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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8일 새 총리후보에 5선 의원인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52)을 지명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홍 정책위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해찬 의원을 차기 총리후보로 지명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만찬에서 책임감과 소신, 추진력을 갖추고 당정관계를 긴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찬 의원을 지명했고, 당 지도부는 가급적 당내인사로 하는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해찬 의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이어 차기 총리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총리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74년 민청학련사건과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되는 등 재야에서 민주화운동을 펼친 인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민회의 및 민주당 정책위의장, 교육부 장관 등을 거쳤다.
정부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4.5급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상당 부분이 각 부처 장관에게로 넘어간다.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5급 공무원의 전직.강임(降任.직급 하향조정).면직.해임.파면권 등을 소속 장관에게위임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처리했다.지금까지 장관은 6급 이하에 대한 인사권만 갖고 있었고 5급은 행정자치장관, 4급은 국무총리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 명의의 공무원 임용이 이뤄졌다.정부는 그러나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인사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고, 중앙인사위가 정부 인사정책과 3급이상 고위직 임용을 관리하는 기관임을 감안해 4.5급 인사권을 소속 장관의 자율에 대폭 위임하기로했다.나아가 이들의 신규채용과 승진임용권까지 장관에게 맡기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반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위해 휴직기간을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앞으로 중소기업 대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라면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시장개척과 금융상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제17대 국회 개원 축하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날 자본과 노동의 집중 투입에 의한 이른바 '요소투입형'경제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이제는 기술과 인재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IMF· OECD와 같은 해외 전문기관들도 한국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고, 올해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올해 5%대를 시작으로 제 임기동안 매년 6%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제위기론'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내수부진이 가장 큰 문제이고, 특히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 결코 위기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초 오는 8일새 총리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었으나 6.5 재.보선 참패와 이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등이 부각되면서 후보지명 시기를 다소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의 핵심관계자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7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할 예정인데다 새 총리 지명을 위한 일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그 다음날 바로 총리를 지명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면서 "따라서 8일 지명이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총무가 `김혁규 카드'에 대한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타진해 그 결과를 청와대에 알려주겠다고 한 만큼 그런 절차를 거친 뒤에 총리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현재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새 총리후보로 지명한다는 노 대통령의 방침에 아직 변화가 없지만 `김혁규 카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이번 6.5 재.보선에적잖은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김혁규 총리 지명' 문제가 최근 열린우리당내에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정치특보제를 폐지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가진 고위당청협의에서 "당과 국회 운영에 대한 불간섭원칙을 견지하고 평당원으로서 당을 지원하는 일을 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정치특보제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그러나 당도 가급적이면 청와대 운영에 관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간섭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면서 "앞으로 대통령은 정쟁에 개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간 당·청간 가교역할을 해온 문희상 의원의 대통령 정치특보로서의 역할은 없어지게 됐다.노 대통령은 또한 "우리당이 국회에서 반드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도 때때로 국회에서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 만큼 당과 개별의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노 대통령은 '총리지명'과 관련해 "6.5 지자체 재보선이 끝난 뒤 총리 문제를 결정하겠다 "고 밝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김혁규 카드'를 고수할 뜻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일 행정수도이전 비용과 관련, `대선 공약에서는 6조원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45조원이 넘게든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45조원은 정부투자 외에 민간투자를 포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정부투자) 비용은 11조원에 못 미치며, 11조원도 최대로 추산했을 때의 수치"라고 밝혔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움직임에 대해 이날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돼 압도적 지지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말했다.이 부단장은 또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법률까지 제정된 만큼 느닷없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투표로 수도이전이 결정된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한편 `청와대 브리핑'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행정의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고속철도 개통과 전국 간선고속도로망의 확충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신행정수도 입지 예정지까지 1-2시간안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며 통신기술이 발전, 지방분산에 따라 행정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밝혔다.
`탄핵정국' 2개월간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했던 고 건 전 국무총리가 이 기간 국정의 움직임을 책으로 쓸 계획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고 전총리는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퇴임했으니 책 읽을 시간이 많아졌지 않느냐"는 질문에 "책을 읽을지, 책을 쓸지..."라고 대답한뒤, 뒤이어 "책을 쓴다면 주제를 정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63일 비망록을 써야지"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자리에서 `비망록' 출간 시점 등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3월12일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한 5월14일까지 만63일 대통령 직무를 대행했다.권한대행 기간 정부내 정보들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채 고 전총리와 관계부처장관, 청와대 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의 핵심 간부 등 극히 일부에서만 공유됐다고 국조실 고위관계자는 전했다.한편 고 전총리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총리직 퇴임후 자동으로 이 단체의 고문직을 갖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업무복귀한 후 첫 청와대 회의를 주재한 날이었던 이달 17일 춘추관이 갑작스레 수선스러웠다. 청와대가 청와대는 이날 이전까지 매주 두차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앞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대책을 숙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수석·보좌관 회의를 공개해 보니 회의 의제보다는 말실수나 국지적인 내용에 지나친 관심을 보여 왜곡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면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는 엄연히 내부 회의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무회의 등은 계속 공개할 계획이며, 수석·보좌관들이 현안에 대한 배경 설명도 더 자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출입기자들은 "참여정부가 출범직후 이전까지 존속돼온 청와대 직접 취재방식을 전면 중단하면서 취재가 힘들어졌는데, 그나마 정보갈등을 풀어주던 수석·보좌관 회의마저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취재제한이 아닐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출입기자들은 "지난 1년여동안의 청와대 취재관행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시대변화에 맞게 청와대를 제한적이나마 개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는게 필요하다"며 취재방식 개선을 청와대측에 건의했다.양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선 이 문제는 춘추관내 최대의 현안이자, 기자실과 청와대간 갈등의 핵심이다. 이는 이전부터 내려온 문제로, 언론사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지만 취재방식을 놓고 벌이는 양측의 논리는 거의 변함이 없다.청와대는 '업무 방해와 정보유출'이고, 언론사는 '취재제한'이다.노태우 정부시절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을 금지한 주된 이유는 '기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 비서실 업무에 지장을 주고,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는 참여정부 출범때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내건 이유와 똑같다.이에 기자들은 정확하고 다양한 취재를 가로막는 취재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이같은 힘겨루기로 노태우 정부이전까지 자유롭게 비서실을 출입하던 관행은 깨졌으나, 문민정부 시절의 일정시간내 자유출입과 국민의 정부 시절 1일 2회(오전과 오후) 출입 허용 등의 타협점을 찾기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될지 관심이 되고 있다.
지난해 6월2일 청와대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열린 청와대' '국민에게 다가가는 청와대'를 내걸고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청와대 프레스센터인 '춘추관'의 문을 모든 언론사에 활짝 열었다.기자협회 가입 회원사 등 일정요건만 갖춘 언론사의 출입을 허용하는 '개방형 등록제'와 기자들의 본관 및 비서실의 출입금지하는 대신 춘추관에서 대변인과 해당 업무관련 비서관이 브리핑하는 '공개 브리핑제도'를 전격 실시한 것.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치였던 청와대 개방과 공개브리핑제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국민들사이에서도 적잖은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던 춘추관 개방의 제도가 시행된지 만 1년이 됐다. 아직은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공급자 위주의 정보공급 시스템에 대해 출입기자들의 '취재제한'이라는 불만과 청와대 측의 '정보유출 단속'간의 평행선을 긋는 갈등으로, 앞으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 청와대 개방의 성패가 달려 있다.참여정부의 청와대 취재시스템 변화는 미국 백악관의 브리핑 제도를 주 모델로 삼았다.미 백악관 브리핑제에 대한 벤치마킹은 지난 1990년 춘추관을 건립했던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시켰다.미국 백악관의 기자실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백악관은 기자실을 신청만 하면 출입증을 발급해 주는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자실은 브리핑실에 개별 사무실을 임차해 근무하는 상주기자와 출입 기자증을 갖고 브리핑에만 참석하는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형임에 따라 미국내 주요 언론사는 백악관에 출입기자를 두고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매회 브리핑에 참석하는 기자는 40∼50명 선이다. 더불어 기자실 운영은 사무실 임차 등 모든 경비를 기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와대의 경우 출입기자들은 월 5만원의 운영비를 내고 있다.또한 브리핑은 대변인이 매일 정오에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며, 일반 직원들과는 사전 전화약속 등을 통해 백악관이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난다.지난 90년 노태우 정부는 춘추관을 건립하면서 이같은 미국식 기자실 운영제도를 첫 도입했다.당시 청와대는 경내 한켠에 연건평 1천28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대식 한식 맞배지붕의 건물을 별도로 지었다. 이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자실 규모였으며, 건물은 4서5경 가운데 역사서인 '춘추'에서 이름을 따 춘추관이라 불렀다. 춘추관을 개관하면서 청와대는 이전보다 문호를 개방, 중앙언론사에만 한정했던 출입사를 지방언론사까지 확대했다. 이로인해 출입사는 17개사에서 50개사로 늘어났다. 당시 신생사였던 한겨례를 비롯한 일부 중앙언론과 전북일보를 비롯한 10개의 지방언론사가 이때부터 청와대를 출입하게 됐다.'청와대 직접취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매체에 한해 허용한다'는 것이 당시의 기준이었다.특히 춘추관 건립으로 기자실이 비서실과 결별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그동안 기자실은 비서실 1층에 거주하면서 비서실 직원들과 수시로 만날 수 있었으나, 청와대가 기자실의 별도 독립후 미 백악관 등의 브리핑제 도입 등을 이유로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을 금지시킨 것. 이후 여러차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기자실과 비서실간의 거리는 계속 멀어졌다.이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출입사는 늘어나게 됐고, 대변인을 통한 브리핑제도 점차 정착되어가는 등 변화를 거듭했다.점차적인 변화는 참여정부들어 완전 혁신적인 변화를 겪게 됐다. 청와대가 출입기자단제를 폐지하고 개방형 등록제 운영함에 따라 출입사 및 출입기자수는 현재 175개사에 309명(내신 126개사 220명, 외신 49개사 89명)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의 정부시절(50개사 90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등록되어 있다.언론사 수보다 기자수가 많은 것은 주요 중앙언론사에서 1명의 정식 등록기자외에 2∼3명의 지원기자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이다.완전 개방형 브링핑제를 실시함에 따라 시설도 이에맞게 변했다. 1층내의 중앙과 지방기자실은 언론사별 독립부스가 사라지고 독서실형 책 걸상으로 전면 교체되어 취재 및 기사송고실로 바뀌었다.또한 130평 규모의 2층 대회견실은 120석 규모의 브리핑룸으로 용도가 변했다. 미 백악관(60)의 두배 규모로,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 및 특별 기자회견을 하거나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장소가 이 곳이다. 대통령 기자회견때의 기자들의 질문도 지난해 한차례 말썽이 되면서 자유질문제로 바뀌었다.이와함께 기자들은 비서동 방문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변인의 브리핑이나 업무 관련 수석·비서관 등의 브리핑에 의존하고 있다. 사안별로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및 사전약속을 통한 춘추관 2층 대기실에서 취재를 하면서 기자사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참석하는 일반 행사에 대해서는 경호상 등의 문제로 인해 전체 기자들이 동행하기 어려워 출입기자들이 별도의 취재단을 구성, 순번에 따라 2∼4명이 행사를 취재하고 취재한 내용을 다른 기자들에게 공급하는 풀단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한때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의 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비서관에 함구령을 내리는 등 언론과의 긴장관계 유지를 지시함에 따라 기자들은 취재원들을 만나거나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 적잖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우리는 이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정치적 조건이 만들어졌다"면서 " 철저한 충성과 보상관계를 토대로 주종관계를 맺고 물질적, 명예적 보상을 주면서 갈라먹는 이른바 폐쇄적 특권적인 `조폭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변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란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어 "제가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을 끊자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아직 정부 권력기관에도 그런 사고의 잔재가 남아있는 분들이 없지 않은데 참여정부가 끝날때쯤은 다 없어질 것"이라며 "정경유착은 제가 책임지고 다 청소할 것이고, 권언유착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 덕목에 대해 "도덕성과 용기, 결단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역사를 진보하는 방향으로, 또는 퇴보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갔느냐가 최고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경제위기론'에 대해서는 "많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위기는 언제든 오지만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제가 있는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누가 불안을 조성해도 저와 경제팀이 면밀히 검토, 분석해 흔들림없이 의연히 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우리사회의 이념적 대립에 대해 "이념의 분열은 극단주의의 이념적 대결이 아닌 한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적자생존, 경쟁원리를 앞세우는 사람과 연대의 논리 앞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스펙트럼 있고 정책을 놓고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게 사회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보혁 논란에 대해 "진보는 좌파고 빨갱이라는 주장은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 가급적 바꾸지 말자는 쪽이 보수고, 고쳐가며 살자가 진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주한미군과 자주국방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가 힘을 길러 모두 복속시키기 전에는 지정학적으로 변방의 역사 그대로이고,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할까를 고려할 때도 이 전제가 붙는다"며 "당장 바꾸려하면 (한미 양국이) 서로 마음이 심하게 상하게 되는만큼 자주국방은 3년, 5년도 짧고 10년 계획을 세워 협력적 관계속에서 서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고건 국무총리의 사표를 공식 수리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다음달 하순께 통일과 문화관광, 보건복지부 등 3개부처에 한해 개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분의 장관에 대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개각이 늦춰지면서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총리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고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임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노 대통령이 불러주셔서 참여정부 첫 총리로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과제 조정과 추진에 온 정성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을 커다란 보람으로 생각한다"면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자리를 떠났다.이에 노 대통령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총리의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총리의 제청권 행사를 내심 기대했었던 청와대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적잖게 당혹스러워하면서 개각논의 과정에서 총리와의 협의 등 절차에 제대로 신경쓰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론도 나왔다.이와함께 열린 우리당은 "참여정부 초대 총리로서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국정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뒷받침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쉬워했다.반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물러나는 총리가 새 각료를 추천한다는 것은 난센스이자 편법"이라고 지적했고, 민노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총리 경질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고 총리에게 새로운 각료 임명제청을 요구한 것은 총리의 고유 권한인 각료 임명제청권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내달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브리핑'이 25일 밝혔다.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각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혁신 및 발전계획과 각 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균형발전위가 종합, 최종 작성된다.이같은 계획은 노 대통령 보고에 이어 수정작업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며,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 및 발전계획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국가군형특별회계가 만들어질 예정이다.`청와대 브리핑'은 또한 "지역에서 혁신전략을 구체화하고 현실화 하는데 있어 중추역할을 할 전국 14개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이 오는 28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고 건 국무총리가 24일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행사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 제청권'이 또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명시하고 있다.고 총리는 이날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조기개각을 위한 각료제청권 행사를 거듭 요청받고 "헌법상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취지에 비쳐 물러나는 총리가 신임 장관을 임명제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고사하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라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고 총리가 헌법학자, 정치인, 언론인을 두루 만나 제청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이들은 한결같이 물러나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지난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출범 전에 당시 고 총리 지명자가 실질적으로 조각과정에 참여하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해 조각을 마무리지은 것도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하지만 고 총리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문민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자신이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고 물러난 것과는 다소 모순적으로 비쳐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이에대해 고 총리측은 "당시는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2차례나 연거푸 가결이 좌절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 이번의 경우엔 장관 3명 정도의 개각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또 그동안 청와대가 고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를 종용한 것은 총리의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단순히 `절차적 의미'로 봤기 때문이라며 고 총리의 태도는`원리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반면 고 총리의 태도야말로 `위헌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86조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리가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에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고건 총리가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제청권 행사 요청을 고사하고 사표를 제출했다.이에따라 따라 참여정부 집권 2기 개각은 빨라야 국회의 새 총리 인준절차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께나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개각을 통해 국정안정을 기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총리는 이날 오후 3시께 총리공관에서 김우식 비서실장으로부터 각료제청권 행사 요청을 받고 "복귀 후의 첫 개각을 물러나는 총리가 제청하는 것은 대통령께 누가 될 것 같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듭 죄송하다”면서 이날자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윤 대변인은 내일(25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과 만날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 있는가라는 질문에 "총리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 더 거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각료 제청권 요청에 대한 고 총리와의 논의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분석된다.노 대통령은 이에따라 25일 국무회의에 앞서 예정된 정례면담때 사표를 수리하거나, 수리의사만 밝히고 고 총리가 자신의 임기로 생각하는 29일께 사표를 수리한 뒤 당분간 총리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개각시기가 한달가량 늦춰짐에 따라 개각 폭도 당초 계획됐던 통일·보건복지·문화관광부의 3개 부처에서 늘어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와관련,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고 총리의 최종 입장정리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개각시기가 늦춰진다면 지금처럼 꼭 3자리(3개부처 장관)로 못박는 것은 신통치 못하다"고 말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정 수석은 이어 "만약 고건 총리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나 개각시기가 한달쯤 뒤로 늦춰질 경우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꼭 3개로 못박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그러나 정 수석은 자신의 발언이 개각 폭 확대로 적극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의식해 "그저 인사사유가 발생하면 인사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싶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또한 정 수석은 "앞으로 있을 장관급 교체 개각에 이어, 큰 범위는 아니지만 부처 차관이나 (다른 기관의) 차관급 인사가 일부 있을 것"이라며 "대상은 좀 오래 한 분들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이번 주중에는 통일.문화관광.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등 소폭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통일장관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 보건복지장관에는 김근태 전 원내대표, 문화관광장관에는 정동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통일장관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막판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노 대통령은 이런 구상에 따라 고 건 총리의 각료제청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고 총리에게 퇴임 전에 제청권을 행사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 총리와 최근 2차례만나 제청권 행사를 요청했다"며 "내일 다시 뵙고 `도와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고 총리는 "퇴임하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며, 노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것"이란 논리로 완곡한 거부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실장은 "고 총리가 제청권 행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향후 2-3일내 확정적 태도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고 총리가 허락하면 곧바로 인사추천위를 열어 개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고 총리의 사표 제출 시기와 관련, "고 총리는 16대 국회가 끝나는 이달 29일까지를 자신의 임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실장은 "`김혁규 새 총리 카드'는 그대로 가느냐"는 질문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히고 "(그러나)고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수리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그 문제가 정리된 후에 새 총리 문제를 거론하는게 옳다"고 답했다.그는 특히 "부총리나 총리 권한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야 한다"면서 "그 방법은 생각해본 적이 없고 새총리가 와서 (제청권을 행사)하는게 순리"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집권 2기 개각은 자칫 내달 중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다만 여권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간청하면 고 총리가 제청권 행사를 결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그 경우 노 대통령은 언론에 개각 문제가 자꾸 나와 국정이 불안해질 상황을 고려해 전광석화처럼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당장 이번 개각에서는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지만 새 총리가 임명되면 국무조정실장도 교체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1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불입건 조치하고 9개월 동안 진행된 대선자금사건 수사를 종결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노 대통령이나 이 전 총재 모두 대선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전 총재의 경우 작년 1월 옥인동 자택에서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대선잔금으로 삼성채권 154억원이 남았다는 보고를 받고 서정우 변호사에게 보관토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서 변호사는 이 자금을 받아 16억원은 대선회계 정리를 위해 김영일 의원에게 다시 지급했고, 나머지 138억원은 10개월 가량 보관하다가 이번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작년 11월께 삼성측에 반환했다.검찰은 그러나 이 전 총재가 이 자금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채권을 반환한 점, 서정우 변호사가 이미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검찰은 노 대통령의 경우 안희정씨가 재작년 6월과 11월 삼성에서 받은 30억원중 채권으로 된 15억원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통해 10억원을 현금화한 뒤 장수천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 안씨를 추가기소했다.이런 사실과 노 대통령과의 관련성 부분에 대해 검찰은 "나름대로 결론을 냈으나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하지만 검찰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의 대선후보 경선자금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저녁 열린우리당신.구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에 공식 입당했다.노 대통령은 직무복귀후 우리당 지도부와 처음으로 가진 만찬회동 도중 신기남 당의장이 입당원서를 제출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을 하는 등 소정의 입당절차를 밟았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로써 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9일 민주당을 탈당한지 7개월여만에 다시 당적을 갖게 됐으며, 우리당 뿐만 아니라 정국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노 대통령은 입당후 `수석당원'에 해당하는 명예직에 머물 계획이며 당직 인선이나 당권경쟁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정치문제는 전적으로 당에 맡기고 자신은 장기적 정책과제와 정부개혁, 사회부조리 청산 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일 과학기술부에 국가 R&D(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권을 부여해 그동안 개별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R&D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획·평가체제를 구축키로 했다.또한 과기부 장관의 조정력을 높이기 위해 부총리로 격상하고 국가과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직토록 했다.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R&D사업의 집행기능은 원칙적으로 개별부처로 이관하고, 범부처적으로 공통기반이 되는 대형복합·태동기 기술에 대한 발굴·연구사업 중 목적기초연구사업은 과기부에서 관장토록 했다.또한 과기부 인력혁신을 위해 과기부를 개방형 조직으로 전환, 외부 민간전문가를 충원해 활용하고 직위분류제 추진 시범부처로 선정키로 했다. 더불어 과기정책 인력의 전 부처 확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정직위 순화교류를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산업계와 인력교류를 활성화키로 했다.이와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R&D 예산조정, 가이드 라인 및 평가기준 제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혁신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연계하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투자주도형보다는 기술경쟁력 및 혁신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과기부로 하여금 혁신주도형 경제를 이끌도록 하는게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또한 김 위원장은 "그동안 R&D 예산의 분산 집행으로 중복 투자가 이뤄지는 등 체계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했다"며 "혁신주도형 경제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권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이정우(李廷雨) 대통령 정책특보겸 정책기획위원장은 1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소개된 글을 통해 "지금 일각에서 추경 편성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과연 그런 시기인지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톤의 목소리를 냈다.그러나 정부와 실질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앞서 지난 12일 당정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추경 규모와 시기 등을 내달초까지 결정키로 했다. 양쪽이 상이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이런 가운데 박봉흠(朴奉欽)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는 재정에서 긴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경기전망을 보면서 보완할 필요가있다면 보완해서 추경을 적어도 내달쯤 신중하게 짚어보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번 논란이 시장개혁과, 단기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배양을 주장하는 이정우 위원장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있는 정부의 `이헌재 경제팀' 및 우리당의 `홍재형 정책팀' 사이에 일찌감치 예상돼온 엇박자가 단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첫 사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참여정부 초기 법인세 인하 입장을 밝혀온 정부의 `김진표 경제팀'과 법인세 인하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이정우 당시 정책실장 간에 이견이 노골화됐던 전례가 있기도 하다.이런 점에서 앞으로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이같은 의견 대립의 빈도가 높아질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경제위기 등 불안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예방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불량자, 가계대출 문제 등 경제현안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관계장관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특히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속출하고 있는 민생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매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키로 방침을 정했다.중소기업 대출문제와 관련,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6월말까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하고,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증시부양 목적이 아니라 연금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 등 연기금의 본질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시장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적 합의도 있다"면서 "이것 없이는 노사간 대화도 어렵다"고 지적했다.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투자장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규제완화는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을 찾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노사관계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균형된 조정안을 만들고 이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노사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합의가 안되더라도 이런 프로세스는 만들고 밟아나가야 한다"고 전제, "이 문제와 관련해 노동장관과 관계장관들이 깊이있게 논의해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당부하고 "이 문제는 올해의 최대 과제"라고 역설했다./청와대=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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