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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공개됐지만 전북은 사실상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서 배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공개된 신규 철도 사업에는 전북이 건의했던 6개 사업 중 단 1건만 반영돼 가뜩이나 낙후됐던 전북 교통 SOC가 더욱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다만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종 고시 전까지 정치권이 총력을 다해 교통 오지 전북이라는 오명을 벗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가철도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 설정에 있어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 종합평가점수를 반영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43개 신규 철도 사업이 선정된 가운데 전북은 건의한 6개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1건만 본 사업에 올랐다. 전라선 고속화사업 역시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이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이 추가 검토 사업에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사업으로 희망고문만 되풀이 판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전북이 요구한 사업이 본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데에는 사업 추진 타당성 설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전략 부재라는 분석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타지역과의 공조만 집중해 정작 전북 단독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라선 고속화는 전북보다는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이었고 광주와 대구를 이어주는 달빛내륙철도 역시 대구, 광주,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역이 주요하게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경북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추진했던 만큼 실질적으로 전북 현안이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풍문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이번 계획이)일부 비수도권의 광역철도 확대를 제외하고는 비수도권의 일반철도망이라든가 고속철도망 등 이런 여러 가지 투자가 보이지 않았다며 공공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도 많은 지역에서 요구 사안을 올린 만큼 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이 철저히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강력 촉구했다.
전북도가 향후 10년 간 지역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온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북이 요구한 6개 사업 가운데 1개사업만 우선사업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경제성만 강조된 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영호남 교류 활성화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온라인(한국교통연구원) 방식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한국교통연구원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 반영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신청한 노선 168개(사업비 규모 255조 원)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왔다. 검토 결과 29조 40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43개가 4차 철도망 계획안에 선정했다. 그러나 전북이 요청한 6개 사업 가운데 1개(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본사업에 반영돼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전북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연장 639km, 사업비 14조6693억 원)을 요청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라선 고속화 선정 이유에 대해 현재 전라선이 기존 일반철도의 전철화만 하고 일부 직선화를 통해 고속열차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속도가 너무 낮아 고속열차의 운용률이 떨어졌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전라선 노선이 고속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고속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본사업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사업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남겨졌다. 하지만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2006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사실상 사업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확정고시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오후 진행된 투표결과는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80.8%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15번째로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최초다. 이날 이 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이 사라지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다만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인선에는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을 지역위원회와 관련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선과 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 차원의 결단이 예상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등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며 법인재산 58억4500만 원을 횡령하고, 조카와 공모해 주식 가격을 조작저가로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약 430억 원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제기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 의원은 표결에 전 이뤄진 신상발언을 통해 구속이 이뤄지려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한 제가 무엇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면서 검찰은 수사 초기에 나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 제가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견해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가진 재산은 서울 아파트 한 채뿐이며, 이 또한 20년 전 직장 샐러리맨 생활을 할 때 구입했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 또한 2017년 이전에 모두 정리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전북이 요청한 철도망 구축사업 대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결국 본사업 문턱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전북 철도망 구축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21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10시 온라인(한국교통연구원) 방식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그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6월께 최종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철도에서는 최상위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서 밀리면 다음 사업을 위해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그간 전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연장 639km, 사업비 14조6693억 원) 추진을 건의해왔다. 이 중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와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사업은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도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동서를 이어주는 전주~김천 간 철도도 또다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돼 사실상 사업 추진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천 철도는 앞선 제2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돼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4차에서도 검토 사업으로 될 경우 사실상 사업 실행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전북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조됐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의 경우 추가 검토 사업에도 오르지 못할 위기다. 그나마 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본 사업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북 철도 현안 사업 대부분이 사실상 좌초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가뜩이나 낙후된 전북 교통 SOC(사회간접자본)가 더욱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아직 공청회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선다는 것이 전북도와 정치권의 의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전북 주요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 역시 낙후된 전북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 확충이 절실하다며 마지막까지 전북이 건의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신영대 후보 최근 국내에서 암호화폐(가상통화)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등 투기를 방불케 하는 코인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암호화폐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래자 정보와 자금흐름이 유동적인 암호화폐는 자산가들의 조세도피와 재산은닉에 악용되면서 신속한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선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일거양득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코인투자는 대세가 됐다. 보유한 재산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암호화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란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금과 같이 변동성이 있는 재산이다.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고안자와 시장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정치인들의 재산공개 목록에는 빠져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파악하고 강제 징수를 실시한 바 있다. 적발된 사례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정보가 빠른 사람들의 경우 조사망을 빠져나가기 쉽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오히려 전북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늘면서 암호화폐 보유현황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로 전북 국회의원 평균 재산 규모에 기저효과를 불러오는 이상직 의원(신고재산177억5729만5000원 전년대비 35억1002만3000원 감소)을 제외한 9명은 불과 1년 만에 재산이 1억2472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4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 개설된 실명확인 계좌 수는 250만1769개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은행의 실명 확인 계좌를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를 해야 하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의 계좌 수만 합산한 것으로 실명확인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개인들을 포함하면 수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 기간 중 거래소 4곳의 투자자예탁금은 4조6191억 원에 달한다. 암호화폐 광풍은 여의도 국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그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10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과 그 가족 보좌진들까지 암호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본인의 재산신고를 하던 도중 암호화폐가 재산공개 목록에 없다는 점에 문제점을 느끼고 지난달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자에는 김성주양정숙허영오영훈서영교신정훈이해식김영호위성곤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제는 현금, 부동산, 주식처럼 주요재산목록에서 빠질 수 없는 암호화폐가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공직자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투명하게 보유현황을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암호화폐와 코인열풍 암호화폐는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통상 가상화폐 등으로도 불리지만, 최근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로 용어가 정착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하며, 이들은 블록체인 처리의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를 얻는다. 개인은 전자지갑을 통해 거래에 필수적인 개인키와 공개키 등을 통해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암호화폐에 돈과 같은 금융가치가 매겨지는 배경은 기존의 금과 은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서의 귀금속의 역할을 계승한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회의론도 있으나 시장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미 하나의 통화로서 인정받고 있다. 암호화폐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알트코인, 리플 등 그 주요암호화폐 만 40여 개가 넘는다. 최근에는 테슬라 대표인 엘론머스크의 영향으로 도지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뜨고 있다.
박용진 의원 장수출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쏘아올린 남녀평등복무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 의원의 제안과 함께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19일 게시된 이후 하루만에 9만 여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47 재보선에서 일명 이 남자(20대 남성)표심이 당락을 가르자 여성 군복무 이슈에 대한 관심에 불이 붙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차기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며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병역문제가 남녀 유권자 모두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다 자칫 여성계의 반발을 살 수 있음에도 정 의원 입장에선 거대이슈를 선점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남녀평등 복무제 주장이 젠더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와 관련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47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에 다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국정 분위기 반전카드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논의를 앞당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이해찬 전 대표를 필두로 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을 약속했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끝나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기대했던 전북지역 입장에서도 실망감이 컸다. 여기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기 내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은 없던 일로 치부된 채 선거용 공약으로만 악용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분위기가 전환 된 것은 최근 선거에서 여당이 패하고,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사령탑이 되면 임기 중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자 철학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확실한 추진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의 발언은 이해찬 전 대표의 공약에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총선 당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을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면서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이 시작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획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대대표는 이어 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을 맡아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어필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정부 내 추진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균형위는 청와대와 정부에 이미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의 규모와 대상, 방식에 대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부동산 민심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 균형발전 대책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공수표로 전락할 위기였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선 기본적인 틀은 세워졌으나 당정청 차원의 확정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최근엔 국토교통부가 지방이전 관련 물밑작업에 착수할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강원과 대전충남 지역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국토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논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 가시화를 위한 내부 준비에 들어갔다. 대전시와 충남도 역시 같은 첩보를 전달받고, 혁신도시 입지 내 공공기관 입주를 위한 활용공간을 구체화하는 등 유치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에도 정부와 여당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약속을 어길 경우 역풍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기 내 추진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줄 것이라며사안이 큰 만큼 치열한 논의가 진행된 후 가시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이 본격화 됐다. 야당 원내사령탑 경쟁은 지난 18~20일 원내대표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은 4선인 권성동김기현 의원, 3선인 김태흠유의동 의원이 참여해 4파전으로 치러진다. 이중 누가 원내대표에 당선되더라도 주호영 체제보다 강성보수스타일의 원내운영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원내대표 선거를 공고할 예정이다. 경선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28일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하며 당 대표 경선을 준비하며,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를 진행시키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19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한 조를 이뤄 동반 선출하던 러닝메이트제 방식을 분리 선출로 바꾸기로 의결 이달 22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기현김태흠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권성동 의원은 19일 출사표를 던졌고, 유의동 의원은 20일 공식 출마 선언을 이어간다.
한병도 의원 익산 을 한병도 의원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선임되면서 문재인 정권 후반기 전북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의원은 원내기획수석부대표를 맡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김승원 의원, 원내대변인에는 한준호 의원과 함께 신현영 의원이 내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대선과 지선 사령탑으로서 사실상 당의 명운을 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서 다른 원내대표단 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야당과의 소통, 청와대와 정부와의 가교 역할, 원내운영, 당무회의 등 모든 게 한 의원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다. 그만큼 정부와 당내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커졌다는 의미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장은 재보선 참패 이후 충격에 휩싸인 여권 내부를 추스르고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쇄신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부겸 총리, 이철희 정무수석과 손발을 맞추는 것도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 원내수석부대표의 과제다. 지역정가에서는 한 의원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치무대에서 전북정치권 역시 힘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의원 본인도 이러한 기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막힌 지역현안을 뚫는 데 산파 역할을 다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 지선승리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 의원은 전북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가 된 만큼 전북지역현안은 물론 국정과 국회현안 전반을 꼼꼼하게 잘 챙길 수 있게 됐다면서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전반을 살피고 야당과의 협상을 총괄하며, 각종 지역현안과 당무, 국정에 관련된 논의에 참석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당내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전북현안의 길목 길목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홍영표 의원이 출마회견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홍영표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탈당했던 단체장들의 재입당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당대표 출마회견을 열고 단결, 혁신, 승리로 제4기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의원은 원칙없는 변화는 분열과 패배의 길로, 개혁과 민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한 몸이라면서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가까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이상 민주당에서 내로남불은 없을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국민께서 국회의원이 아닌 투기꾼이라 판단하시면 열명, 스무명이라도 바로 출당 조치하겠다며 위기에 강하고 성과로 말하는 홍영표를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전북이 호남의 변방으로 밀린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전북이 요구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 없다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금융중심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남원 공공의대, 이런것들이 남아 있지만 그것도 역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했었던 단체장들의 복당 움직임에 대해서도 과거 정치적 이유로 탈당한 단체장들의 복당과 관련, 현재 재입당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저는 그 방침이 옳다고 보고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9일 박용진의 정치혁명 출간과 함께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18일 대권도전을 공식화하며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매력에 반해 처음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인의 용기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는 믿음으로 정치를 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말로만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용기가 필요하다. 도전자의 자세와 개척자의 정신으로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겠다. 새로운 정치세대들의 맨 앞에서 새 시대의 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소신파로 분류되는 만큼 그의 공약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40~100일간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실시해 전 국민을 예비군으로 양성하자고 제안했다. 출간될 책에는 △재벌개혁 △유치원 및 국공립대 무상교육 △미중 갈등 전략적 대응 △탄소중립 △부총리제 확대 및 정무차관제 도입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을 명시했다. 국회의원 정원도 현재의 300명으로 330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개헌에 해당하는 대통령제하의 권력분산도 언급했다. 한편 현재 민주당 내에선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이임사를 마치고 대권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취임직후 터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점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정 전 총리는 취임 엿새 만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며 방역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살폈다면서처절한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와 포용으로 서로를 감싸주던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음을 삼켜야만 했던 가슴 시린 나날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출발을 강조하며 대권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정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님께 애민의 정치를 배웠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다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포용과 공정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더 이상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하지 않고 아니라 정치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한다고 했다.
국가 미래 공항개발전략과 비전을 결정지을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의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과 설계반영을 위한 전북정치권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4년도부터 5년 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6차 계획은 빠르면 6월 늦어도 올 8월 안에 발표가 예상된다. 전북 입장에선 이번 6차 공항계획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사업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이후 진행되는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한국공항의 비전과 전략 2050이 제시돼 향후 30년간 추진될 공항개발 사업들이 폭 넓게 담길 전망으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된 계획이 얼마나 담기느냐에 따라 전북권 공항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부산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건 이유도 제6차 공항계획 수립시기와 맞물려 있다. 가덕도 공항 건설이 포함되면서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부산 외에도 전국의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제6차 공항계획에 자기 지역구의 공항발전 사업을 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는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계획에 담아달라고 건의했고, 경기남부지역은 수도권 제3공항을 주장하고 있다. 충남은 서산공항에 민항시설을 설치를 위한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국토부 잇따라 방문해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6차 공항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사정이 절박하다. 최소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2023년 조기착공을 명시하고, 공항주변의 인입철도와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돼야한다. 여기에 공항설계를 조기에 마감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도 반영돼야한다. 공항설계가 길어질수록 사업고시와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치적 역량을 집중해 최소 31개월(기본16, 실시15)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로 단축시켜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하는 방안은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조기착공은 같은 당의 신영대 의원(군산)등이 나서 관계자들을 설득 중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은 정부의 예타 면제로 확정된 만큼 6차 공항계획에 세부적인 사업이행방안을 담아야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신공항 활주로를 국제규격에 맞게 연장하고, 항공기 계류시설과 주차시설 등을 확장하는 계획도 6차 공항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국제공항 건설에 사활을 거는 만큼 지역 간 소리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공항건설 논의가 필요 이상으로 지체돼 장기화 할수록 부정적인 변수가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빠른 결단과 추진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로나19 대응 실내 환경 관리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등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다면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윤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현황과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노광철 에어랩 대표가 바이러스 대응 이동형 음압설비의 성능평가방법 개발, 김성환 단국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공기청정기의 효능 평가,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실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에어로졸 개념의 공기청정기 영향 분석, 박문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실내환경 감염병 확산 저감 기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권 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 사회를 본 가운데 이윤구 한국실내환경학회장, 김명운 대진대학교 교수, 신동천 학교미세먼지사업단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가 참여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로 당시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원전 오염수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우리나라 등 인접국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며 오염수 처리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와 안전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수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와 공조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으로 대응하겠다 며 정부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최고위원 출마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 인지도 측면에서 밀린다고 판단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로 전북 정치가 중앙정치에서 무게감을 키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당 대표 선거로 불이 붙은 당권 경쟁은 14일 홍영표(4선) 의원의 출마선언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15일 송영길(5선)우원식(4선) 의원의 출마선언을 기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4~15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 민주당 재선그룹 4인은 사실상 최고위원 출마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최고위원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재선의원들은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해달라는 초선그룹의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러한 결정한 한 배경은 차기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어 재임기간이 짧다는 게 결정적이다. 여기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최고위원을 중앙위원회 선출 대신 전당대회에서 선발하기로 방향을 튼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당대회는 통상적으로 중앙위보다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강하게 작용해 사실상 친문의 지지를 받는 의원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 재선그룹은 범(凡)친문으로 분류되지만 상세하게는 SK계(김성주안호영)와 이재명계(김윤덕) 친문계(한병도)가 섞여있다. 도내 의원 중 대표적 친문인사인 한병도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를 고사했다. 비대위 성격이 강한 차기 지도부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이는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쇄신론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50대 중후반인 전북 의원들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데 많은 위험요소가 생긴 점도 출마결심을 접게 만든 부분으로 꼽힌다. 20대 표심이 보수로 이동한 만큼 이번 최고위원은 30~40대 청년층에서 배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권한에 제한이 많은 대신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는 점도 출마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예전에는 최고위원이 공천이나 지역대표성을 띠고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쳤지만 대선과 지선정국을 앞두고 쇄신과 혁신이 가장 큰 목표로 대두됐기에 자신의 정치를 펼치기 어려워졌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경선이 각각 3파전과 2파전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최고위원 5명을 뽑는 선거에 부담감도 높다. 만약 낙선할 경우 이미지 하락도 문제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초선 그룹에서 최고위에 진입하자는 주장이 이어지는 것도 이런 논리와 연관이 깊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최고위원 도전을 다음으로 미룬데 신중한 결정이라는 평가와 아쉽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여기엔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 정치인으로서 인지도가 대폭 올라가 발언권이 강해지는 만큼 전북정치의 위상을 높여주고,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을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동영 전 의원에 이어 10여 년 만에 전북 지역구 의원을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심리도 있었다.
본격적인 대선공약기획에 돌입한 전북정치권이 지역공약 마련과정에 있어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자치단체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아이템을 발굴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대선이 있을 때 마다 만들어 온 대선공약특별위원회 성격을 기존과 다르게 변화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북도 및 일선 시군 등 자치단체가 중심이 됐지만 21대 국회부터는 국회와 도당 중심의 공약을 우선하기로 한 것. 또 여당 소속 국회의원 8명은 각자 전문분야를 맡는 책임의원제를 두고 국가전체적인 관점과 전북지역의 공통된 과제를 고민해 공약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북연구원이 공약을 설계해 전북도가 이를 발표하고 논의의 기초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정치권 스스로 먼저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세부공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약이 추려지면 전북도와 기초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성해 공약을 확정하겠다는 게 도당의 계획이다. 정치권이 이러한 방식의 대선공약 준비에 착수한 것은 이제까지 자치단체에 의존하다보니 공약을 마련할 때 상상력의 제한이 컸다는 데 있다. 국회의원의 시각에서 전체적인 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력이 중요한 데 행정중심의 공약사업이 확정되다보니 공약의 재탕이 많아 신산업이나 새로운 목표보다 대선 때마다 같은 공약이 반복돼 도민들의 피로감이 높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인 것이다. 다만 공약 확정단계에서는 전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공약을 선별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각자가 공약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전북 전체의 발전보다 소지역주의적 공약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도당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공약이 국가정책과 세계적 트렌드, 전북발전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 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전북대선공약은 오는 6월 중 큰 틀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세부공약이 확정되면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에게 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선공약이 새만금 위주로 짜여 진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거론됐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공약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만 집중하다보니 전북도민 민생 공약에 소홀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때문에 기존 연속선상에서 추진돼온 공약들은 수정보완하지만, 재탕을 하지 말자는 게 전북정치권의 입장이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예컨대 제3금융중심지, 남원공공의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못해왔던 것들에만 매달려서 새로운 공약을 제시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의미라며 물론 이행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필해야하지만, 전북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공약도 제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앙 정책에 맞춘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부족했다면서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인들 또한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면서그러나 1.5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거쳐 다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렵다면서각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른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실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김윤덕(전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질서를 너무 강조하면 자유가 흔들리고, 자유를 너무 강조하면 질서가 깨진다고 말했다. 최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초선의원 5명이 조국과 추미애 사태 등을 사과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1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다선 의원들과)견해차이를 입막음해선 안된다. 초선의원들의 (행동은) 바람직한 것으로, 일부 과한 측면이 있다면 잘 다독거리며 더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재선 의원들 모임에서도 초선 의원들의 행동에 모두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패배는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지 못해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점과 당내 위선, 즉 내로남불, 또 그간 K방역을 잘해왔지만 중소상인의 심각한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줄 것을 권유했다. 김 의원은 한병도 의원 본인의 마음이 중요하겠지만 김성주(전주병) 전북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권에서 한 명이 최고위원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최고위원 선거 중 대의원 선거 결과는 좋았지만 전국적 인지도 부족이 약점으로 꼽혔었는데 이젠 (최고위원 선거에)안나갈 이유가 없다고 속마음을 전했다.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2일 건설근로자의 폭염 대비 고용안정 계획수립 및 근로자들의 휴게실 및 샤워실을 마련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기존 화장실, 식당, 탈의실에 더하여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건설근로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동절기 한파 뿐만이 아닌 하절기 폭염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좀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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