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남원 부시장, 장수∙순창 부군수 교체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7월 1일자 부단체장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익산 부시장에는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이 자리를 옮기고 남원 부시장으로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이 발령됐다. 장수 부군수에는 이정우 인구청년정책과장, 순창 부군수에는 조광희 기업유치과장이 임명됐다. 최재용(53) 국장은 미국 럿거스대 도시계획학과 석사 출신으로 전북도 새만해양수산국장, 정읍부시장, 농축산식품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성호(56) 국장은 한국교원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도 정책기획관,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사회재난과장 등을 지내면서 도정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전북대 행정학 박사 출신인 이정우(55) 과장은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홍보협력팀장, 국제행사팀장 등을 맡아 공공의료와 청년 정책을 맡았다. 국제 행사와 홍보 등을 비롯한 기획·조정 분야에서도 경험이 풍부해 소통형 리더로 꼽힌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조광희(52) 과장은 전북도 주력산업과장, 경제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을 두루 거치며 산업과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을 이끌어왔다.

정치일반
박현우
2025.06.20 15:40

전북선관위, 국회의원∙교육감 후보에 수천 만원 초과 후원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도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9000만 원을 후원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 후원회 2곳에 가족 명의로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 후원하고, 지난 2022년 5월에는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가족 및 회사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각 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정치인들에게 모두 90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원인의 연간 후원액은 2000만 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한 곳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 후원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타인 명의 및 기부 한도액 초과 후원 등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해 사전 안내·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6.20 13:07

이 대통령, 통일 김남중·행안 김민재·농림 강형석 등 차관급 5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을 발탁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에 대해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으로,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재 차관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어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김성범 차관에 대해선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광용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20 12:22

민선8기 3년...마지막 승부처 앞에 선 김관영호

민선 8기 김관영호가 임기 1년여 남기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무리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김관영 도지사의 도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업 투자유치 10조 원대 달성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지만, 공약 이행률과 재정 확보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 광역 교통 인프라 완성 등 굵직한 과제 해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9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민선 8기 남은 1년을 도정 성과의 완성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상징적인 변화는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다. 전국 두 번째 광역 특자도로서 전북은 현재까지 73개 사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고 자치권 확대의 제도적 틀을 갖췄다. 그러나 실질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특례 확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무적 성과도 이어졌다. 도는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120대 국정과제에 농생명 융복합지구 조성, 수소 RE100 클러스터, 해상풍력 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을 반영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 과제 다수는 여전히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따른 신속한 집행과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공약 이행률은 기대에 못 미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민선 8기 공약 124건 가운데 이행 완료는 11건, 이행 후 계속 추진은 62건에 불과해 전체 이행률은 58.8% 수준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0위로 평균에도 못 미치며, 10대 핵심 공약의 재정 확보율은 32.8%에 그친다. 의회에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실질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제 분야도 성과와 과제가 교차한다. 도는 12조 8000억원 규모의 기업 유치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도의회에선 투자 이행률 8.5%, 일자리 창출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적과 숙제가 남은 상황 속에서 김 지사의 남은 1년이 도정을 완성할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과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다. 김 지사는 서울과의 공동 유치전에서 전북을 당당히 올림픽 후보지로 끌어올렸지만, 인도·중동 등 경쟁 지역이 만만치 않다. 도는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내년 초 개최지 확정을 목표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도정의 평가를 가를 핵심 과제다. 주민투표는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되며 김 지사는 지난 2월 통합 시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오는 25일 완주 방문을 시작으로, 주민 숙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중요 현안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법(대광법)에 따라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지역이 시행계획 대상에 포함돼 국비 확보가 가능해졌다. 도는 전주권 협의체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 국립의전원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숙원사업에 대한 새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도 과제로 남아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김관영 지사가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확실한 주관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진정성은 충분히 느껴진다”이라며 “다만 정치적 기반이 지역 내에서 단단한 편은 아닌 만큼, 도정 후반기에는 실질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9 19:24

이대통령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너무 침체 심해…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갈린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으로,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세출이 20조2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19 19:24

K-콘텐츠 융합, 전북 문화산업 새길 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산업의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 활동을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전주시 덕진구 레드콘 음악창작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출연기관과 함께 ‘2025년 제2차 소통의 날’을 열고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소통의 날은 콘텐츠, 관광, 문화예술 등 개별 추진 사업들을 ‘K-콘텐츠 융합’이라는 틀 아래 연계해 실질 성과를 내기 위한 월례 간담회다. 이날 회의에는 도 문화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을 비롯해 콘텐츠융합진흥원,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연 지원 확대, 창작자 쇼케이스 운영, 공간 활용성 제고, 관광사업 연계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했다. 음악창작소 시설 보수 현장도 함께 점검하며 안전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의논했다. 도는 오는 7월 중으로 ‘제3차 소통의 날’을 개최해 문화·관광 산업 전반의 통합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영 도 문화산업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융합 사업을 확대해 도민 체감형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9 19:24

전북 '식품 사막화' 막을 조례 만든다…전국 3번째 추진

식품과 식자재 등을 주민이 구매하기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전북농어촌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아가 농촌소멸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이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 4월 제정된 전남 해남군과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라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도의회는 이번 발의한 조례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사막화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슈퍼마켓이나 신선 식품 판매점 부족 등으로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북자치도 또한 지역소멸과 함께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전남과 함께 식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리) 비율이 80%이상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읍시의 경우 행정리 555곳 중 518곳으로 93.3%, 전국에서 가장 식품사막화 비율이 높고 진안 역시 315곳 중 283곳(89.8%)으로 전국에서 7위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이 조례안이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 식품사막화 지역 실태조사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서 의원은 “민간 식품생활 서비스 시설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 같은 식품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6.19 17:38

전북도, 원광대병원과 장애인 의료접근성 전국 모범 만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 공모 결과, 원광대학교병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5개 병원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병원 내에 진료코디네이터(2명)와 수어통역사(1명)를 상시 배치해, 진료 예약부터 검사, 입·퇴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시각·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국 13개 병원이 신청한 이번 공모에서 전북은 원광대병원 1곳만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다.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총 4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도와 원광대병원은 별도 공간에 장애인 전용 통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한 수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등을 기반으로,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전방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이 병원에서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며 “도내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성과를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9 17:34

전북도 2025 하반기 국·과장급 전보 인사 단행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민선식 남원부시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26명에 대한 하반기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민 부시장은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강영석 익산부시장은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 해외파견 중인 유희숙 국장은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8월 1일자)에 각각 임명됐다. 조만간 단행될 후속 부단체장 인사에서는 익산부시장에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남원부시장에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장수부군수에 이정우 인구청년정책과장, 순창부군수에 조광희 기업유치과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급은 조윤정 인구청년정책과장, 한병국 법무행정과장, 정광모 안전정책과장, 박장석 사회재잔과장, 이성철 유산관리과장, 이상욱 국제과장,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 윤호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송경호 산림자원과장, 양선화 기업유치과장, 조성연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정도건 농식품산업과장, 이재욱 동물방역과장, 서상영 농업기술원 원예과장, 강경덕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최영두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장, 김홍표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이성효 동물위생시험소장,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원장, 신형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이 임명됐다. 염기남 순창부군수는 원광대학교, 정병종 법무행정과장은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으로 파견됐으며, 윤세영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외교부와 인사교류가 이뤄진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6.19 17:16

내부 전력망 확충 없는 RE100 중심지 “전북, 전기식민지 되풀이”

전북에서 생산한 전기(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산과 활용이 조화를 이룬 RE100 중심지’ 라는 목표가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AI와 에너지전환을 국정 기조로 삼고, 국토 공간혁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데 만약 전북에 에너지를 공급할 ‘전력망 확충’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 청사진은 남의 집 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만금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내 지역들은 전력계통 연계가 전북이 아닌 수도권이나 광주 등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면 ‘AI 시대’에도 다른 지자체의 ‘전기식민지’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전북이 전기식민지를 벗어날 해법은 기업유치와 전기사용 생태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뿐이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서남권은 'AI-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설정됐다. 이중 전북은 새만금 일대를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제는 전북이 투자를 결정한 SK 등 대기업의 수요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전북과 관련해선 수상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에도 이 전기를 지역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은 아직이다. 이에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정기획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등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가 2020년 발표한 2조 1000억 원 규뮤의 투자가 미뤄진 것도 한국전력과 한수원 그리고 새만금청이 추진했어야 할 송전설비 및 전력계통망 연계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전북이 반도체, AI 산업에 올라타려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은 에너지 생산보다 지역 내 활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선 “지역 내 전력수요 대비 발전력 과다가 전망된다”며 서해·호남지역의 남는 전기를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 추진 계획을 세웠다.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서 1위(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수상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그러나 이 에너지를 생산만하고 사용은 다른 지역으로 넘긴다면 전북에는 송전탑 등 혐오시설만 양산하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AI는 특히 ‘전기먹는 하마’로 비유된다. 구글에서 일반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전력은 0.3Wh(와트시)이지만 같은 내용을 챗GPT로 검색할 경우엔 10배인 2.9Wh가 사용된다. 아울러 AI가 구동되는 모든 과정은 ‘데이터센터’에서 이루어진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컴퓨터, 네트워크 회선, 데이터 스토리지(저장장치)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둔 연중 24시간 전력을 써야 하는 ‘전력 다소비 시설’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AI 혁명에 부응한 선제적 전력공급·전력망 확충 긴요’ 보고서 역시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6.19 17:10

이 대통령, 22일 관저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대통령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밝혔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에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지난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야 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여야 지도부가 수락하면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찬을 겸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19 17:09

국정위 "윤석열 정부 3년 공직 무너져...(부처) 업무보고 다시 받겠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사실상 '재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말에는 "(부처)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분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현재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흐트러진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기획재정부 등 13곳 부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예정된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사실상 새로 보고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오늘과 내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문서라고 보기에는 정말 수준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며 "업무 보고의 형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해서 부처와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19 15:49

“월가를 전북혁신도시로”…전북도, 글로벌 금융도시 향해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특화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보스턴을 방문해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전북의 금융 전략을 적극 설명했다. 김 지사는 뉴욕에서 국내 금융사 주재원, 월가 한인 금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북의 금융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 금융기관인 BNY(뉴욕멜론은행) 본사를 방문해 카씽카 월스트롬 최고상업책임자 등과 만나 전주사무소 확대 운영, 금융인재 양성,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BNY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 하나로 53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수탁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3년 각각 은행·자산운용 부문 전주사무소를 설립해 전북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도 대표단은 보스턴의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본사도 방문해 카밀 칼스트룸 CIO에게 전주사무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피델리티는 전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자산 위탁운용 경험이 있으며, ESG와 디지털 금융 부문에서도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이 글로벌 금융사의 전북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 이미 16개 국내외 금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 스마트농생명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금융이 연계되며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향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차기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은 전북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전북의 미래 금융 생태계를 열어갈 소중한 협력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9 15:43

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기소…"추가구속 요청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핵심 주범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양씨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게 양씨 진술이었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임명 엿새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3개 특검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핵심 주범인 김 전 장관이 구속만기로 풀려나게 돼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법원은 특검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게 된다.

정치일반
연합
2025.06.19 10:21

'첫 정상외교' G7 회의 마친 李 대통령 "대한민국 외교 새 도약 알리는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이틀간 펼친 정상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했다. G7 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8일 페이스북에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드린다"며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 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 성과로 가장 먼저 국제 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및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린 점을 꼽았다. 또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첫 걸음을 뗐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양자 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상 외교는 완전히 복원됐다.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하는 동시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적극 실천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틀 동안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모두 9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유엔 수장과도 회동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정상 및 이 대통령이 초청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불발로 이 대통령의 G7 방문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며 한일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고, 주요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고 국제 정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협력 심화 및 셔틀 외교 복원, 한미일 공조의 지속적 유지·발전에 뜻을 모았다. 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편, 이번 일정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는 첫날 G7 초청국 대상으로 열린 환영 리셉션에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한복 차림으로 이 대통령과 동반 참석했다. 이튿날에는 영부인 자격으로 첫 공개 행보에 나서 캘거리 한인회관을 방문해 현지 동포들을 만났고, 역시 캘거리에 있는 캐나다 국립장애인예술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현황을 살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18 17:26

다시 뿌려지는 민생회복지원금…지역경제 활력 줄까

정부가 35조원 규모의 1·2차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심에 빠졌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일시적인 활력이 기대되지만, 그간 코로나19 시기와 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처럼 민생지원금이 일시적 소비 진작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시 전북자치도가 단발성 지원을 넘어 경기부양을 체감할수 있도록 철저한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이번 2차 추경 규모를 20조원가량으로 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지방과 인구소멸지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 예산 편성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수단과 연계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시기부터 다양한 현금성 민생지원 정책을 시행해왔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는 김제시가 1인당 50만 원, 정읍시·남원시·완주군이 1인당 3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도 역시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조 3000억 원까지 확대했다. 이들 지원금은 대부분 일정 기간 내에 소진이 의무화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은 도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나치게 짧은 사용 기한과 업종 제한 탓에 소비만 앞당겨졌을 뿐,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를 26∼36% 수준으로 분석했다.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늘어난 소비는 20∼30만원 선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대한경영학회지에 수록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보고서도 “지원금이 당장의 소비를 유도하긴 했지만 이후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며 “소상공인 간접지원이라는 목적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한국은행의 ‘거시계량모형(BOK20)’ 분석도 민생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이전지출은 공공소비나 인프라 투자 대비 GDP 증가 효과가 현저히 낮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처럼 반복된 현금 지급의 한계가 명확해지자, 도는 정부를 상대로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지급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시군과 협력해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 교수는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고령화율이 높고 농촌과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책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원금이 풀릴 때마다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산업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 중장기 과제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8 17:15

새만금, 더는 지체할 수 없다…전북도 ‘속도·규제완화’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개발의 가속도를 위한 규제완화 전략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한 데 힘입어 이를 국정과제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후보시절 군산시를 방문해 “새만금 문제를 속도감 있게 정리하고 완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협조해 새만금을 국가균형발전 핵심 축으로 삼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대통령 직속의 ‘새만금 전담 TF’를 구성해 개발·규제·투자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삼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또 새만금을 통합형 규제자유구역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해 첨단산업 실증공간과 민간투자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겠다는 복안도 담겼다.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에는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줄기세포 실증단지,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등 미래 전략산업이 집약된다. 이를 통해 개발-규제-투자가 하나로 연결되는 고도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특히 도는 SOC 조기 구축과 더불어 외국인 고용 규제완화, 협상형 인센티브 제공,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대체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확대, 제2국가산단 조성, 국가정원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다수의 핵심 사업이 국정과제 후보로 제안됐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은 더 이상 선언이 아닌 실천의 시기로 들어섰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과 유연한 규제 혁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8 16:59

이재명 정부, AI-RE100 중심경제 선언…SK데이터센터 정상화 실마리

5년간 표류하던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사업이 정권 교체와 RE100 정책 대전환으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주체인 SK 측은 실질적 사업 추진의 분기점은 ‘수상태양광 인허가·착공’과 ‘계통연계 해소가 먼저' 임을 명확히 했다. 정치권과 행정의 낙관론 대신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18일 정부와 국회, 전북특별자치도, SK 측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SK그룹이 계획했던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사업의 정상화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에 달려있다. 수상 태양광 사업이 제대로 궤도에 올라야 SK가 약속했던 2조 원 규모의 투자도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셈이다. 이 점에 대해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RE100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종식하면서 수상 태양광 사업이 조만간 착수될 수 있다는 것.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2018년부터 추진된 2.1GW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계통연계(345KV 송·변전 설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발목을 잡혔으나 최근 실마리가 풀리는 분위기”라며 “새 정부에서 RE100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1.2GW) 참여 업체는 △계통연계형 한국수력원자력 0.3GW △지역주도형 전북개발공사·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각각 0.1GW △투자유치형 SK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0.2GW 등으로 파악됐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SK는 2020년 11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새만금 투자유치 협약식에 참석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선언했다. 이 당시 계획에 따르면 SK컨소시엄은 수상태양광 사업권(200MW)을 인센티브로 받아 2조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3만3000㎡)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또 2공구(3만3000㎡)에는 1000억 원을 투입해 창업클러스터를 짓는 게 사업의 골자였다. 이 사업을 재개하려면 SK가 조건으로 내건 0.2GW(200MW)의 수상 태양광 사업의 실제 착공이 우선돼야 한다. 이점에 대해 SK 측 관계자는 “가시적으로 사업이 착수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이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뤄지면 RE100과 연계한 데이터센터 구축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K 측은 이 사업이 2020년 설계돼 현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K의 새만금 투자 정상화는 기업 측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던 사안인 만큼 새 정부의 기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가 짤 AI 및 에너지 대책에 SK는 물론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물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해외 기업의 이목이 쏠려있다는 전언이다. RE100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센터 구축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AI 산업 정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된다. AI는 구조적으로 막대한 전기와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데 현재 국내 상황으로는 이 막대한 전기와 데이터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에 하이퍼스케일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공식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속 대책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뼈대를 공개했는데, AI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정책이 중심에 섰다. 이는 두 가지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SK데이터센터가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바로미터가 될수 있다는 의미다. AI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문제 의식도 이와 비슷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며 “신재생 에너지사업 즉 RE100에 전북 운명이 달려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정위 업무보고에선 AI육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현안을 밀접하게 챙겨온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만간 SK 측 고위 관계자를 만나 투자 정상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6.18 16:41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기재부에 '격차 해소' 주문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 구성원들은 세종에 청사를 둔 부처의 업무보고 편의를 위해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기획재정부(경제1분과) 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과 정태호 경제1분과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8명과 기재부 김진명 기조실장 등 실·국장 10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일찍 (세종에) 오느라 불편했을 텐데 꾹 참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앞서 달려 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다"면서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 수요 주도 형태나 건설업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런 와중에 한국 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인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오늘 기재부 보고에서는 이런 내용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며 혁신할 수 있을까를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아침부터 하는 보고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와 국무조정실(기획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제2분과), 여성가족부(사회1분과), 교육부(사회2분과), 행정안전부(정치행정분과), 국방부(외교안보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제2의 IMF라는 말을 한다. 동네에 가면 IMF 때보다 힘들다고 얘기한다"며 "올해 성장률 0.8% 예측되는데, 이조차도 실현될 지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0% 성장률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분과장은 "오늘 보고는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점검하는 행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18 16:41

국정기획위 업무 시작, 전문위원들까지 전북인사들 다수 포진

속보=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기획위 각 분과별로 전북출신 전문위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면서, 전북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분과별로 전북출신 전현직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골고루 발탁돼 포진돼있다. 먼저 경제 1분과에는 김체 출신인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행시 41회)이 전문위원으로 발탁돼 근무중이다. 또 경제 2분과에는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지방고시 3회, 정읍)이 발탁됐으며, 사회1분과에는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관(행시 42회, 전주), 이지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지방고시 4회, 김제), 송민섭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김제)이 함께 하고 있다. 정치행정 분과에는 군산 출신인 박형배 대전청사관리소장(지방고시 1회)이, 외교안보 분과에는 정대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행시 37회, 고창)가 발탁돼 활동중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부위원장부터 분과장, 전문위원까지 전북출신 인사들이 10명 넘게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하면서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 남은 일은 국정과제에 전북현안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6.18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