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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것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지만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자동차·철강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양자·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를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미국 워싱턴DC에 급파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귀국하면 정책실과 안보실 공동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정부에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국 등 14개국에 서한을 보내 국가별 상호 관세율과 발효 시점을 통보했다.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관세율은 25%로 이전과 동일했지만, 부과 개시 시점은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약 3주가량 늦춰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선 미국이 통보한 상호관세율이 지난 4월 발표 때와 동일한 수준(25%)이라는 점과 함께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일단 8월 1일까지 협상의 시간을 얻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는 관세가 1%포인트 오히려 올랐다"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협상)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날 일본과 말레이시아에 대해선 당초 예고됐던 상호 관세율(24%)보다 1% 높은 관세율(25%)을 통보했다. 강 대변인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간이 확보된 만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반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재차 나왔고,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감사 혹은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하려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조달 행정 체계에 있어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의 분야 혁신기업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입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 번 더 보고해달라고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진안군이 국가 주도 도시취약지 정비 사업인 ‘도시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룰 확보, 마을 정주 여건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에 진안군 진안읍 군상지구가 선정돼 국비 31억 원을 포함한 총 4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으로, 도심 내 달동네나 재해위험지역 등 취약지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거지 기반시설 정비, 생활 인프라 구축, 주민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정비가 핵심이다. 진안군 군상지구는 급경사지와 미정비 도로가 많아 보행 안전에 문제가 크고 진안향교 등 인근 문화자산과의 접근성도 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 공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도와 진안군은 수개월에 걸친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국비 확보에 성공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 내용은 △낙석 방지 휀스 설치 △붕괴위험 담장 보강 △안심계단 조성 △슬레이트 지붕 개량 △공폐가 철거 △집수리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마을회관 신축, 주차장 조성, 태양광 설비 구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마을관리협의회 구성 등 주민 중심의 복합 지원도 포함됐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마을 내 안전 확보는 물론, 진안향교 등 지역 문화자산과 연계한 활력 회복도 기대하고 있다. 주택환경 개선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주거 취약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30년을 기다린 새만금을 대신할 미래 먹거리로 전북이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정부 2차 추경에서 국비 229억 원을 확보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연말까지 실증 기반을 구축한 뒤 내년 1500억 원 본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AI 실증 생태계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8일 도청사 2층 기자회견장에서 ‘피지컬 AI 국가전략사업 예산 확보’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정동영·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관영 지사, 정현구 현대자동차 상무, 윤희영 네이버 이사, 신성규 리벨리온 CFO,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 김광수 성균관대 AI융합원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전북 AI 산업의 성공 전략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피지컬 AI는 이제 막 태동한 초기 단계 산업으로 우리 전북에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며 “전북의 산업 기반이 약하다는 편견을 깨고 새만금 이후 30년 만에 전북의 미래를 바꿀 전략 산업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8월까지 기재부에 15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500쪽 이상의 더욱 구체적인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현대차 전주공장의 신규 라인에 해당 기술을 접목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TF를 즉시 구성해 확보한 예산과 계획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계와 기업들은 실증사업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전북대와 성균관대, 카이스트가 공동 조성할 리빙랩은 국내 최초의 피지컬 AI 실증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미 수많은 AI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AI 실리콘밸리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정현구 현대차 상무도 “피지컬 AI는 단순한 제조혁신을 넘어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기술”이라며 “전북이 상용차 중심지로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에 섰다”고 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통일부 장관에 임명돼도 지역 의원을 겸직해 국회 과방위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치적 무게를 활용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이끌어내고, 전북이 대한민국 피지컬 AI 산업의 본거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지컬 AI=인공지능이 단순히 정보를 분석하고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처럼 현실 공간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실제 물리적 행동까지 수행하는 차세대 AI 기술이다. 생성형 AI가 텍스트·이미지를 처리하고, 에이전트 AI가 자율 결정을 내리는 단계를 지나, 피지컬 AI는 이를 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로봇·드론 등 하드웨어에 연결해 현실 작업을 수행하는 ‘움직이는 AI’로 진화한 개념으로, AI의 최종단계라고 불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산업 현장의 판을 바꿀 차세대 기술, ‘피지컬 AI’ 실증사업의 첫단추를 끼웠다. 전북은 올해 국비 229억 원 확보를 계기로 20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실증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이 실제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 내년도 예산 확보, 실증모델 개발 등 복합적인 조건이 맞물려야 한다는 평가다. 정동영 의원은 8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이 피지컬 AI를 통해 새만금 이후 30년 만에 진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손에 쥐게 됐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피지컬 AI를 선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지방비와 민간투자를 포함해 382억 원 규모다.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제외됐지만, 국회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이 과기부·기재부와의 협의 끝에 최종 반영에 성공했다. 도는 전북대를 주축으로 전주 이서혁신도시 전북대 소유부지 17만8000여 ㎡(5만4000평)부지에 리빙랩과 기술검증 연구소를 조성하고, 제조·모빌리티·농생명 등 도내 주력 산업과 연계한 실증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 로봇 등 하드웨어 중심의 차세대 AI로 분류된다. 도는 전북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등과 협력해 이곳에 기술검증 랩과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고, 수요기업 중심의 실증모델을 설계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올해 확보한 국비 229억 원에 민간 및 지방재정 153억 원이 매칭돼 382억 원 규모로 확대됐고 모두 11월까지 집행해야 한다. 도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산업·학계 연계를 강화하고 PoC(개념검증)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년 본예산 1500억 원을 우선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미래 제조·물류 생태계를 전환하는 국가 전략기술로 분석된다. 정부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중장기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북은 도내 현대차 전주공장 등 제조 거점을 기반으로 이 기술의 실증과 확산을 노리고 있다. 성공 조건은 명확히 나와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핵심인데, 예산 대부분이 추경으로 편성돼 연내 소진되지 않으면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위한 과학적 설계와 실증 자료 축적이 병행돼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된다. 실제 이번 사업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실증 테스트베드,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을 포함하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도 필수로 꼽힌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확보 예산은 시작일 뿐이며 내년 1500억 원 국비 반영을 위해 1500쪽이 넘는 구체적인 사업기획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예타 면제 등 정치권과 도정,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접 보상 제도인 ‘농민공익수당’ 신청자가 전북에서 대폭 증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면서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여성과 청년 농업인들도 포함되면서 신청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농민공익수당 신청 건수가 16만 8710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만 663건과 비교하면 4만 8047건이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전북이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간 최대 규모다. 신청 급증의 배경에는 제도 개선이 뒷받침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기존엔 농가 단위로 수당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준 ‘농업인’ 단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로 활동하는 청년 농업인, 여성 농업인, 그리고 그간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규 창업 농업인도 수당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신규 농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소지 및 경영체 등록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으로 줄어들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된 농업인이 1명일 경우 6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된다. 도는 이달부터 8월까지 자격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무리한 뒤,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추석 전까지 모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민공익수당은 단순한 현금지원을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책임의 표현”이라며 “신속한 지급은 물론,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키로 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며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여야가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 더 나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각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주최하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행사와 관련해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 없던 대한민국이 75년 만에 세계 10위 방산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방위 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에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특히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이끌 콘트롤타워 신설,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아동 안전대책도 2중, 3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최근 부모가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곧 방학철이니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및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 등 한국 측은 양국 사이 현안과 관련해 한미가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이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우리 측은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미 조선분야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의 관건인 만큼 이 분야에서 긴밀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측은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주·전주통합과 관련해 찬성 단체 측이 반대 단체 측을 겨냥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완주전주통합추진 완주군민협의회, 완주전주통합추진 범도민대책준비위원회 등 3개 통합찬성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 차례나 통합 실패가 이어진 이유는 지방의원의 공천을 매개체로 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득권 유지의 연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반대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정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여론이 완주군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9월 초에 예상하고 있는 완주군민의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관변 단체를 총동원해 왜곡된 반대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특별법, 주민 투표법을 위배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 활동을 전면 부정하고 군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반지방자치 행위"라며 "완주군수와 도의원,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그리고 반대단체는 이러한 불법 부당한 반대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균형발전 5극 3특 체제 대전환과 통합의 적극적인 지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통합시의 특례시 승격 및 보통교부세 증대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처 △안호영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조치와 결정 등을 건의했다.
정부가 1인당 최대 5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달 2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뜻밖의 재정 압박에 직면하는 모양새이다. 인구감소지역에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 속 전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대부분인데, 해당 지자체 입장에선 오히려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쿠폰으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지급된다. 도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전주와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곳이다.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 주민들은 추가로 3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11곳 지자체에는 비수도권 지역 3만원에 인구감소지역 2만원 등 총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도는 도와 14개 시·군이 분담해야 할 재정이 당초 400억 원 수준에서 약 51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비와의 매칭 비율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긴 했지만, 나머지 10%도 전북처럼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들에겐 적지 않은 액수다. 특히 도와 시군 대부분은 이미 상반기 추경을 마친 상황이어서 추가 재정 투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이번 지방비 마련에 또 다시 빚을 낼 계획이다. 도내 시군들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진안군과 무주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해 재정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남원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일부 시군은 이미 설 명절 당시 30만~50만 원 수준의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예비비는 물론 비상시 지자체 여유 재원인 통합안정화기금까지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이에 도는 1차 지급은 우선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2차 지급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비 분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업유치지원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복지여성보건국 등과 연계해 차상위계층 선별 및 신속 집행 체계를 정비 중이다. 또 다른 광역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비 쿠폰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중앙정부 정책을 지방이 떠안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방의 미래투자 여력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소비 진작이라는 단기 효과만 보고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역 현장의 재정 여력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논의와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병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소득·고의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8억 원 이상을 환수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상반기 동안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 체납자 458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등 특별관리에 착수한 결과, 17억 7300만 원 규모의 급여를 압류하고 이 중 6억 8400만 원을 실제 징수했다. 또 고의적인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 46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1억 46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명품 가방·시계·귀금속 등 고가 동산 423점을 압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현장 중심의 정밀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들 압류 동산 중 환가성이 높은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을 선별해, 오는 9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시스템)와 도청 청사 내 전시를 병행한 공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 위탁 수수료 없이 도가 직접 공매 절차를 진행해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고가 명품을 소지한 고소득층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과 자산 매각 등 강력한 조치로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며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산업재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고급 인재 확보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이나 장기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해결 등에 대해 조정하고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의정갈등에 대해 거론하면서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까지 있다. 여기에 당사자들과 만날 약속까지 잡았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해묵은 갈등이 돼 버린 이 의제에 대해 총리가 1차적으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8월로 예정된 광복 8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광복회 등을 중심으로 아픔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이분들의 상처가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며 "80주년인 만큼 성대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총리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진행 상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와 정례적으로 비공개 주례회동을 갖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7일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청년정책 수립, 청년 관련 제도개선,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담당관으로는 남성과 여성 각 1명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청년담당관 모집은 '공정채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지원자들의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에 대한 어떤 자료도 제출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자는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제안서,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이후 공공분야 청년인턴 채용 과정에도 이런 공정채용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담당관 신설은 20∼30대 청년들과도 접촉면을 넓히며 이들의 지지를 끌어안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경기지사 시절, 블라인드 방식으로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채용한 바 있으며, 당시 경기도 청년비서관으로는 현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채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해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둔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내용의 이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적 공감을 사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특별히 개별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방송 관련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방송 3법'을 특정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빠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새만금 우대기준 적용을 당부했다. 일반 공공사업에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지역제한 입찰 등을 적극 활용해줄 것도 제안했다. 입찰공고문에 공동도급 권장 문구를 삽입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공유됐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수립된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과 아파트 사업 시 지역업체를 활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계획을 설명하며 제도적 지원 병행을 예고했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지역 건설협회와의 정례 간담회, 대형 건설사 대상 현장 세일즈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입찰 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5일부터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전북을 방문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린 전북당원 토크콘서트에서 "우리나라 위기는 검찰로부터 시작됐고 그 끝은 검찰 개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은 반드시 9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70년, 80년간 이어진 정치 검찰과 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무소불위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해 우리 국회가 윤석열 정권 때 검사 탄핵의 칼을 뽑아 들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같은 당 이정헌·박주민, 전북에서는 안호영 의원도 함께 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최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빅 3'가 모두 '친윤 검사'로 채워졌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검찰 개혁의 장애가 될 만한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깊은 고민 끝에 그런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어떤 결과와 성과를 내는지 지켜봐 달라"며 "검찰 개혁의 얼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최소 8월, 조금 더 간다면 9월까지는 제도적 입법이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북 시군의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일주일 간 호남에 머물며 집중적인 표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당선되는 당대표한테 요구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유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치밀한 것이 장점"이라며 "지난해 5월부터 1년 1개월간 원내대표를 하면서 철저하게 서번트 리더십(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며 각종 개혁 입법과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북일정이후 전남 나주로 이동해 전남 당원들과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일주일간 다수 국무위원과 국방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칼날을 더 예리하게 벼렸다. 이날 조사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오전 10시로 출석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10∼20분가량 늦더라도 9시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더불어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따라서 이날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후 서명을 받아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소환에 앞서 최근 일주일간 다수의 사건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한 셈이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A씨 등을 조사했다. 조사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군 관계자도 상당수라고 특검팀은 전했다.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조사했다. 국무회의 소집을 위한 연락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비롯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소환돼 조사받았다. 강 전 실장은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계엄 선포 문건을 새로 작성하고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문건은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체포방해·비화폰 삭제 혐의와 관련이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당시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신문하는 것에 반발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거부한 바 있는데, 이날도 질문자 교체 등을 놓고 특검팀과 대치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체포 관련된 부분은 박 총경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조사 순서는) 현재로서 확정된 것이 없고 출석 이후 조사 일정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대화한 다음 조사 순서가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과 김제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가 확보하면서, 도내 산업용지 수급 상황에 숨통이 트였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두 산업단지 모두 공영개발 방식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며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추 거점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시는 삼기면·낭산면 일원에 위치한 제3일반산업단지를 27만㎡(약 8만여 평) 확장한다. 490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까지 산업시설과 기반시설이 포함된 단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입주 업종은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제조업 등으로 기존 단지와 연계한 시너지를 염두에 두고 설정됐다. 산업시설용지 외에도 완충녹지, 도로, 공원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눈에 띈다. 김제시는 상동동 45번지 일원에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총 88만㎡(약 27만 평) 규모로, 2048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가 100% 분양된 가운데, 기업의 지속적인 입주 요청에 대응한 조치다. 식료품, 전자부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예정이며, 공원·파크골프장 등 정주 여건을 고려한 복합산단으로 개발된다. 도는 이번 두 단지 조성을 통해 도내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입지 선택 폭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특히 장기적인 산업단지 수급 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부 투자 기업의 유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단지는 조성에만 통상 7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라며 “기업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지역경제 성장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며 웃어 보였으며, 김 총리가 기념촬영을 위해 다가오는 동안 "고개 너무 많이 숙이지 마시라. 내가 이상해 보이니까"라고 말해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바뀐다"며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정의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만약 업무에 착오, 오류가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이를 재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외부 접촉을 통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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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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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국·전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