18:58

민선 8기 전북도정 도입 '팀장제 폐지'.. ‘우려와 기대’ 교차

전북도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팀장제를 폐지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전북도가 공개한 민선 8기 조직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팀장제 폐지다. 도는 도정을 ‘역동적 조직’으로 전환해 유능하고 실용적인 성과를 내고자 7국 29과의 121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팀장제 폐지 배경에는 부서장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던 기존의 팀장도 업무를 맡아 처리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신속성·탄력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 혁신을 시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적용 대상은 기업유치지원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등이다. 이로써 전북도 조직은 기존 254팀에서 135팀으로 재편되며 팀장제가 사라짐에 따라 잔여 인력인 121명의 사무관에 대해서는 자율팀제(무보직 사무관제)로 운영된다. 문제는 자율팀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국장 판단에 따라 필요의 경우 보직이 없는 사무관이 다시 팀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팀 중심의 업무를 지양하겠다는 이유에서 팀장제를 폐지했는데 다시 팀 중심 업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보직이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사무관은 팀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부 사무관은 보직 자체가 없어 상대적 허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 동시에 승진을 앞둔 사무관 입장에서는 근무평가가 중요한데 팀장직 수행 여부에 따라 평점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무보직 사무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가 발생로 다가올 수 있다. 팀장제 폐지에 또 다른 우려는 업무 공백 문제다. 도는 팀장제 폐지 이유 중 하나로 기존 과장-팀장-주무관의 계층구조를 축소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팀장의 주요 업무는 관련 팀에서 과장과의 중간자 역할도 있지만 팀의 업무 총괄도 있다. 이는 팀원의 업무 공백이 생기더라도 팀장이 그 공간을 메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팀장제가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팀장 역시 총괄 업무가 아닌 하나의 개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개별 업무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개별 업무에 대한 업무 대체자는 없게 되고 만약 개별 업무자가 불의의 사정으로 자리하지 못하게 되면 대체자가 없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총괄 업무가 과장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대해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입법 예고 과정에서 노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조절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8.01 18:58

민주당 최고위원 지지율 전북출신 윤영찬 후보 3위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가운데 최고위원에 출마한 남원 출신 윤영찬 의원이 8명의 후보 중 3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5위(여성 몫 제외 4위)를 기록해야 하는데 3위를 기록한 윤 의원은 후 순위 후보들과 비교할 때 지지율이 안정권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여성인 고민정 의원이 여성 가산을 적용하지 않아도 압도적인 선두그룹으로 별다른 이변이 없을 경우 남성의원이더라도 5위까지 최고위원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지지율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의원은 4.1%의 지지율을 나타났다. 1위는 정청래 의원으로 18.5%, 2위는 고민정 의원으로 12.0%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어 박찬대 의원(3.5%), 장경태 의원(2.5%), 서영교 의원(2.2%), 송갑석 의원(1.6%), 고영인 의원(1.0%) 순으로 지지율 순위가 매겨졌다. ‘지지후보 없음’이라는 응답도 41.6%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정청래 의원(31.7%), 고민정 의원(16.5%)으로 선두그룹이 뚜렷했다. 이어 박찬대 의원(4.2%), 윤영찬 의원(3.4%), 장경태 의원(2.8%), 서영교 의원(2.4%), 송갑석 의원(1.3%), 고영인 의원(0.8%) 순으로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도 전북 출신인 윤 의원은 당선권인 4위를 기록했다. 무당층에서는 정청래(13.7%), 고민정(4.2%), 윤영찬(4.1%) 의원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1%였다. 통계보정은 2022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8.01 18:58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순회경선 돌입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이 6일부터 시작된다. 전북 순회경선은 오는 20일 진행되며 16일 후보자 토론회를 갖는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후보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전국 순회 경선과 토론회 일정을 진행한다. 당 대표에는 박용진·이재명·강훈식(기호순) 후보가, 최고위원에는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 후보 등 8명이 예비경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남은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 대상 권역별 전당대회 일정을 진행한다. 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 및 권역별 권리당원 투개표를 하기로 했다. 6일 강원·경북·대구를 시작으로, 7일 제주·인천, 13일 부산·울산·경남, 14일 충남·충북·대전·세종, 20일 전북, 21일 광주·전남, 27일 서울·경기 순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개표와 토론회는 권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대구 순회 경선에서 강원·경북 권리당원 투개표 및 발표가 함께 진행되고, 인천에선 제주, 부산에선 울산·경남, 대전에선 충남·충북·세종, 광주에선 전북·전남, 서울에선 경기 권리당원 투개표가 함께 진행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2·4주차 2회에 걸쳐 각각 발표한다. 선관위는 12~13일 1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대전 순회 경선인 14일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26~27일에 2차 국민 여론조사 및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전당대회 당일인 28일 결과를 발표한다. 전당대회 본투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른다. 합산 결과가 높은 순으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당 대표 후보들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순회 지역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회(합동연설회)에 참석한다. 2일 강원을 시작으로 3일 제주, 9일 전국 및 부산·울산·경남, 10일 충남·충북·대전·세종, 16일 전북, 17일 광주·전남, 23일 서울·경기 순이다. 한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1만5000명~2만명이 모일 예정이던 전당대회는 물론, 시·도당 대의원 대회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진행하기로 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8.01 18:57

제12대 전북도의회 첫 임시회 폐회..5분 발언 들어보니

제12대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1일까지 15일간 열린 첫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1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장연국, 오현숙, 양해석, 나인권, 김대중, 이명연, 윤정훈, 전용태 의원 등 8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관련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장연국(민주당·비례대표)의원은 전북도 2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북도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2급 상당을 포함해 총 7명"이라며 "또 출연기관 16곳 중 단 5곳만이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마저도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에 대한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전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도청 5급 사무관 승진 인사의 숨통을 틔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해석 의원(민주당·남원2)은 공공미디어센터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참여형 미디어(센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관심이 급증했지만 이를 충족시켜줄 공공미디어센터는 3개소에 불과하고, 전북도 정책적 관심은 전무하다"며 "전북도 주관 공모사업 확대를 통해 전북형 참여형 미디어 정책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인권 의원(민주당·김제1)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정의 미래비전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도입하고 이에 맞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전북도는 전담부서는 물론이고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며 "국제적·국가적 흐름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의원(민주당·익산1)은 “전북도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임산부들을 위한 어떠한 구제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국비 감액 사유로 도비를 대폭 삭감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도내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수요에 따라 도비를 확보하고 신청기간도 1년 이내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윤정훈 의원(민주당·무주)은 무주 ‘태권도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주 태권도원이 전 세계 8000만 태권인의 성지로서 태권도 발전, 종주국으로서 위상 제고와 세계적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2014년 성대하게 개원했지만 9년이 지난 지금 확신과 믿음이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며 “전북도가 발벗고 나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민주당·전주10)은 민선8기 도정운영 방향에 아동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이 경제 성장 분야에 치우쳐 있고, 복지 및 생태 환경은 ‘도민행복 희망교육’이란 단 하나의 목표로 묶여 있다"며 “도정운영 과정 속에 우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용태(민주당·진안)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가장 최전선에 놓인 도내 농어촌지역의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도시권 집중화로 인해 도내 농어촌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농어촌 상황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8.01 18:56

10조 3248억원 규모 전북도 추경안 통과

10조 3248억원 규모의 전북도의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도의회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전북도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올라온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한 증액사업, 신규사업과 민선8기 일부 공약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본예산 9조1005억원 대비 1조2243억원, 13.5% 증액됐다. 도정 주요 현안 사업 반영내역을 보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지원, 도민 생활안정 분야에서 총 34건 1810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분야는 19건 338억원, 청년정책 분야 26건 191억원, 탄소중립분야 19건 265억원, 잼버리대회 관련 2건 35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교통·생활안전 분야 14건 218억원이 각각 늘었다. 도지사 공약사업은 31개 사업 529억원으로 본예산 247억원 대비 282억원(114%)이 증액됐다.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인구유입 효과 등으로 쟁점이 됐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발굴 시 지방소멸 위기의 문제점과 대안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과의 협의체 구성과 의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 가결됐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제12대 의회 예산특위의 첫 예산심사인데 민생현장 최일선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위원들의 패기와 열정이 대단했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추경 예산이 도민들의 생활 안정 회복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순도비 사업이 포함된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이 10년 만에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전북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8.01 18:56

전북선관위, 6·1 지방선거 보전비용 총 164억원 지급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64억 6740만여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193억7249만여원 중 29억509만여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289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43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46명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시·도지사선거(2명) 18억443만여원 △교육감선거(3명) 33억3612만여원 △구·시·군장선거(34명) 35억4820만여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32명) 10억8422만여 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2억1187만여원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선거(218명) 61억3919만여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3억4337만여원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된 경우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8.01 18:56

대통령실 “윤 대통령, 휴양지 방문 취소"...서울서 머무르며 정국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첫날인 1일 휴양지 방문을 취소하고 서울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2∼3일 정도 지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계속 댁에서 오랜만에 푹 쉬시고 많이 주무시고 가능하면 일 같은 건 덜 하시고, 산보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지방 이동 같은 것을 여러 번 검토했지만, 어떤 행사나 일과 비슷한 일은 안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국 구상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숙고하고 있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굉장히 많은 대통령실 관계자나 여권 관계자를 통해 마치 지금 어떤 일이 마치 이쪽(대통령실) 사정인 것처럼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대부분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관계자를 인용해 여러 억측이 나오고, 휴가가 끝나면 뭘 할 거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쇄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근거가 없는 것들”이라고 부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8.01 18:55

대통령실 “국민제안 ‘TOP 10’ 상위 3건 선정 않기로”

대통령실은 1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던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중복 전송(어뷰징)이 나타나 ‘국민제안 TOP 10’ 투표를 통해 선정하려던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표 결과 567만건의 ‘좋아요’가 기록됐는데, 호응은 좋았으나 10개 제안에 대해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질 만큼 많은 부분에 분포가 돼 있다”며 “다수의 어뷰징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10건에 대한 ‘좋아요’ 수가 56만∼57만여개로 균등한 수준의 분포를 보인다. 전체 좋아요 수는 567만여개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8.01 18:55

김수흥 의원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이행 촉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1일 국토교통부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시장을 존중하는 것이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균형발전 없이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어렵다”면서 원 장관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진행된 사항이 없다”면서 “의원님의 지적을 수용,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전북이 균형발전 전략에도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장관이)현장이나 지역을 방문해 보았냐. 지역민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방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원인으로 “정부의 균형정책 방향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메가시티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 전북 같은 곳은 더 소외됐다”고 언급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8.01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