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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김용현 사전구속영장 청구…"검찰 영장 기각 대비"
비상계엄 둘째 날인 4일 지방에 주둔 중인 익산의 제7공수특전여단 등이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2일 차 계획도 이미 짜여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제7공수, 충북 증평에 있는 제13공수를 즉각 파견할 준비를 하라는 전자명령시스템이 있었다"면서 "7공수, 13공수 등 여단장에게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지시가 내려가 임무 비상대기하고 바로 임무 투입 준비해서 기다려라. 이게 2일 계획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특전사 부대원들로부터 받은 제보 등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후방에 주둔하고 있는 공수여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둘째 날인 4일에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전라북도 익산이나 담양에 있는 7공수, 11공수까지 서울로 올라오는 것으로 출동 계획이 다 짜여 있었다"면서 "계엄이 선포되기 전날인 2일 모든 여단장이 특수전사령부에 모였다. 이때 모든 여단의 준비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완전히 국회의사당 전체를 다 장악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이 돼 있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같은 당 김재섭 의원에게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뒤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김 의원에게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는 말을 들었고)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미추홀 을'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 윤 의원은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일, 모레, 1년 뒤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한 후 대통령실 분위기는 침묵 속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공식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된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은 취소됐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칩거 상태로,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한덕수 총리와의 공동 담화문 발표에서 '질서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직원들은 24시간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대통령실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 대응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출입기자들의 잇단 전화에 “이야기할 게 없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 등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무산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대통령실은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급 체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국방부 압수수색, 윤 대통령의 입건, 9일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등 빠르게 진행되는 수사에는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9일 오전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월요일에는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이 있었지만 모두 취소됐다"면서 "오늘 공식일정은 없으며, 이날 오전 비서실장 주재로 주요 참모진이 회의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이날 회의를 소집한 것은 내부 혼란 수습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습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포 이후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모두 유보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새만금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이 해양 관광과 문화 체험이 결합된 명소로 거듭나도록 행정적·사업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새만금형 스포츠·휴양·문화 복합단지 조성,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랜드마크 사업 시행, 관광사업의 법적 장벽 해소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개발청은 관광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맡고 공사는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두 기관은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관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새만금만의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사는 새만금 관광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새만금 케이블카’ 도입도 추진 중이다. 경남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벤치마킹한 가운데, 이 성공적인 케이블카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만금만의 특화된 관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기업 유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새만금이 스포츠와 문화, 휴양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지로 조성되면 전북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안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이 K-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균 사장도 “새만금의 잠재력을 살려 독창적인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하반기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해 333명의 금융재산 10억 3700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11명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금융재산 압류는 체납자의 예금, 보험금, 증권 등을 조회하고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류된 금융재산은 당사자의 지급 및 해약이 금지되며 정기예금, 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도래 시 추심이 가능하다. 다만 최저생계비 250만 원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632명을 대상으로 106개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또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체납자 2713명에 대해서도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해 조회한 결과, 32명의 금융재산 1억 5300만 원을 압류하고 3500만 원을 징수했다. 외국인 체납자 전용 보험 9건에 대해서도 500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6건에서 74만 원을 징수하는 등 소규모 체납액 회수도 놓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도는 3337명을 조사해 96명에게서 12억 원을 압류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98명을 조사해 109명에게서 23억 원을 압류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에는 압류 대상이 333명으로 줄고, 압류 금액도 10억 원대로 감소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는 연말까지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시,군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컨설팅과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압류 및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가택수색, 동산 및 건설기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과 김승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용민 의원은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추후 일반특검이 상설특검의 인력과 수사 대상을 그대로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5~10분 전쯤 출입금지를 했다”고 답했다. 배 본부장이 답한 시각은 오후 3시35분 쯤이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신청이 있으면)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또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 중"이라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소속 인력 전원을 수사에 투입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장동혁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 표한다"고 말했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과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주동자이자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 맞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며 검찰의 수사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체포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석방해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헌·불법 비판을 받았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10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이 장관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후 오후 2시께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오후에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다.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을 국무위원 간에 논의한다는 점에서 형식이 변경됐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한동훈 중심의 국정 대응 체제가 '위헌'이라며, 한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 한 대표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정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인식을 함께하고,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현안을 챙기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한 총리는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내각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한편 총리실은 9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 회동도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김제시 공덕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전국 가금농장서 발생한 8번째 고병원성 AI 확진으로 전남 2건, 강원·충북·인천·충남·세종·전북 각 1건씩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H5형 AI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확진된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1만 7868마리는 살처분됐다. 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에 있는 41개 가금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중요하다"며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 신기, 손 소독, 축사 내부·외부 매일 소독과 청소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차 회동을 마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향후 윤 대통령의 퇴진까지 사실상 韓-韓내각이 작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퇴진 전이라도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외교·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그는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하고,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국방·외교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먼저 사과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 예산안 확정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며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 담화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두 시간 삼십 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다섯 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 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의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겁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은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총리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14개 시군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6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림픽 유치 방안을 비롯한 도내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지사와 각 시군 부단장들은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범도민 공감대 형성과 붐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내년 1월 6일부터 진행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현장 실사에 대비해 각 시군에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분기 소비·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시군별 집행 실적을 분석하고 소비 촉진과 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례사업과 새만금 산업단지 확대 조성 등 23건의 지역 현안을 다뤘다. 최 부지사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는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며 상생과 협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14개 시군이 자원과 역량을 총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두고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며 탄핵 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상황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겹치며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4년 야당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재적 의원 271명 중 찬성 193표로 이를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두 달 뒤 “위법성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고 해당 탄핵은 되려 야당 측이 역풍을 맞은 사례로 남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 최초의 파면으로 이어졌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찬성 23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5월 조기대선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계기가 됐다. 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핵심 원인은 바로 민심의 차이였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국민 8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여겨진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 80%가 찬성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 집회는 전국적으로 232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참여로 헌법재판소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앞선 사례는 탄핵의 성패가 법적 판단뿐 아니라 국민 여론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방증한다. 민심이 반대했던 노무현 탄핵은 역풍을 맞아 탄핵 주도 세력이 정치적 손실을 입었지만, 촛불 민심이 압도적이었던 박근혜 탄핵은 법적·정치적 명분을 모두 갖추며 정국을 뒤흔들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으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죄 적용의 여부까지 명시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촛불 집회 등 국민적 저항과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선 두 사례가 보여주듯, 민심이 탄핵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주시 객사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신상의 인연에 기대 역사적 책무를 외면했다”며 “정국이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는 유지됐지만 김 지사는 “결과와 관계없이 반헌법적 계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 있는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치솟을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탄핵 재발의를 통한 결의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든 민심의 결단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국의 긴장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지사는 도정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도정은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며 “도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사태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도정 차원에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정국 안정과 책임 정치를 강조해온 그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 지사는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원칙과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와 함께 언급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 구축의 뜻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탄핵안 표결 향방을 좌우할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전날 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탄핵안 부결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거취표명 등 당의 요구 사항을 조율한 결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친한계에 탄핵에 반대할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입장 발표 및 한덕수 총리와의 긴급 회동으로 화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거론한 '조기 퇴진'은 당장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을 밝혔었다. 이어 한 대표는 곧바로 한 총리의 서울 삼청동 공관을 찾아 긴급 회동에 나섰다.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양측은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방안과 국정 수습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수습 의지를 내비치면서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전날 탄핵 찬성 공개 입장을 밝힌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이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의 정국 안정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또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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