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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공직사회, 세상 바뀐 걸 인지 못하는 것 아닌가" 쓴소리

지난주부터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공직 사회를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며 쓴소리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국정 상태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수부는 노력한 흔적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 사회는 아직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제2분과는 지난 2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 보고 받던 중 약 1시간 만에 보고를 중단시켰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였다. 이 분과장은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사전 유출을 문제 삼으면서 "해수부 이전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부산 지역 공약으로 이를 다루고 있었고,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보고도 준비가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일 중단시켰고, 오는 25일과 26일 검찰과 방통위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검찰 업무 보고를 받았던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분과장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공식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국민의힘이 업무 보고 중단을 '갑질·적폐 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정 실패와 내란 계엄 이후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느냐"며 반박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2 18:28

대통령실...미,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우리 국민 안전 중요…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란의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안보실장은 회의에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위 안보실장 외에도 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을 비롯해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2 18:28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정책서 의견 다른 것은 당연…추경, 조정할 것은 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는 등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회동은 낮 12시부터 1시45분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는 가능하면 많이, 빨리 뵙자는 입장이어서 한번 뵙자고 했다.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밀도 있게 말씀을 들으려면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야 지도부를 향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는데, 우리 입장에선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7이 관심을 가진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많은 정상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 관련해서는 잘 조율해 가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따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최근뿐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 외교 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우리가 추경안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책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며 검증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회동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고충을 설명했다고 우 정무수석은 설명했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에 경제분야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질문했고, 송 대표는 실업급여 문제나 코로나 시절 부채 문제에 대한 본인의 여러 생각을 설명하기도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양 후보 측의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이견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관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우 정무수석은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2 18:28

"여름 휴가는 전북 농촌으로"...전북 농촌여행 최대 50% 할인 '인기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촌공감여행 경비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에는 최대 50%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특별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촌의 가치와 매력을 도시민과 관광객에게 체험 기회로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지난 2018년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업체에서 체험 시 최대 30%, 숙박 시 최대 20%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여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숙박 예약 시 최대 5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예약은 전북 농촌관광 온라인예약시스템 ‘참참’을 통해 가능하며, 1인 이상 누구나 선착순으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여름철 숙박 특가 관련 정보는 참참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실제 2024년 한 해 동안 농촌공감여행 경비지원을 통해 전북 농촌관광을 이용한 관광객 수는 총 2만 2327명으로, 4억1300만 원의 관광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관광객 24%, 매출 16% 증가로, 관광객의 큰 관심을 입증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148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이라며 “이번 여름, 자연과 어우러진 농촌여행을 통해 일상에 쉼표를 찍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2 14:18

물류 특장차 ‘골드밴’, 완주에 증설공장 준공

전북특별자치도가 특장차 산업의 전국 공급망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물류 운송 특장차 분야 선도기업 ㈜골드밴이 완주에 증설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다. 전북 특장차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주)골드밴은 지난 20일 완주 테크노밸리 1산단에 새 공장을 준공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유희태 완주군수, 완주군의원들, 김수덕 골드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골드밴은 1999년 설립된 특수차량 제조 전문기업으로, 샌드위치 패널 기반의 냉동·냉장 특장차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며 현대차에 OEM 납품하고 있는 전북의 대표 선도기업이다. 이번 완주 증설공장에는 총 70억 원이 투입됐으며, 로봇팔과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공장으로 설계됐다. 근로자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까지 고려한 첨단 친환경 시스템도 갖췄다. 신공장은 전북권 생산기지 확장을 통해 기존 화성 본사와 함께 전국 공급망을 강화하고, 향후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도는 앞으로 골드밴과 협력해 무진동 시스템, 군용 특수차, 마필 운송차 등 고부가 제품군 개발을 확대하고 첨단 물류·방산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인태 실장은 “골드밴은 기술력과 고용 창출을 겸비한 전북의 모범기업”이라며 “도에서도 기업 성장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2 14:18

전주역사, 국내 철도역사 최초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본상

증개축을 통해 새롭게 변신중인 전주역사가 세계적인 디자인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은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전주역사 설계 디자인 작품인 '전주역사 : 풍경이 되는 건축' 이 국내 철도역사 최초로 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는 1955년 독일에서 시작돼 매년 60개국, 2만여 건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다. 공단에 따르면, 전주역사 설계에는 '차경(借景)' 기법이 활용됐다. 차경은 주변 자연경관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여 건축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전통 건축기법으로, 전주역사 전면에 조성된 전통 연못과 철도역사 내부에 위치한 정원이 차경의 아름다움을 더했다. 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본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이성해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역사 디자인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철도역사가 철도교통 관문의 역할을 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22 11:45

2036 전주 올림픽, 함께 뛰자…전북, ‘레츠무브’ 글로벌 캠페인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열기를 높이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글로벌 캠페인 ‘레츠무브(Let’s Move)’와 연계한 대국민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IOC 창설일인 6월 23일을 기념해 전 세계인이 함께 몸을 움직이며 건강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취지의 글로벌 운동이다. ‘함께 움직이자(Pick Your +1 and Move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친구, 가족, 연인 등 2인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도는 오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23일부터 7월 13일 △8월 11부터 31일 △9월 22부터 10월 12일까지다. 참여자는 스트레칭, 댄스, 러닝 등 운동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 SNS에 지정 해시태그 '#LETSMOVE #전주올림픽유치응원 등'을 함께 게시하고, 구글 폼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회차별로 115명에게 경품이 제공되며, 10명 이상 단체 참여자에겐 별도 특별 경품도 마련된다. 세부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11월 16일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IOC 공식 행사인 ‘올림픽 데이런’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영식 도 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전북을 세계 무대 중심으로 이끌 것”이라며 “올림픽 유치의 여정을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0 18:04

이 대통령 "AI 대전환 성공 이끌 AI시대 고속도로 구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 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 격려사를 통해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방 행사로,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한 첫 일정이기도 하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수조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빠르게 성장하는 SK 등 한국 기업의 AI 기술,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며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울산의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 융합이라는 혁신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지와 각오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0 18:03

전북선관위, 국회의원∙교육감 후보에 수천 만원 초과 후원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도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9000만 원을 후원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 후원회 2곳에 가족 명의로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 후원하고, 지난 2022년 5월에는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가족 및 회사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각 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정치인들에게 모두 90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원인의 연간 후원액은 2000만 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한 곳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 후원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타인 명의 및 기부 한도액 초과 후원 등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해 사전 안내·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20 13:07

이 대통령, 통일 김남중·행안 김민재·농림 강형석 등 차관급 5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을 발탁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에 대해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으로,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재 차관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어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김성범 차관에 대해선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광용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0 12:22

민선8기 3년...마지막 승부처 앞에 선 김관영호

민선 8기 김관영호가 임기 1년여 남기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무리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김관영 도지사의 도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업 투자유치 10조 원대 달성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지만, 공약 이행률과 재정 확보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 광역 교통 인프라 완성 등 굵직한 과제 해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9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민선 8기 남은 1년을 도정 성과의 완성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상징적인 변화는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다. 전국 두 번째 광역 특자도로서 전북은 현재까지 73개 사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고 자치권 확대의 제도적 틀을 갖췄다. 그러나 실질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특례 확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무적 성과도 이어졌다. 도는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120대 국정과제에 농생명 융복합지구 조성, 수소 RE100 클러스터, 해상풍력 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을 반영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 과제 다수는 여전히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따른 신속한 집행과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공약 이행률은 기대에 못 미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민선 8기 공약 124건 가운데 이행 완료는 11건, 이행 후 계속 추진은 62건에 불과해 전체 이행률은 58.8% 수준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0위로 평균에도 못 미치며, 10대 핵심 공약의 재정 확보율은 32.8%에 그친다. 의회에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실질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제 분야도 성과와 과제가 교차한다. 도는 12조 8000억원 규모의 기업 유치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도의회에선 투자 이행률 8.5%, 일자리 창출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적과 숙제가 남은 상황 속에서 김 지사의 남은 1년이 도정을 완성할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과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다. 김 지사는 서울과의 공동 유치전에서 전북을 당당히 올림픽 후보지로 끌어올렸지만, 인도·중동 등 경쟁 지역이 만만치 않다. 도는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내년 초 개최지 확정을 목표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도정의 평가를 가를 핵심 과제다. 주민투표는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되며 김 지사는 지난 2월 통합 시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오는 25일 완주 방문을 시작으로, 주민 숙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중요 현안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법(대광법)에 따라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지역이 시행계획 대상에 포함돼 국비 확보가 가능해졌다. 도는 전주권 협의체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 국립의전원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숙원사업에 대한 새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도 과제로 남아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김관영 지사가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확실한 주관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진정성은 충분히 느껴진다”이라며 “다만 정치적 기반이 지역 내에서 단단한 편은 아닌 만큼, 도정 후반기에는 실질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9 19:24

이대통령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너무 침체 심해…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갈린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으로,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세출이 20조2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9 19:24

전북 '식품 사막화' 막을 조례 만든다…전국 3번째 추진

식품과 식자재 등을 주민이 구매하기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전북농어촌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아가 농촌소멸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이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 4월 제정된 전남 해남군과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라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도의회는 이번 발의한 조례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사막화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슈퍼마켓이나 신선 식품 판매점 부족 등으로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북자치도 또한 지역소멸과 함께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전남과 함께 식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리) 비율이 80%이상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읍시의 경우 행정리 555곳 중 518곳으로 93.3%, 전국에서 가장 식품사막화 비율이 높고 진안 역시 315곳 중 283곳(89.8%)으로 전국에서 7위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이 조례안이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 식품사막화 지역 실태조사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서 의원은 “민간 식품생활 서비스 시설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 같은 식품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19 17:38

전북도, 원광대병원과 장애인 의료접근성 전국 모범 만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 공모 결과, 원광대학교병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5개 병원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병원 내에 진료코디네이터(2명)와 수어통역사(1명)를 상시 배치해, 진료 예약부터 검사, 입·퇴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시각·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국 13개 병원이 신청한 이번 공모에서 전북은 원광대병원 1곳만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다.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총 4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도와 원광대병원은 별도 공간에 장애인 전용 통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한 수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등을 기반으로,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전방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이 병원에서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며 “도내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성과를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9 17:34

전북도 2025 하반기 국·과장급 전보 인사 단행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민선식 남원부시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26명에 대한 하반기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민 부시장은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강영석 익산부시장은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 해외파견 중인 유희숙 국장은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8월 1일자)에 각각 임명됐다. 조만간 단행될 후속 부단체장 인사에서는 익산부시장에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남원부시장에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장수부군수에 이정우 인구청년정책과장, 순창부군수에 조광희 기업유치과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급은 조윤정 인구청년정책과장, 한병국 법무행정과장, 정광모 안전정책과장, 박장석 사회재잔과장, 이성철 유산관리과장, 이상욱 국제과장,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 윤호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송경호 산림자원과장, 양선화 기업유치과장, 조성연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정도건 농식품산업과장, 이재욱 동물방역과장, 서상영 농업기술원 원예과장, 강경덕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최영두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장, 김홍표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이성효 동물위생시험소장,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원장, 신형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이 임명됐다. 염기남 순창부군수는 원광대학교, 정병종 법무행정과장은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으로 파견됐으며, 윤세영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외교부와 인사교류가 이뤄진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19 17:16

내부 전력망 확충 없는 RE100 중심지 “전북, 전기식민지 되풀이”

전북에서 생산한 전기(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산과 활용이 조화를 이룬 RE100 중심지’ 라는 목표가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AI와 에너지전환을 국정 기조로 삼고, 국토 공간혁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데 만약 전북에 에너지를 공급할 ‘전력망 확충’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 청사진은 남의 집 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만금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내 지역들은 전력계통 연계가 전북이 아닌 수도권이나 광주 등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면 ‘AI 시대’에도 다른 지자체의 ‘전기식민지’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전북이 전기식민지를 벗어날 해법은 기업유치와 전기사용 생태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뿐이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서남권은 'AI-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설정됐다. 이중 전북은 새만금 일대를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제는 전북이 투자를 결정한 SK 등 대기업의 수요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전북과 관련해선 수상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에도 이 전기를 지역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은 아직이다. 이에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정기획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등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가 2020년 발표한 2조 1000억 원 규뮤의 투자가 미뤄진 것도 한국전력과 한수원 그리고 새만금청이 추진했어야 할 송전설비 및 전력계통망 연계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전북이 반도체, AI 산업에 올라타려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은 에너지 생산보다 지역 내 활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선 “지역 내 전력수요 대비 발전력 과다가 전망된다”며 서해·호남지역의 남는 전기를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 추진 계획을 세웠다.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서 1위(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수상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그러나 이 에너지를 생산만하고 사용은 다른 지역으로 넘긴다면 전북에는 송전탑 등 혐오시설만 양산하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AI는 특히 ‘전기먹는 하마’로 비유된다. 구글에서 일반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전력은 0.3Wh(와트시)이지만 같은 내용을 챗GPT로 검색할 경우엔 10배인 2.9Wh가 사용된다. 아울러 AI가 구동되는 모든 과정은 ‘데이터센터’에서 이루어진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컴퓨터, 네트워크 회선, 데이터 스토리지(저장장치)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둔 연중 24시간 전력을 써야 하는 ‘전력 다소비 시설’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AI 혁명에 부응한 선제적 전력공급·전력망 확충 긴요’ 보고서 역시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6.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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