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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탄소 중립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해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새로운 원전 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해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도 확보하며, 탄소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 폭우, 다양한 형태의 이상 기후는 삶의 질 저하,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민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전된 목표와 전략을 확립해야 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 장기 감축 경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등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의 성공을 위해서 기후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035년까지 감축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중 유엔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장기(2031∼2049년) 비전 마련, 기후 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는 도출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부처 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은 지난 2020년 12월에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내용의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어 2021년 12월에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한 2030 NDC를 유엔에 다시 제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을 앞두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26일 개최한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 전북의 경관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북형 특별경관’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도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찬란한 역사에 스마트 혁신을 더하는 전북 100년 특별경관’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도심과 농촌의 경관 균형 발전 △광역 역사·자연 관광코스 육성과 체험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전북 경관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경관행정 도입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6개 정책과제, 12개 세부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10대 실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한 용역기관의 주요 내용 발표 후, 전문가 토론과 도민 의견 청취가 진행된다. 토론의 좌장은 김준영 전주대 교수가 맡으며 김경실 예원예대 교수, 나민경 유피디자인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경관계획은 향후 5년간 전북의 경관정책을 이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경관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운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과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유지 필요성이 낮은 사업이 지속되면서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보다 엄격한 평가 체계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광역 시·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자체 평가에서 ‘미흡’(8%) 및 ‘매우미흡’(4%) 비율이 행정안전부 기준(각각 10%, 5%)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도가 운영하는 지방보조사업은 400여 건, 연간 보조금 규모는 88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장기간 지속되면서도 성과 검토 없이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행안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를 구분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지필요성 평가 적용률이 낮아 불필요한 사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25개 사업에 대해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했으나,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6%였다. 특히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단 2건에 그쳐,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가 넘는 '미흡 이하' 등급을 적용하는 등 사업 축소 및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보조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정리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장기 지속 사업 중 일부는 지역사회 변화에 따라 본래 목적과 달리 운영되거나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위원은 "각 광역단체의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온정적인 경향이 있다"며 "각 지자체 집행부는 지방보조사업 평가가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주민 참여 평가단을 운용하는 등 보조금 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쉽게 일할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24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나눔정밀 공장. 직원들이 작업 대차를 밀어보며 연신 감탄하고 있었다. 차량용 금속부품을 제조하는 이 회사는 최근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작업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설훈진 대표이사는 "기존에는 1t에 달하는 원재료를 옮길 때마다 두세 명이 달라붙어야 했지만 지금은 1명이 손쉽게 밀 수 있다"며 "바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작업자들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높아졌다"며 웃으며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덕분이라는 게 설 이사의 말이다. 대기업 출신 멘토들이 현장 개선을 돕는 사업인데, 단순한 기계 자동화가 아니라 기업 맞춤형 혁신이 핵심이다. 나눔정밀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작업 대차의 바퀴 크기를 2인치에서 3인치로 바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생산성을 74%나 끌어올렸다. 작업 대차만 바꾼 게 아니다. 금속 절삭 가공 과정에서도 혁신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절삭공구는 30개 제품만 가공해도 마모되어 교체해야 했다. 재연마 비용과 교체 주기가 짧아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삼성전자 기술팀과 공구 전문기업이 협력해 새로운 신소재 절삭공구를 개발했고, 덕분에 한 개의 공구로 9000개까지 가공할 수 있게 됐다. 설 이사는 "기존 공구는 마모가 빨라 작업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신소재 공구로 바꾸고 나니 교체 주기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며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혁신이 쌓이면서 나눔정밀의 경영 실적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15억 원의 순매출을 기록한 나눔정밀은 내년 매출 목표를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도는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도비 168억 원을 포함해 총 305억 원을 투입해 매년 70개, 총 210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 제조혁신을 경험한 전문가 30명을 채용해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은 현장에 직접 투입돼 공정 개선, 물류 효율화, 작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지난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70개 기업 중 42개 기업이 혁신을 완료했고 나머지 28개 기업도 오는 5월까지 혁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생산성은 평균 75% 향상됐으며, 품질은 65% 개선됐다. 둥지쌍화탕의 경우 신축공장 레이아웃을 개선해 생산성을 78% 증가시켰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 자동화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라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기업과 협력해 혁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발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 사업을 확대, 도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은 지난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수행한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사업 성과를 최종 발표하고,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전북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로 지정받아, 모기와 털진드기를 대상으로 감시를 수행했다. 그 결과,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진드기에서 ‘쯔쯔가무시균’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일본뇌염의 주요 전파 매개체인 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모기 물림 주의 홍보를 진행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감시 대상을 기존 모기·털진드기에서 ‘참진드기’까지 확대한다. 이는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의 특성을 고려해, 치명률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감염병 매개체 발생 현황을 신속히 분석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도내 주요 하천과 농촌 지역에서 감염병 매개체를 주기적으로 채집하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실시간 분석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 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매개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반복되는 구속과 국민이 양극단으로 나눠 싸우는 한국 정치사의 비극을 단절하기 위해선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개헌을 통해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나왔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사단법인 ESG 코리아와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12·3 계엄 이후 한국 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인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을 넘어 개헌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한민국 건국 이후 배출된 13명의 대통령 가운데 퇴임 후는 물론 재임 기간 중 논란에 자유로운 인물이 극히 드문 것은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진단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 때문에 한국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게 이번 토론회의 결론이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박명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기존의 3권 분립이 아닌 행정부를 감독부와 집행부로 나누고 입법부, 사법부와의 '4권 분립' 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권력분립 헌정체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저출생, 높은 자살률, 정치헌법 제도의 승자독식과 절대불비례성 등의 문제가 일상정치와 사법정치로는 극복이 불가능하고 헌법정치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을 증원하되 특권은 대폭 축소하자고 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김두수 개혁연구원 부원장·세명대 김형주 특임교수가 나서 각자 생각한 개헌 방향성을 이야기했다. 민 의원은 “단계적 개헌을 통해 계엄법 제정과 감사원, 인권위 등을 독립시키면서 초과권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서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518 등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제도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특히 “조국혁신당의 당론이기도 한 사회권 명시와 검찰과 감사원 개혁, 지방분권과 사회권 강화 등의 주제로 미래세대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수 개혁연구원 부원장은 책임정치가 강화되는 개헌과 함께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을 피력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진영논리에 갖힌 정치에서 공공 영역과 의제가 실종된 상태"라고 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대통령 권한 축소, 대통령 4년 중임제, 300명 정원 상하원제, 국민 법안 발의 및 취소권을 구상했다. 조준호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 제안자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탄핵과 불법 계엄세력 처벌 이후 전개될 조기 대선과 한국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며 "정권 교체를 넘어 권력 교체라는 시대 정신과 광장의 소리를 정치권이 수용하여 헌정질서와 함께 국가 대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은 다음 3차 토론회를 국회 토론회를 기획 중으로 다음 토론회는 2030 세대를 개헌 논의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례 공포 후 주민투표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지역 간 이견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조례는 3일 이내에 전북자치도에 통보되며,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도는 통합과 관련한 재정 계획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설명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필수 절차로 남아 있는 만큼 도는 조례 시행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알리고 지역 간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핵심 내용은 통합 이후에도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 예산 비율을 유지하고 주민 지원 예산을 12년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활 환경 변화로 인한 불안을 줄이고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이번 조례가 주민들에게 통합 이후의 재정 운영 방식과 지원책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향후 주민투표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는 정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 간 행정통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도가 마련한 이번 조례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조례 통과 과정에서 완주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만큼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 지역 일부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조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됐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대 측은 주민투표 이후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행정 법률 전문가들은 사전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통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례가 있어야 주민들이 통합 후 재정적·행정적 변화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의 재정적 불안을 해소하고 통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라며 “향후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꾸준히 개최해 조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관광객 1억 명 달성을 목표로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방문객 수와 체류 시간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글로벌 관광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전북자치도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데이터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방문객 수는 9864만 명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2021년 8332만 명, 2022년 9495만 명, 2023년 9833만 명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1억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평균 체류시간은 2784분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2374분)보다 410분 더 길어 전국 17개 시도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북이 당일 관광지를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는 ‘음식’(43.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미식 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음식 관광 상품과 스토리텔링 여행 코스를 개발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전북 방문 외국인은 234만 명을 돌파했으며, 군산(101만 명), 전주(63만 명), 익산(24만 명), 완주(20만 명), 김제(11만 명) 순으로 방문객이 많았다. 도는 중국 단체 관광 재개를 계기로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을 주요 시장으로 삼아 해외 관광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전북 방문객의 카드 소비 지출 규모는 7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 감소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지만 관광객 증가세를 고려하면 감소폭은 적다는것이 도의 평가다. 아울러 도는 ‘전북야행’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 등 차별화된 관광 정책을 추진해 지속적인 관광 성장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방문객 1억 명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펼치고 전북이 체류형 관광지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 목표로 66억 원을 투입해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예비 귀농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귀농인의 집(104개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11개소) △게스트하우스(7개소) 등 전국 최다 규모의 임시 거주시설을 운영한다. 입주자들은 이들 시설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 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또 청년층 유입 확대를 위해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창업 및 마을 활성화를 돕는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김제 대죽마을 등 8개 마을이 지정돼 있으며 청년들의 창업과 콘텐츠 제작을 통한 성공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24억 원을 투입해 귀농체험학교 운영, 마을 환영회,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며 ‘농어업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농촌 일자리 탐색과 취업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귀농귀촌인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도시민들이 전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일자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외 주요 건설사에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건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의 의지를 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건설산업의 성장이 전북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지역 건설업체와 협력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내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된 공사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늘리고 지역 자재·인력·장비를 우선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건설업의 경기 부양 효과를 고려해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북은 함께 도전하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건설업계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에서 김제, 순창, 남원, 장수 4개 시군이 선정돼 2년간 국비 43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연고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내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지원 대상이며 도는 기업 활동 인프라 구축, 농촌특화 기업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시군은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창업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김제시는 ‘미래 Special 차Car세대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특장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차량 성능·인증시험 지원, 디자인 실차 개발, 근로자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해 특장차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한다. 순창군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계 농생명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1기업-1전담 멘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그린바이오산업 지역혁신 거점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곤충산업 거점단지와 연계한 친환경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유망 기업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해 바이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장수군은 ‘레드푸드 전·후방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활력센터 및 농군사관학교와 연계해 노후 설비 개선, 판로 개척 지원,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기업 및 기관 간 협약 체결과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2025년에는 연고 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대 글로컬대학에 지원하는 도비를 활용해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상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R&D 분야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 글로컬대학 지역상생사업 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김종훈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과제별 특성에 맞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대 글로컬대학 지역상생사업은 전북대에 지원하는 도비 500억 원을 활용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도와 전북대는 43개 과제를 발굴한 후 심사를 거쳐 올해 본예산에 19개 사업, 12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날 열린 사업관리위원회에서는 단순한 사업 선정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자문과 토론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본예산 확정 후, 김관영 지사는 전북테크노파크(TP)를 통해 지역상생사업 검토를 지시했으며, 전북TP는 전문가 풀을 활용해 과제별 보완사항을 제안했다. 이에 도는 관련 부서를 통해 보완사항을 반영했고, 이날 위원회에서 보완 여부를 최종 논의했다. 도는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종훈 부지사는 “글로컬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활용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업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면서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는 편해졌지만, 불신의 골도 깊어졌다. 지난 10여 년간 공직선거에 활용되면서 선거문화의 혁신을 일으킨 사전투표. 진실과 거짓은 무엇일까.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 국정원은 2023년 선관위 서버 점검 당시 모의 해킹으로 통합선거인명부에 접근해 사전투표자수를 조작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결과발표는 서버가 해킹이 된 상태를 전제로 환경을 만들고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통신망이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보안환경에서는 다중의 보안체계를 뚫고 침입해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사전투표 기간 중 1시간 단위로 집계된 사전투표 현황이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고, 실물 투표지와 선거인명부로 사후 선거결과에 대한 검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설명이다. △대수의 법칙 63:36? 2020년 4월 총선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서울과 경기, 인천의 평균 득표율은 63:36으로 일정하다. 그러나 당시 253개 선거구의 득표비율을 모두 살펴보면 17개 선거구(6.7%)만이 63:36의 비율을 보였다. 또 모든 후보자를 포함해 살펴본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득표비율은 61:35:4, 59:34:7, 61:35:4로 결과값에 차이가 있다. 양당 외 다른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의 공통적인 결과만을 발췌하여 조작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절취로 사전투표용지 제작? 윤 대통령 측과 극우 보수 주장대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만 있으면 투표용지를 마구 생산할 수 있을까? 이에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의 정상적인 보안 환경에서는 방화벽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며, 제한된 기간만 접속이 가능하므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절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관리관 도장 외에도 선관위 청인, 투표용지 발급기 및 전용 드라이버, 발급 프로그램 등 필요한 사항이 많다. 사실상 이를 모두 취득하여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선관위는 설말하고 있다.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확정되면서 군산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라며 대법원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시로 의결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에서 김제 진봉면까지 연결되는 16.4㎞ 구간으로, 2020년 개통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두고 오랜 기간 대립해 온 핵심 지역이다. 이번 결정에 불복한 자치단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군산시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한 강한 반발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과거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 당시 최종 판결까지 5년이 걸린 만큼 이번 소송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동서도로뿐만 아니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신항 방파제, 남북도로, 만경 6공구 방수제 등 총 4곳의 관할권 분쟁 해소를 위해 일괄 결정을 요청했으나 중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서도로만 먼저 결정해 지역 간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한 이번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는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관할권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중분위가 지난번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김제 관할로 결정한 데 이어 수변도시 관할권 문제도 논의되면서 김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수변도시는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며 남북도로(군산 오식도~부안 하서 27㎞)와 만경 6공구 방수제 역시 기존 판례와 연접지역 기준을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은 새만금 신항 방파제다. 새만금 신항의 핵심 시설인 방파제 관할권이 어느 지역으로 귀속되느냐에 따라 신항 전체 관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분위는 내년 상반기 새만금 신항 완공 시점에 맞춰 방파제 관할권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맞서 새만금 개발사업과 신항 방파제 관할권 문제, 수변도시 귀속 사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법적 대응과 중재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주재하며 "최근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중국발 AI 딥시크 쇼크도 언급하면서 "글로벌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 인재 확보, 인프라 구축, AI 산업화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30여 년 전 가장 앞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충하고 글로벌 모범이 되는 전자 정부를 구축해 정보화 강국으로 도약한 경험과 저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세계는 제조 강국,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삼각 축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처별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 'AI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AI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최 대행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등 10여 명, 민간에서 염재호 태재대 총장과 네이버 최수연 대표 등 AI 분야 전문가 30명이 참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지역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산업 거점 마련의 기반을 다졌다. 이를 토대로 도는 올해 연구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책을 마련해 실행에 나선다. 먼저 도는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와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두 센터는 정밀 분석 장비를 갖추고 소재 연구 및 재자원화 기술 개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이차전지 제조환경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유치도 추진해 연구개발(R&D)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인력 양성도 본격화한다. 도는 2027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내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배터리아카데미, 군산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차전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대학 지정 재추진, KAIST 이차전지 대학원 설립을 통해 전문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도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배전선로 증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기술 개발 지원 및 맞춤형 채용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여기에 소재·부품 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아울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정책 환류 시스템도 운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이 지역 경제 혁신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이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조례안 처리가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이후로 미뤄질 경우, 향후 시·군 간 행정통합 논의에서 형평성 논란과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의회가 법적·정책적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향후 행정통합 과정에서 법적·정책적 혼선이 우려된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통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만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타지역 통합을 추진하는 시·군에서 “완주·전주는 적용받지 않았는데, 왜 우리만 적용해야 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도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안이 행정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 지역 법조인은 “조례 자체가 행정통합의 윤활제 역할을 하며 그 목적과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법리적 문제보다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통합 과정에서 조례 제정, 실효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도 “창원과 청주 등 기존 행정통합 사례를 보면, 명확한 조례 없이 진행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적 혼선이 상당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지역 주민들이 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작 전북자치도의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일부 의원들은 주민투표 이후 조례를 마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안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완주군을 지역구로 둔 윤수봉·권요안 의원은 지난주 삭발까지 감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거나 본회의 처리당일에도 연달아 반대토론을 예고하는 등 조례안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에서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찬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민 여론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는 중심 역할을 할 광역도시가 없어, 서남부권은 광주로, 북동부권은 대전 등 타 지역 광역시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KBS전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표본 1000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전주·완주 행정통합 찬성 응답은 72%로 반대(2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주에서는 찬성이 84%에 달했고, 완주를 포함한 동부권에서도 60%가 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8%가 “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하며 도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전체의 미래를 고려한 현실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자치도 역시 이번 조례안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시·군 간 행정통합이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으로 총력을 다해 준비했다"며 "행정통합은 완주·전주뿐만 아니라 전북 전역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될 사안인 만큼 이번 조례안이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21일 일단락 될 전망이다. 정부가 동서도로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총 16.4km 길이로, 2020년 개통됐다. 그러나 개통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는 해당 도로의 행정구역 편입을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중분위 결정이 군산과 김제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당사자인 지자체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이 향후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다툼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분위의 결정 이후에도 해당 지자체가 반발하며 행정소송으로 번질 경우, 관할권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재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핵심 현안인 새만금 SOC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가운데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981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올해는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9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으로, 동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농어촌 지역 중심에서 도심까지 정비 범위를 확장하고 지원 대상을 농촌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시설 개선형 △문화공간형 △주민공간 조성형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주거시설 개선형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문화예술 활동가, 농촌 유학생 등에게 임대해주거나 쉐어하우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화공간형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에게 빈집을 무상 임대해 창작과 교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민공간 조성형은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 텃밭, 쉼터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조성한다. 특히 도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지역 활성화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희망하우스 사업은 89%의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달 중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 모집을 시작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단순한 건축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라며 “방치된 빈집을 주거·문화·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따뜻한 보금자리와 활력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계엄선포에 이어 탄핵정국에 이르게 된 요인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의혹. 일부 유튜버부터 시작돼 보수, 극우층이 주창하는 내용이 됐다. 이 주장은 2023년 국정원이 진행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컨설팅에서 구체화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주요 주장 의혹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조작 △사전투표 조작 △ 투표지 조작 △투표지분류기 조작 △부정선거 중국 배후 등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중앙선관위와 전북특별자치도 선관위 등의 도움을 받아 의혹들과 반박 등을 5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부정선거 주장의 핵심은 선관위 서버로 서버의 데이터를 조작해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의 핵심 쟁점을 이루고 있는 선관위 서버와 관련한 중점 의혹은 크게 3가지이다. △전체 시스템 장비 점검 허용했지만 5%만 점검? 국정원 보안컨설팅 팀은 점검 당시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불응하고 5%, 약 310여 대만 허용했다는데, 실상은 다르다는게 선관위의 반박이다. 선관위는 보유 서버 중 미사용 장비 10여 대를 제외한 서버 전체와 각급 선관위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PC 6440여 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지만 보안컨설팅 팀은 주요 시스템과 300여 대의 장비만 선정해 점검했다. 선관위는 이를 두고 전체 장비 점검에 불응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버 접근 가능한 환경 요청... 해킹 가능? 보안컨설팅 팀은 선관위 서버 점검을 위해 서버 접근을 시도했으나 보안 관제시스템에 막히자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접속관리자 계정 등 중요 정보와 침입탐지 및 차단 등 보안시스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했다. 사실상 해킹이 가능한 모의 환경이 구축된 가운데 진행된 결과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은 비약에 가깝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명이다. △ 통합선거인명부 조작? 보안컨설팅 팀은 해킹 가능한 모의 환경에서 서버에 침투해 통합선거인명부에 유권자를 등록하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변경했다. 해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줬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선관위의 반박이다. 실제 선관위 서버에 침투하여 데이터를 위·변조 하려면 서버 및 DB접속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을 확보하고 보안 관제시스템을 마비시켜야 한다. 선관위 보안 관제시스템은 국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관리되고 있고, 실제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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