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전주시장 후보 공약 “공약 많지만, 실현 가능성 부족”
전북일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후보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정의당 서윤근 후보 등 전주시장 후보의 주요 공약을 점검·평가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각 후보 측에 도시 철학과 경쟁력, 발전방안 등에 대한 종합 질문, 10대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 10대 핵심 공약 이행에 따른 지역 주민의 혜택과 부담 등을 포함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전북일보 매니페스토 정책자문단은 각 후보 측이 작성한 답변서를 토대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 예산 조달 방안 등을 비교·분석했다. 정책자문단에는 김영기, 이경재, 조상진 객원논설위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정책자문단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공약도 있지만, 대부분 공약이 부실하고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이 다수지만, 그 재원 조달 방법이나 구상 등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우범기 후보의 총 공약 수는 95개, 소요 예산은 임기 4년 내 12조 원이다. 사업 주체 여부 등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우 후보 측은 10대 핵심 공약(순서대로 1순위∼10순위)으로 △전주형 청년일자리 창출 △전주형 청년임대주택 제공 △전주음식인증제도 △한옥케이블카로 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설립 △전주천·삼천 전면 정비로 통합문화공간 조성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전주시 열린 교육 바우처 지원 △반려동물 클러스터 구축 △보일러 교체시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주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은 우 후보는 "청년정책과 신설을 통해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해 현실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할 기회가 필요하다"면서 "청년 고용 및 일자리를 증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 후보가 꼽은 지역의 발전방안은 "전주가 경제적으로 뒤처지고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지나간 정권의 지역 차별 정책이라는 이유가 있고,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지 못했다는데 이유가 있다"면서 "전주가 가진 전통문화를 비롯한 수많은 자산과 전북이 가진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 전주의 새로운 시대를 견인해나가는 힘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후보가 답변한 총 공약 수는 10개, 사업 주체와 소요 예산은 적시하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10대 핵심 공약으로 △디지털플랫폼 중심도시 구축 △전주형 도시개발 △전주도시경제공사의 설립 △전주교통의 요충지화 △시민주도의 건강한 명품도시 △문화예술콘텐츠 확대 △노인수당, 버스무료승차 등 복지비용 확대 △전주음식창의도시 확대지원 △전주문화예술인회관 건립 △장애인회관 건립 등을 꼽았다. 디지털플랫폼 중심도시 구축을 1순위 공약으로 꼽은 김 후보는 디지털플랫폼지원센터 건립과 드론산업을 포함한 연구단지 조성, 빅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전주의 경제와 일자리, 도시개발의 변화를 끌어내 전국 6대 도시로 재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이제 힘 있는 여당이다. 호남에 겨우 살아남은 더불어민주당 가지고는 전주를 살려내지 못한다"면서 "씽크탱크를 유치해 전주의 새로운 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근 후보가 답변한 총 공약 수는 10개, 소요 예산은 1조 7000억 원이다. 서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으로 △대한방직 부지 전주시 매입·공공개발 △종합경기장 세계적 도시공원 조성 △시내버스 대중교통 전면 무료 △서민 주거보장 공공임대 1만세대 공급 △기후위기 녹색전환 도시 실현 △취업준비 청년수당(240만 원 지급) △공공은행 설립·서민 금융지원 강화 △공공의료 확충 △전주·완주 특별자치단체 구성으로 상생발전 △기본소득 추진 등이다. 대한방직 부지 전주시 매입·공공개발을 1순위 공약으로 꼽은 서 후보는 대한방직 부지를 민간이 개발할 경우 특혜 논란과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혜 차단과 토지 이용의 공공성 확대, 개발 이익 시민귀속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부지를 전주시가 매입해 공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발전 방안과 관련 서 후보는 "전주의 문화 자산을 특화하고 이를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전략을 갖춰야 한다"면서 "전주를 체험하고 느끼는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전북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6차 산업과 연계해 상업화, 고부가 가치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기 위원은 "말은 좋지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과한 주장들이 있다. 이는 헛공약이다"고 지적했다. 공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좋은 말 대잔치'식 주장은 시민들에게 이로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서 후보의 경우 굵직한 전주시 현안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만 거론하는 수준"이라며 "다른 후보들이 밝히는 엉뚱한 개발 공약과 마찬가지로 재원 조달과 부문에 구체성 없는 무리한 공공개발도 헛공약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 후보에 대해서는 "대한방직, 종합경기장 개발은 철저히 개발론자 입장에 있는 문제"라며 "슬로시티 폐기와 대형쇼핑몰 유치는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 등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말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경재 위원은 서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파격적, 차별적 정책과 공약이 많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꼽았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역량과 제도적 한계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위원은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 공약들이 있다.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시 매입 공공개발 추진 공약은 구상 자체는 그럴듯하지만 가능성은 제로. 강제로 전주시가 매입할 수도 없거니와 예산도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스케일이 큰 공약이 많지만, 떨어지는 현실성을 문제로 꼽았다. 실행되면 좋겠지만 이상에 그칠 수 있고,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를 제시하지만 막연하다는 지적이다. 우 후보에 대해서는 10대 공약안에 교통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을 안타까운 점으로 꼽았다. 이 위원은 "전주시는 출퇴근 때마다 교통 정체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많은 상황이지만 대책 마련이 제시되지 못했다"면서 "중장기 교통 대책을 마련해 교통 편의성을 요구하는 시민들 요구에 답하는 것도 후보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조상진 위원은 우 후보와 관련해 "대부분 공약이 시민생활밀착형으로 지자체장 후보로서 고민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터 개발방안, 전주·완주 통합과 연계된 문제 등 전주시 가장 큰 현안이 모두 빠져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청년정책을 1, 2순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구체성이 약하다. 특히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물량을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약이 부실하고 급조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재원 조달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없다는 점과 '윤석열과 담판, 힘 있는 여당 후보'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약속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서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강화와 기후 위기 대응 등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구상은 이상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예산이 많이 드는 공약임에도 재원 조달 방안은 매우 미흡하고 부실하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