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이유 전북도 제안 공약서 남원 공공의대 제외, 국회 단계서도 통과되지 못해
전북특화 금융거점도시 육성은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밀접
지난 2018년 4월 당정은 협의를 통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공의대 논의는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만큼 의사 정원 확대와는 관계가 없던 공공의대는 의료집단의 눈치보기로 기피하는 모양새다.
다만 최근 공공의대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돼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미온적인 여야의 모습에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의 부족한 필수 의료서비스와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의대법은 코로나19 정국을 맞아 감염병 위기 대응 차원에서 더욱 필요한 해결 사안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대책 변화 등에 강조해온 만큼 이번 인수위 과정에 전북 현안 업무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공공의대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현 정부의 대선핵심공약 중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는 기존에 지정된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금융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검토 용역을 통해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했다.
금융위는 보류 이유에 대해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과 전북이 타이틀로 내세운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논리적 연계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추가 지정 고배를 마셨던 전북도는 이후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에 힘을 모았다. 또 최근에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가시화하기도 했다.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공약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그는 전북지역의 특성과 발전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선정해 글로벌 금융사 및 자산운용사를 집적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후보 시절부터 윤 당선인이 전북 방문 때마다 공헌한 내용이기도 하다.
지난 2월 12일 윤 당선인은 전주역 앞 유세 현장에서 “금융산업 없이는 일반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어떤 실물산업도 발전하는 것이 어렵다”며 “국민연금을 유치한 것을 바탕으로, 전주가 금융도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해 “전라북도에 투자은행 성격의 금융기관들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연기금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을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투자은행 성격을 갖는 산업 지원 금융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 최대한 많은 전북 현안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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