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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6일 김제 용지가 올해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 선정으로 김제 용지는 축사 및 빈집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와 건강한 휴식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건강한 삶과 편안한 쉼의 공간을 보장하는 마을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정비사업은 현업 및 휴·폐업 축사 1만 9000㎡을 매입·생태복원함으로써 오염원을 제거해 수질개선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또 마을주민 이주공간 마련을 위해 농촌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마을회관을 제로에너지 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가로 및 보행환경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마련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로 250억 원이 들여 김제 용지면 용수리 신흥·비룡마을, 신정리 서정·쌍용마을 일원에 재정비가 진행된다. 이번 공모와 관련해 이원택 국회의원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선정되는데 중앙부처 설득 등 물밑에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김제 용지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축사정비와 주거환경 마련을 통해 농촌의 정주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촌공간정비사업 추가 공모에도 시군과 협업하고 착실히 준비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와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김제로 유치했다. 26일 이 의원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립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전북도·김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면서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는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김제·부안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김제시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최대 250억원(국비 125억, 지방비 125억)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난 13일 김제 백구에 설립이 확정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농촌지역 사회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공동체 육성 전문 교육기관으로 돌봄, 의료, 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와 식당과 마트 등 생활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이 이뤄진다. 예산은 2024년까지 총사업비 140억(국비 70억)이 소요된다.
대통령실은 24일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지휘부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괄 사의는 반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께 오해를 드린 데 대해 해경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이후 1년 9개월이 흐른 이달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산악벽지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4일 ‘산악용 친환경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 남원시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우선 협상 대상 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그간 전북 남원을 비롯한 강원도 태백, 경북 울릉 등이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치열한 접전 끝에 전북 남원만 유일하게 우선 협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산악용 친환경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의 인위적 개발 없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 기존 교통인프라를 활용, 시범노선(L=1km) 건설을 통한 산악철도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업이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적극 대응해 왔다. 이번 산악용 운송시스템 개발로 급경사(최대 10.2°), 급곡선(최소 반경 10m) 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하고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 도로 통행이 금지되는 지역에서도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연구개발 검증을 위해 2026년까지 국가연구개발비 27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지리산 일대 고기삼거리~고기댐 구간에 차량기지 및 검수고 건설하고 차량(3량 1편성) 제작 등 시범노선(1km)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시범노선 구축에 그치지 않고 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에 이르는 13km 구간에 총사업비 98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상용운영을 위한 실용화노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구간인 육모정~정령치는 그간 매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폭설과 결빙으로 5개월간 차량이 통제돼 지역주민 이동권을 침해해 왔다. 그러나 친환경 열차가 유치될 경우 지역주민의 제약적이었던 이동권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19년 한국철도연구원이 작성한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리산 산악열차를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두 차례나 수행,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왔다. 더욱이 해당 자료에서는 남원시의 전기열차에 대해 경제성, 즉 비용편익 비율이 1.55 또는 1.61로 잠정 분석해 함께 조사된 평창군의 경제성 0.9~1.08 보다 높은 수치다. 아울러 전기열차를 도입할 경우 지리산 인근 도로의 이용 차량을 하루 평균 6622대인 만큼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탄소배출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전기열차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2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악벽지 주민 350여 가구가 교통권을 확보, 직접 고용효과를 포함한 고용유발 효과만 1128명 이르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남원시가 진행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도 ‘지리산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상용화될 경우 경제성(B/C) 1.69, 총 생산유발효과 1610억 원 등 총 고용유발효과 1128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시범 및 실용화노선이 건설되면 지역거주민들의 교통이동권 확보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수려한 경관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큰 기대가 모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엄승현∙남원=김선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새 정부 노동정책에서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주52시간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노동부 장관이 언론 간담회까지 자청해서 ‘방향’을 공개한 안을 두고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으로 불거진 김창룡 경찰청장 거취 문제에 대해 “뭐 이제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하냐”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경찰 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 내지 경질까지 염두에 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계획을 묻는 질문엔 “나토 다녀와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무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거리를 뒀다.
민선 8기는 시작도 전인데 전주시장 당선인과 시의원 당선인 사이 갈등이 점화하고 있다. 발단은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폭언 논란이다. 사건은 지난 20일 전주시의회가 제12대 시의회를 구성할 초선 당선인들의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1박 2일동안 진행한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 자리에서 벌어졌다. 우 당선인은 시의원 당선인들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고성·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지속되자 24일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부적절한 발언을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입장문에서 우범기 당선인은 "지난 20일 열린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 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주시의원님과 공직자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폭언과 관련해 우 당선인은 "인사를 나누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거친 발언이 튀어나왔지만, 이는 변명의 여지 없는 온전한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특히 워크숍 준비와 진행으로 노고가 많았을 공직자분들이 겪었을 마음의 상처를 사려 깊게 배려하지 못한 점은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갈등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분위기다. 당시 자리에 함께했던 시의원 당선인들부터 비난하고 나섰다. 제12대 전주시의회 당선인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서 "우범기 당선인이 의회에 직접 출석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발표한 우범기 당선자의 사과문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시의원 당선인들은 "'정책 방향'에 대한 일부 이견을 보였다는 우 당선인의 입장과 달리, 시의원 당선인들은 구체적인 정책 논의는 없었다며 일방적인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했다"고 반박했다. 시의원 당선인들은 "우 당선인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언을 남발했다"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과 비아냥, 욕설을 섞어가며 이야기하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태도는 시장 당선자의 인성과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임기를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우범기 시정이 전주 시민을 위해 제대로 펼쳐질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의원 당선인들은 4가지 요구안을 우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4가지 요구안은 △전주시의회에 출석해 의사국 직원을 포함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 구할 것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해당 문제를 자진해서 보고하고 자술한 이후 당 윤리위원회의 심판을 받을 것 △시에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 윤리강령을 보완해 징계 수위를 강화할 것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사국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승진배제 등 불이익이 없도록 서면으로 약속할 것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범기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제12대 전주시의회 당선인들이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문제제기를 겸허히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시금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원님들이 제시한 4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을 약속드리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일명 ‘짤짤이 논란’으로 당원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윤리심판원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강성지지자들의 타깃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 의원의 최근 윤리심판원에 이 같은 처분을 받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윤리위 명단’이라고 주장하는 신상명세서가 광범위하게 유포됐기 때문이다. SNS에서 빠르게 번진 '민주당 윤리심판원 국회의원 명단'에는 김회재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신영대·안규백·양기대·오영환·윤재갑·이병훈 의원이 포함됐다. 이재명 의원과 처럼회 지지자들은 이들이 최 의원에 대해 당원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면서 전날 밤부터 문자폭탄과 전화협박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명단에서 김회재 의원을 제외하면 명단에 기재된 의원 모두가 윤리심판원 소속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지지자들은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해당 의원들을 댓글 등을 통해 압박했다. 이중에는 도내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상당 수 있었다. 도내 민주당 지지자들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강성 기조를 띠고 있는데 이는 대세론을 따르는 전북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회 비상대책위원장의 경고에도 수박이라는 용어를 쓰는 당원들의 기세도 더욱 거칠어 지고 있다. 양기대, 신영대 의원 등은 즉각 억울함을 토로했다. 양 의원은 "제가 윤리심판위원이 아닌데 어제 밤늦게부터 문자폭탄이 오기 시작해서 온갖 욕설도(퍼부어졌다)"라고 했다. 신영대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저는 당 윤리위원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받은 문자폭탄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내용에는 가족을 거론한 조롱과 원색적인 욕설, 전화협박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신이 지역구 유권자라면서 심판을 예고하는 댓글도 있었다. 윤리위원 명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고 밝혀졌지만, 강성 지지층은 (명단에 있든 없든)최강욱 의원 징계에 대한 입장이나 해명하라고 요구하거나 나랏밥 먹는 죄로 알고 받아들이라는 식의 대응을 고수했다.
정권교체기와 민선8기 주요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함께 맞은 전북이 발전하려면 공급자 중심의 정치·행정을, 수요자 중심의 정치·행정으로 탈바꿈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 선거는 정치인 개인 성공의 도구로 활용되어져 왔는데, 전북출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더라도 이것이 곧 지역발전과 연계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북정치와 행정에서 ‘수요자’는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북에선 조직화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180만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요 쟁점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찬반을 묻고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대신 전북에선 조직화 된 단체의 목소리와 일부 지역사회 스피커의 활동은 지나치게 잘 받아들여져 왔다. 전북은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부터 관변그룹과 진보단체 그룹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실제 도민들의 염원을 알기 어려웠다. 전북의 문제는 이를 토론이나 숙의로 풀기보단 민감한 문제에 대해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회피하면서 더욱 커졌다. 국제공항,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 학령수준 후퇴, 방치된 대한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는 논란만 거듭할 뿐 정치권과 행정당국 차원의 해법은 민선7기와 21대 국회에서 정면 돌파가 없었다. 민심과 지역사회 스피커의 요구 분리가 필요함에도 일부의 목소리가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거나 단체장의 숙원이 곧 주민들의 숙원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았다. 전북도지사 인수위원회가 ‘전북소통대로’를 개설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서울과 중앙정치의 소식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서 소통대로 역시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은 과거 도민들의 수요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던 만큼 민심과 지역사회 스피커의 요구를 분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발전 과제 발굴에 소홀했던 전북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기존 연구내용을 참고한 수준이 많다는 평가다. 전북도 역시 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소극행정'이 관례처럼 굳어졌다. 실제 도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이를 정책화 하는 작업이 소홀했던 셈이다. 현재 인수위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대로를 보면 어린이를 위한 복지정책, 행정구역 통합론, 국제공항과 신항만 활용 등 여러 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환경문제도 등장했는데 주로 효율적인 분리수거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견으로 이 역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전북의 이슈가 지나치게 이념화돼 흘러갔던 것과 도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방증이다. 민선8기가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실제 도민수요를 파악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력 당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후보 시절 수요자 중심의 정치와 행정을 이야기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북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해마다 쓰이는 연구용역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민선8기를 맞아 여러 차례 열린 각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용역 대신 예산이 들더라도 도민 수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정과제를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전북연구원의 정상화도 주요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기획조정실과 전북연구원 내부에서도 인력의 고착화와 시민단체 반발 등에 대한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도정과제 발굴에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 새만금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선두그룹인 LG화학을 스스로 내치는 결정을 한 것도 정년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서였다. 일을 만들어 논란이 되기보단 편한 것을 택하는 공직사회의 매너리즘,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무조건 반대가 일상화 된 지역 내 분위기가 고착된 배경에도 수요자가 사라진 전북정치에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새만금만 전북의 숙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문화도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전북하면 새만금만 강조하는 배경에는 빠르게 가시화 할 수 있는 대형사업을 정치권 스스로 회피하는 아이러니한 분위기 일명 ‘전북병’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있다. <끝>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23일 제8회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소통과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해 뛸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광역의원은 37명이며 기초의원은 168명이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의 심장과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들어 주실 주역이 곧 지방의회를 이끌어 갈 당선인들이다"며 "책임감을 갖고 전북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 이번 워크숍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데 의미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전북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집행부와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민주당의 심장인 전북에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치적 활력을 불어넣으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구성한 만큼, 민주당의 대표선수로서 전북을 위해 힘차게 뛰어줄 것"을 부탁했다. 총 3강이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당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1강을 진행했다. 이어 제2강은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의 ‘대전환 세대의 균형발전과 지역 역량 강화’와 제3강은 김두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청렴마인드 제고’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36대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 취임식은 '도민을 섬기는 민선 8기 전북도정'으로 출발한다. 취임식은 내달 1일 오후 2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이정헌 대변인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취임식은 '미래세대 및 각계각층의 도민과 함께 소통하며, 민선 8기 도민을 섬기는 전북도정의 이미지가 부각된다"고 설명했다. 당선인이 선거 첫 일정을 잡은 서쪽 끝 도서지인 부안군 위도 주민들을 비롯해 동쪽 끝 마을인 무주군 부평마을 주민들, 청년 기업인과 청년농,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문화예술인 등 2000여 명이 초청자로 선정됐다. 취임식 예산은 4200만 원이 책정됐다. 인수위가 전북지사 당선인의 취임식 예산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식은 전북도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및 국민의례, 축전 소개, 취임 선서, 취임사, 민선 8기 도민 희망 메시지, 축하공연,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정헌 대변인은 “이번 취임식은 색다른 퍼포먼스가 있는 것이 아니다. 취임식은 평소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담겨 있다”면서 “취임식은 선거운동 기간 만나 온 상인들과 주민, 청년, 아동, 문화예술 등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함께 만드는 민선 8기 전북도의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의미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정기 인수위원회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취임식은 김 당선인의 실용주의 스타일이 담겨있다"며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함께 만드는 민선 8기 전북도의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의미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면서 광역철도를 유치하려는 대도시권에는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도시가 없는 전북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요소들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중 핵심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한다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범위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으로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포함될 수 없다. 문제는 관련법 자체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인데 이번 완화로 대도시들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지역별 철도 경쟁력에서 대도시가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전북은 교통 소외 및 개발 격차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결국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전북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 추진 중에 있다”며 “관련 내용에는 전북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대광법에 전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이 개소 9주년을 맞아 2022UN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달 2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의 제정과 고문가해자에 대한 처벌 촉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간과했던 고문피해자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갖는다. 고문피해자 가족 7명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고문피해자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며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11월 (사)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로 얻어낸,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가해자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공동대표 함세웅 신부와 인재근 국회의원을을 비롯해 고문피해자,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유가족, 국회의원, 치유센터 후원회원과 시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1부 기념행사와 2부 치유마당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근태기념치유센터는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 전문 민간 치유센터로서 인권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치유와 재활을 통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3년 6월 25일 출범했다. 올해 기념행사는 김근태기념치유센터·인권의학연구소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관은 민가협, 유가협,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민청련동지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남영동대공분실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 인권재단 들꽃, 박종철기념사업회, (정의를 구하는)국가폭력 생존자회가 공동으로 했다.
정권교체기와 민선8기 주요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함께 맞은 전북이 발전하려면 공급자 중심의 정치·행정을 수요자 중심의 정치·행정으로 탈바꿈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 선거는 정치인 개인 성공의 도구로 활용되어져 왔는데, 전북출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더라도 이것이 곧 지역발전과 연계되진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북정치와 행정에서 ‘수요자’는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북에선 조직화 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180만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요 쟁점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찬반을 묻고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대신 전북에선 조직화 된 단체의 목소리와 일부 지역사회 스피커의 활동은 지나치게 잘 받아들여져 왔다. 전북은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부터 관변그룹과 진보단체 그룹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실제 도민들의 염원을 알기 어려웠다. 전북의 문제는 이를 토론이나 숙의로 풀기보단 민감한 문제에 대해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회피하면서 더욱 커졌다. 국제공항, 더딘 새만금 발전, 학령수준 후퇴, 방치 된 대한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자 부지개발 문제는 논란에 논란만 거듭할 뿐 정치권과 행정당국 차원의 해법은 민선7기와 21대 국회에서 정면 돌파가 없었다. 민심과 지역사회 스피커의 요구 분리 필요함에도 일부의 목소리가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거나 단체장의 숙원이 곧 주민들의 숙원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았다. 전북도지사 인수위원회가 ‘전북소통대로’를 개설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서울의 소식, 중앙정치의 소식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서 소통대로 역시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은 과거 실제 도민들의 수요에 대한 조사 미흡했던 만큼 민심과 지역사회 스피커의 요구 분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발전 과제 발굴에 소홀했던 전북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기존 연구내용을 참고한 수준이 많다는 평가다. 전북도 역시 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소극행정이 관례처럼 굳어졌다. 실제 도민요구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이를 정책화 하는 작업이 소홀했던 셈이다. 현재 인수위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대로를 보면 어린이를 위한 복지정책, 행정구역 통합론, 국제공항과 신항만 활용 등 여러 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환경문제도 등장했는데 주로 효율적인 분리수거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견으로 이 역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전북의 이슈가 지나치게 이념화돼 흘러갔던 것과 도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방증이다. 민선8기가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실제 도민수요를 파악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력 당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후보 시절 수요자 중심의 정치와 행정을 이야기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전북도가 해야 할 과제로는 해마다 쓰이는 연구용역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민선8기를 맞아 여러 차례 열린 각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용역 대신 예산이 들더라도 도민 수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정과제를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전북연구원의 정상화도 주요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기획조정실과 전북연구원 내부에서도 인력의 고착화와 시민단체 반발 등에 대한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도정과제 발굴에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 새만금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선두그룹인 LG화학을 스스로 내치는 결정을 한 것도 정년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서였다. 일을 만들어 논란이 되기보단 편한 것을 택하는 공직사회의 매너리즘과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무조건 반대가 일상화 된 지역 내 분위기가 고착된 배경에도 수요자가 사라진 전북정치에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새만금만 전북의 숙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문화도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 대통령이 전북하면 새만금만 강조하는 배경에는 빠르게 가시화 할 수 있는 대형사업을 정치권 스스로 회피하는 아이러니한 분위기' 일명 ‘전북병’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있다. <끝> 서울=김윤정 기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잘 지키시더라도 원숭이 두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3일 질병관리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은 해외 39개국에서 확진환자 1600명, 의심환자 15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독일에서 귀국한 내국인 1명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최종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더 이상 국내도 원숭이 두창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는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반장으로 총 5팀, 16명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을 구성했다. 또 원숭이 두창 의심환자 또는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북대학교 병원을 ‘원숭이두창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원숭이 두창의 주요 증상은 고열, 두통, 오한, 림프절 비대증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사지로 확산돼 수포, 농포 등으로 진행된다. 의심 증상이 발현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로 연락해야한다. 세간에는 원숭이 두창 감염경로가 성관계에 의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주요 감염경로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보건당국 등은 설명하고 있다. 또 사람 간 전파에서는 감염된 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 병변과의 접촉, 감염 환자의 체액·병변이 묻은 의복이나 침구류 등의 접촉이 경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역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은 코로나19 기간 다양한 내용들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있어 대응대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여행 시 가능한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주시고 귀국 이후에도 일정 정도 스스로 능동감시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군산 옥정 저수지 일원서 제9회 코리안컵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대회 겸 2022년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케이블웨이크보드 대회가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의 수상레포츠 문화축제를 통한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지역홍보 및 경제발전을 위해 개최됐으며 16개 시·도에서 400여명 선수가 참가한다. 이와 관련해 24일부터는 계류장을 오픈해 선수들의 공식훈련과 경기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을 실시한다. 25일에는 종목별 예선경기 및 개막식 행사가 진행되며 26일에는 종목별 결승경기가 펼쳐진다. 특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이후 개최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3년 만에 열리는 대회다.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제9회 코리안컵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대회 겸 2022년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케이블웨이크보드 대회는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에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치안감 인사를 한 차례 번복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뒤늦게 바로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경찰청은 전날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가 나중에는 “행안부가 (최종본을) 잘못 보냈다”고 해명 내용을 바꿨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 이 사달이 났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해 ‘식물총장 및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나온 것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저는 검사나 경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대검에서는 검찰청법을 들어 “‘윤석열 패싱’ 위법 인사”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22일 검찰총장 신분으로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과 지금 검찰총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하고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돼 수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는 질문엔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간섭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서 직접,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서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직접 움직였는데 저는 그걸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겨 보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두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를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로 운영됐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 4개 창구로 구성됐다. 102 전화 안내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또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23일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기간에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당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기간인 지난 5월 후보자를 포함한 당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당원들에게 3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는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단합대회 및 수련회, 연수,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는 끝났지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신속히 조사해 끝까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육경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지난 21일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신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대부분 같은 지역의 소속인 관계로 서로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 사이에 공통 현안이 있더라도 의견 교환이나 협업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각 협의회의 위원은 분야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21대 국회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2022 양경숙 의정보고서’를 23일 발간했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경쟁에 뛰어든 양 의원은 지난해부터 전주시 효천사거리에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정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선후보 전주시(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주요 당직 활동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 활동, 전북·전주지역 예산확보 노력 등을 어필했다.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양 의원이 확보한 전북예산은 총 115억6000만원 이었다. 올 3월과 5월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6000만 원(호남제일고, 동암차돌학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은 전주시(을) 지역 총 3개 사업으로 △성지산근린공원 연결통로 조성(2억원) △거마, 그린공원 내 친수시설 조성(2억원) △ 스마트지능형(AI) 방범용 CCTV 시스템 도입(3억원)이 포함됐다. 양 의원은 “전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민생경제·예산재정 전문가로서 전북과 전주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보고서는 양경숙 의원 블로그 등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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