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5조 원 국책사업 발굴…“K-치유관광벨트·건설산업클러스터로 국가 성장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부권 K-치유관광벨트와 건설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이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사업을 구체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 주재로 ‘2026년 국책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난 6개월 동안 발굴한 사업 중 최종 30건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연구원과 전문가, 도 실·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총사업비 5000억 원 규모의 K-치유관광벨트 구축 사업은 전북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중부권 치유관광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로, 건강과 힐링이라는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건설) 건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건설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첨단 방식으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역시 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사 기간 단축,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다방면에서 전북을 건설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미래 첨단산업과 환경 분야에서는 수소상용산업기계 실증 플랫폼 구축(500억원)과 군산분지 CCS 허브 구축(1000억원)이 발굴됐다. 농생명과 문화 분야에서는 인수공통 연구자원보존센터 구축(300억원)과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ICMCH) 설립(335억원)이 포함됐다. 특히 각 시군이 제안한 72개 사업 중 29건이 최종 선정돼 지역 맞춤형 성장 동력으로 추진된다. 도는 2026년 예산 확보를와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 계획에 반영해 전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5 15:36

[속보]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면 내란 혐의로도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별도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정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면직을 재가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4:49

김관영 지사, 윤 대통령 직격 "탄핵 불가피…총리가 대행해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계엄은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며 “법조인 대다수의 의견도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다시 꺼내졌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에 엄청난 수치심을 안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국민적 트라우마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현재 정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게 답"이라고 짚었다. 여당에 대한 쓴소리도 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역사의 흐름 앞에서 둑이 이미 터졌다”며 여당 내부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 이탈표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다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계엄 사태가 초래할 지역 경제의 약영향 우려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자금지원과 수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경제적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탄핵안 처리 예정일까지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오는 7일 오후 7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5 14:43

野, 尹탄핵 7일 오후 7시 표결…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다. 탄핵 표결 시점엔 하루가량 여유를 둬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여기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을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엔 본회의장에 나와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집단 기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여당의 부담감은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이)집단으로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3:29

'비상계엄' 선포 尹탄핵 찬성 73.6%·반대 24.0%[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79.3%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7.3%, 대전·충청·세종 74.0%, 부산·울산·경남 72.9%였다. 서울은 68.9%,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탄핵 찬성은 66.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86.8%)와 40대(85.3%)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았고, 50대 76.4%, 30대 72.3%, 60대 62.1%, 70세 이상 56.8% 순이었다. 이념 성향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진보로 밝힌 응답자 안에서는 94.6%가 탄핵에 찬성했고, 중도층은 71.8%, 보수층은 50.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조사에 응한 국민 중 69.5%는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였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78.2%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3.5%, 대구·경북 70.5%, 대전·세종·충청 64.4%, 부산·울산·경남 64.3%, 서울 62.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와 40대(각 85.1%)에서 내란죄 성립 의견이 높았고, 50대 73.2%, 30대 64.7%, 60대 56.9%, 70세 이상 48.8% 등이었다.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층은 93.5%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중도층에서는 65.4%가 내란죄라고 봤다. 보수층에서는 내란죄라는 응답(45.2%)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49.9%)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8%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2:56

윤대통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재가…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어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최병혁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인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05 09:44

[속보] 尹대통령, 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지명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08:49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지도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취합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08:07

김 국방장관 "계엄 관련 모든 사태 책임질 것...국민께 송구"사의표명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04 18:48

[비상계엄 선포…해제] ‘비상계엄 여진 지속’ 국회서부터 번진 비상시국대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대한민국 정세가 급변했다. 비상계엄의 여진은 지속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비상시국대회는 전국으로 번질 조짐이다. 4일 국회 본관 앞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들이 공동 개최한 비상시국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단체장들도 참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젯밤 마치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 앨리스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마치 만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전시 상황을 만들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이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니다. 계엄은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합리적이지 않다"며 "예측 불가능하고 보통 사람들이 쓰는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국지전이라도 벌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이 추진하던 탄핵론에 탄력을 받은 듯 연설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헌법 87조에 따른 내란죄, 군형법상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소리쳤다. 그는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가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 대통령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까지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 탄핵소추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12.04 18:40

[비상계엄 선포…해제] 비상계엄령 선포 후폭풍…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번진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고 있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으로 환율과 증시 등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혼란이 가중됐다.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계획을 구체화 했고. 여당은 대통령의 출당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국회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키맨으로 보고 있다.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소추에서 찬성 표를 던진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수를 채울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들에 대한 고발‧고소장을 검찰과 경찰에 접수했다. 정치권을 넘어 이번 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한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를 전망이다. 국정운영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대통령의 계엄령이 명분을 잃은 만큼 국정운영에 동력이 상실되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 주요인사와 비공개 회동 뒤 내각 총사퇴를 발표했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 사의를 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모두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국적으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동시에 번졌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요구했다. 종교계에선 천주교, 기독교, 불교계가 윤 대통령의 사과와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주요대학 교수들 역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탄핵을 거론했다. 백세종, 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백세종외(1)
2024.12.04 16:50

"즉각 퇴진하라"...더불어민주당 5개 광역단체장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꼬집었다. 아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뿐”이라며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나라로 국민들은 전두환 군부 쿠데타와 박근혜 정권을 민주적 방법으로 막아냈던 저력을 어제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민주화로 승화되었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4 16:34

"윤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하라"...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계엄사태 성명 발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큰 혼란을 초래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하는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로 계엄이 즉시 해제됐으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과 정치권,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정 안정과 쇄신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외신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있는 만큼 국가 신용도와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한 대외 리스크 관리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쇄신도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정치활동을 기대하며 당리당략을 자제하고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동참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4 16:28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6∼7일 표결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4 15:10

[전문]윤대통령, 대국민 담화(비상계엄 해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04 13:11

尹대통령, 비상계엄 '후폭풍'…野 탄핵·내란죄 공세 직면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역풍 우려에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이 태세를 전환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계엄 후폭풍 정국에 빨려들며 국민의힘 내부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변수다. 앞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친한계(친한동훈)로 통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재석의원 190명에,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산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찬성 쪽으로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들이 계엄 해제 요구에는 찬성했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만일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직무 정지 기간 윤 대통령은 내치는 물론 정상외교 등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 윤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의 취임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었다. 한미동맹을 다지고,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직무 정지 사태가 발생해 정상외교에 차질을 빚는다면 뼈아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여권의 균열이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재발의해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는 각각 104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당시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가까스로 막아온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 처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위주의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굵직한 역점 정책도 동력을 잃고 좌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4 13:05

[전문]윤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비상계엄 선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04 13:05

윤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대통령 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대통령실 실장•수석 등 고위 참모진이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이후 이날 새벽 4시30분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이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란 언론 공지를 통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전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예정됐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순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04 12:09

[비상계엄 선포…해제] 계엄령의 역사, 정말 국민 위한 것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에 17번째 계엄령으로 기록됐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계엄령이 선포된 지 75년,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군부나 특정 정치세력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권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권력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남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한민국 첫 계엄령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선포됐다. 국군 제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무력 충돌을 막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포함한 강경 진압이 이뤄지면서 정권 유지와 내부 통제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전국 단위 계엄령은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에서는 계엄령이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계엄령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적극 활용한 이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5·16 군사정변 이후 12일간 비상계엄과 558일간 경비계엄을 통해 권력 기반을 다졌으며 이후에도 한일협정 반대 시위, 6·3 항쟁, 부마항쟁 등 정권에 위협이 되는 상황마다 줄곧 계엄령을 선포했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시해 직후 선포된 계엄령은 440일 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신군부 세력의 주축이던 전두환의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한 계엄군 투입은 민주화를 염원하던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역사는 계엄령이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됐음을 보여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은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 이후 40년간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는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계엄령은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인 1941년 이후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없으며,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대만은 1987년, 필리핀은 1972년 이후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계엄령은 현재 국가 존망이 걸린 전쟁을 수행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선포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이 자처하는 선진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사학과 교수는 “이번 계엄령은 어떠한 정당성도 성립될 수 없는 조치였다"며 "155분 만에 국민에 의해 저지되며 수준높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체제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나 계엄령 발동 자체는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비민주적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4 11:28

정진석 비서실장 등 3실장·수석비서관 전원 일괄 사의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순연했다. 이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예정된 첫 공개 일정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윤 대통령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4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