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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조원 규모의 1·2차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심에 빠졌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일시적인 활력이 기대되지만, 그간 코로나19 시기와 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처럼 민생지원금이 일시적 소비 진작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시 전북자치도가 단발성 지원을 넘어 경기부양을 체감할수 있도록 철저한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이번 2차 추경 규모를 20조원가량으로 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지방과 인구소멸지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 예산 편성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수단과 연계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시기부터 다양한 현금성 민생지원 정책을 시행해왔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는 김제시가 1인당 50만 원, 정읍시·남원시·완주군이 1인당 3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도 역시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조 3000억 원까지 확대했다.

이들 지원금은 대부분 일정 기간 내에 소진이 의무화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은 도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나치게 짧은 사용 기한과 업종 제한 탓에 소비만 앞당겨졌을 뿐,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를 26∼36% 수준으로 분석했다.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늘어난 소비는 20∼30만원 선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대한경영학회지에 수록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보고서도 “지원금이 당장의 소비를 유도하긴 했지만 이후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며 “소상공인 간접지원이라는 목적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한국은행의 ‘거시계량모형(BOK20)’ 분석도 민생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이전지출은 공공소비나 인프라 투자 대비 GDP 증가 효과가 현저히 낮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처럼 반복된 현금 지급의 한계가 명확해지자, 도는 정부를 상대로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지급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시군과 협력해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 교수는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고령화율이 높고 농촌과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책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원금이 풀릴 때마다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산업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 중장기 과제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