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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미래상용차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성평가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상위권 사업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기부가 해당산업에 기술성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예타 용역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상용차 산업은 지난 8월 산업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심사를 거쳐 과기부로 넘어가 기술성평가와 예타를 앞두고 있었으나 사업내용 보완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이 때문에 도는 지난 10월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입지적정성 용역,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업 적정성 검토를 받았다. 용역 및 검토결과, 미래상용차사업은 전북 군산에서 추진하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중대형 상용차 전국 생산량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특화돼 있으며, 상용차부품시험장, 자율주행테스트 베드(새만금 수변도로) 등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게 이유다. 산업부는 12일 이 같은 검토결과를 근거로 과기부에 기술성평가예타조사를 다시 신청한다. 도내에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을 상위권에 두고 과기부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산업부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과기부에서도 정책적인 배려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뒤 대체산업으로 계획한 사업이라는 점도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올해 4월 열린 산업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미래상용차 구축과 관련한 예타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2023세계잼버리를 앞두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산업을 육성해 어려운 전북경제에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망이 밝진 않다. 올해 마지막 사업 신청이기 때문에 산업부의 일몰 사업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의 개수는 21개로 로봇, 기계, 바이오 관련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올해 안에 과기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 산업부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산업부를 찾아 위급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정이 녹록치는 않다며 국가발전균형위원회에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올리는 안건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만금 권역에 세계적인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야권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사회와 정가에서는 야권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봉쇄를 위해 새만금 태양광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 등 야권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에 태양광 단지를 설치하는 것이 새만금의 기존 개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발계획은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플러스알파의 개념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개발의 마스터 플랜이 바뀐 것 아니냐는 야권의 반발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배경설명에도 야권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6일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청와대 실무진들이 국가에너지 정책을 농단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건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한국당 최교일 정책위부의장은 호주는 사막에서 (태양광을) 하니까 돈이 안 들고, 땅값이 안 들고, 태양광 일조량이 우리나라 2배다. 그런데 호주는 태양광을 포기했다.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보고 (추진) 하는지 궁금하다며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지난 주 금요일 새만금 태양광 단지에 다녀왔다.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도 되지 않은 곳에 태양광을 하겠다는 것은 청와대 실무진들이 국가에너지 정책을 농단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건으로 보고 철저히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새것으로 만들었는데 (월성 1호기) 그거 하나만 지금이라도 가동하면 1200만평, 10조 6000억이 드는 태양광사업을 안 해도 될 것을 이 정부는 쓸데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은 결국 새만금 태양광은 하지 말고 원전을 가동하자는 것 아니겠냐며 원전을 가동하자는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 무조건 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연구개발(R&D)센터 구축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기업과 연구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전북도는 우선적으로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와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 등 재생에너지 관련 R&D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설립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총 사업비 450억 원(국비 400억 원, 지방비 50억 원)을 투입해 연구동과 교육실습동, 연구개발과 교육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풍력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제수준의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를 건립해 풍력발전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제조기업 유치와 세계적인 풍력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5억 원)가 반영돼 용역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10억 원)를 요구했으나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도는 국회에 예산확보를 촉구할 게획이다.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이미 구축된 수소연료전지 인프라와 연계한 실증(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96억 원(국비 100억 원, 도비 53억 원, 군비 18억 원, 민자 25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도 예산에 국비 20억 원이 반영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8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8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단 내 수상형 실증 단지 조성과 평가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내년에 35억 원(국비 20억 원, 도비 15억 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과 센터 신축, 실증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9년 예산에 국비 20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증과 인증, 평가 등을 위한 센터 구축이라면서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해당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해 60%대 아래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1%포인트(p) 내린 59.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1%p 오른 35.1%, 모름무응답은 1.0%p 내린 5.6%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304050대와 충청권, 노동직가정주부사무직에서는 국정지지도가 오른 반면, 20대와 무직, 학생층에서 하락했다. 20대에서는 지난주 68.5%에서 57.0%로 11.5%p 급락했고, 무직은 51.7%에서 43.3%, 학생은 63.3%에서 58.8%로 각각 내렸다. 리얼미터는 "이런 내림세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5당이 모두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2%p 내린 42.5%로 4주째 약세가 이어졌다. 특히 20대의 지지율이 지난주 56.3%에서 38.4%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은 1.1%p 내린 19.7%, 정의당은 0.1%p 내린 8.6%, 바른미래당은 0.3%p 내린 6.1%, 민주평화당은 0.4%p 내린 2.8%의 지지율을 보였다. 무당층은 지난주보다 2.0%p 늘어난 17.8%였다. 리얼미터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일자리 대책, 평양공동선언 비준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정쟁화돼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선 KTX와 관련해 세종역이 포함된 단거리 노선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교통비와 출장비만도 연간 200억원이 투입되고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면서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도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송역에서 내려 20분 넘게 더 이동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고속철도(수원발인천발KTX,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 노선에 대비하고 전라선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선로 용량이 포화상태인 평택천안~세종 간 복복선을 국가예산으로 신설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평택천안세종 단거리 노선이 평택오송 복복선보다 더 효율적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열차지연 운행 감소, 표정속도 향상(운행시간 단축), 좌석 부족현상 해소로 고속철도 서비스 수준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 시 사전 검증하는 인사 청문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시대 흐름에 맞는 인사 청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청문 대상이나 규모를 도의회와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기조실장은 인사 청문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만큼 조례 제정이나 규정은 어렵고, 협약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광역지자체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대구, 광주, 전남, 충남 등 11곳이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했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완주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은 시도 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종합경제지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22일 통계청의 5년 간(2010~2015년)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지자체의 GRDP 연평균 성장률은 완주군이 9.7%로 가장 높았다. 완주군은 전국 228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에서도 GRDP 연평균 성장률 3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제시(7.2%), 부안군(5.9%), 전주시(5.7%), 무주군(5.0%), 군산시(4.5%), 순창군(4.6%), 장수군(4.0%), 고창군(3.3%), 정읍시(3.2%), 익산시(3.1%), 남원시(2.0%), 진안군(1.4%), 임실군(1.2%) 등의 순이었다. 도내에서는 완주군과 김제시, 부안군의 GRDP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고, 임실군과 진안군, 남원시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장률이 높은 지자체 3곳과 성장률이 낮은 지자체 3곳의 격차는 6.1%로, 도내 지자체 간 성장률 격차는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으로 분석됐다. 한편 충북 청주시의 연평균 성장률은 2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인천 연수구(19.3%), 경기 오산시(19.2%), 부산 강서구(17.6%), 경기 화성시(1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 최근 5년 동안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해 환급한 금액이 전국 국립대병원 중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2013~2017년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요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북대병원은 진료비 과다청구로 374건에 1억 801만 8000원을 환급했다. 이는 전국 13개 국립대학교 병원 중 3번째로 많은 것이다. 가장 많은 돈을 환급한 곳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4억 8139만 5000원이었으며, 부산대학교병원 1억 1047만 2000원 등이었다. 이 기간 13개 국립대병원의 총 환급금액은 11억 8412만 7000원이다. 전북대병원의 한해 평균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는 202.8건이다. 5년 동안 모두 1014건의 요청이 있었고, 이중 374건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47건의 진료비 확인 요청이 이뤄졌고, 이 중 111건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2014년에는 206건 중 82건, 2015년 194건 중 83건, 2016년 153건 중 46건, 2017년 214건 중 52건 등이다. 다만 진료비 확인 요청은 한해 200여건에 달하지만 실제 환급이 이뤄진 것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진료비 과다청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국립대학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환자와 보호자가 제도를 사용해 환불받기보다는 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글로벌체험 겨울학기 해외연수사업을 진행할 8개 업체가 선정됐다. 전북도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 등 4개 국가에 8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제시한 올해 글로벌체험 겨울학기 해외연수사업 비전과 목표, 달성과제, 성과관리방안, 특수시책, 안전관리 등 신청업체의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안전성과 업체의 이행능력, 연수생 관리 등에 대해 심사했다. 캐나다 해외연수는 (유)전일관광, (유)투어비스타, 원광학원 원광여행사 등 3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중국 연수는 ㈜전주방송이 진행하게 된다. 또 호주는 (유)평화항공여행사와 (유)명품고속관광이, 뉴질랜드는 ㈜전주문화방송과 ㈜애니설리반학교가 각각 진행한다. 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선정된 업체와 함께 연수생들의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안전한 현지 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지 연수프로그램 진행과 연수생 안전관리, 문화체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5월 공장 폐쇄 이후 재활용 방안과 관련해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부품 생산을 위해 일부 재가동된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한국지엠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의 오는 29일 산자위 종합감사 증인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국회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던 카허카젬 사장이 29일 국정감사장에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만일 카허카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2조(불출석등의 죄) 및 15조(고발)에 따라 위원회 동의를 얻어 동행명령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고발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가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연구개발(R&D)만 남겨두고 생산은 철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먹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카허카젬 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우리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과 관련, 한국지엠이 국감장에 나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조 의원은 이날 마침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제 국감에서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인 철수 방침이 사실인지, 군산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궁하고 밝히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강행과 한국지엠의 철수설이 재점화 된 것은 GM의 일방적독단적 경영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미비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한국철수 10년 연장이라는 임시봉합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산업은행은 기본계약서 체결을 통해 지분매각 제한, 비토권 회복 등 경영견제장치를 확보했다고 했지만 GM의 일방적인 법인 분할신설 추진을 저지하는데는 실패했다며 GM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다. 독단적 경영을 제어할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한국지엠 철수 재점화는 고용대란 발생을 염려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임시봉합에만 급급해 기본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산업은행의 책임이 크다며 범정부대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농식품업체에 지원하는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 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1일 농업실용화기술R&D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최근 3년 동안 126억 원이 넘게 투자됐으나 매출로 이어진 업체는 51.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8개 업체에 34억 4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들 업체 중 25곳은 지원이후 3년 동안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2016년에도 63개 업체에 44억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원연도와 다음연도 2년 동안 매출이 없는 업체가 25개(39.7%)에 달했다. 아울러 2017년도에는 76개 업체에 47억 원을 지원했으나 이 중 52.6%인 40개 업체에서 매출이 전해 발생하지 않았으며, 매출 발생 36개 업체 매출액도 9억 800만원으로 매우 저조했다. 정 의원은 농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농진청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용해 농식품업체에 시제품 개발 및 기능성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해당 업체의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최종 목표임에도 지원업체 절반이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시제품 개발 및 기능성 인증이라는 단기 목표가 아닌 해당 업체의 실질적 사업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기술 제공, 심도 있는 업체 선정, 개발된 시제품의 시장진입 실패 원인 분석과 피드백 등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체험을 할 수 있는 홍보관 민주주의발전소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인형뽑기 활동지 작성투표 체험 등 선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투어로 진행된다. 17일에는 장수 산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체험에 참여했으며, 전주고와 솔내고 등도 체험이 예정돼 있다. 이 홍보관은 전북도선관위 4층에 상설로 운영되며, 사전신청하면 관람이 가능하다.
일부 언론과 보수야당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논란은 전북혁신도시는 물론 전주시가 낙후된 지역이라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비즈가 지난달 9월 14일 보도한 ‘[기자수첩] 국민연금 정문에서 인터넷이 먹통 됐던 기억’은 전주의 낙후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조선비즈는 기차수첩을 통해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전주에서 개최한 ‘기금 국민설명회’ 현장취재를 마치고 서울행 기차를 타기 위해 전주역 가는 택시에 올랐다. 공단 정문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을 열었는데 인터넷 접속이 느렸다.” 고 전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주변의 통신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전북일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정보보안부, 통신사(KT) 통화품질 전문상담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사옥 주변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점검했다. 또한 LTE 속도 측정도 병행하며, 해당 보도의 진실성을 검증했다. △검증1. 국민연금공단 사옥과 기금운용본부의 인터넷 환경 국민연금공단 사옥과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은 무선(와이파이)인터넷 접속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방화벽도 높아 무선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1층 로비의 무선 인터넷도 잘 잡히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방화벽은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 거부, 수정하는 능력을 가진 보안 시스템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내부 인트라넷만 되는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 가능한 컴퓨터가 분리돼있다. 정보망 관리는 공단 정보보안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 정보보안부는 공단 본부와 기금운용본부 내부는 “외부인의 무단 접속과 내부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 통신을 제한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1층 민원인이 출입하는 공간에 한하여 허가된 무선 통신만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LTE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민연금 정보보안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보보안부 관계자는 “무선(와이파이) 통신은 차단되나 LTE(2G, 3G, 4G) 통신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고 답변했다. 방화벽으로 인해 무선 인터넷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스마트 폰 사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검증-2 국민연금공단과 전북혁신도시의 통신환경 조선비즈는 국민연금공단이 소재한 전북혁신도시의 전반적인 통신환경을 지적했다. 이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우선 통신사 기지국의 상태를 점검해봐야 한다. 전북혁신도시를 담당하는 기지국의 상태점검은 KT통화품질 전문상담원을 통해 실시했다. 전북일보는 우선 국민연금공단 본사(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와 기금운용본부(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의 인근의 기지국 신호세기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모바일 인터넷(LTE)사용과 통화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추가로 요구한 만성동 인근 이외의 전북혁신도시 통신환경진단도 서울 등 주요도심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KT통화품질 전문상담원은 “만약 인터넷 접속지연이나 먹통현상이 생겼다면 지역 문제가 아닌 기기문제, 유심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혔다. △검증-3 국민연금공단 인근지역 실제 LTE속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흔히 이용하는 LTE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LTE의 전송속도는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의 측정 속도가 100Mbps 이하로 나온다.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던 LTE의 최고 속도는 통신 3사 모두 75Mbps(다운로드 기준)였다. 사실상 기준 속도다. LTE는 이론상으론 1Gbps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스마트폰 인터넷이 느려졌다는 것은 전송속도가 평균 75Mbps 미만일 경우다. 전북일보는 조선비즈가 지적한 국민연금 정문 택시승강장 주변과 기금운용본부 정문에서 LTE 속도측정을 실시했다. 측정결과 16일 기준 다운로드 속도는 105Mbps, 업로드 속도는 23.5Mbps로 나왔다. 주변 LTE 평균속도는 84.8Mbps를 기록했다. 2회차 측정에서는 다운로드 95.5Mbps, 업로드 21.1Mbps 평균속도 81.2Mbps로 나타났다. △전북일보의 판단 조선비즈의 보도는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혁신도시의 통신 환경과 전반적인 정주여건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의 모바일 인터넷 환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전주의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국내 주요 도시나 글로벌 금융도시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일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주(한옥마을 인근)는 LTE 다운로드 최고 속도 228.70Mbps(지난해 기준)을 기록해 전국에서 제일 빠른 속도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역은 124.60Mbps, 서울 홍대 201.60Mbps, 서울 대학로 200.20Mbps, 부산 해운대거리는 208.00Mbps으로 집계됐다. 연합회는 지난해 말 한국을 제외한 7개국 8개 도시의 광대역 LTE품질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금융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뉴욕의 무선인터넷 속도(광대역LTE·다운로드)는 30.05Mbps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통신 속도가 가장 빨랐던 도시는 캐나다 토론토가 69.56Mbps로 나타났다. 도쿄는 42.32Mbps, 런던은 34.63Mbps이다. 품질 평가는 대상국의 전용 회선과 후불 요금제를 통해 진행됐으며, 데이터는 단말과 유선 구간의 측정 서버 간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200회 이상 측정해 결과를 산출한 값이다. 전북일보가 50회 이상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사옥에서 측정한 LTE다운로드 속도는 90~105Mbps 정도였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볼 때 전주의 통신환경이 글로벌 금융도시에 걸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할 방북단이 4일 2박 3일 일정의 방북길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노무현재단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60명으로 구성된 민관방북단은 이날 오전 정부 수송기 3대에 나눠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평양으로 향했다. 조 장관은 출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를 다지고 번영의 길을 열었던 104선언 정신을 담고서 평양에 방문하게 된다"면서 "당국뿐만 아니라 국회, 정당, 지자체, 민간단체들과 함께 가서 남북 간 화해협력과 남북 평화를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놓고 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북기간) 당국 간 협의도 함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하는 이해찬 대표는 "남북관계가 대립구도에서 평화 공존 구도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건호 씨는 "11년 전에 주역을 하셨던 두 분이 모두 세상에 안 계시고 뜻은 계속 기려야 하겠기에 사실은 좀 아쉽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행사를 치르러 가게 됐다"고 방북 소감을 밝혔다.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로 명명된 남북 공동행사는 5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다. 2007년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104선언에 합의한 이후남북이 갖는 첫 공동 기념행사다. 방북 기간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을 위한 당국 간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북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통상 최고지도자와의 면담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 방북단은 6일 1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소나무를 심은 중앙식물원을 참관한 뒤 귀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전북에서 당선된 10명 중 4명 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전과기록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에서 모두 251명이 당선됐으며, 이중 37.05%인 93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선거별로 보면 도지사 선거는 전과가 없다. 14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14명 중에는 4명(28.57%)이 전과자였다. 당시 14개 시군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전과자는 모두 18명이 출마했었다. 39명 광역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명(38.46%)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자(4명)는 전과가 없다. 이 선거에 도전한 후보자 가운데는 58명이 전과자였다. 아울러 197명의 시군 기초의회 당선자 중에는 37.56%인 74명이 전과자였다. 74명 중에는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자 4명이 포함됐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는 222명의 전과자가 출사표를 냈었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지사 당선자 중 4명(23.52%)이 전과자였으며, 226명의 기초단체장 선거 당선자 중에는 81명(35.84%)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광역의원은 전체 지역구 광역의원 당선자 737명 중 40.16%인 296명이 전과자였고, 2541명의 기초의회 당선자 중에는 37.58%인 955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국민들의 평가기준이 더 냉정해져야 한다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후보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 선거를 통해 당선된 300명의 의원 중에는 모두 92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전북 10명 당선자 중에는 1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논란은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의원들이 지난해부터 제기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리스크’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국내를 찾은 금융계 큰 손이 서울은 와도 전주는 안 들른다는 ‘패싱론’을 거론했다. 본부가 서울이나 금융중심지에 있지 않고 지역에 있다는 게 이유다. 최근 미국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WSJ)도 패싱론에 힘을 보탰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후 해외 금융계 큰 손의 ‘패싱’ 사실일까. △‘국민연금 패싱’ 관련 보도 중앙일보는 지난 7월 18일 “글로벌 큰손, 서울와도 전주까지 안들러 ‘국민연금 패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운용직들은 “올 들어 금융계 큰 손이 아무도 전주를 찾지 않았다”, “외국 관계자들은 최소 반나절 걸리는 기금운용본부 방문을 건너뛰어 버린다”고 말했다. 특히 전광우 전 국민연금 공단이사장은 “예전에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금융계 리더, CEO와의 접촉이 매우 많았다. 원래 이들은 대통령 못지 않게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을 만나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패싱론에 힘을 보탰다. 최근 WSJ도 가세했다. WSJ은 지난달 12일 1면에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기금의 수장이 되고 싶나요(Want to Oversee the World’s Third-Largest Pension Fund)’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기사에서 WSJ는 “과거 한국을 방문했던 사모 및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국민연금으로 제일 먼저 향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국민연금을 건너뛰고 그 시간에 일본 여행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인지한다(Private-equity and hedge-fund managers visiting South Korea used to make the NPS their first step. Now, more of them are deciding to bypass the NPS altogether, reckoning that a trip to Japan is a better use of their time)”고 언급했다. △해외 금융계 거물 ‘국민연금 패싱’ 사실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전주 이전 후에도 해외 자산운용업계 CEO와의 면담은 계속 이뤄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2월 전주로 이전한 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자산운용업계 CEO와 면담한 횟수는 모두 9건이다. 2013년에는 7건, 2014년 8건, 2015년 11건, 2016년에는 11건의 면담이 이뤄졌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소통실 언론홍보부는 “해외 자산운용업계 CEO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NPS(국민연금공단)와 면담하지 않고 패싱한 사례는 없다”며 “전주 이전으로 NPS를 패싱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며,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면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 보완, 스마트 공간 확보 등 환경조성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세희·김윤정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전북 기초단체장들은 재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황인홍 무주군수는 본인을 비롯한 가족의 재산으로 마이너스 2천596만원을 신고했다. 무주 구천동 농협 조합장을 지낸 황 군수는 토지와 주택 등을 소유했으나 금융기관 채무가 2억1천여만원에 달했다. 선거 출마 당시 황 군수의 재산은 마이너스 8천여만원이었다. 전북도의원 출신의 강임준 군산시장의 재산 역시 340만원에 불과했다. 이어 박준배 김제시장이 5천800여만원, 권익현 부안군수가 2억여원, 유기상 고창군수가 3억7천여만원이었고 장영수 장수군수가 5억8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공개를 한 이들 6명의 기초단체장 평균 재산은 1억8천700여만원이다. 사업가 출신의 도내 광역의원 재산도 눈길을 끌었다. 건설업을 하는 김철수(정읍 제1 선거구) 도의원은 46억여원으로 이번 신고대상 중 재산이 가장 많았으나 호텔업을 하는 김이재(전주 제4선거구) 의원은 4억원 남짓이었다. 김 의원은 전주 한성호텔과 아파트 등 건물 총액이 30억원에 육박했으나 빚도 28억여원에 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전국 선출직 공직자 670명의 재산신고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잘했다'(매우 잘했음 52.5%, 잘한 편 19.1%)는 긍정평가는 71.6%로 집계됐다. '잘못했다'(매우 잘못했음 13.0%, 잘못한 편 9.1%)는 부정평가는 22.1%였고, '모름무응답'은 6.3%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93.5%)과 정의당(89.9%)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압도적이었다. 바른미래당(58.3%) 지지층에서도 '잘했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부정평가(54.4%)가 긍정평가(34.2%)보다 많았다. 다만 정부 정책 등 다른 쟁점현안 조사와 비교했을 때 한국당 지지층의 긍정평가는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9.9%)에서 긍정평가가 90%에 육박했고, 대전충청세종(76.7%), 경기인천(75.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7.1%), 대구경북(52.4%) 순으로 긍정평가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78.6%), 40대(78.1%), 50대(69.8%), 20대(68.5%), 60대이상(65.4%) 순으로 '잘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70년 만에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대한민국 온 국민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 지금의 시간을 밀어가고 있다는 데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 상황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사흘 전에 받았다. 매우 좋은 소식이다.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완성 등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UN총회에서 만날 것을 리용호 외무상에게 요청했다고도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롭고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했고, 러시아 대변인은 우리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보를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스가 관광장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야에서 돌아오면 UN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떠난다. 북미 간 대화의 중재와 촉진의 역할을 위한 것이다. 낙관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다리,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7시27분 평양국제비행장을 출발해 오전 8시20분 삼지연공항에 도착해 미리 와 있던 김정은 위원장의 영접과 군악대, 의장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어 두 정상 내외는 오전 8시30분 자동차를 이용해 장군봉으로 출발해 10시께 장군봉에 도착한 뒤, 10시 20분께 케이블카를 타고 백두산 천지에 도착해 산보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트래킹을 마친 뒤 삼지연공항에서 곧바로 성남공항으로 돌아온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19일 저녁 5.1경기장을 찾아 집단체조를 관람했으며, 객석을 가득 채우고 있던 15만 평양 시민을 향해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그림을 내딛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시민들을 향해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뜨겁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수뇌 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평양 시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됨을 알려 드리게 된다고 소개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이성원기자
평양 시민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백두산 방문을 위해 20일 아침 평양에서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첫날처럼 연도에서 뜨겁게 환송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틀간 머무른 백화원 영빈관을 이날 오전 6시 39분 출발, 벤츠 차량을 타고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으로 향했다. 자주색 넥타이에 양복 차림의 문 대통령과, 남색 바지 정장에 굽 낮은 신발을 신은 김정숙 여사는 백화원 영빈관 복도에 늘어선 북측 종업원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했다. 백화원 영빈관을 빠져나온 문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모터사이클 20여대의 호위를 받으며 평양 시내에 나타나자, 이른 새벽임에도 평양 시민들이 도로 양옆을 가득메우고 인공기와 한반도기, 꽃술을 흔들며 환송했다. 양복 차림의 남성과 주로 한복 차림인 여성들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을 맞이할 때처럼 연신 "조국 통일"을 외쳤다. 문 대통령은 열린 차창 밖으로 시종 오른손을 내밀어 흔들며, 끝없이 늘어선 환송 인파에 진지한 표정으로 인사를 보냈다. 김정숙 여사도 반대쪽 차창으로 내내 손을 흔들었다. 순안공항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도착한 날과 동일하게 고층빌딩이 즐비해 '평양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여명거리를 통과했다. 여명거리의 마천루와 김일성종합대학 캠퍼스 등을 지나, 영생탑 등이 있는 용흥사거리에서 방향을 틀어 연못동을 지나 공항 쪽으로 향했는데 첫날 백화원 영빈관으로 들어올 때와 동일한 경로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 부부를 북한의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환송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공항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백두산으로 미리 출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부부는 이날 삼지연공항에 미리 도착해 문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공항에도 나온 평양시민들은 꽃을 흔들며 "평화번영"을 연호했고 한복 입은 여성 2명이 문 대통령 부부에게 꽃다발을 안겨줬다. 문 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함께 활주로에 도열한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아울러 우리 측 수행원들과 인사하고 배웅 나온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능오 평양시 노동당위원장,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 북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를 했다. 북측은 18일 문 대통령의 환영식 때는 최고지도자 행사에만 사용하는 이른바 '1호 행사곡' 을 연주했는데, 이날 환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하지 않아 일반 행사곡을 연주했다. 이날 연도 환송은 문 대통령 부부의 '평양 체류'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북측이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시민 15만명에게 연설을 하는 등, 방북 기간 평양 시민과 가까이 호흡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도 읽힌다. 북한은 지난 2007년 방북한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도 평양 인민문화궁전 앞길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식을 마련하고 연도 환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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