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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 용담댐 수해 보상, 결국 분쟁조정위원회로

정부가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는 수해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의 내용이 없어 조속한 피해보상을 기다리는 수해민의 고통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환경부는 3일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 대한 수해 원인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수해 원인이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 반영해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대책 및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번 발표에 있어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로 남원, 순창, 진안, 무주, 임실 등 5개 지역이 788억 원의 피해를 봤다. 도는 이 같은 피해 원인이 정부가 관리하는 댐이 평년보다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홍수 조절 실패 등 댐 운영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단 이런 주장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도 역시 함께하고 있어 이번 발표 중 배상책임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정부는 배상 문제는 향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관련 발표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관별 책임비율을 어떻게 할지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다며 (분쟁조정 절차는)접수가 되면 법적인 처리 기간이 9개월로 돼, 최대한 법정 처리기한 이내에서 최대한 빨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 같은 정부 설명에 수해민의 보상이 올해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홍수기에 댐 운영 관리를 잘 못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하류에 영향을 미쳐 수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전액 배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피해 산정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결과가 도출되는 데로 조속한 보상을 위해 시군과 함께 분쟁조정위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8.03 18:01

전북도, 신산업지도 구축 동력사업 막판 예산확보 집중

전북도는 3일 막바지 단계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를 찾아, 전북도 신산업지도를 채울 주요 동력사업의 예산반영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등 주요 핵심축을 만나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 풍력 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등 전북도 신산업지도 구축을 위한 주요 동력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을 강력히 건의했다. 우 정무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의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로 그린뉴딜과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비 66억 8000만 원 반영과 해양 무인이동체 기술 검증에 최적지인 새만금 내수면에 구축하는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34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또 전북형 뉴딜사업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상용차 화물물류서비스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단지 조성사업 국비 64억 원 반영과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실현을 위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사업의 국비 165억 원 전액 반영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새만금 잼버리 용지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상징성 있는 조형물 설치하여 새만금의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에 국비 5억 원 반영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이번 기재부 방문 외에도 계속해서 빨라진 기재부 심사 일정에 발맞춰 매주 지휘부 활동을 펼치고 동시에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8.03 18:01

이낙연 아내 김숙희 여사 “가장 덕목과 지도자 덕목은 같아”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2일 전주 양지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의 아내 김숙희 씨의 말이다.  이날 11시 30분께 배식 봉사를 위해 전주를 찾은 김씨는 21년째 이어온 봉사의 노련함을 보이며 능숙하게 앞치마를 둘러매고 직접 어르신들에게 따듯한 음식이 담긴 식판을 나눠줬다.  특별한 소개도 없이 진행된 배식에 어르신들은 그가 이 전 대표의 배우자라는 것을 모르는 분위기였다. 이후 복지관 측 배려에 소개가 됐을 때도 김씨는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짤막한 인사만 한 채 배식에 열중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어르신 안 모씨(72여)는 누군지 몰랐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배우자라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며 너무 친근감 있고 소탈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다정한 말 한마디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식사를 신경 쓴 김씨는 배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잔반 처리 업무를 도맡았다.  어르신이 남긴 음식을 직접 잔반통에 버리며 통에 묻은 음식물마저 손수 닦은 김씨는 이렇게 해야 보기 좋다며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한 시간 가량 이어진 봉사활동에 김씨의 이마에는 어느덧 땀방울이 맺혔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어르신에게 반찬 더 드릴까요라는 세심함까지 보였다.  이러한 모습에 한 어르신은 내가 5년 동안 복지관을 이용했는데 오늘 (김씨가 배식해준)밥이 제일 맛있었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 좋은 사람을 곁에 둔 것 같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다.  순창에서 태어난 김숙희 씨는 전주여고(45회)와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이후 1980년 지인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 같은 해 결혼을 했고 현재까지 41년째 동반자로 지내고 있다.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하면서 정치적 동반자이기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김씨는 가장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감, 부지런함, 성실함, 정직함 등 모든 덕목을 갖춘 사람이다며 그래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사는게 별 어려움이 없겠구나 했었는데 역시 살아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철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의 기본적인 덕목은 정치인에겐 꼭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 덕목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태껏 5선씩이나 한 이유는 그런 성실함, 책임감, 정직함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지역민들이 뽑아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이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거라 본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한 게 수치로 나온 건데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배식봉사를 마친 김씨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앞으로도 봉사를 계속하겠다며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김씨는 배식봉사 외에도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전북 방문을 마무리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8.02 17:19

전북 · 전남도 “지난해 댐 하류 수해, 국가가 보상해야”

지난해 8월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9개 시군 일대에서 2169억 원 규모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섬진강 범람원인을 두고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는 정부 용역 발표에 전북도와 전남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양 지사가 이 같은 건의서를 전달한 배경에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정부의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용역 결과에 있다. 당시 해당 보고서에는 섬진강 홍수피해가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 및 홍수 유입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중앙정부, 하천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는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한계는 있으나 홍수피해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는 과거의 홍수관리 법제도를 기후위기 등 다양한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관리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나 문제는 보고서에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홍수에 대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배려 의무와 더불어 댐하천에 관한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데 다소 미흡하였다를 넣으면서 책임 소재를 전북도 등 지자체로 전가한다는 피해 주민들의 강력한 비판이 확산됐다. 또한 용역 결과대로라면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기관별 책임 소재를 나누기 어렵다 보니 기관별 책임을 나눌 경우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와 보상 지연으로 수재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주관 부처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신속히 수재민의 눈물을 닦아 줄 방안을 담은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양 지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국가적 보상과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대 신속 보상 추진, △수해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국가지원 지방하천 시설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3일께 정부가 수해 원인 등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에서는 피해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정부가 전액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8.02 17:19

전북도, 취약계층 폭염대책 추진

전북도가 코로나19와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수급자 등 위기가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폭염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2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 복지회관 등 평소 자주 활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4547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9월까지 운영한다고 발혔다. 도는 무더위 쉼터에 대해 열대야 발생 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물품 비치, 쉼터 내 취식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또 이동이 불편한 거동 불편자 및 독거노인들에게는 안부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건강 체크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기온이 가장 많이 높은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논밭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마을 이장을 통해 순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가구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해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의 타 기관 정보를 활용해 폭염,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한 위기가구 등을 발굴해 긴급 복지비 등 사회 보장급여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주간 순찰반 편성을 통한 순찰 강화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식음료 제공 등 노숙인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 가능한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 등 폭염 피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며 코로나19 예방과 동시에 폭염으로부터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8.02 17:19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공공의대 설립 적극 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전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대선 경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은 이재명 지사는 1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코로나19 상황과 충돌하는 현안이라 공공의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현재 지방은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있어 출산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의료 체계 확립 차원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사 반대한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대선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조성과 새만금국제공항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 문제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에 대해 더 공부해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제, "다만 새만금국제공항 조기착공은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에서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의 미래와 관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과거에는 전북을 포함한 전라도가 국가 식량을 책임지는 곡창지대였지만, 세월이 바뀌어 태양광과 수력, 풍력 등 서남 해안 벨트가 신재생 에너지의 전략기지로 성장하고 있다며 전북이 탄소산업과 새만금 중심의 신재생 사업을 통해 재도약하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자신의 여러 발언 등을 통해 불거진 지역주의 논란 등 민감한 질의에도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그는 녹취파일을 실제로 들어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모두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봐줬으면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선과정에서 공방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면 백신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불필요한 선을 넘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당내 경선이양강 구도로 흘러가면서 컨벤션 효과가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이 지사는이낙연 후보의 상승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야 긴장감도 오르고 지지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할 것이다면서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컨벤션효과가 일어나고 있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이 지사는 전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찾아 탄소섬유로 만든 차량 부품 등을 둘러보며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북방문에는 선거캠프 대변인 전용기 의원(청년비례)과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 전주출신 이수진 의원(동작을), 전북조직본부장 김윤덕 의원(전주갑)등이 함께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1.08.01 18:04

전북도, 고용생태계 개선체계 · 경제활력 해법 모색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전북연구원과 함께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전북경제포럼 일자리 노동분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자리 노동분과 세미나에는 원광대 강남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북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노동연구원,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전장부품기업인 제논전장㈜,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북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 고용일자리 분야 권위자인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조 발제를 맡아 전라북도 일자리정책 평가와 발전과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 7기 일자리정책을 종합 검토해 전북의 고용전략 비전과 핵심 3대 전략 및 9개 실행전략이 제시됐다. 먼저 전북이 개선할 일자리 환경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저고용, 저임금 구조개선, 비정규직 비율 축소, 전주군산익산완주 편중에 따른 권역별 격차 완화 등이 진단됐다. 이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 촉진, 도시재생 등 기업활동 촉진정책과 기업지원, 산업혁신, 글로벌지원 등 생산성 향상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대학의 지식 이전정책, 전략업종 선정, 클러스터 개발,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 부문개발정책 등 지역 내생적 고용전략 수립도 언급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전북의 정책 방향으로는 △고용률 61% 상회, 청년 고용률 전국평균과 5%p 이내 축소, 비정규직 40%대 축소 등 고용성과를 제고하고, 일자리 지도 구축, 상생협력 모델 발굴, 마중물 상생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일자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 청년층 고용보조금 지원, 중점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으로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자영업소상공인 경영 개선(HR 컨설팅), 노동현안 공론화, 전북형 생활임금제, 특수형태 근로자 사회안전망 가입 지원 등으로 건강한 노동시장의 개선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노동 분야 과제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마련과 노동 전담 행정조직 개편, 노동정책 실행기관 신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문가 여러분의 생산적 논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심층 고민하고 전라북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8.01 17:19

‘최대 120만 원’… 전북도, 자동차산업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원

전북도는 1일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산발 자동차산업 침체로 이어진 인근 익산, 김제, 완주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전라북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의 일환이다. 그간 도는 고선패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더 좋은 일자리기금 60억 원을 별도로 조성해 추진해왔으며 이번 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이다. 도는 21억 원을 투입해 익산, 김제, 완주 지역의 자동차 관련 기업 근로자에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익산, 김제, 완주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만 18세부터 만 60세 이하 근로자다. 또 김제는 50인 이하, 익산과 완주는 25인 이하 근로자가 근무하는 자동차 관련 기업에 재직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도 필수 조건이다. 다만 유사 지원사업인 전북청년수당 지원자이거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8월 31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을 받는다. 전북고용안정사업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지급은 9월부터 3개 시군 각 600여 명, 총 1800명에게 매 분기별 30만 원을 지역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전북도는 복지포인트 지원효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운영하거나 의견수렴 등을 통해 2단계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근로자들에게 과감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8.01 17:19

농생명 산업의 가치사슬 완성, 그린바이오 산업 견인 기대

전북도가 정부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유치하게 돼 향후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생명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이 차세대 신성장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육성방안에는 그린바이오 관련 핵심기술 육성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인프라 지원, 그린바이오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거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이 그간 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농생명 산업의 가치사슬을 완성함으로써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과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연구진흥기관이 전국적으로도 농생명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연계하면 향후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와 관련한 벤처창업 생태계도 구축하게 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바이오 산업의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및 고용효과에서도 관련 산업을 통한 148억 원의 부가가치와 24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번 성과를 통해 향후 전북이 국내에서 그린바이오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 도는 그린바이오 5대 유망 사업을 중심으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을 산업화로 이끌어 산업 지형을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는 관련 산업에 동력을 불어넣는 견인 역할을 해주는 만큼 앞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더욱 활성화해 전북이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7.29 18:03

전북도, 핵심사업 국가 예산 확보 총력

전북도가 핵심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마지막 설득작업을 펼쳤다. 이날 최훈 행정부지사는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김제 용지와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익산 왕궁 정착농원 잔여 현업축사 매입을 위한 311억 원 전액 반영과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 100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도동서원이 있었던 부안군에 건립 예정인 전라유학진흥원의 시설비로 국비 48억 원 반영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의 가치와 정신을 보급하는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설계비로 국비 1억 원 반영도 건의했다. 특히 한경호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 행정부지사는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대상사업 12건의 일괄예타 통과를 비롯한 심사 진행 중인 전북도 예타사업의 통과도 건의했다. 노을대교 등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대상사업 12건의 일괄예타 통과와 함께,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이 예타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또한 지난 6월 산업부에서 기재부로 재신청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예타대상 선정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이번 기재부 방문 외에도 향후 급변하는 기재부 심사 일정에 촉각을 세우며 정부 예산안 최다 반영을 위해 지휘부 활동 시기를 앞당겨 총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7.29 18:03

전북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유치…국비 231억 원 확보

전북도는 29일 농식품부가 주관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공모사업에 익산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23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사업은 벤처 지원시설, 연구실험시설, 운영지원 시설 등 부지면적 2만 8000㎡에 연면적 7066㎡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첫 사업이자 국내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며 향후 건립된 건물에는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이 입주한다. 특히 연구와 실험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간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전남 등 6개 지역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다. 결국 전북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사업과 전북형 그린뉴딜 사업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 익산 유치에 성공했다. 도는 이번 공모 경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으로 민선 67기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삼락농정의 결실로 보고 있다. 이번 공모에 있어 타 시도의 공세에 맞선 전북도는 그동안 삼락농정 일환으로 밑바탕이 된 농생명 인프라 생태계와 연계한 전략으로 대응했다. 특히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한 종자, 식품, 미생물, 첨단농업, 동물의약품 등 굵직한 클러스터 생태계가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모유치를 위해 도와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이 TF를 꾸려 협업으로 대응, 국회 상임위원 등 전북의 정치권과 공조한 부분도 유치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그동안 전라북도가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해 온 강력한 농생명 생태계 육성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며 그린 바이오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7.29 18:03

“지역서 쓰는 전기는 지역서”…자치단체 ‘전력 자립’ 주목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그린에너지를 앞세운 전력 자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도 역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력 자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북지역 전력발전량은 1만1743GWh, 전력소비량은 2만2962GWh로 전력자립도는 51.1%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전력의 절반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 2013년에는 36.5%, 2014년에는 34.1%, 2015년에는 28.7%, 2016년에는 42.5%, 2017년에는 42.6%를 기록했다. 전력자립도는 지역의 전력발전량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수치가 낮다는 건 전력소비량에 비해 전력발전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세계적인 탈원전 기조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다. 각 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자립에 나서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북도도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자립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재생에너지 2550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북지역 전체 전력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 수준이다. 다행히 도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12년에서 2019년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신재생에너지원에 있어 바이오와 폐기물이 76%로 대부분인 데 반해, 도내 신재생에너지원은 바이오와 태양광이 83.4%를 차지한다. 전력 자립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북도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 소비 감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 정치일반
  • 문민주
  • 2021.07.28 18:18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조 규모 투자 · 개발…우선협상대상자에 웨스턴리버컨소시엄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개발이 이뤄진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테마마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총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웨스턴리버컨소시엄(연합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은 기초지반 공사에 전문성을 갖춘 케이에이치이엔티㈜를 대표사로 ㈜한화건설과 한화솔루션㈜, 대한토지신탁㈜, ㈜씨엑스씨 등 10개사로 구성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7일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개발계획, 재무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했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은 새만금 내수면에 특색있는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주도 투자사업이다. 인센티브로 투자자에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부여한다. 특히 지난해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SK 데이터센터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데 이어 두 번째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이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살펴보면, 컨소시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인근 공유수면 총 4.56㎢에 5km 길이의 관광 수로와 4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인 커넬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4홀 규모의 골프장, 체험형 동물농장인 애니멀파크, 관광농원인 그린파크 등을 통해 연간 500만 명이 찾는 관광정주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의 투자는 새만금이 치유와 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사업협약 체결과 새만금사업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문민주
  • 2021.07.28 18:18

전북도 자치경찰 조례 놓고 갈등…‘상위법과 모순’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자치경찰조례를 두고 갈등이 일어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의 초안을 만든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예산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치경찰위원장이) 보고드릴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고 발언하면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의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이 위원장은 조례가 잘못됐다.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자치경찰사무가 자치단체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엄연히 자치경찰법에 의해 설립돼 있고 조례로 하는 것도 자치경찰법에 엄연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장이 도민과 의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고 28일 진행된 폐회식에서도 논란은 계속됐다. 갈등이 빚어진 이유는 전라북도 자치경찰 조례 제13조에 명시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는 부분 때문이다. 관련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전라북도 자치경찰 조례 제1조에는 자치경찰 조례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위임된 사항 등을 다룬다고 하고 있어 관련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행정사무는 같은 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서 정한 자치경찰 사무와는 차이가 있다. 이 같은 법리 해석 문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광역시도 등에 배포한 관련 표준 조례안에 해당 조문을 넣으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행안부는 지자체들에 논란의 조례를 제15조로 포함해 자치경찰 표준 조례안으로 배포했다. 이후 지자체들은 해당 표준안을 토대로 관련 조례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5월부터 시범 운영, 7월부터 본격 자치경찰제 시행이라는 정부 방침으로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조례 검증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관련 조례를 포함한 지자체는 17개 시도 중 세종, 인천, 경북, 경남, 부산,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자체로 앞서 부산과 경남에서도 관련 내용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하루빨리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진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표준 조례안이 좀 더 완벽하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관련 내용을 경찰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었다면 법체계에 맞고 상위법과 모순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치경찰제의 실체적 문제점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는 않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자치 사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 사무 해석상 논쟁 대상이 되지 않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7.28 18:14

조기점화 된 전북 도백 경쟁, 치열해진 물밑 탐색전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3선 출마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도내 재선의원과 송 지사 간 도백경쟁이 조기점화 됐다.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내년 6월로 앞으로 1년 가까이 남았지만 이들의 물밑탐색전은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27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송 지사는 최측근인 고성재 전 비서실장의 사표를 지난 19일 수리한 후 21~23일까지 연가를 냈다. 송 지사는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인사들과 소통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지도부는 물론 당내 조직이 탄탄한 중진급 의원들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소식에 비춰볼 때 조만간 3선 준비를 위한 조직정비 작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선 출마여부에 여운만 남겼던 송 지사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변하자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의 준비작업도 속도를 낼 조짐이다. 도백도전 의지가 확고한 두 재선의원은 우선 당내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들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또 차기 도백으로서의 비전 구체화와 지금까지의 도정과의 차별화를 어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중이란 후문이다. 아울러 이번 지선이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있다는 점 역시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자기가 지지하는 각 후보들의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에 힘을 실어줄 권리당원 모집이 치열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윤덕 의원은 이재명 캠프에서 조직과 지역을 맡아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내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전북정치권의 결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송하진 지사는 현역 광역단체장 신분이기 때문에 표면상 중립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을 가르는 전북에선 권리당원 모집이 곧 당세를 결정짓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그 측근들의 권리당원 모집 경쟁 역시 과열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인구가 적고, 인맥이 겹치는 사례가 많아 도백 후보자들 입장에선 권리당원 한명 한명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다른 재선의원들과는 달리 도백 출마의사에 말을 아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다른 후보군에 비해 가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도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직접 출마의사에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았고, 대선이후 정치적 변화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지선 출마는 향후 여론조사 추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출마할 경우엔 안호영 의원을 도울 것이란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네 후보군이 내세우는 도정 운영 방향성도 차이가 드러난다. 송 지사는 민선 6~7기에 쌓아뒀던 성과를 민선8기에 연계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김윤덕 의원은 다년 간 국회경험을 통한 적극성과 함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광역화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행보는 이재명 지사의 승리와 밀접한데 만약 이 지사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새로운 민주당 정권과의 핫라인을 통해 지역 내 막힌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될 수 있다. 안호영 의원은 생동감 있는 전북을 위한 새 인물론을 가지고 도백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사회계와의 소통과 온화한 이미지를 활용, 전주와의 갈등종식론도 나올 수 있다. 또 유일한 비전주 출신으로서 완주와 전주 통합에 적임자란 프레임도 가능하다. 유일하게 출마 의향을 밝히지 않은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정책 전문가로서 자신을 어필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시절 제3금융중심지 논의를 구체화했다는 점도 충분히 선거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7.27 18:39

“이낙연 vs 윤석열 양자 가상대결 시 오차범위 내 접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이 전 대표가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7일 윈지코리아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 양자대결 시 이낙연 45.6%, 윤석열 43.4%로 2.3%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오차범위 안이다. 이재명 지사와의 대결에선 윤석열 43.9%, 이재명 42.4%로 지지율이 1.5%포인트 벌어졌다. 이 역시 오차범위 내다. 다자 간 지지율에선 이재명 지사가 28.6%, 윤석열 전 총장은 24.3%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은 업체의 지난 조사에서 6.9%p 상승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0.5%p 추가 상승한 16.9%로 집계됐다. 이밖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9%,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5.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4%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4~25일 실시됐다. 1008명이 응답해 전체 응답률은 7.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7.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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