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 정치권이 105개 상생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통합 이후 예산 배분 갈등과 행정 권한의 쏠림 우려 등 완주 지역의 핵심 불만에 제도적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조례나 선언을 넘어 ‘통합시 설치법’ 제정을 통해 이행을 법적으로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조 원 규모의 국비 인센티브 확보 계획과 함께, 완주 군민이 다수 참여하는 점검기구 설계 방안까지 공개되면서 그간의 반복된 실패를 넘어 통합의 실익을 주민투표 전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 향후 통합 판세를 가를 결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도지사 직속 상생발전이행 점검위원회’ 구성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도지사 직속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완주군민을 3분의 2 이상 참여시키겠다”며 “완주 지역의 시각에서 이행 여부를 직접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에서 착안한 것이다.

실제 청원군 지역의 신뢰 확보를 위해 설치된 ‘통합시민협의회’는 위원 30명 중 약 20명을 청원군 출신으로 구성해 주민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고, 이로 인해 상생사업 이행률은 97%에 달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와 유사한 구조를 통해 완주군민의 실익이 통합 이후에도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시된 105개 상생방안에는 교육·복지·농업 예산 확대, 전주시 주요 기능의 완주 이전, 광역교통망 우선 투자, 읍·면·동 자치 기능 보장,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전주에 집중된 문화·행정 기능을 삼례·봉동 등지로 분산하고, 혁신도시와 농촌 간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는 교통·환경 투자 방안이 핵심이다.

도는 이와 같은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청주·청원 통합보다 더 많은 1조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통교부세 총액의 6%가 10년간 지급되는 기존 모델에서 나아가, 10%를 15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주시청사와 시의회 등 전주의 행정기관을 완주로 이전해 발생하는 부지 매각 수익, 도의 재정 지원, 민자 유치 등을 종합 투입해 상생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정치권의 입법 지원도 본격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국회의원은 “완주·전주 통합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청주·청원보다 더 진일보한 통합 모델을 설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의원도 “같은 국무위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통합의 당위성과 주민 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청주보다 더 큰 정부 재정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