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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기자간담회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겸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 신분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 등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막는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것인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는데,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 맞느냐고 고함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죄확정 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겼다면서 아무리 크고 강한 권력도 진실을 덮고 정의를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윤정최정규 기자
정부가 총 7조6000억 원 규모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선정한 가운데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도는 비수도권에서도 소외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광역철도 연결이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과 연계되면서, 전북형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전북의 상실감은 더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했다. 최근에는 이 가운데 5개 노선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선도사업에 대해선 사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선도사업은 △부산~양산~울산(연장 50㎞, 사업비 1조631억 원) △대구~경북(61.3㎞, 2조444억 원) △광주~나주(28.1㎞, 1조5235억 원) △대전~세종~충북(49.4㎞, 2조1022억 원) △용문~홍천(34.1㎞, 8537억 원) 등 권역별로 1개씩 총 5개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약 7조6000억 원, 총연장은 222㎞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는 권역별 메가시티 주요 거점 간의 이동 시간과 거리를 단축하는 핵심 인프라 수단이라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은 광역철도망이 미비해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에 제약이 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 강원 등 5개 권역의 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5개 권역 모두 메가시티 조성에 나선 지역이다. 실제로 수도권은 신분당선, 분당선, 중앙선, GTX 등 40조 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 13개가 추진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대구권 1단계, 충청권 1단계 등 기존선 개량형 위주의 사업 4개뿐이다. 사업비도 1조 원으로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적다. 이러한 가운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현행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을 신청할 수조차 없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현행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고, 이로 인해 광역철도와 같은 광역교통시설 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곧 비수도권 간 불균형과 격차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는 메가시티 구축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와 관련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청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광역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보고, 연말께 광역교통법 개정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산업부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미 사업 적극성 및 주민 수용성 등이 확보된 만큼 지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마지막까지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안에 4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창 등 지역에도 확산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27조(보급사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도는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계획 수립을 총괄하며 집적화단지를 개발하는 발전사업자도 민관협의회, 산업부와 협의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0.1을 확보(약 300~400억 원/연)할 수 있는 등의 이점도 있다. 더욱이 REC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향후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지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는 그간 도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노력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정부가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자 도는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후 2019년 고창에 60MW 규모 실증단지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발전개시를 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민관협의회를 구성 및 정례화해 주민들과 함께 지역상생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전파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용역을 진행해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지정되면 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반영되도록 해 인허가 절차 최소화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도 준비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9월 중 지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가 열리고 이후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가 진행되기 전) 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 요청이 산자부로부터 전달 된다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 평가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8일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한 가운데보다 많은 전북 도민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1월부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설비, 소방, 통신, 승강기 등 8개 분야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해왔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 주체를 대신해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공사 적정 시기, 보수범위, 공사 방법 등을 무료로 자문해주었다. 상반기 시범운영 결과 2개 단지 1781세대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은 추가적인 자문도 요청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에 도는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19일부터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자문 대상을 당초 사용검사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하자 관리기간이 종료된 모든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신청자도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도 추가했다. 또한 신청기한은 공사 시행(입찰) 전까지로 연장하고 자문 시기를 설계 전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자문 인원도 분야별 전문가 1명에서 2명으로 보강해 기술자문의 수준과 실효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공사품질 향상과 함께 앞으로도 입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면서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의 7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과제에는 개헌과 공무원공공기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규제 축소, 도심 고밀도 개발과 쿼터 아파트 도입,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국립외교원 폐지, 사정기구 개혁, 한미일 동맹 강화, KBSMBC 민영화 등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저의 국정철학과 국가운영의 기본 이념은 좌우 이념을 넘어선 국익우선주의라며국익우선과 국민중심의 나라경영으로 정치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치와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다.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채무 1000조원의 재정파탄 사태를 균형재정으로 정상화시키겠다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천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할 것이라면서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노조와의 전면전도 예고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며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며,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2030 세계잼버리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이 지난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여성가족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17일 기재부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2023 세계잼버리 지원사업 지자체 보조금 10억 원 전액을 전북도에 교부했지만, 해당 예산은 연내에 집행되지 않았다. 해당 예산은 프리잼버리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쓰일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청소년 국제교류지원명목으로 세계잼버리 예산을 편성해 전액 교부했는데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여가부와 전북도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어 (여가부는)지자체에서 교부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액교부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전액 교부했다면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예산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눠서 교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2020년 10월에 10억 원을 전부 교부한 것은 지침 위반이다고 했다. 기재부는 여가부에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교부한 게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는지, 왜 과도하게 교부했는지 해명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세계잼버리 총사업비(846억 원)가 당초 요구액보다 감액되어 변경되었고, 일정 또한 늦어져 설계변경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잼버리 예산은 지난해 8월 1차 요구액 1190억 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같은 해 10월 2차 요구액을 998억 원으로 줄여서 신청했다. 하지만 최종예산은 이보다 줄어든 846억 원으로 11월에 최종 확정됐다. 여가부의 입장을 전달 받은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여 연내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적정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시정하라는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지역 낙후 등 지역의 생존을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면서 각 자치단체가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행정통합 대신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전북형 메가시티를 내세운 전북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지역간 물리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가장 진척된 지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다. 부울경은 지난달 29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합동추진단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받았다. 내년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다양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대구경북도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행정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하동군이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남원시장수군곡성군구례군산청군함양군 등 6개 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한다. 행안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준비 재원 등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무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책정하는 등 메가시티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하는 이유는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소한의 인구 규모를 갖춰야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걸 함의하기도 한다. 실제 한국의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50%로 영국(36%), 일본(35%), 프랑스(18%) 등 타 국가보다 심각하다. 현재 한국은 인구의 50%, 1000대 기업의 본사 75.3%, 개인신용카드 사용의 72.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동안 광역시가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SOC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전북도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중요한 이슈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전북형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전북 광역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에는 광주전남권, 충청권 등 주변 메가시티와의 기능적인 연계는 물론 도내 시군 광역화 방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예산처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은 새만금 권역에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115억 원을 들여 진행된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해당 사업에 대해 도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2020년 7월 보조금(5억 원)을 1차 교부했다. 이어 1차 교부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9월 2차 보조금(3억 원)을 추가로 교부해 총 8억 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 공모일정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고 그 결과 교부액 8억 원 중 1억 3400만 원만 집행돼 나머지 6억 6600만 원은 이월됐다. 이는 교부액 중 83.25%가 이월된 수치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났다며 향후 새만금개발청은 철저한 보조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이 추가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전북정치권에선 금융위원회 감사권한을 가진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관련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박용진 의원이 정무위 위원으로서 고 후보자에게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내정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바뀌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며(질의에 제3금융중심지 현안을)반드시 포함시켜서 청문과정 중 내정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계획이 어떤지 물어 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고 후보자에게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국부펀드의 전북이전에 대한 생각도 질문할지도 관심사다. 송영길 당 대표 역시 당 대표 후보시절 공약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내건데다 지난달 8일 전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해결을 약속, 여당 차원의 지원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들은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 않는데다, 전국적인 입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 27일로 예정된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제3금융중심지 희망고문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정무위에 전북정치권의 부재로 또 다시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면서 전북정치와 행정영역에서의 좌고우면하는 모습도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전북 국제금융타운 건립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선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나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을 가끔 찾을 때 립서비스에 그치는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우 금융중심지 정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결국 그의 2년 여간 임기동안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오히려 후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퇴보하고 있음에도 은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득하려는 가시적인 움직임도 없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전북 국회의원들 대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비례)와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했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 반면 제3 금융중심지 조성에 딴죽을 거는 보수야당 측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에선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사실상 꺾였고, 민심이 악화될 것을 염려해 최대한 거론을 자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청문회와 금융위원장의 행보와 관련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송 지사는 은 위원장 시절 후퇴했던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를 핑계로 멈춰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정상화에 대한 고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임기 초 이후 금융중심지 정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했고, 임기후반부에 가서는 언급을 피했다. 금융중심지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현안으로는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추진 상황 점검과 국민연금 이사장을 금추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입장 확인 등이 꼽힌다. 아울러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전북혁신도시가 갖춰야 할 인프라에 대해서도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이 절실하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6일 혁신금융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윰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가 자산운용 혁신금융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금융 스타트업 육성과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금융 빅데이터 관련 분야 스타트업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최대 5000만 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기관 멘토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요건 및 지원자격은 (금융)빅데이터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초기 창업자이다.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두거나 선정 후 전북으로 본사 이전이 가능한 기업이다.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신청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료로, 특히 금융 빅데이터는 타 데이터보다 정확성과 예측성이 높고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혁신적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하다며 이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 창업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전북이 혁신금융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새만금 국제창업특구와 국제의료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은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자산이다며 새만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토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 특히 G5(주요 5개국)에 진입할 수 있는 관점에서 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새만금 구상을 인정하고 더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얹혔으면 한다면서 새만금 국제창업특구와 국제의료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그는 국내의 창업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청년창업자들도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규제를 덜 받으며 창업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발신지로 거듭나게 하고 싶다며 새만금의 국제창업특구 조성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첨단의료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새계인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외국의 의료수요가 한국에 쏠리고 있다며 외국의 연구자와 기획자들이 새만금을 무대로 하는 국제첨단의료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미래의 새만금 완성을 위해 교통인프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창업특구와 국제의료단지 조성이 이뤄지려면 인프라가 빨리 조성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동서도로, 남북도로 등 새만금 일반 고속도로를 비롯한 인프라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서해안철도가 새만금에 최대한 가깝도록 하겠다. 교통인프라를 빨리 마무리 짓고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항만이나 공항도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지부진한 남원 공공의료대학원과 익산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분원 설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남원 서남대를 이용한 공공의대 설립은 살아있는 현안으로 현재 추진하려다 의료계와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해서 숨 고르기 상태이다며 코로나 대응에서 느낀 것처럼 민간의료만으로는 한계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확충은 매우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전북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는 전북을 돌아보면서 느낀 소회도 밝히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은 나름의 전통과 미래를 가진 도시이다. 농생명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전통문화가 가장 간직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면서 명인명장이 가장 많은 도시로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문화가 바로 산업인 시대가 됐다. 어떤 조사를 보면 세계 100대 기업에 대한민국 기업이 두 개가 포함됐는데 삼성전자와 BTS를 만든 회사이다며 그만큼 문화가 경제인 시대로 전주가 갖고 있는 문화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북 지역선대위와 명인명장을 비롯한 전북 예술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14일 고창 동호항 노을대교 예정지를 찾아 유기상 군수로 부터 노을대교 유치 관련 설명을 듣고 전북 서해안권 핵심 SOC인 노을대교를 성사시키는데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장 설명회에는 유기상 군수, 윤준병 국회의원, 최인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김만기 도의원, 심덕섭 도 노을대교건립특위 위원장, 진기영 농협고창군지부장을 비롯한 관내 조합장, 더불어민주당 고창지역 관계자, 이주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예비후보는 노을대교 건립을 위해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한 유 군수님의 열정과 지역주민들의 서명운동, 고창부안군민들의 그간의 노력들을 잘 알고 있다며 서해안시대 핵심 SOC인 노을대교가 꼭 국가계획에 포함되 여러분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국도77호선이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인데, 원래 지방도였던 것을 본인이 2000년 예결위원 시절 국도로 승격시켰는데 현재 이 구간만 끊겨 있다.며 이제 중앙정부가 도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이곳에 노을대교가 들어서면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관광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져야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하게 된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심사에 통과되서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유기상 군수는 노을대교는 30년 넘게 이어온 고창부안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돼 지역의 오랜숙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움을 적극 요청했다. 이낙연 예비후보는 노을대교 현장방문에 이어 고창읍 소재 석정힐링카운티에서 고창 연사모(이낙연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할 전체 7.48㎞ 길이의 다리로, 완공 땐 62.5㎞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 거리가 단, 7㎞로 줄어든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불공정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상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12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상태양광 300MW사업과 송변전설비 사업이 특혜와 불공정으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은 계속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사업에 필수적인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가 세차례 유찰됐다며 한수원, 현대글로벌, 새만금솔라파워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지난 7월 26일 공정거래위에 제소했다고 덧붙였다. 단체가 주장하는 위반 내용은 △한수원이 공정한 경쟁 없이 현대글로벌과 합의하여 새만금솔라파워를 만든 것 △새만금솔라파워가 수상태양광 300MW 사업과 345kV 송변전설비 사업에서 입찰 참가자에게 제3의 계약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한 것 △한수원이 수상태양광 2.1GW 전체 설계 계약을 입찰절차나 공고 없이 현대글로벌과 했다는 것 등이다. 이어 단체는 새만금개발청은 민관 합의에 의해 작성된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전북도민과 새만금 주변 피해주민 등 갈등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정안을 보면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갈등해결 규정근거를 아예 삭제하고 새만금청이 민측 위원 선정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실무위원회나 민측 간사를 없애고 갈등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또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를 포함한 모든 자재에 대한 특별조사단 구성과 종합평가를 요청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FRP나 발포플라스틱 사용 문제 등을 비롯해 수상태양광 사업 파행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전북도는 적극 개입해 그린뉴딜의 핵심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2월 정부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FRP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촉구안을 전달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2일 전북을 찾아 전북을 미래친환경 중대형 상용차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전북 산업의 주력인 상용차 산업이 지난 몇 년간 위기를 겪고 있어 전북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있다며정부는 친환경미래자동차산업 계획을 세웠지만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중대형상용차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방안 및 CNC, LNG, 수소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한 신기술 도입 투자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 교체라며 정부 수장만 바꾸지 말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꾸는 정치혁명을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노동 중심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을 것이며,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식량주권 실현, 노동자와 농민 희생 없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에너지 공공성 확립, 남북 합의 이행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1980년생인 김 대표는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2012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돼 활동하다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했다.
내년 61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을 뽑는 전주시 제1선거구가 빅매치 대결로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이동문(47) 전주갑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으며 경쟁자인 진형석(47비례) 도의원 역시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내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놓고 한판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빅매치 대결로 관심을 받은 이유는 이들의 부친이 지역내에서 유명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동문 부위원장(왼쪽)과 이창승 전 회장(오른쪽) 이동문 부위원장은 전주시장과 전주르윈호텔 회장을 역임한 이창승(76) 씨 장남이다. 이 회장은 지난 70년대 전주시에 금암 새마을금고를 설립, 이를 토대로 건설업체인 우성건설을 세우며 탄탄한 재력가의 반열에 오른 지역 유력인사다. 그는 건설업에서 승승장구하며 부도난 전주코아백화점을 인수해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으로 성장시켜 놓은 인사로도 널리 알려졌다. 특히 최진호 전 도의원의 사위이기도 하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민생당 정동영 전 의원을 지지했다. 또 전주시의원 3선과 전북도의원 3선으로 시의장과 도의장 등을 여러 차례 역임한 지역의 원로정치인이다. 이동문 부위원장과 맞붙는 진형석 도의원도 지역내에서 유명한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 진효근(67) 씨의 스펙이 눈길을 끈다. 진형석 씨(왼쪽)과 진효근 협회장(오른쪽) 진효근 씨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이다. 또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연합진흥㈜진산아이씨엠㈜ 대표이사와 호남문화관광연구원 이사장, 전북경찰청 경찰발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체육계와 인연이 깊어 지난해 전라북도요트협회 제8대 통합 회장에 당선되었으며 전라북도농구협회장과 전라북도체육회 이사를 지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협회장을 맡고 있다. 게다가 이동문 부위원장과 진형석 도의원은 친구 사이로, 5년전 학부형으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간 대결로 지역정가에서는 내년 선거에서 어떤 양상의 대결이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전주시 제1선거구(중앙동, 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는 정호윤 도의원의 지역구로 정 의원은 내년 선거에서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10일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1회용품 소비문화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출근길 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에 같이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서약서에 서명했다. 주요 실천사항은 △1회용 컵 등 1회용품을 청사 내에 반입하지 않기 △사무실 및 각종 행사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재질의 병입수 사용하지 않기 △구내매점커피숍 이용 시 1회용 비닐봉투 및 1회용컵 사용하지 않기 △우편물 발송 시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 봉투(창 봉투)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이 밖에도 도는 향후 도청에서 각종 회의행사 시 1회용 컵과 플라스틱 생수병을 사라지게 하고 직원들도 1회용컵을 들고 청사에 들어오지 않을 계획이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1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가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전북도가 앞장서서 1회용품 없는 청사를 만들어나가고 유관기관에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부터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제로플라스틱 전북만들기는 첫해에 16만여 개, 지난해에는 23만여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여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
전북지역 시군 의회 의장들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경선에 출마한 정세균 전 총리 지지를 선언했다. 14개 시군 중 12명의 의장들은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정을 도왔다. 하지만 전북에 돌아온 건 낙후된 전북으로, 우리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제아무리 노력해도 중앙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서는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 그 열망을 이룰 수 있고 희망의 빛을 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평안하게 할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역량을 인정받은 갖출 것 다 갖춘 인물이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정세균 전 총리는 우리가 찾던 경제 대통령이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모두를 통합하고 포용하는 대통령을 염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후보를 지지한 시군의회 의장은 고창군산을 제외하고 참여했다. 고창군 의장은 민주당 탈당, 군산시 의장은 병가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침공한 일본군에 맞서 전라도 관군과 의병이 싸웠던 웅치전적지에 실제 전투지인 진안지역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완주지역만 웅치전적지로 지정돼 있었다. 전북도는 웅치전적지 문화재지정구역이 실제 전투지와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번에 지정구역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도는 이번 지정구역 변경 내용을 토대로 현재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인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군, 진안군과 같이 두 자치단체가 지역을 넘어 국가사적을 신청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유일하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웅치전적지 문화재지정구역 변경 심의가 통과됐다. 심의가 통과되면서 웅치전적지는 기존 완주군 365만609㎡에서 완주군 75만8039㎡와 진안군 16만2087㎡로 변경됐다. 웅치전적지는 1976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역사지리고고학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웅치전투의 주 전투지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덕봉마을에서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두목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웅치 옛길을 중심으로 과학적 분석(인성분 검사)을 한 결과, 추론으로만 떠돌던 웅치전투의 실제 모습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웅치전적지 문화재지정구역의 위치와 면적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도는 해당 자치단체, 지역민간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구역 변경안을 마련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완주지역의 지정구역을 수정하고, 진안지역을 지정구역에 편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초 문화재청에 웅치전투지의 국가사적 승격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문헌과 고고학적 성과 그리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웅치전투의 주 전투지가 진안 부귀면 세동리 덕봉마을에서 완주 소양면 신촌리 두목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 즉 지금의 웅치길(덕봉길)이라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고개가 임진왜란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를 벌인 장소였다는 점에서 이후 국가사적으로 승격 지정해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지정구역 변경은 실제 전투지인 진안지역을 포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두 자치단체가 협의해 지정구역을 조정하고, 국가사적 승격 지정을 신청하는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웅치전투는 1592년 7월, 진안과 전주의 경계인 웅치 일대에서 전주로 침공하려는 일본군과 이를 막으려는 전라도 관군의병 사이에 벌어진 전투이다. 임진왜란 초기 호남 방어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전투로 평가받는다.
전북도가 정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집행을 앞두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TF(특별팀)를 꾸렸다. TF는 최훈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총괄운영반, 집행관리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돼 있다. TF는 이달 중순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지급 기준, 사용처 등 정부의 세부 계획이 발표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는 자체 콜센터를 운영해 국민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의 약 88%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지급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군산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MPS코리아가 새만금 투자 철회를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정부와 전북도가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유는 해당 기업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해당 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냐는 소리도 나온다. 9일 전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투자 철회를 밝힌 MPS코리아는 당초 새만금에 110억 원 규모를 투자, 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군산형일자리로 선정된 명신, 에디슨모터스 등 5개 기업들이 517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금액 중 2.13%밖에 안되는 비율이다. 또 이들 기업의 일자리 고용계획 1704명 중 MPS가 차지하는 비율도 4.7%에 그쳐 낮은 수치다. 이 같은 낮은 사업 차지 비율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사업 철회가 군산형일자리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정부 등이 군산형일자리 사업에 3400억 원의 인센티브 제공과 985억 원을 추가 지원을 준비 중이었던 만큼 이번 사업 철회로 지원 규모도 축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업 철회로 군산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심어줄 수 있는 만큼 미래 신산업으로 전기차 산업생태계를 조성 중인 전북 입장에서는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해당 기업이 사업 철회 기류가 사전에 감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도가 그간 기업 선정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뒤따른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전북도와 정부는 이번 투자 철회 외에도 현재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가 다양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했던 만큼 보다 많은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MPS를 알게 됐다며 MPS도 사업 참여 의지를 강하게 보였던 만큼 함께 했다. 이번 철회로 군산형일자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 다른 참여 기업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도 초창기만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참여 의지가 강했다고 들었다며 (기업이 철회를 하더라도)추가로 기업이 발굴돼 군산형일자리가 선정될 수 있는 만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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