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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은 국내 최대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유한 지역이다. 도는 이 같은 이점을 활용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30개 바이오 기업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9년까지 150개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고 1284억 원 규모의 레드바이오 펀드를 조성해 기업 지원과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연구기관 및 대학과 협력해 글로벌 바이오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바이오 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GMP 인증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독일 KIST유럽연구소 내 ‘글로벌 BIO기술협력센터’를 운영하고 미국 보스턴에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외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된다. 도는 ‘의사과학자 양성 미래의료연구센터’를 통해 연구개발과 의료 현장을 연결하는 핵심 인력을 육성하고 2026년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조성을 완료해 연간 1000명 이상의 실무 중심 바이오 인력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은 바이오산업의 최적지로 이번 육성 계획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바이오산업을 전북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간 관할권 갈등이 1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출범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안군과 김제시는 특자체 설립에 동의했지만 군산시는 신항만과 방파제 관할권 확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참여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는 개별 지자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특자체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첫 단계로 연구 용역과 예산 집행을 담당할 ‘합동추진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반대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현재 부안군은 공식적으로 합동추진단 참여를 결정했으며 김제시도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확정된 이후 특자체 추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은 “동서도로 관할 문제 해결 이후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특자체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군산시는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로 확정된 데 이어 신항만과 방파제까지 김제나 부안으로 귀속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확보가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특자체 논의에 쉽게 동참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2013년 대법원이 3·4호 방조제는 군산, 1·2호 방조제는 각각 부안과 김제 관할로 확정하면서 본격화된 해묵은 난제다. 2021년 대법원과 2023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해상경계 기준을 유지하면서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동서도로·신항만·수변도시 등 주요 기반시설이 완공될 때마다 지자체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로 결정하면서 군산시의 거센 반발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소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자체 설립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특자체는 군산·김제·부안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만금 관련 행정을 공동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지자체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가 차원의 추가 투자도 불투명해지는 만큼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평가다. 앞서 지난 21일 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계속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자체 출범을 시급히 추진해 불필요한 행정 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 개발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출생아가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수석은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대책의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며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해외 사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책방향과 추진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대표적 출산 장려 정책으로 △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 부모 급여 신설 △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을 꼽았다. 유 수석은 "결혼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첫째 아이 숫자의 증가와 달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할 지표인 둘째, 셋째 출산도 늘었다"며 "아울러 결혼과 출산 간 시차를 분기별로 발표한 2015년 이후 지난해는 분기별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첫 번째 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저출생 정책의 수립 근거와 성과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인구 동향 통계를 오는 3월부터 개편한다"며 "지난 1월 수치부터는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산정해 합계출산율의 변동 방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4년 12월 도래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소득, 돌봄 주거, 기술·산업 중심으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지난 1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 3차 방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유 수석은 외국인 인력 활용과 관련해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 제도, 광역형 비자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외국인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하면서 정주 여건이나 한국어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연구·개발(R&D) 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찾아 민관 협업 현장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현재 119개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 및 병원이 입주해있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바이오 분야는 2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한 규모"라며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으로, 미·중도 국가 차원의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관계 기관 및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등 바이오 전 분야의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다"며 "오송 단지가 전국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를 둘러보고 첨단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바이오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첨단기술 R&D 투자 확대,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 클러스터간 협업 강화,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개월 넘는 '대장정'을 마치고 약 8시간에 걸친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25일 종결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끝마치면서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선고기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변론을 시작해 약 1시간 1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2시간여씩 들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가 시작된 건 오후 8시 6분께였다. 정 위원장은 약 40분간,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발언대에 서서 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진술까지 들은 뒤 오후 10시 14분께 문 대행이 변론 종결을 선언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3월 7일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오는 27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면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야권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명분으로 앞세워 탄핵 기각 여론을 만들어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권한 이양 같은 헛된 말장난에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 같나"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와 비교해 국정 연속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유력한 개헌안으로 거론된다. 4년 중임제를 시행해 4년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2년 후 중간 평가 성격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5년 단임제면 선거 주기가 절대로 맞을 수가 없고,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논의를 보면 4년 중임제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경우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는 대선 준비 기간 등을 포함해 기존(2027년 5월 10일)보다 9개월가량 줄어들게 된다. 대통령은 외치에 집중하며 내치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는 대목은 개헌에 앞서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책임총리제는 현재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 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총리에게 내각 구성 권한 등을 넘겨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권력구조도 더 효율적으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약 40분에 걸친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두 번 사과했다. 진술 첫머리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고, 말미에 재차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 등을 파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재판관들을 향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모두 설명 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 주먹질하고 린치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 헌법상 계엄 조건 위반 ▲ 계엄 선포 절차 위반 ▲ 국회 권능 방해 ▲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표 ▲ 중앙선관위 침탈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총 5가지로 요약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한 것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억압이고 폭력"이라며 "설령 합법적 계엄이더라도 국회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국회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윤석열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었다고 생각하냐. 혹시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한 본인만의 위기는 아니었냐"며 "국회가 종북 반국가단체라면 총선에서 투표한 국민들도 반국가 종북 세력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또 "피청구인 역시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도 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생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며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인가.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인가.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도 없었으니 또 하시겠냐"며 언성을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계엄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다시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위험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주요 인사의 이름과 '수거', '확인사살' 등의 문구가 함께 발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언급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의 씨를 말려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게 아니냐"며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끔찍한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 행동이었다면, 내란 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재판관들에게 호소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교통오지 전북’의 현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북정치권이 이달 26일 대광법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려다 무산되면서 정부 스스로 설정한 독자광역권인 전북을 버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점화됐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8대 경제·생활권을 설정해 이에 맞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북은 8대 광역권 중 유일하게 독자 광역권으로 분류됐고, 정치권과 지역 여론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각종 국가계획 수립이나 대광법 통과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정부가 5개 초광역권(수도권·부울경권·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과 2개 특별권(강원·제주)와 별도로 전북권을 1대 광역권으로 따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 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것도 장밋빛 낙관론의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반대로 전북이 오히려 교통오지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실제로 현재 전북의 교통상황을 보면 특정 지역 차별론이 나올 정도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게 현실이다. 전북은 8대 광역권 중 유일하게 국제공항이 없는 지역이다. 전북처럼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강원과 제주는 각각 양양과 제주시에 국제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충청권에 포함된 충북 역시 청주 국제공항이 충청권의 국제선 허브 역할을 담당한지 오래다. 국내 광역권 중 복합환승 시스템이 부재한 유일한 지역도 전북이다. 강원의 경우 춘천 등 주요 도시에 사실상 광역교통이 연결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광주는 광주송정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다. 또 복합환승센터 구축은 광주정치권 공통의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철도 허브인 익산에 환승 시스템이 없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주역은 사정이 더욱 좋지 않다. 호남고속선이 아닌 전라선으로 그 한계가 명확해 전북의 최대도시 중심의 광역 환승 시스템은커녕 배차 간격이나 고속철 속도마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다. 특히 메인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이 떨어진 지역은 50만 이상 대도시 중 전주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부산, 대구, 대전 등 다른 영남·충청권으로 눈을 돌리면 전북의 교통 낙후 실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부산과 대구는 광역교통망을 넘어 역과 터미널 시설 규모부터 호남지역의 배 이상이다. 부산은 부산역을 중심으로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 지하철이 갖춰져 있다. 버스터미널 이용객은 지하철을 통해 바로 시내로 진입 가능하다. 대구는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교통허브 기능이 총망라 돼 있다. 대구와 대전은 KTX로 고작 40분 소요되며, 서울역까지는 1시간 40여 분이 걸린다. 거리가 대구보다 100km 가까운 전주와 서울 간 이동시간은 보통 1시간 55분이다. 또 동서가 단절돼 대구는 3시간 부산은 4시간 이상 걸리며, 기차를 타려면 대전이나 오송역을 경유해야 한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국토부에 전북을 단일 광역권으로 설정한 만큼 이에 맞는 교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정부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어 굉장히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위해 전북이 농촌기본사회 정책을 고민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농촌기본사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농촌기본소득, 농민공익수당, 농촌생활돌봄 등 농촌 맞춤형 복지 정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포럼의 핵심 쟁점은 농촌에서 기본사회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였다. 기본사회란 모든 주민이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의미하며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포럼에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농촌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생명경제정책실장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농민공익수당, 농촌생활돌봄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농촌이 담당해온 일터·삶터·쉼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지방소멸을 막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공익수당을 확대하며, 생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이같은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기본소득을 농촌에 도입하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이 이를 위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농촌기본사회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투자”라며 “전북이 그 실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적 결단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 달려 있다. 지자체와 정부, 민간이 협력해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이 농촌기본사회의 정책 실험지가 될 수 있을지도 주요 논점이었다. 김관영 지사는 “농촌사회에서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전북의 정책 혁신이 대한민국 지역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이 선도적으로 모델을 구축하면 전국적인 확산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후계농 정책자금을 상시 배정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후계농 정책자금은 조기 소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달 추가로 4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지난해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신청하면 즉시 배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선정자들은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이 적용돼 하반기에 지원이 이뤄진다. 도는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농들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5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열 것인가'란 주제로 제2회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방송기자클럽과 공동 기획한 이번 정책콘퍼런스에는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협의회 임원단이 참여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모두발언에서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라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위해서는 중앙집중형 권력구조를 바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 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추구한다'는 조항을 넣는 등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형’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재부와 행안부, 교육부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략부'의 신설을 제안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30년의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중앙 집중의 일극체제를 과감히 탈피해 지역정부가 중앙정부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30년 지방자치는 단식과 투쟁의 역사였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올해가 자치분권의 원년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제부흥 관련 예산 40% 이상을 1분기 내에 집행하는 등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신속 회복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선다. 25일 전북자치도는 25일 오전 10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 ‘민생경제 살리기 점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촉진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특히 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에 따라 총 3186억 원 규모의 4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40%인 1259억 원을 3월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된다. 올해 1조3036억 원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3월까지 45%인 5844억 원을 신속하게 공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도는 추가로 50억 원을 확보하고 시군에서도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강화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올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1분기에는 3689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도 저신용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 특별지원자금 1600억 원을 추가 배정해 지원을 확대한다. 시군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된다. 군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카드상품권 결제 시 10% 캐시백을 지급하며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연간 29억 원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 지역 금융기관들도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3월부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지역 실정에 맞춰 시행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경제 비상 상황 대책반’을 운영해 현재까지 중소기업·수출기업·소상공인들의 29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상담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으나, 추경과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돼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반도체법과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다음 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 기간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면서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시작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실무회의'에 대해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 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외교부 등에 편의 제공과 역량 결집을 주문했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장 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통과한 ‘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두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주시는 환영의 입장인 반면, 완주군은 중립을 유지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완주지역 정치권에서는 조례안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는 조례안 통과가 통합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욱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투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의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0년 전 주민투표 당시 근거 없는 낭설이 난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례안은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완주군은 조례안이 통합을 전제로 한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지역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성철 완주군 부군수는 “완주군은 공식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통합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주민설명회에서 조례안을 완주·전주 사례와 연계해 설명하면서, 조례가 사실상 통합을 추진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통합 이후에도 완주군의 세출 예산 비율을 12년간 유지하고, 주민 지원 예산을 같은 기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완주군 내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시된다고 해도 정치적·행정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될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완주군은 조례안 통과 이후 지역 내 갈등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찬반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완주 내부에서도 행정과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군청은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내놨지만, 완주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과 군의회는 조례안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수봉(완주1), 권요안(완주2) 도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은 철저히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김관영 지사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이 절대 이뤄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민 설득 과정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은 통합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장치일 뿐, 완주,전주 통합만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다"며 "향후 추가적인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에 대한 실익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며,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 역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겠다"면서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2조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대행은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기존 최대 2000만 원이던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를 청년은 최대 300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4000만 원, 1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250가구 50억 원이다. 지원 기간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기본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자격여부 등을 심사를 거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도내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93%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만큼, 확대된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처음 도입하여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청년까지 확대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719가구에 125억 원이 지원됐으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돕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 결과를 얻기 위해 2002년 도입된 이래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되고 있다. 1948년 첫 총선 당시 740만여 표의 개표가 완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3일. 지난해 총선의 2900만여 표의 개표는 최대 15시간이 걸린 것을 비교해 볼 때 투표지분류기가 가져온 개표시간 단축의 효과는 놀랍기만 하다. 하지만 기계장치라는 이유로 그 정확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투표지분류기와 개표결과가 저장되는 개표시스템 체계 부실 논란 극우 보수층은 투표지분류기와 개표결과가 저장되는 개표시스템의 체계가 부실해 해커가 얼마든지 개표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전투표 관리시스템의 해커 논쟁과 유사한데, 사전투표시스템이 보안시스템에 의해 해킹이 불가능한 것처럼 개표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 국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보안 관제시스템을 뚫고 개표시스템을 해킹하여 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주장이다.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 통신할 수 없어 해킹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개표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참관인에게 공개되는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수작업으로 입력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개표상황실에서 오입력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한다. △투표지분류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분류기는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 투표지분류기의 USB 포트에는 매체제어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인가된 보안USB만 연결 가능하므로 일반USB를 연결하더라도 인식이 불가능해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도 투표지분류기 사용 이래 제기된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투표지분류기 조작을 의심할 만한 문제가 나타난 사례는 없었다.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 전량 수검표 재확인 과정서 개입? 우리나라의 개표 형식은 기본적으로 수개표다.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는 수개표 보조장비에 불과하며,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전량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등 개표의 전 과정은 전국 7만 7000여 명의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길 수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했다. 앞서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역시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전략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최종 진술에 앞서서는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뤄진다. 양측에 각 2시간씩 부여된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직접 나온 증인들의 증언도 양측 주장의 핵심 증거로 쓰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마비'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 등을 근거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방어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국회 측은 헌재에 나와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최종 선고 시점을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한다. 3월 중순께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고일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고를 며칠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발표했고,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식품의 중동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두바이 식품박람회(Gulfood 2025)에 참가한 결과, 48만달러의 현장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두바이 식품박람회는 세계 125개국 5500개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는 글로벌 식품산업의 대표 박람회로, 전북자치도는 도내 농식품 기업 2곳(만두류 및 장류업체)과 함께 참가했다. 이들 기업은 비건만두, 어간장, 떡볶이소스 등을 홍보·전시하며 해외 바이어들과 활발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군산에서 고추장(장류) 생산하는 캐나다 바이어와 연간 35만 달러(한화 약 5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스라엘 현지 바이어 S사와도 연간 13만 달러(한화 약 2억 원) 규모의 고추장 수출계약을 맺었다. 또한, 상반기 중 바이어가 국내 공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Kati(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UAE에서 ‘Korean restaurant’ 관련 구글 키워드 검색량이 월 1.2만 건으로 전년 대비 900% 증가하는 등 한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두바이 박람회 참가를 발판으로 UAE 거점 유통망을 확보하고, 홍보·판촉행사를 추진하는 등 중동시장 개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A기업 관계자는 “이번 두바이 식품박람회를 통해 중동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현지 바이어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국가의 바이어들을 만나 세계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현재 포지션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B기업 관계자 역시 “지속적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채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 농식품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원지는 특별히 제작한 특수코팅지로 무게와 두께, 매끄러운 정도, 인주 흡수 속도, 종이가 접힌 뒤 원상태로 회복하는 정도 등 특수한 조건이 요구되며 국내에서 단 두 곳의 제지업체에서만 생산한다. 국민의 의사가 실물로 구현되는 투표용지. 이에 대한 의혹도 상당한데, 보수층은 투표지도 부정선거의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일반적으로 종이를 접으면 자국이 남는다. 하지만 투표용지는 접지성. 즉, 종이가 접힌 뒤 원상태로 회복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개발된 특수종이다. 투표지분류기의 걸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지부터 달리했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실제 원지 생산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홍보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투표지는 사람의 손으로 가지런히 정리되고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면서 펴진 후 100매 단위로 묶인다. 장당 100g의 무게가 쌓이면서 그 압력으로 한번 더 펴진다. 더욱이 유권자들은 투표지를 말아서 넣거나 살짝 접어서 넣는 경우가 많아 접힌 자국이 확연히 남는 투표지는 드물다. 빳빳한 투표지가 나오는 이유다. △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2020년 총선에서 한 투표소의 투표지 1974표 중 1000장 이상의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졌고,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었으니, 조작의 증거라는 일명 일장기 투표지 건. 투표관리관인은 기표용구처럼 인주가 내장되어 있다. 내장된 인주가 새거나 다시 인주에 찍어서 날인하면 빨갛게 뭉개진다. 당시 투표용지에 날인했던 투표사무원도 관리관인을 적색스탬프에 찍어서 날인했다고 밝힌바 있다. 투표함은 투표 시작 전 참관인들과 함께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봉함 및 봉인한다. 투표가 끝나면 같은 절차로 투입구를 봉함하고 봉인해 참관인,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동한다. 부정투입이 가능하려면 모두가 동참해야 해 억측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반박이다. △ 배춧잎 투표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는 흰색과 연두색 두 종류다. 이 둘이 일부 겹쳐 출력되면서 급기야 배춧잎 투표지로 불리며 가짜 투표지라는 오명을 썼다. 대법원에서 감정한 결과 두 장은 동일한 용지이고, 동일한 잉크젯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됐음이 증명됐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지역구 투표용지가 출력된 후 곧바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면서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이 투표용지 발급기 안쪽으로 들어가 겹쳐 출력될 수 있으므로 가짜 투표지가 아니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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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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