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더는 지체할 수 없다…전북도 ‘속도·규제완화’ 총력전

이재명 대통령, 군산 찾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강조
전북도, 국정과제 반영 위한 투트랙 전략 본격화
메가샌드박스 도입해 미래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개발의 가속도를 위한 규제완화 전략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한 데 힘입어 이를 국정과제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후보시절 군산시를 방문해 “새만금 문제를 속도감 있게 정리하고 완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협조해 새만금을 국가균형발전 핵심 축으로 삼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대통령 직속의 ‘새만금 전담 TF’를 구성해 개발·규제·투자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삼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또 새만금을 통합형 규제자유구역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해 첨단산업 실증공간과 민간투자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겠다는 복안도 담겼다.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에는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줄기세포 실증단지,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등 미래 전략산업이 집약된다. 이를 통해 개발-규제-투자가 하나로 연결되는 고도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특히 도는 SOC 조기 구축과 더불어 외국인 고용 규제완화, 협상형 인센티브 제공,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대체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확대, 제2국가산단 조성, 국가정원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다수의 핵심 사업이 국정과제 후보로 제안됐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은 더 이상 선언이 아닌 실천의 시기로 들어섰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과 유연한 규제 혁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