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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출마 10명 중 3명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받아

613 지방선거에 나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시장군수 후보 10명 중 3명 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받는다. 선관위는 후보들이 제출한 청구서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비용 보전은 유효득표율을 기준으로 10~15%는 50%, 15% 이상 득표하거나 당선된 후보자에 한해서 100% 비용을 보전한다. 다만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이를 기준으로 3개 선거에 나선 54명 후보 중 100% 보존 받는 이는 35명(64.81%)이며, 4명(7.40%)은 50% 보전받는다. 하지만 15명(27.7%)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5명 후보 중 송하진 당선자와 19.11%로 2위를 차지한 임정엽 후보는 선거비용 전체를 보전 받는다. 반면 득표율이 10% 미만에 그친 신재봉권태홍이광석 후보는 비용을 받지 못한다. 교육감 선거는 김승환 당선자와 2위를 차지한 서거석 후보, 3위를 기록한 이미영 후보 등 3명이 100% 보전받고, 2명 후보(황호진이재경)는 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체장 선거의 경우 44명 후보 중 30명(68.10%)이 100%, 4명(9.09%)은 절반만 받는다. 10명(22.72%)은 10% 미만 득표율이다. 임실군수 선거에 나선 박기봉 후보는 10.10%를 얻어 선거비용의 50%를 지원받지만 정읍시장 선거에 나선 강광 후보는 9.56%를 얻어 보전 기준에 0.44% 부족했다. 한편 이번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 1100만원이었으며, 시장군수의 경우 최소 1억 500만원에서 최대 2억 6500만원이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6.18 21:16

전북도, 25일까지 서해안에 주꾸미 35만 마리 무상방류

전북도가 오는 25일까지 서해안에 어린 쭈꾸미 35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한다. 17일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고창 구시포에 15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오는 20일에는 군산 야미도(10만 마리), 25일에는 부안 형제도(10만 마리) 인근 해역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주꾸미는 지난 4~5월초 포란한 어미 주꾸미를 구입해 실내수조에서 인위적으로 산란장을 조성, 부화할 때까지 약 40~50일간 관리해 전장 1㎝내외로 수산질병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종자다. 서해특산종인 주꾸미는 고소득 수산자원이지만 서식 환경의 변화, 자원 남획 등으로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최근 정부에서 무분별한 주꾸미 어획방지를 위한 주꾸미 금어기를 설정(매년 5월 11일~8월 31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다. 주꾸미는 큰 이동 없이 바위틈이나 모래질 바닥에서 서식하고 1년 만에 산란하는 성장이 빠른 품종으로, 지속적인 방류와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단기간에 자원회복이 가능하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주꾸미 종자 방류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370만 마리를 무상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증강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6.17 21:57

시장·군수, 고위 공무원 출신 대거 입성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공무원과 지방의원 출신의 단체장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모두 14명의 시장군수를 선출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출신은 모두 8명으로 57.1%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전북도청에서 부지사 또는 국장을 역임했던 고위공무원 출신의 당선자가 가장 많았다. 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던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과 박성일 완주군수 당선인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후보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도 전략산업국장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등을 지낸 이환주 남원시장 당선인은 3선 고지에 올랐다. 도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유기상 고창군수 당선인은 4년 동안의 절치부심 끝에 군민의 선택을 받았고, 새만금국장 출신의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은 8년 준비끝에 시의 수장이 됐다. 이와 함께 3선에 성공한 황숙주 순창군수 당선인은 감사원 국장을 지냈으며,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심민 임실군수 당선인은 임실군부군수를 지낸 바 있다. 또 진안읍장 출신으로 제6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군청에 입성한 이항로 당선인은 재선에 성공했다. 지방의회 출신들의 단체장 입성도 눈에 띈다. 광역의원을 지낸 3명과 기초의원을 지낸 1명이 단체장 자리를 꿰찼다.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67대 전북도의원을 지냈다.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은 재선(89대) 도의원 출신이다. 장영수 장수군수 당선인도 89대 도의원을 지냈다. 장 당선인은 2번째 단체장 도전 만에 군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유진섭 정읍시장 당선인은 567대 정읍시의원을 지냈다. 김승수 전주시장 당선인은 정무직 공무원 출신이다. 도 정무부지사와 대외협력국장 등을 지냈다.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인은 30여 년 동안 지역 농협에 몸담아 왔다. 14명 시장군수 당선인 중 유일하게 농협 조합장 출신이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6.17 20:19

[6·13 지방선거 의미와 과제] ③ 21대 총선 영향은 - 도내 국회의원들 모두 상처…미래 속단 못해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이번 지선결과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곳(100%)과 기초단체장 14곳 중 10곳(71.43%), 광역의원 35석 중 34석(97.14%, 지역구), 기초의원 172석 중 126석(73.26%)을 석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북지역 다수당인 민주평화당(5석), 2석의 바른미래당 보다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현재의 구도가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어 속단은 어렵다. △지선 결과 의원별 희비 지선 결과 현역 의원별 희비가 갈렸다.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정당별 당선자를 기준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현역의원은 전주을 정운천(바른미래당)전주병 정동영(평화당) 의원으로 분석됐다. 이들 의원은 지역의 풀뿌리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다. 군산 김관영 의원(바른미래)의 지역기반도 상당부분 무너졌다. 단체장과 광역의원 모두 민주당에게 내줬고, 21석의 기초의원 중 자당 소속은 2명뿐이다. 그나마 무소속 당선자 5명 중 3명이 김 의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익산갑 이춘석 의원(민주)의 상처도 작지 않다. 익산시장을 평화당에게 내줬다. 다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전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익산을 조배숙 의원(평화)은 시장 자리는 지켰지만 광역과 기초의원 중 자당 소속은 1명을 얻는데 그쳤다.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평화)은 2곳의 단체장 중 고창군수 선거에 당선자를 냈다. 하지만 정읍시의원 17석 중 2석, 고창은 10석 중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전주갑 김광수 의원(평화)은 광역의원 2석 모두와 기초 9석 중 7석을 민주당에 내줬다. 기초 2석을 건진 것이 전부다. 전북 10명 국회의원 중 유일한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은 남원과 임실순창 광역 의원 모두를 민주당에게 내줬다. 3곳 단체장 중 2곳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다만 1곳 단체장과 3곳 의회 28명 의원 중 4명의 무소속 당선자를 낸 것이 그나마 성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의 상황은 그나마 낫다. 안 의원은 4개 단체장 선거 중 1곳만 무소속에게 내줬다. 3곳에서 자당 후보가 승리했다. 광역의원도 장수 1곳만 내줬다. 반면 기초의원은 4개 의회 27석 중 6곳을 무소속에게 빼앗겼다. 김종회 의원은 김제와 부안 단체장 자리를 민주당 후보에게 내줬다. 부안에서는 기초의원 의석을 단 한곳도 차지하지 못했다. 그나마 김제에서 14석 중 5석을 얻었다. 각 선거구별로 1명씩 당선자를 낸 것이 큰 성과다. △누구도 안심 못한다 지선 결과로 보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선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히 그동안 도민들이 매 선거마다 지난 선거에서 선택받은 정당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지선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은 민주당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6회 지방선거 때 도민들은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14개 단체장 선거 중 7곳에서 무소속 손을 들어줬다. 당시는 대안정당이 없었던 때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창당되자 도민들은 또 다시 심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10석 중 2석만 민주당에게 주고, 나머지 8석을 국민의당에게 몰아줬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대안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19대 대선과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또, 2020년 총선이 열리는 해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로 총선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택이 특정 정당에게 마냥 유리한 것도, 반대로 불리한 것도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끝>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6.17 20:19

'새 얼굴' 도의회 39명 중 28명 물갈이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이 대폭 새 얼굴로 바뀌었다. 39명 가운데 28명(71.8%)이 613지방선거를 통해 처음 도의원 배지를 달았다. 또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새로 출범할 11대 도의회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지선에서 지역구 선거에 나온 현역 도의원은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9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정호윤(전주1) 송성환(전주7) 국주영은(전주9) 최영규(익산4) 강용구(남원2) 송지용(완주1) 한완수(임실) 최영일(순창) 최훈열(부안)의원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평화당으로 선거에 나섰던 이도영(전주2) 김종철(전주3) 최명철(전주4)의원과 바른미래당 양용호(군산2), 민중당 이현숙(익산3),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인정(군산3)의원은 낙마했다. 7대 도의원을 지냈던 박용근(장수, 무소속)의원과 9대를 지낸 김대중(정읍2, 민주당)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다시 도의회에 입성했고, 나머지 28명은 모두 초선이다. 또, 39명 가운데 36명(92.3%)이 민주당이다. 장수 박용근 당선인이 무소속이며, 비례대표로 도의원 배지를 다는 최영심의원과 홍성임의원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다. 초선 의원 가운데 시군의회 의장 출신이 다수 포진했다. 김명지(전주8) 최찬욱(전주10) 이명연(전주11)의원은 전주시의장을 지냈고, 김대오(익산1)의원은 익산시의장을, 김철수(정읍1)의원은 정읍시의장, 이한기(진안)의원은 진안군의장 출신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대거 단체장선거에 도전했던 10대 도의원은 모두 낙선했다. 단체장 경선에 나섰던 15명 가운데 김영배(익산) 이학수(정읍) 박재만(완주) 의원이 시장군수 본선거를 치렀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도의원 출신 단체장은 강임준(67대) 군산시장과 권익현(89대) 부안군수, 장영수(89대) 장수군수 당선인이 있다.

  • 정치일반
  • 은수정
  • 2018.06.17 20:07

[되돌아 본 민선 6기 전북] ① 새만금 사업 - 속도감 있는 개발 여건 조성 최대 성과

613지방선거에서 송하진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선 7기는 민선 6기 도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 6기는 삼락농정과 탄소산업, 토탈관광,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도정발전 전략으로 제시했었다. 새만금사업도 전북발전을 이끌 대형 과제로 내세웠다. 민선 6기 마무리를 맞아 송 지사가 이끈 전북도정 4년의 성과와 과제 등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본다. △공공주도 용지매립 근거 마련 민선 6기 송하진 호 출범 이후 새만금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용지매립이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민간주도 매립으로 돼 있던 새만금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립이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기업의 투자유치까지 터덕였다. 전북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공공주도 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공약했고, 취임 이후 올해 2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새만금 매립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설립될 새만금개발공사가 내부개발을 주도하기로 했다. △공항철도 건설 시동 SOC확충도 눈에 띈다. 특히 동서남북 도로망 구축작업이 본격화했다. 50%가량 완공된 동서도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으며, 남북도로는 지난 1월 2단계 공사를 발주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55.1km)가 착공에 들어갔다. 새만금국제공항도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다. 전북도는 민선 6기 내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새만금공항 조기건설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회 전 항공교통망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 이 같은 노력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탄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항공수요조사를 끝냈으며, 올 4월에는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에 돌입했다. 철로 등 물류교통망 구축도 탄력을 받고 있다. 새만금 인입철도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이 올 4월 시작됐으며, 익산~대야 복선전철,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과제는 민선 6기에 새만금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과제도 여전하다. 우선 새만금잼버리 부지를 프레잼버리(2021)에 맞춰 우선 조성해야 한다. 특히 2023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도 필요하다. 전북도에서는 예타 면제를 통해 건립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다. 투자유치도 지속 노력해야 할 과제다. 임대산업단지 확대 등을 추진하며 기업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차별화된 경쟁력 없이는 어려운 문제다. 또 수질관리도 관건이다. 주요 오염원인 왕궁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왔지만 새만금 수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 개발방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6.17 20:07

이춘석 "380억 황등 배수개선사업 본격 착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총 사업비 380억 규모의 황등 배수개선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사업 지구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조사를 마치자마자 신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서 이례적인 속도전이라는 평이다. 황등 배수개선사업은 익산시 황등면과 삼기면, 임상동, 신용동 일대를 가로지르는 탑천과 기양천 주변 684ha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 침수지역의 영농환경 개선 뿐 아니라 토양침식 방지와 재해 예방 등 주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황등 배수개선사업은 익산의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인 황등호 복원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 이춘석 의원이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사업 중 하나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사업추진 예산을 확약 받고 기본조사에 착수했으며, 기본조사에만 4년이 걸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올 초 신규지구 선정을 앞두고 농식품부에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황등 배수개선사업으로 영농여건 개선과 재해예방에 따른 주민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익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황등호수 복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6.17 19:39

이용호, 소방심신건강수련원 전북 유치 총력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소방심신건강수련원의 남원 또는 임실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섰다. 1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은 직업 특성상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참혹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우울증, 수면장애와 같은 심리질환 발병률이 일반인 보다 4~10배 높다. 실제 지난해 건강이상판정을 받은 소방관은 전체 소방관(4만840명) 중 68%(2만783명)에 달한다. 그러나 소방관 전문치유시설은 전무한 상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소방청은 소방관 전문종합병원인 복합치유센터 건립에 이어 제주, 강원, 호남, 영남의 4대 권역에 트라우마 전문치유시설인 소방심신건강수련원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는 부지 선정 과정에 있고, 강원 역시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호남 권역 소방심신건강수련원을 전북권의 남원 또는 임실로 유치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남원과 임실이야말로 격무와 불규칙한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이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며, “소방청, 전북도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소방심신건강수련원을 지역에 하루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6.17 19:39

"독일 기업에 새만금 알릴게요"

주한 독일대사관 경제부대사가 독일 기업의 새만금 투자유치에 나선다. 17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베어트 뵈르너 주한 독일대사관 경제부대사와 안트예 레제시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 일행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뵈르너 부대사는 “주한 독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인 행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새만금 현장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새만금을 통해 독일의 강점인 고급 기술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은 “주한 독일기업뿐만 아니라 아시아 진출을 검토 중인 독일 현지 기업들에 새만금이 소개될 수 있도록 대사관 측에서 관심을 갖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레제시 부회장은 오는 10월 독일 아헨공과대와 한독동문네트워크(ADeKo) 공동 주최로 개최되는 한독미래기술컨퍼런스에 새만금개발청이 초청받은 것과 연계해 인근 지역의 독일상공회의소와 함께 새만금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산업연구용지와 고군산군도 등을 방문하고 “산업단지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것은 새만금이 갖는 특별한 장점”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국장은 “이번 독일 부대사의 방문이 독일 기업인들에게 한국의 유망한 투자처인 새만금을 알려 독일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18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3회 한독물류컨퍼런스에 참석해 한독 물류 기업인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새만금 물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새만금을 소개한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6.17 19:39

전북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개선 8개 업체 선정 지원

전북도가 에너지다소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에 나선다. 도는 도내 에너지다소비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에너지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도내 소재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에너지진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진단 사업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에서 해당기업의 현장을 방문해 에너지소비가 높은 보일러·열수송설비·공기압축기·펌프·조명설비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진단하고, 에너지절감 개선방안을 도출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비용의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단 심의회의를 거쳐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난해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미만인 중소기업체 중 전북에 사업 등록된 기업으로, 익산시 등 5개 시·군 소재 총 8개 기업이다. 도는 이번 사업과 별도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의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안내해 자금 확보에 어려운 기업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6.17 19:39

문 대통령 '검경 수사권조정' 의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검찰에 대해서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는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6.17 19:39

익산시장 정헌율 고창군수 유기상

▲ 정헌율 당선인유기상 당선인 정헌율 익산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고창군수 선거에서는 유기상 민주평화당 후보가 현 박우정 군수를 제치고 당선됐다. 두 후보가 기초단체장에 당선하면서 전북에서 민주평화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2명 탄생했다. 익산시장과 고창군수 선거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후보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막판까지 전북 기초단체장 선거가운데 격전지로 분류됐다. 민주당과 평화당이 지원유세를 집중적으로 벌인 곳이기도 하다. 이들 지역은 개표 과정에서 순위가 계속 뒤바뀌어 결과 예측이 어렵다가 14일 새벽 1시 이후 윤곽이 드러났다. 개표 결과 정헌율 후보는 7만7889표(51.90%)를 얻어, 7만2169표(48.09%)를 받은 김영배 민주당 후보를 5720표 차이로 따돌렸다. 고창군수 선거에서는 민주평화당 유기상 후보가 1만8607표(51.51%)로, 1만7515표(48.48%)를 1092표 차이로 이겼다. 정헌율 당선인은 지난 2년 익산시정을 평가해 주신 결과라 생각한다며선거과정에서의 반목과 갈등, 분열과 대립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당선인은 새로운 고창을 바라는 군민들의 바람으로 당선됐다면서 일하는 젊은군수, 약자편 서민군수, 어르신 잘 모시는 효자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특별취재팀
  • 2018.06.14 21:04

[6·13 지방선거 의미와 과제]② 지선 발 전북 정치지형 변화 - 민주 '선전'-평화·바른 '몰락'-정의 '승리'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각 정당은 도민 손에 의해 작성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번 성적표는 전북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왔다.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전북 정치권의 제1야당을 바꿔놓았다. 또 각 정당에 언제든 회초리를 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민주 양적 승리내용 선전 59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역 정치권은 이번 지선이 민주당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했다. 선거결과 민주당은 2014년 제6회 지선 때보다 양적으로는 승리라는 표현이 가능할 성적을 냈다. 단체장 선거의 경우 7곳을 무소속에게 내줬던 전과 달리 10곳에서 이겼다. 광역과 기초의원 당선자도 늘었다. 하지만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전북 지선에서 압승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80%에 육박하는 정당지지율에도 단체장 4석을 민주평화당 또는 무소속 후보에게 내줬다. 지방의원도 상당수 잃었다. 높은 정당지지율에 의존해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도 부족했다는 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 △전북 다수당 평화바른 몰락 20대 총선결과 전북의 주도권을 쥔 국민의당이 지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열하며 세력이 약화됐다. 그럼에도 평화당은 전북에서 국회의원(5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다. 바른미래당도 2석이다. 하지만 지선결과 양당은 기대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평화당이 2곳의 단체장 선거에서 이겼지만 다수당의 체면을 살리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더 심각하다. 이 같은 결과는 전라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평화당은 민주당의 대안세력이라기보다 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족이라는 인식을 벗어내지 못해서다. 바른미래당은 진보 색채가 강한 지역 특성과 맞지 않는 보수색채를 띠면서 외면받았다. 이로 인해 양당은 2년도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지지기반을 사실상 모두 빼앗긴 현재의 상황에서 다음을 기약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정의당 전북 제1야당 우뚝 역대 도지사 선거에서 도민들로부터 10% 안팎의 지지를 얻었던 진보진영. 이번 지선에 정의당과 민중당으로 선거에 나서면서 도지사 선거를 기준으로 낮은 득표율을 올리는 데 그쳤다. 하지만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는 국회의석이 단 한 석도 없음에도 전북 제1야당 자리를 꿰찼다. 민주당에 이어 12.88% 지지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다수당인 평화당(9.34%)과 바른미래(3.63%) 보다 각각 3.54%p, 9.25%p 높다. 그 결과 광역 비례 1석과 평화당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한 기초비례 4석을 차지했다.

  • 정치일반
  • 특별취재팀
  • 2018.06.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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