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장애인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2086명 채용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총 278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보다 195명 늘어난 2086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이 사업은 장애 유형과 직업 능력에 맞춰 전일제·시간제·복지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전북형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6개 분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행정 업무보조,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사무보조, 사서보조, 보육도우미 등 42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병원 내 환자 이송 및 안내 보조 등의 신규 직무도 추가해 근무 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참여 인원을 2025년까지 178명으로 늘려,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활동 등 사회적 역할과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2개소의 안전보건 지도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3200만 원의 안전관리 운영비를 지원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 연계도 추진한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더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2 18:48

최 대행 "반도체 핵심인력 자유롭게 연구할 여건 절실...제도 보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특히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이 필요할 때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면서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2월 고용지표에 대해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내수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제 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3.12 18:48

“윤석열 대통령 파면”…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원 결의대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원들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도청 앞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당직자를 포함한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파면 촉구 전북 총집결 당원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헌정질서 수호와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양정민 익산시의회 의원(도당 청년위원회 사무처장)은 윤석열 파면 촉구 규탄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온데 간 데 없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인사인 여경석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 윤수봉 완주혁신회의 공동대표, 김동우 전주혁신회의 공동대표, 나갑주 익산혁신회의 공동대표, 서보훤 전북혁신회의 상임위원 등 5명은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에 참여한 인사들은 “윤석열 석방을 도민과 함께 규탄하며 파면되는 날까지 도민과 투쟁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혁신회의 집행부는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영호
2025.03.12 18:47

완주-전주 통합 무산되면 '가격 폭락 도미노'… 신도시·산단 직격탄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될 경우 완주군 신도시 부동산 시장과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완주군 봉동읍 삼봉지구·용진읍 운곡지구·이서면 혁신도시 등 신도시 지역 아파트값은 현재 3.3㎡당 평균 880만~9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이번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3년 1월 기준 3.3㎡당 평균 750만 원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의 가격 상승이 전주와의 통합 가능성에 따른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완주 신도시들은 개발 초기부터 전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많은 전주 시민들이 유입됐고, 이러한 흐름이 현재의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올해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무산될 경우 기대 심리가 사라지면서 연말까지 아파트 가격이 최소 20∼30%까지 하락하며 초기 분양가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 같은 우려는 충북 청주·청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주·청원 통합백서에 따르면 2005년 3차 통합이 무산되자 청원군의 신도시인 오송·오창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24% 급락했다. 이후 주민들은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하며 2012년 4차 통합 추진 시 적극적으로 통합을 지지했다. 통합이 성사된 이후 오송·오창 지역 아파트 가격은 2022년까지 3.3㎡당 평균 600만 원대에서 1200만~1400만 원대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반면 행정 통합이 무산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시 편입 논의가 무산된 구리시와 김포시의 경우 편입 불발 직후 구리시는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급락했고 김포시도 평균 매매가격이 약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공주시 역시 2021년 세종시와의 통합 논의 당시 아파트 가격이 기대감으로 인해 3.3㎡당 745만 원까지 올랐으나 통합 무산 직후인 2023년에는 650만 원까지 떨어졌다. 완주 신도시는 전주와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독자적인 성장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들의 경제 활동과 소비 대부분이 전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주와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완주군의 핵심 산업단지인 봉동산단 역시 전주라는 브랜드의 효과를 통해 기업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 불발 시 이 같은 브랜드 효과가 감소하면서 신규 투자 유치 및 기존 입주 기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청원 사례는 이러한 전망을 더욱 뒷받침한다. 청주시는 2014년 통합 이후 경제력 순위가 전국 10위에서 4위로, 경제 성장 기반 순위는 7위에서 1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통합이 무산된 지역들은 개별 투자 유치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며 산업 경쟁력도 함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이번 통합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무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물론 완주 지역 경제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고 냉철하게 통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2 16:48

전북자치도, ‘착한 선결제 캠페인’ 6월까지 연장…지역경제 활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민들이 단골 음식점, 마트, 학원, 미용실 등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도를 비롯해 각 시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총 6억 5100만 원 규모의 선결제가 이뤄졌다. 특히 전주시와 정읍시가 자체적인 선결제 운동을 확대 추진하며 캠페인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이벤트도 진행됐다. 도내 매장에서 10만 원 이상 선결제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83명이 참여했으며, 음식점 이용이 가장 많았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힙입어 당초 지난달 28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캠페인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시군과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2 16:32

'전북형 RISE 출항'...지역 대학-산업 맞손, 미래 인재 키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대학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북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공모를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 간 진행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추진 방향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참여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및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RISE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추진되며, 연간 836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역 대학이 교육·연구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고,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은 △생명·전환산업 혁신(JB-SPARK)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 △평생교육 가치 확산(JB-EverLearn)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등 4개 트랙, 총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내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RISE 사업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도는 4월 중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4월 말 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RISE 사업을 통해 대학과 산업이 상생하는 지역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은 “지역 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2 16:32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숨은 '공신' 최병관 행정부지사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전북, 전주 선정 과정에서 최병관(55)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의 숨은 공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관영 지사의 유치 도전 공식 선언 직후 최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2036 하계 올림픽유치 TF본부’가 출범했다. 최 부지사는 2025년 국가예산 확보 등 다른 업무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전략적 인력배치와 정교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 그는 매일 전략회의를 열어 대의원들의 표심을 움직일 논리를 정리하는 한편, 여론을 전북으로 집중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수 6위, 88서울올림픽을 치러낸 탄탄한 인프라, 풍부한 국제경기 개최 경험을 갖춘 서울을 대의원 투표자 49대 11로 꺾는데 주효했던 승부수로 ‘지방도시 연대’가 꼽히고 있는데, 이 전략을 착안한 당사자가 최 부지사 이기도 하다. 후보도시 선정을 위한 활동은 두 갈래로 진행됐는데, 김 지사와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이 종목별 단체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맨투맨 대응 전략’을 펼쳤다. 최 부지사는 경기장 활용 협조를 얻기 위해 도시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원을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발표도 정교하게 다듬으며 전략적 접근을 강화했다. 백미는 투표 당일 인접도시 단체장들의 ‘지지 영상’이었다. 인접 도시 단체장들의 지지 영상을 송출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다. 직접 나서야 했다. 최 부지사는 대구와 충남, 광주, 전남 부단체장들과 소통하며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최종 발표 직전 극적으로 영상들을 확보했다. 최종 발표에서 단체장들의 지지 영상이 송출되자, 대의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지기도 했다. 전북이 주도하는 ‘진정한 연대와 화합’의 메시지가 극적으로 전달된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 부지사는 “최종 후보도시 선정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 된 도민의 힘’ 이었다”며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경험이 있으며, IOC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유치본부는 다시 한 번 도민과 함께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3.12 16:23

거세지는 통합 바람…전북만 거센 저항

전국적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 바람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독 전북지역만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11일 각 광역자치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시와 도 단위 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150~300만 명 규모의 광역시만으로는 팽창하는 수도권에 인구를 뺏길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가장 속도를 내는 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지역이다. 이 두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정치권 간 이견이 있으나 일단은 통합 행보를 통해 전체의 파이를 키우자는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대구·경북보다 통합에 후발주자였던 대전·충남은 행정 통합의 기초가 될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내면서 영남지역보다 먼저 충청권이 한강 이남 최대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민관협은 대구·경북통합법률안과 특별자치시·도 입법사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내놓았다.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한 뒤, 12월 민관협이 출범하며 특별법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별법안의 명칭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한 상태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역시 다소 불협화음은 있으나 통합의 취지와 명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마찰이 있는 것이지 과거 부유했던 대구·경북 지역이 수도권에 더 뒤처지지 않으려면 통합은 사필귀정이라는 것. 실제로 대구광역시는 지난 2023년 인구 2만 2000여 명의 군위군을 편입했다. 경북에서 대구로 광역자치단체가 바뀐 군위군은 대구로 편입이 도시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이 오는 2030년까지 군위군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구 2만 명 수준 기초지자체에서 군부대 이전이 가지는 효과는 35사단 임실 이전 사례에서 보듯 절대적으로 지역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대구와 경북은 기초자치단체 통합과 흡수를 뛰어넘어 두 광역자치단체를 합쳐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면적의 통합지자체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이 경우 경기도와 같은 31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가지게 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와 완주는 원래부터 한 지역이었음에도 양측 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독 전북은 인구 173만명으로 작은 광역지자체임에도 내부 기초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이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원래 한 지역이던 전주·완주는 완주정치권의 거센 저항으로 실제 군민들과 전주시민들의 목소리조차 수렴하지 못한 상태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만 봐도 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대법원을 넘어 헌법재판소까지 분쟁을 가져가면서 반도 개발되지 않은 새만금 추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선 의원 출신 한 전북 정치원로는 “청년층의 전북 이탈과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무너진 전북은 기득권의 지역 파편화 전략과 갈라치지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단일 광역권이 된 전북은 뭉쳐야 산다. '이대로 같이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도민들의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3.11 17:59

삼봉 2지구냐 용진이냐…완주-전주 통합 운명 가를 '신청사 입지'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완주 통합 시 행정복합타운을 완주군에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통합 신청사의 위치 선정과 재정 확보 문제가 다시금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2013년 통합 추진 당시에도 신청사 입지 문제로 인해 주민투표에서 통합안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어 이번 결정이 통합 성패를 좌우할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통합 시청사 부지 후보로는 삼봉 2지구와 용진읍 완주군청 인근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삼봉 2지구는 삼례읍과 봉동읍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주민 접근성이 뛰어나고 완주군이 99만여㎡ 규모의 부지를 두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 보상 및 개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될 경우 대규모 도시 개발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의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청주-청원 통합 당시 통합시청사 건립에만 약 1400억 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복합타운은 규모가 더 커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없을 경우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삼봉 2지구는 현재 공람 과정을 거쳐 토지보상 단계에 있는 만큼 본격적인 개발 착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용진읍 완주군청 인근은 이미 통합 신청사를 염두에 두고 추가 확장 부지가 확보된 상태다. 기존 완주군청의 부지를 활용할 경우 신규 건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 전주시와 완주군 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접근성 또한 우수하다. 다만 용진읍은 장기적인 도시 확장 가능성에서는 삼봉 2지구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기존 부지가 한정돼 있어 대규모 추가 개발과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지 확보가 어려운 용진읍보다 삼봉 2지구가 더욱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 전주시는 현재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단계적이고 신중한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통합 추진 당시에도 삼봉지구가 아닌 용진읍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꺾였고 그 결과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이 높던 삼례, 봉동지역에서만 60%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며 통합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자문위원은 "부지 선정이 성급히 발표되면 투기 지역으로 변질돼 실제 부지 확보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투기 방지와 재정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1 17:11

(속보) 대광법 국회 교통위 소위 통과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여당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3.11 11:44

[속보]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속보]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13일 함께 선고

정치일반
정윤성
2025.03.11 10:20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국민법감정, 상식에 어긋난 법기술의 불상사"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과 광주, 경기,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10일 구속 취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에서 단체장들은 이번 취소결정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 뒤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으로, 아직도 비상계엄은 옳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틀림없이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3.10 18:49

최 권한대행 "늘봄학교 등 교육과제 성공적 안착 최선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 시행 등 교육개혁과 관련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는 그간 기반을 마련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실행되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 확대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이 논의됐다. 최 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인구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맞서 교육이 사회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단단한 틀을 만들어 왔다"며 "늘봄학교 도입 등 국가책임 교육 및 돌봄 기반을 조성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으로 미래 교육으로의 대혁신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전담 인력을 8000여 명 배치하고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안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안전 관리에 대해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비롯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관세 장벽을 철폐해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최 대행은 "조선산업·에너지 분야 등 미국 측의 관심이 높은 사항은 한미 양국 간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미국 측의 상호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관계 부처가 소관 이슈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3.10 18:49

출산율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전북의 실질적 대책 절실

전북의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출산 장려금을 넘어 근본적인 인구 유입 및 정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6800명으로 전년(6622명) 대비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8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도 단위 평균(0.83명)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1.03명), 충북(0.88명), 강원(0.89명)과 비교하면 격차가 여전히 크며, 경기(0.77명)를 제외하면 전국 최저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00명 당 태어난 아이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율’은 전북이 3.9명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4.7명)보다 한참 낮은 수치로, 전북의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전북 내 6개 시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 100명 이하를 기록해 지방 소멸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출산 장려금 확대, 육아 지원 정책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고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려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 영광군의 사례는 전북이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영광군은 2023년 합계출산율 1.03명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영광군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출산 지원금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정주 환경 개선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도 단기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했으며 실제 지역에 정착할 의사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영광군의 설명이다. 또 영광군은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 청년층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도 집중했다. 연간 경제활동 인구 2만 7500명을 유지하며, 고용률 73%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전기차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층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며 “산업 활성화와 연계된 정책이 없으면 출산율 반등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장기적인 인구 정착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광군처럼 정주 여건과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인구 유출을 막고 자연스러운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북이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려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확충,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장기적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의 경우 보육 및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일자리와 주거, 양육 환경 개선 대책은 미흡하다”며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대책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정부 지원과 함께 파격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0 16:00

전북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46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자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간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까지 더욱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세 또한 신청인이 선납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사비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에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전북 도내 모든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는 1회에 한해 최대 160만 원의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포장이사비·사다리차 이용료·에어컨 이전 설치비·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지급 절차를 운영하고 피해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도 및 시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지원 절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2023년 125명, 2024년 234명, 2025년 28명(2월기준)으로 집계됐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3.10 11:08

전북자치도, ‘청년 성장 프로젝트’ 2년 연속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청년 취업 지원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낸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와 익산시, 남원시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돼 국비 2억60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사회와 단절되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특히,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운영해 편안한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개인별 맞춤 상담 △멘토링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난해 첫 시행 당시 목표였던 1022명을 훌쩍 넘은 1602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전주에서는 835명이 이용하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올해는 전주·익산·남원에서 900명의 청년을 모집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거주지 시청 일자리 지원 부서를 통해 상담과 프로그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연중 운영을 통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09 18:39

의사, 변호사도 세금체납..., 전북, 전국 최초 ‘고소득 체납자 급여 압류'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고소득 및 전문직 체납자 급여 압류’ 정책을 시행하면서 체납 세금 확보에 나섰다.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조치다. 전북자치도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체납자 482명을 전수조사해 13억 3000만 원을 압류하고, 65명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의료인(26명), 법조인(4명), 대기업 종사자(28명), 공공기관 직원(23명)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월 소득 1억 원을 신고한 병원장 A씨를 비롯해 법무법인·회계법인 근무자 등 일부 전문직 고소득자들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급여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직장에 직접 급여 압류를 통보해 즉시 추심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금융·매출채권까지 추적하는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며 “전북도는 급여 압류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추적, 필요시 가택수색까지 실시하며 강력한 체납징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09 18:38

전북형 공무원 ‘주4일 출근제’ 도입…민간 확산 신호탄 될까?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 확대, 손자녀 돌봄시간 신설, 배우자 동행휴가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올해 ‘전북형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주4일제 선제적 도입이 민간 확산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휴무형’은 주 4일 출근 후 1일을 휴무하는 방식이며 ‘재택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을 재택근무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업무 특성과 현안 상황을 고려해 부서장 승인하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도내 공무원 296명이 주4일 출근제 적용 대상이며, 1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시행된다. 도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일·육아동행 근무제’를 확대 개편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3월 7일부터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가 기존 5일에서 2자녀 7일, 3자녀 이상 10일로 늘어난다. 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도 하루 2시간씩 12개월 동안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 동행휴가도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난임치료시술휴가(2~4일)만큼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검진 시에도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결혼·출산·양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5일간의 가족행복휴가도 신설된다. 하반기에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0.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만 가점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첫째 자녀 출산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가족형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모델을 실험적으로 운영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변화를 주도해 민간 기업에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09 18:38

전북자치도,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93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 증가하며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 이어 높은 성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정읍(10억 8600만 원), 임실(10억 4300만 원), 부안(7억 6500만 원) 순으로 기부금이 많이 모였으며 수도권 거주자의 기부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다. 기부자 연령대는 30~50대가 주를 이뤘고 97.5%가 10만 원 이하를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답례품으로는 쌀(14.3%), 지역상품권(14%), 치즈(7.3%), 한우(7.2%) 등이 인기 품목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전북사랑 TF’를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관광상품·농촌체험과 연계한 기부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고창군이 ‘고창의 별 육성사업’으로 성공적인 모금 사례를 만든 것처럼 각 시·군이 특색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부금이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교육,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답례품 역시 기존 농·축·수산물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관광형 상품을 추가하고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급 공예품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09 18:38

대통령실, 윤 대통령 행보에 "차분하게 헌재 선고 기다릴 것"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체포•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면을 줄이는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법원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9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복귀 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 미래세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이어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한다"고 밝히는 등 대부분 메시지가 지지층을 겨냥했다. 이에 일각에선 향후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에 집중되면서 이전보다 한층 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를 건넨 것이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직무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 속 다소 분주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시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9일 비서실장 주재의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3.09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