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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놓고 법원에 상대방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맞불을 놨다. 29일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는 앞서 가처분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과 별개의 사안이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라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역시 법원이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이미 가처분 결정 3시간 만에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이달 16일 비대위 출범으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기 때문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기일이 오는 9월 14일로 지정되는 등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어정쩡한 법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에게 이기는 정당으로 가려면 혁신·통합·확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를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이 대표에게 당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서 '친명'(친 이재명), '친문'(친 문재인) 그룹이 같다고 말했다“면서 이 대표도 '문재인 지지 그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고 말했다"며 "최고위원들도 덕담으로 '우리 모두 친문이다'고 답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며 "99%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다. 공유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1% 정도의 경쟁이 생겼을 때 그 앙금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정치는 1% 차이라도 품고가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이 더 확장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사실상 포용을 당부했다.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들은 문 전 대통령에게 "우리는 모두 친문입니다", "친명과 친문 그룹이 같다",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정당을 만드는 것이 가야 할 길" 이라면서 그를 안심시켰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출범에 앞서 전북정치권에서 임명직 최고위원이 배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이 나란히 입성하면서 여성 몫을 따로 배정할 필요가 없는 데다, 청년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선출직으로 뽑히면서 남은 임명직 두 자리는 호·영남 지역 안배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당직자 인선에 있어 임명직 최고위원에 호남지역 의원을 고려하겠다 밝히면서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26명 중 1명이 최고위원에 지명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임명직 최고위원을 전북 국회의원이 차지할 확률은 제한적이다. 앞서 이 대표는 대표 비서실장에 천준호(초선·서울 강북갑)의원을 임명하고, 당 대변인에 박성준(초선·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은 총 8명으로 이중 5명(김윤덕·김수흥·이원택·안호영·윤준병)이 친이재명계 행보를 나머지 3명(김성주·한병도·신영대)은 중립지대에 있다. 5명 중 김윤덕 의원을 제외하면 대선 당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했던 인물들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는 사실상 당내 계파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온건 비명’성향의 의원들이 빠르게 친명으로 흡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의 계파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당 대표 선거에서 줄을 서지 않았던 전북 의원들 역시 ‘비명계’라고 보긴 어렵다. 광주에서는 복당 초읽기에 들어간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이용빈, 이형석, 윤영덕 의원 등 4명이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다. 최고위원에서 석패했던 송갑석 의원, 조오섭 의원, 이병훈 의원 등 3명은 비명계다. 전남의 경우 10명의 국회의원 중 이개호 의원만 비명계다. 그러나 호남 몫 임명직 최고위원을 ‘계파’로 예상하기엔 섣부르다는 관측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모두 친명 핵심으로 구축된 데다, 유일하게 비명으로 분류됐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당선 이후 친명 행보를 암시하면서 어차피 당내 권력 지도가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 등 일부 소장파 의원을 제외하면 강한 비명계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선 굳이 측근을 자처하는 호남의원 대신 계파를 통합하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훨씬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 발언에 앞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인물로 전당대회 초기부터 당선이 거의 확정됐던 만큼 이미 임명직 최고위원을 결정해뒀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통합을 여러번 강조한 만큼 호남 출신 임명직 최고위원은 친명계 대신 온건성향의 인물을 포섭해 당내 장악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명직 최고위원마저 친명계로 채울 경우 이 대표의 행보에도 부담감이 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방문했는데, 이 같은 행보는 곧 '친문계를 적극 껴안겠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28일 “민주당은 극소수의 당원들에 의해 휘둘리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본산이라 할 호남의 최고위원 후보가 당선되길 바랐지만 혹여 당선되지 못할 경우 호남을 포함한 지방에 대한 임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친명계 수도권 출신 지도부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향후 지도부 구성에 지역적, 계파적 안배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9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농민단체와 함께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추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애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올해 두 차례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세 번째 조치도 발표했지만, 이 조치가 너무 늦게 발동돼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 시기와 매입방식, 가격결정 구조 등을 법제화하는 등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0일에는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이재명 의원이 28일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치러진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득표율 77.77%로 22.23%의 득표율을 기록한 박용진 의원에 승리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 대표에 오른 이 대표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사실상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직전 최고기록은 이낙연 전 대표가 기록한 지난 2020년 전당대회 득표율인 60.77%다. 최고위원 역시 친이재명계 의원 4인방 모두 지도부에 안착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탄력을 받게 됐다. 최고위원에 당선된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의원 중 비명계는 고민정 의원 단 한 명이다. 고 의원 혼자서 당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의 결정에 완충작용을 하기란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당내주류는 친문에서 친명으로 완전히 교체됐다. 전북정치권에서 친문을 자처했던 이들은 앞선 대선 정국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친문에서 친명으로 빠르게 노선을 갈아탔다. 전북정치권은 친명을 자처하고, 저마다 이재명 대표와의 접근성을 과시하고 있지만 계파의 주류라 보기는 어렵다. 전북정치권은 또 각자의 친소관계는 물론 정치적 셈법이 모두 다른 데다 지역정치권 내 구심점도 없어 당분간 각자도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정청래 의원이 최종 득표율 25.20%로 1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과 양강구도를 이뤘던 고민정 의원은 19.33%로 2위였다. 이어 박찬대 의원이 14.20%로 3위, 서영교 의원은 14.19%로 4위 , 장경태 의원은 12.39%로 마지막 다섯 번째 자리를 채웠다. 비수도권·호남 단일후보로 나섰던 송갑석 의원은 10.81%로 6위를 기록,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고영인 의원은 3.88%로 7위였다. 송 의원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전북은 물론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선출직 최고위원 배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전북에선 다선 의원일지라도 전당대회에 아예 나서지 않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지도부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2명의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과 함께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재명 지도부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면서 대권 주자로 단숨에 올라선 이 대표는 당내에선 비주류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이번 전대를 거치며 친명이 주류가 됐고, 핵심 친문 그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력을 흡수했다. 다만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극복은 가장 큰 숙제로 남았다. 당 대표로서 비명계의 반감을 어떻게 통합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검찰과 경찰이 이 대표 주변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선 검경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혼란 상황인 만큼 야당도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후보 연설에서 “국민의 부여한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최대치로 확실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는 같은 날 이어진 당선인 수락연설에서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여당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과 국민의힘 내분 격화 시기가 맞물리면서 향후 전북정치권을 넘어 호남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민주당 새 대표에는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이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됐고, 최고위원 역시 친이재명계 인사 4명이 동시에 당선되는 기염을 터뜨렸다. 김대중·문재인 이후로 당내 압도적인 세력을 확보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강조한 만큼 총선 승리 확률이 높은 호남지역 대신 지선에서 대패한 수도권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당을 재정비할 것으로 분석된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선출직 지도부 인사들은 소위 ‘개딸’ , ‘양아들’로 칭해지는 지지층의 의사를 전달하고, 실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계로 빠르게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에선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과 김성주(전주병), 신영대(군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이재명 대표 쪽으로 줄을 섰다. 지역정치권 스스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단 대세에 힘을 보태며 후일을 도모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 및 국회의원, 차기 총선에 나설 입지자들까지 대세론에 빠르게 편승하고 있다. 전북 순회경선 당일 일부 총선 출마예상자들은 이재명 후보는 물론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북정치권의 입지나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전북을 넘어 호남을 지역구로 한 선출직 최고위원을 배출하기 어려워진 만큼 호남지역 담론이 민주당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매우 제한적이 됐다. 앞으로 전국적인 인지도 없이는 최고위원에 당선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되면서 전북정치권의 행보에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한계는 전북 국회의원 스스로가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이들은 앞으로 2년 간 지역현안 해결사를 자처 지역 이슈에 올인해 다음 총선을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안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충성심을 드러내고, 밖으로는 지역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지역 안으로는 협치하지만, 정부와는 새 지도부에 맞춰 더욱 강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도 예측된다. 누가 더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층인 ‘개딸’의 눈에 들 것이냐가 경쟁 포인트가 된 셈이다.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역대급 내홍을 겪고 있는 여당은 당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지역현안 해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가의 이슈 역시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 등에 모두 쏠리면서 국가균형발전 담론은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향후 '민주당 공천이나 총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북정치권이 중앙무대 활동 대신 지역구 행사를 꼼꼼히 챙기면서 기반을 다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지역구 조정에 대비해 조직을 정비하고, 2년 후 총선 경쟁자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하려는 움직임도 점차 본격화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비례)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이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예비비 세부내역 공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 사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련 예비비 자료를 선택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예비비 지출 및 차기국회의 승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별 사례에 대해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양 의원은 개정안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27~28일 서울·경기 수도권 경선만을 남겨둔 가운데 비수도권·호남 유일 최고위원 후보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의 지도부 입성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송 후보의 최고위원 당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마지막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친이재명계의 압승이냐, 비이재명계의 견제 구도 구축이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최고위원 후보였던 윤영찬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송갑석 후보와 사실상 단일화를 하면서 재경 호남인들의 분산됐던 표심이 결집될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연대를 이뤘던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에 비해 각자도생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했던 비명계가 최근 뭉치면서 전당대회 막판 '비명 표심'이 송 후보에 쏠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와 윤영찬 후보 등도 경선 초반과는 달리 송 후보와 공감대를 더 크게 형성하고, 당내 견제구도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민정 의원이 당선권에 접어든 만큼 1인 2표 중 1표가 송갑석 후보에게 돌아갈지가 관건이다. 앞서 송 후보는 지난주 호남 순회경선에서 득표율을 4%대 초반에서 9.09%로 크게 끌어올렸다. 송 후보는 ‘당선권’을 목전에 두고 박찬대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송 후보는 전북에선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윤영찬 의원과 함께하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 대의원·당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또 윤 의원의 지지 선언 이후 청와대 출신 친문 그룹과 ‘부엉이 모임’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연대하면서 경선 초반에 비해 경선 레이스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당헌 80조 개정이 부결된 것도 당내 견제구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방증이다. 역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성향 차이가 있어, 대의원투표에서 비수도권 출신이자 호남 단일후보인 송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한병도, 서삼석 의원에 이어 송 후보마저 최고위원에 낙선할 경우 전북은 물론 호남정치권이 민주당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이나 비중은 지금보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선 당내실력자에게 줄을 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지역정치권이 독자적인 목소리나 소신은 묻힐 우려도 나온다. 특히 앞으로 호남에선 선출직 최고위원을 배출하기 점점 어려워지면서 전북 국회의원의 경우 중진이라도 최고위원에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까지 최고위원 선거 당선권에는 정청래(득표율 26.40%), 고민정(23.39%), 서영교(10.84%), 장경태(10.84%), 박찬대(9.47%) 후보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중 비명계로 분류되는 후보는 고민정 후보 한 명으로 비명 성향 대의원들은 당선권에 근접한 송 후보와 고민정 후보에 1표씩 행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호남(광주·전남·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대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대의원투표가 당초 현장에서 ARS 투표로 변경된 점도 송 후보에겐 불리한 점은 아니라는 평가다. 대의원투표는 전당대회 당일인 28일 후보 연설이 끝난 직후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도권 당원 중 호남출신 비율은 최소 3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 캐스팅 보트는 전북출신 당원들의 선택이다. 송갑석 후보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그리고 소외된 호남인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제대로 평가해달라”면서 “당 지도부가 획일적이거나 호남인들의 정서와 배치될 경우 당의 위기가 찾아왔다. 특히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은 제왕적 총재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이 때문에라도 다양한 민심과 시각, 그리고 견해를 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해선 저 송갑석과 같은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호남 단일 후보로서 전북출신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겠다"며 "최고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외된 비수도권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추석을 앞두고, 쌀값이 45년 만에 역대 최저치로 폭락하면서 전북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북은 농도라는 특성에 걸맞게 전북 국회의원들 대부분 지역구가 농촌이다. 농업과 농촌을 근본으로 하는 전북에선 정치인들이 쌀 가격을 얼마만큼 선방하느냐에 따라 차기 총선에서 표와 직결되고 있다. 전북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호남출신 의원들이 쌀값 폭락과 관련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것도 이 같은 배경이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분석과는 별개로 이번 쌀값 폭락은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다. 25일 민주당이 정부에 적극적인 쌀값 대책을 촉구한 것도 정치적 배경보다 곡창지대가 많은 호남지역 경제는 물론 국민식량주권과 직결하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 한포대당 4만2522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할 때 23％나 떨어졌다. 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농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해왔지만, 정황근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쌀값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또 물가상승분 대비 형편없는 쌀 값을 물가상승을 이유로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실제 쌀값은 국민 식량주권과 연계 일반적인 물가대책과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0년엔 총 3423억원을 투입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해 벼 재배면적을 2만2236㏊ 줄이고 80㎏ 기준 산지 쌀값은 2017년 15만3213원에서 2020년 21만6484원으로 유지하는 성과를 냈다고 어필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추석 전 쌀 10만톤 시장격리 △쌀 자동격리시장 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농가소득 안정 근본 대책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쌀값이 하락하면 연평균 1300만원에 불과한 농업소득의 동반 하락은 불보듯하다”면서 “여기에 인건비와 각종 농자재·원자재 가격마저 상승해 농업소득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쌀값 폭락을 계속 방치하면 농민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정부가 소비 변화와 수급 문제라는 시장 논리를 내세워 농민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양 책임을 전가하며, 농가들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다"며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본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농가의 생존과 나라의 농업기반은 물론 식량 주권까지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민생대책의 하나인 쌀값 안정은 이제 정부의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 의무화, 시장격리 시기, 매입 방식, 가격결정 구조 등을 법제화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권리당원 투표 우선'과 ‘부정부패 기소 시 당직정지’ 내용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24일 최종 부결됐다. 당 대표 후보조차 모른다는 비판 속에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데다 '이재명의 사당화' 논란에 대한 우려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은 총 566명으로 이 중 430명이 참여해 투표율 75.97%를 기록했다.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탄압의 사유 등으로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하는 예외규정 등을 담았다. 제3장에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원투표를 최고의결 요건으로 명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이 불거진 '당원투표 우선' 개정안이 부결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안은 재의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제와 부안지역 근로자 소득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국 시·군·구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인 3830만원을 훨씬 밑돌았다. 반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많았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부안군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총 급여액은 2860만원으로 전국하위 그룹 중 6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김제시는 2900만원으로 전국하위 그룹 중 10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의 경우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데다 최근 급격한 인구유출로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평균 급여액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은 14개 모든 기초지자체의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서 민간 경제 영역이 가장 침체된 지역임을 실감케 했다. 전북은 전주를 비롯한 모든 지역이 전국평균 소득을 따라잡지 못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자체별 격차가 국토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과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군산 조선산업 부활의 첫 단추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회 차원의 압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3일자 1면 보도) 해수부는 지난 1년 전부터 복지부동으로 일관해오고 있는데 민간 영역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영역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특수목적선 단지의 기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해수부의 판단은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의 이러한 태도는 특히 최근 민간영역을 훨씬 중시하는 미국이 반도체법을 제정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에 투입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장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차원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 한국의 경우 공무원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가 구축되면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하면 항공MRO와 함정MRO, 경항공모함 건조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호주와 같이 건조부터 정비까지 '원스톱 플랫폼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소관부처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농해수위에는 안호영, 이원택, 윤준병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이 포진해 있다. 지역에선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들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장관에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내야한다는 의미다.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북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을 방문해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과 조선 산업 생태계 정상을 약속했다. 현대중공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사업은 결국 민간영역의 투자가 성공의 열쇠인 만큼 기업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치권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회와 전북도 안팎에선 정운천, 신영대, 이원택, 홍영표 의원 등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에 해결사 역할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당위원장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수목적선 단지 사업을 추진을 호소한 장본인이다. 정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지만, 농해수위에서 의정활동에 잔뼈가 굵은 그는 해수부에 많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주국방이나 국방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해군력 강화와 함정 정비, 건조와 관련된 특수목적선 사업은 우리나라 국방력에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고창 출신 홍영표 의원은 당 중진이자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서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이 지역구로 실질적으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다. 신 의원은 산자위 소속으로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과 소통이 원활하다. 이원택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농해수위 위원으로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사업을 챙겨왔다. 서울=김윤정 기자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꼬인 실타래가 연내에 풀릴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이르면 올해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과 전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파워의 한계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급기야 20대 국회에선 법안이 자동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와 관련한 기본적인 논의조차 실종되는 등 우려는 현실에 가까워졌다. 윤석열 정부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이후엔 현안 해결에 먹구름이 더욱 드리워졌다. 전북정치권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꺼진 동력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부와 국회 내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공공의대를 둔 정치권의 출혈경쟁으로 모든 지역이 피해를 보게되자 정부와 국회 내부에서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양성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였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전략을 변경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고, 정무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무조정실 핵심 관계자의 답변을 최근 이끌어냈다. 지난 20일 선출된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역점 현안으로 다시 남원 공공의대를 설정하고, 법안의 연내 통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공의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여당이 현안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부의 입장에 쐐기를 박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김 의원에게“(남원 공공의대와 관련)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이라면서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남원 공공의대는 이미 49명의 정원이 확보돼 있는 만큼 전북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여당 전북 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열심히 뛰어 주고 있는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올해 안으로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간 끊이지 않는 해상경계 분쟁이 우리나라 해상수산자원 활용의 큰 장애 요인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지자체 간 해상경계의 설정과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라는 보고서를 발간·발표하고, 해상 관할구역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소개된 지자체 간 해양 분쟁 사례에서 전북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전북은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7년 간 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창·부안은 조업권을 두고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과 부안은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도 관할권 분쟁을 해왔다. 군산·충남 서천, 군산·충남 보령도 1981년부터 분쟁이 이어졌고, 법적 다툼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지역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 간 갈등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해양 관할권 문제는 경제적 보고인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해양경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양의 관리·보전·이용 등에 관한 다수의 법률에서는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인·허가 및 처분 등을 시행하고 있어, 현실과 행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경계와 관련된 전북지역 분쟁 중 합의에 이른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100%가 사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현안의 특성상 최종 판결까지 수 십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있다. 또 사법부의 판단이 분쟁 지역에 국한되어 다른 지역에서 유사 분쟁이 반복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새만금과 같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사법절차를 간소화하여 대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여전히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해양권 분쟁은 보통 대법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에 상당한 금액과 시일이 소요되므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해상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과 ‘형평성 원칙’을 함께 고려해 해상경계를 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행정관행, 역사적 사실 등의 자료조사 및 측량을 시행 △중앙부처 공무원, 해양수산·법률전문가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해상경계 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고, 계파와 강성 군중심리를 넘어, 보편적인 국민을 껴안을 수 있는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박용진 당 대표 후보와 윤영찬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영배·김종민·김철민·양기대·양정숙·이병훈·이원욱·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사당화’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19일 신설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 부결 필요성에도 입을 모았다. 당내 강성파들의 목소리가 과 대변되면서 민주당이 점점 국민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게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후보는 “최고의결기관이 느닷없이 바뀌는데도 그동안 한 차례 토론도 없었다”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윤영찬 의원은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 결정이 잘못됐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나치 탄생도, 히틀러가 총통이 된 것도 독일 국민 다수가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 절차도 다수결로 이뤄졌는데 잘못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라고 민주당내 군중심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윤 의원은 또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강고하게 스크럼을 짜고 있다” 며 “스크럼에 금이라도 내고 싶어 사퇴서를 던졌다. 우리 정당도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친문의 민주당, 586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이 세 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이 길로 안 가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적어도 집권 민주당으로서 미래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이게 민주당의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의원은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3가지 강을 건너지 않으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며 "민주당은 특수 목적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당 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당을 분열시키는 모습을 전당대회 사상 처음 봤다"며 "자신을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만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에서 당의 위기를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역대 최악의 무관심 선거”라고 말문을 열였다.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 득표수를 산출해보면 136만 중에 21만명으로 전체 권리당원 중 15%만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민주당 역사상 이 정도로 당권 쏠림 현상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고 이재명팔이 하는 (최고위원)후보들만 다 당선되게 돼 있는데 어제(22일) 윤영찬 의원이 중도 포기하면서 송갑석 후보가 그나마 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원)청원으로 공개된 게 32개인데 상위 10개를 보면 7~8개가 개딸 요구사항으로 점철되는 등 과도한 강성 팬덤이 과다 대표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남원출신 윤영찬 의원이 22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송갑석 의원과 단일화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써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도전을 멈추겠다"며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신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이자 호남 단일 후보인 송 의원을 공개 지지하며,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은 당 지도부를 견제했다. 윤 의원은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려 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저지하는 일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최고위원이 돼 일하고자 했던 도전은 오늘 멈추지만, 민주당을 향한 저의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제 몫의 도전은 저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다른 후보에게 맡기고자 한다"며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꿋꿋하게 균형발전을 외쳐 온 송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전국 곳곳 국민들의 충실한 대변자가 될 것이며, 최고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해 당내 민주주의를 지탱해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단일화 배경에 대해 "가뜩이나 구도가 (친명 대세론으로) 고착화한 상황에서 (송 의원과) 표를 나눠서는 두 명이 함께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호남 대표인 송 의원이 총대를 메주시는 게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일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친명을 겨냥해 "우리 당의 뿌리인 전북, 전남, 광주에서 전당대회에 대한 낮은 투표율과 무관심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자 불신이다. 호남이 민주당을 버릴 만큼 지금의 우리가 병들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다수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민심에 줄 서지 않고 특정 후보에 줄 서는 상황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주말 호남 권리당권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6.63%로 6위에서 7위로 물러났다.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9.09%를 얻어 6위로 반등했다. 두 사람의 단일화로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는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고영인, 정청래, 송갑석(기호순) 후보 등 7명으로 좁혀졌다. 이날 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함께 뛰어주시겠다는 윤영찬 의원님의 말씀을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무겁게 여긴다"며 "위기의 민주당을 깨우기 위한 윤 의원님의 도전과 민주당을 향한 사랑은 송갑석과 함께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로서 전국 각지의 민심을 충실히 대변할 것이라는 윤 의원님의 기대와 신뢰에 반드시 부응하겠다"며 "윤 의원님과 함께 줄 세우는 계파정치 일색의 전당대회 구도를 타파하고, 반드시 당 지도부에 들어가 당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주당을 승리의 길에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남 경선까지 마무리한 민주당은 오는 27일 수도권(경기·서울)에서 마지막 지역 경선을 치른다. 이어 28일 전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하고, 기존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들이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초광역메가시티 정책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제주와 강원이 부여받은 특별자치도 지위마저 없어 정부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경제쇠퇴 등 복합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수적인 만큼 원내지도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화답했다. 한편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2일 전북 숙원 사업인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정부 차원에서 다년간 추진되어 온 사안이지만 의사단체 반대 및 코로나19 상황 심화 등 여의치 못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국립의전원 신설 제정법을 대표발의하고 법안소위원회에서 ‘국립의전원법 제정안’을 여러 차례 상정하는 등 법안 통과에 주력해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겪으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수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이 심화된 만큼, 국립의전원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남원 국립의전원의 경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관계없다는 점을 환기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 일각에서 국립의전원 신설은 반대하며 여당의 우세 지역에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하는 의대 신설은 추진 중”이라며 현 정부 및 여당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정부가 추진한 전북에 대한 약속이자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정책과 교통대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8·16대책에 대해 민간, 공공 부분의 공급계획 모두 수도권만 고려한 편중된 주택정책임을 지적했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급계획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내에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8개 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공급보다 훨씬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향후 5년간 비수도권 8개 도의 주택공급물량은 민간부분은 2만 호, 공공부분은 10만 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 6만 호, 공공 15만 호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교통망 확충에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된 것도 문제다.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전북과 강원의 광역철도, 광역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시설 사업은 0건(투자계획 0원)으로 나타났다.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쏠림현상이 분명한데도 이를 분산시키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지방을 홀대하고 외면하여 지방소멸로 이끄는 대책”이라며 “전북, 강원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지방을 소멸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과 21일 양일 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호남지역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북 76.81%, 광주 78.58%, 전남 79.02%로 누적 득표율 78.35%을 획득해 선두자리를 굳혔다. 2위인 장수출신 박용진 후보는 전북 23.19%, 광주 21.42%, 전남 20.98%로 누적득표율 21.65%를 기록했다. 다만 민주당의 텃밭이자 심장인 호남지역 투표율은 전북 34.07%, 광주 34.18%, 전남 37.52%를 기록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기 지도부의 신뢰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이날까지 정청래 후보가 26.40%의 누적 득표율로 1위를 지켰고, 고민정 후보가 23.39%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영교 후보와 장경태 후보가 각각 10.84%로 공동 3위, 박찬대 후보가 9.47%로 5위를 기록해 당선권에 진입했다. 6위 송갑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광주와 전남에서 크게 반등하면서 누적득표율 9.09%를 기록 6위로 올라섰다. 송 후보는 지역구인 광주에서 22.27%를 얻어 2위, 고향인 전남에선 14.55%로 3위에 랭크됐다. 이번 전대로 전북과 광주·전남의 투표성향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윤영찬 후보는 6.63%로 7위, 고영인 후보는 3.34%로 8위에 집계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는 재선의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대의원 만장일치로 추대로 당선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전북지역 대의원 904명 중 674명의 대의원이 재적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열고, 도당위원장을 선출했다. 한 의원은 지역위원장들과 협의 끝에 단독 후보로 출마했고, 재적한 모든 대의원이 취임에 찬성해 새 도당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