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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출산 취약지' 임산부 이송지원비 70만 원으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7개 군(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위한 이송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는 고령 임산부 증가와 그간의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초진 단계부터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들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기존 ‘임신 10주’에서 ‘임신 진단일’로 변경하며, 산전진찰 지원 횟수도 기존 최대 12회에서 15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58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며, 분만 시 이송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1회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만 250건의 교통비를 지급했으며 이 중 선전진찰 지원이 9337건, 분만 이송 지원이 913건이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출산 취약지역의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05 14:37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 전북합동분향소 11일까지 연장운영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추모 행렬이 전북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합동분향소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전북자치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국가 애도기간(4일)을 넘어 오는 1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다. 이 결정은 희생자 가족과 도민의 애도 정서를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운영을 시작한 합동분향소에는 여전히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조문을 다녀간 도민은 총 3675명으로 하루 평균 735명의 도민이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했다. 전북자치도는 합동분향소 운영에서 나아가 이번 사고로 인한 도민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마음안심버스는 조문객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분향소 운영 기간 동안 꾸준히 제공된다. 최영두 도 사회재난과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도민들과 함께 애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고로 슬픔에 잠김 모든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1.04 14:06

공수처, 군저지 뚫고 경호처와 2시간째 대치…경호처장 "불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였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1.03 11:20

하얼빈에서 여순까지⋯ 전북에서 만나는 '안중근의 길'

최근 안중근 의사를 다룬 뮤지컬과 영화가 잇따라 공연되면서 그의 삶과 정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화 속에서 조명된 ‘하얼빈’과 ‘여순 감옥’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을 넘어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그의 발자취를 꼭 그 배경인 중국 만주로 떠나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북에도 안중근 의사의 흔적을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 공간들이 있다. 김제 내촌아리랑마을, 군산 해망동 근대미술관 별관, 그리고 전주 안중근장군기념관들이 그곳으로 관광과 역사교육 인프라 연계등 지자체 차원의 고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얼빈역’ 그날의 기억을 재현하다 지난 27일 김제시 죽산면 내촌아리랑마을.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주 무대이기도 한 이곳에는 1910년대 하얼빈역을 60% 축소 재현한 역사(驛舍)가 자리하고 있다. 역 플랫폼에는 안중근 의사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을 재현한 동상이 놓여있고, 그의 손에는 결연함이, 표정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당시의 증기기관차 모형이 긴박했던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한다. 역사 안에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와 그의 의거 과정이 정교하게 전시돼 있어 관람객들을 그날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역사 광장을 지나면 이민자 가옥이 눈에 들어온다. 갈대와 나무로 만든 집들은 일제 수탈에 못 이겨 타향으로 떠난 이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갈대집의 허술함과 목조 가옥의 초라함은 구한말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웅변하는 듯 했다. 마을 관계자는 “이곳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한 곳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잊히지 않도록 많은 이들이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순감옥, 그날의 고독과 신념 군산 해망동 근대미술관은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을 상징하는 옛 18은행 건물을 복원해 조성됐다. 당시 18은행은 일본 지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줬고 이들은 그 돈을 다시 조선인들에게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을 일삼았다. 결국 많은 조선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다. 이 건물은 그런 수탈의 상징이었고, 현재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중국 여순 감옥을 재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1층에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전시돼 있다. “네가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글귀가 깊은 울림을 준다. 안중근 의사는 당시 일제의 불법적인 사형 선고에 항소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이 목숨을 구걸하는 행위로 비칠까 우려해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였다. 2층으로 올라서면 여순 감옥이 재현돼 있다. 비좁은 방과 차가운 침상, 그 위에 놓인 작은 책상. 이곳에서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나라의 미래를 고민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 책을 완성하지 못한 채 1910년 3월 26일 32세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이 됐다. 군산이 안중근 의사의 여순 감옥을 재현한 이유는 분명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은 근대 역사교육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곳을 조성했다"며 "방문객들에게 단순히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그의 정신과 신념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상징적 공간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중근장군기념관,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곳 전주시 덕진구 전동 한옥마을 입구에 위치한 안중근장군기념관은 비수도권 유일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안중근 의사의 ‘동포에게 고함’과 ‘최후의 유언’이 눈에 들어온다. “학문과 기술을 익혀 실력을 키워 자유 독립에 기여하라”는 그의 당부는 현재에도 강렬한 울림을 전한다. 전시실에는 안중근 의사의 연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특히 그의 유묵들 중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이익을 보면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라'는 글귀는 그의 강직한 신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관람객들은 그의 손도장 모형을 통해 ‘단지동맹’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안중근 의사가 왼손 약지를 자르고 흘린 피로 '대한독립'을 새긴 이야기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03 08:03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3일 집행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3일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당초 2일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 검토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비해 경찰과 협조 방안을 세밀히 짜기 위해 집행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조사실·휴게 장소 마련 등 대부분의 준비는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영장 집행과정에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1.02 19:16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원년 따져봐야 할 것들] 활주로 3200m설계 수정 "선택 아닌 필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올 상반기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고작 2500m로 대형 항공기는커녕 중소형항공기의 비상 착륙에도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 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국제선 운항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대두된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 차원에서 활주로 확장 방안을 명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특별법 제·개정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2800m인 무안국제공항보다 300m 짧고,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는 군산공항 2745m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문제는 무려 3년 전인 지난 2021년 2월 전북일보 보도(2021년 2월 21일 자 1면)를 통해 처음 제기됐으나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묵인돼왔다. 또 지역에서는 활주로 길이 확장 방안이 담기면 착공 시기가 늦어질 것을 염려해 언급을 꺼려왔다. 하지만 활주로 2500m 국제공항은 사실상 거점공항 기능은커녕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대비에 역부족이라는 시비에 계속 휘말릴 수밖에 없다. 첫 설계 때부터 활주로 설계를 수정해 최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제공항의 최소 활주로가 3200m가 돼야 한다는 게 중론으로 굳어지고 있다. TK·가덕도 신공항 등 다른 공항들이 3200m 이상으로 활주로가 계획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활주로 문제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처음 제기했다. 안전 문제는 물론 국제공항으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설계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안국제공항 2800m에서 올해 3200m로 확장이 예정돼 있었다. 3200m 활주로 확장은 새만금 3단계 개발계획(2031~2040년)에 명시돼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법은 없어 선언적 내용으로 그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가 국제 규격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지적되자 전북도의회는 전북자치도에 활주로 확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500m 활주로를 3200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예정 구역을 확보해 둔 상태로 국토교통부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이를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2일 “새만금 공항이 국제기준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 안전사고 대비할 필요가 명확해 졌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확장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유일 국토위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거점공항이 아닌 일반공항인 강원 양양국제공항과 비교해도 활주로 길이라든가, 주기 능력, 터미널 규모가 현저히 작다"며 "정부가 '공항 하나 해줄테니 (전북은)조용히 하고 감사해하라'는 식으로 공항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문제를 직격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1.02 18:18

전북자치도, 새해 첫 날 5303억 국책사업 발굴...국가예산 확보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새해 첫날부터 5300억 원 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자치도는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2026년 국가예산 제2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도는 국책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북연구원, 14개 시군과 함께 7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377건, 5303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국책사업과 국책포럼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 설립,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 첨단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및 기반 구축 등 대형사업들을 발굴했다. 도는 2월 중순까지 3차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해 사전절차 이행과 부처 설명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발굴한 신규사업들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국별로 면밀한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02 18:18

전북자치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181명 출국금지 요청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상반기 고액 체납자 181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총 체납액은 172억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된다. 시군 요청에 따라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3명이며, 나머지 108명은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조세채권 전문가를 채용해 26억600만 원의 은닉재산을 추가 압류했으며, 이 성과로 혁신도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 30명에게 체납액 1억9400만 원을 정리 지원했으며, 이 중 2명은 생활안정지원금 1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체납액은 결손 처리하거나 분납으로 정리했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활용해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02 17:51

"기업하기 좋은 전북으로 오세요"...전북자치도, 기업유치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새해들어 역대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6일부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00억 원 증액된 것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200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00억 원, 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별 융자 한도액이 대폭 확대된다. 시설자금은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운전자금은 3억 원에서 5억 원(우대기업 7억 원)으로 으로 올랐다. 도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전북특별법을 통해 새만금 고용특구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새만금 고용특구지원센터'를 운영해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새만금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은 78개사로, 신규 고용 계획이 1만여 명에 달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특별법 특례에 따라 도내 투자진흥지구를 추가 조성하고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도 지정할 방침이다.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들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2026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예정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는 방위산업, 반도체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구축된다. 아울러 도는 투자진흥지구에 전북특별법 내 조세감면 특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전북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02 17:45

기대하는 도민, 한숨짓는 행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딜레마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일부 시군이 설 명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행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졌다. 지난해 소비침체와 전국대비 가장 낮은 인건비로 고통받았던 도민들은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제시는 설 명절 이전에 시민 1인당 50만 원, 총 404억 5000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행정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다. 또 정읍시는 1인당 30만 원, 총 31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전 시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2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완주군도 재정안정화를 통한 300억 원 규모 예산으로 모든 군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반면 전주시는 인구가 전북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각종 대형 사업과 복지예산 부담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 당시 1인당 10만 원 지급에도 630억 원이 소요됐는데, 현재 재정 상황은 그보다 더 악화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인구 25만 명 이상인 군산시와 익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의 지원금 지급 여부는 안갯속이다.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지자체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올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교부세 감소액만 30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의 경우 도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해 정부에 43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이 지원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1호 공약으로 삼고 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기조가 지속되면서다. 최상목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은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코로나19 당시 김제시가 전 시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을 때 지역 내 물가가 오르고 생필품보다 고가의 가전제품 구매가 늘어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물가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6851)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증대된 카드매출액은 정부가 투입한 예산 14조원의 20∼30% 수준인 총 4조원 규모에 그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결국 예산부담이 되고 지자체 부담이 커질 경우 그 부담은 지역민에게 돌아온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은 민생을 위한 지원으로 보일지라도, 지속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재정으로 인해 결국 지역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행정이 최악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론 국민이 부담을 지는 구조다. 민생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은 논의와 재정적 대안 마련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02 17:22

최상목 대행, 정부 시무식…"국정 조기안정 위해 전심전력 다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 정세의 변화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외교 안보 지형의 판이 달라지고 있다"며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상심과 불안감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굳건한 외교·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국민의 안전 확보, 화합과 통합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하여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 안보, 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 최우선 관리, 신속한 예산 집행에 의한 정책 체감도 제고, 안정적 물가 관리 등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민생 치안 확보와 의료 공백 방지,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 화합과 통합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1.02 14:03

‘더 특별한 전북, 더 좋은 삶터로'

지난해 마지막 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국민들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건으로 한 달 가까이 분노와 혼란 속에 빠졌다. 악몽 같은 현실의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 포고령 등 군사정권에서나 있었을 법한 그날의 정황과 진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망령처럼 남아 있는 독재자의 잔영을 느꼈다. 특히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가 나온 전북과 운동이 거셌던 전남, 광주지역의 분노와 트라우마는 더 심했다. 1980년 5월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70대 도민은 그때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 같아 무서우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몸이 떨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긴 그의 한마디는 가슴 한편에 희망을 품게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철없고 본인들만 생각한다고 했는데 아니었다. 높은 지식 수준을 갖추고 평화롭게, 해학을 갖고 나라가 어려울 때 밖으로 나왔다"며 "우리 땐 언론통제다 뭐다 광주 소식을 알기조차 힘들었는데,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들고일어나 SNS 같은 것으로 실시간으로 알리고 집회를 선도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고 고맙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거기에다 예기치 못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정국과 사회 불안은 더욱 커졌다. 탄핵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의 대외 위상과 신인도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은 참사로 인해 침통한 분위기 속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고 있다. 전북 이야기를 해보자. 2006년 4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20년이 다 되도록 내부 개발은 아직도 그리다만 도화지 수준이다. 언제적 새만금이냐는 자조적인 한탄도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정권 중 개발계획 수정과 예산 역대 최대 삭감 등 가장 많은 홀대를 받았던 것이 바로 새만금이었다. 탄핵 결정이 나고 이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올해는 새만금의 지위와 개발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변곡점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전북은 마이너스 성장 속 전국에서 생산과 소득이 최하위 상태이기도 하다. 일부에서 무모하다는 올림픽 유치 도전에 대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년은 새로운 전북의 시대를 열기 위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경쟁력을 확장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도 하다. 1980년 광주와 2024년 서울 여의도, 이 두 시대의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과거를 통해 무모한 희생을 막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2023년 8월의 새만금의 아픔을 와신상담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각고의 노력으로 2024년 11월의 한인비지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도전한다. 사상 첫 우리나라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도움으로 현재를 바로 세우는 역사를 쓰고 있다. 실패는 성공으로 이끌고 실망과 분노는 희망을 품게 한다. 분명 대한민국과 전북은 새롭고 달라질 것이다. 2025년 을사년 전북은 더욱 특별해지고 더 좋은 삶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자.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1.01 18:41

전북자치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일환으로 2023년부터 구조개혁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장려하기 위해 2023년에 이어 지난해 우수 지자체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구조개혁을 추진한 118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101) 중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수립의 적정성 △혁신계획 대비 이행실적 △기대효과 등 외부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광역 6개, 기초 8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 결과, 전북자치도는 지방공공기관의 수가 16개로, 타 시도 평균 18개 대비 적은 편이나 기관별 기능 중복 없이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단순 물리적 통합보다 기관별 기능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추진한 점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도는 2023년 산하 공공기관 16개를 대상으로 조직 진단 용역을 실시해 조직·인사·재정·보수 등에서 총 180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혁신을 가속화했다. 이 같은 노력은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협력해 조직 혁신에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1.01 18:19

[새해특집] 지속 가능성을 꿈꾸다. 전북의 2036 하계올림픽 도전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1월 7일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약속했다. 전북자치도는 2036년 6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 간 열리는 제36회 2036 하계올림픽대회에 대한 유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친환경 미래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같은해 11월 12일 대한체육회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식 대회 명칭은 ‘제36회 전주 하계올림픽’이다. K-컬처의 본향인 전북은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세계적인 문화올림픽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유치도전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K-컬처와 친환경이 만나는 전주의 비전 '개최지 가능성 충분'전북은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로 알려진 판소리, 한옥, 비빔밥 등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전통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전북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올림픽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대회를 목표로 한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전국 1위라는 강점을 살려 RE100 기반의 인프라를 도입하고, 경기장 및 교통 인프라에도 저탄소 설계와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채택할 계획이다​​.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은?전북은 이미 유치 활동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국내외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다. 경기장 및 선수촌 설계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건축물을 도입해 비용을 절감한다. 37개 경기장 중 22개는 기존 시설을, 나머지는 탄소 저감형 임시 시설로 계획해 IOC의 ‘저비용·고효율’ 가이드라인에 부합할 계획이다. 또한, 비수도권 연대를 강화해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등과 협력하여 전국적 균형 발전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은 올림픽 개최지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적 단합과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도민들의 지지와 참여도 빼놓을수 없다. 올림픽 유치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북은 이를 위해 도민 참여형 캠페인과 유치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전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 각 시군별로 체육계와 협력해 현장 실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내외적으로 올림픽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2036 하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와 지역 발전 전망전북자치도는 2036 하계올림픽이 가져올 경제적 유발효과를 약 42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관광업, 숙박업, 외식업 등의 서비스업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주요 성과로 예상된다. 또한, 올림픽 기간 동안 약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며, 경기장과 교통 인프라의 대규모 투자(약 10조 원)는 대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남아 전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장 설계는 대회 후 다목적 문화공연장 등으로 전환해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체육 활동의 장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는 전북을 국제 스포츠와 관광 도시로 거듭나게 할 전망이다.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캠페인전북은 유치 경쟁이 치열한 국제 무대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K-컬처와 친환경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국제 캠페인을 통해 IOC 및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북은 이미 2023년 아태마스터스대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운영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전북의 비전을 세계적으로 알릴 것이다​​. 올림픽이 남길 유산, '국민 화합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올림픽은 스포츠행사라는 개념을 국민적 화합의 장이 된다. 전북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계층 참여를 이끌어내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될 다문화 축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은 국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대회 이후에도 국제 협력과 문화 교류의 기반이 될 것이다. 각종 탄소중립정책들과 지속 가능한 인프라는 환경 보호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도는 대회 준비부터 운영까지 친환경과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에 집중해 국제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평가받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계화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다”라며, “올림픽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북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허브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과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1.01 17:58

[2026 제9회 지방선거 누가 뛰나 : 전북도지사] 3선 이상 하마평…탄핵정국에 입지자들 입장 신중

2025년에도 이어지는 탄핵정국과 전북 지선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당분간 전북정치권이 지방선거를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분위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원수를 둘러싼 ‘내란 수괴’ 혐의와 이로 인한 탄핵 이슈로 더불어민주당의 결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섣부른 선거 출사표는 ‘단일대오’를 망치게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도지사 선거를 둘러싼 움직임은 탄핵문제가 정리된 후에야 본격화할 조짐이다. 지역 내부에선 사뭇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 탄핵이 조기 대선을 불러오고,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방 선거전까지 빠르게 점화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전북의 경우 다음 지선에서 민주당 일당 독주 구도가 공고해질 전망이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만약 형기의 50%를 채우고 지방선거 전에 출소한다면 향방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로서는 지방선거 후보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진보당에서도 전북 등 호남 지역에 꾸준히 후보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북지사 선거 ‘중진전쟁’ 예고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후보군은 ‘정치신인’보다 '3선 이상 선출직' 중심으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이들은 정치적 중량감만큼 당분간 지방선거보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민주당의 공통목표에 역량을 쏟고, 공천 경쟁은 그 다음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출마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로는 김관영 전북지사(국회의원 재선·광역단체장 초선)로 재선 도전의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김 지사는 202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 도중에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때가 이르다는 주변의 판단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지역 3선 연임 기록을 세운 안호영 의원(3선)도 출마가 매우 유력하다. 그는 지난 8회 지선에서도 강한 의지로 김 지사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왔다. 안 의원 측은 “현재 국회 환노위원장과 이재명 당 대표 정무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벌써부터 지선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현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3선)의 행보는 이재명 당 대표의 행보와 직접 맞닿아 있어, 이 대표의 행보가 정해진 후에야 구체화할 전망이다. 김 의원의 경우 선택지가 다양한 상황으로 당의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갈 길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 김 의원 본인 역시 “아직은 지선을 말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단체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정헌율 익산시장의 출마 여부도 민주당 공천 경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시장은 대외적으로는 지사 출마여부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게 점쳐지지만, 이춘석 의원 또한 도지사 선거에 강력한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단호함과 최근 탄핵 정국에서의 존재감 등 중앙정가에서의 활약과 4선 이후 전북에 몰입하는 의정활동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다른 후보군에 비해 출마 의지나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나 ‘정치는 생물’로 그 뜻에 변화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꾸준히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정동영 의원(4선)과 이원택 의원(재선)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며 출마 의사를 일축했다. 지난 지선 때부터 잠재적 지사 후보군으로 평가되던 김성주 전 의원 역시 지사 출마에 뜻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정당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커 제대로 된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1.01 17:5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