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업체 쿼터제' 도입

지역업체 참여 비율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0%
지난해 기준 지역 시공 비율 7.7%…외지업체 중심 구조 개선
2026년 3월 시행… 자재·장비·설계까지 지역 연계 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연동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외지 대형 건설사 위주의 공동주택 시장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침에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차등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인센티브는 △종합건설업 공동도급 10% 이상 시 용적율 5.1% 완화 △전문건설업 하도급 35% 이상 5.8% △전기·통신·소방 하도급 30% 이상 2.3% △설계용역 공동도급 30% 이상 1.6% △지역자재 70% 이상 3.6% △지역장비 50% 이상 1.6%로, 6개 항목을 합산할 경우 최대 20%의 용적율 완화 인센티브가 가능하다.

이번 지침은 그간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지역업체 활용을 제도화 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건설 중인 공동주택 30개소(4조 8259억 원) 중 지역업체가 시공 중인 사업장은 단 5곳(7.7%)에 불과했다. 외지 대형사 중심의 공동주택 시장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부터 도·시군과 11개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총 5차례 회의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은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지침을 통해 단순한 전국 평균 비교가 아닌, 도내 공동주택 현장의 하도급률 실질 개선에 방점을 뒀다. 하도급은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맡은 뒤, 일부 작업을 지역 전문업체에 위임하는 방식을 뜻한다.

도가 최근 도내 공동주택 3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하도급률은 평균 38%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는 평균 이하 사업장의 참여율을 38% 이상으로 끌어올려 전체 하도급률을 40~45%까지 높이고,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침은 지역 중심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라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일자리 창출, 자재·장비 산업의 동반성장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