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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을 위한 경제·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면서 “지지율 폭락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제, 재정정책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라며 “이런 경제, 재정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과세표준 금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약 103개의 기업으로 전체 0.01%에 불과하다”며 “2019년 기재부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판단은 감세 규모가 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좌우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미곡의 매입 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곡 초과생산량의 매입에 대한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선택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윤 의원은 “법이 이렇다 보니 쌀값 하락이 예상되어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학부 증설 시 지역대학과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일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증설이 우려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정부가 밝힌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부 정원의 수도권 집중이었다. 교육부의 사전 수요 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14개교에서 1266명, 지방 6개교에서 315명 증원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증원된 정원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대학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 증원을 허용하고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지방소멸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학부의 증원 계획 및 지원을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특별자치도의 명칭보다 자치권 확대와 국비예산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18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 출연해 “특별자치도의 명칭보다 자치권 확대와 국비예산지원이 함께 이뤄져 도민의 실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비예산지원와 자치권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마산·창원·진해를 통합시키며 갈등구조를 없애고 지역의 건설적인 미래 논의를 진행 중인 것처럼 전북도 지자체 간 갈등과 분열을 넘어 상생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전북에서 최고위원 출마자가 없다는 것과 관련해 “최고위원 출마가 지역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역발전을 위해선 당내 최고위원보다 국회 상임위 내 간사 등 역할을 맡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세가 약한 지역에선 중앙정치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부연했다. 또한 전북의원의 민주당 전당대회 불출마와 관련해서 “호남은 민주당 강세지역이나 수도권보다 유권자와 권리당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호남 단일후보'를 내는 흐름을 만들고도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결국 친명, 반명의 구도 속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천 시마다 호남 물갈이론 때문에 중진 의원으로 성장할 수 없는 구조다”며 “차기 전대에서는 저를 포함한 전북의원들이 출마 등을 고려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계로 꼽히며 대표적인 반이재명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설훈 의원이 17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간 설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 자신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같은 날 이 의원이 출마를 강행함에 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도 없다”며 “목숨 같던 청렴과 도덕성은 비아냥과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도 부정하고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무능력함 때문에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함께 맞서 싸우려는 의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외 없는 원칙, 반칙 없는 상식으로 분열을 멈춰세우겠다”며 “연이은 패배, 갈등과 분열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 의원은 지난해 당내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이 고문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지적하는 등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맡아왔다.
신영대 의원(군산)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7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제2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GO(비정부 기관)으로 15대 국회 이후 20여 년간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을 평가해왔다. 이번 헌정대상은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 법안 발의 및 통과율, 비상설 특위 및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2차년도(2021.5.30.~2022.5.29.)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2020년 이후 이번이 3년 연속 수상한 쾌거를 달성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1.26%, 상임위 출석률은 87.91%인 반면, 신 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국정감사 및 특위 등 모든 회의에 100%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그는 전반기에 5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전체 의원별 법안 대표발의 건수 상위 20%대를 기록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1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수상을 거머쥐었다. 윤 의원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 방안 등 근로감독체계의 혁신을 강조한 것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원칙적 적용, 청년실업 해소와 임금체불·중간착취 문제 등 노동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원택 의원 또한 지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써 쌀 값 하락에 따른 정부 시장격리를 이끌어낸 점을 비롯해 입법, 예산, 국회 상임위 등 다방면의 활동에서 거둔 우수한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헌정대상은 26만 군산 시민을 대표해 수상한 것”이라며 “남은 하반기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자립, 물가 상승과 경제위기 등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준병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면서도 감사드린다”며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과 지역 발전을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민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오직 지역민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지난 15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전했다.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의 이름과 얼굴은 공개됐지만 보호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자 신속한 수사와 사건 해결을 위해 부모의 얼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반면 성인의 경우 실종된 상황이라도 범죄와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얼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 이후로 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신영대 의원은 “성인은 실종되더라도 범죄와 연관되지 않고선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데 실종아동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선 동행 성인의 신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동행 성인의 신상 공개가 소재 파악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위기 시 재정운용이 매우 소극적이며,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향후 재정개혁을 통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인적자본투자, 혁신생태계지원에 초점을 맞춰 조세 및 예산 개혁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 사회에 맞는 고유한 방식으로 분배와 고용, 재정건전성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유의 조세체계를 구축, 발전시켜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전제로 공평과세 원칙에 입각한 누진적 보편증세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재정관리, 전략적 지출검토(우선순위),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국가재정정책의 목적과 가치지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조세정책 기본원칙 정립에 있어서도 정책부처가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조세재정분야의 합리적인 개혁을 통해 재정민주주의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재정운용 및 조세체계의 원칙을 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이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12일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민주당은 정의로워야 한다”며 “문재인 당 대표 시절의 원칙과 상식으로 당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와 우리 당에 스며든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고 저 윤석열 정부에 맞서 할 말을 하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가 다르냐’는 질책 앞에 우리는 당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윤 의원은 “내 살을 주고 상대의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살신이 필요하다”며 “정의와 도덕을 중시하고, 양심을 알았던 민주당으로 돌아갈 때, 국민이 우리를 돌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당원들의 ‘수박타령’을 겨냥해 “다른 당원을 향해 멸칭을 부르며 조롱하는 이는 민주당원이 아니다. 그런 망동은 민주당을 수렁으로 몰고 가는 해당 행위이고 몰상식”이라며 “민주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당원이라면 이제는 조건 없이 서로 환대하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소통수석으로서 정부 소통의 문화를 바꿨다. 국민청원, 청와대 라이브, 남북정상회담 라이브 등 역사적인 순간마다 그 어떤 정부와 공공기관도 시도하지 않았던 실시간 소통, 국민과의 역동적인 직접 소통을 해 냈다”며 “당내 소통과 민주화의 길도 저 윤영찬이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달려온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의 정신과 정책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국격을 상승시키고 국민을 지켜낸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성과 또한 당당하게 평가하고 계승하며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진행된 고민정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 “고 의원과는 여러차례 기회가 될 때 (출마) 얘기를 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시절에 대해 모두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때론 경쟁하고 때론 협력하면서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지자체가 관내 지정된 개방주차장을 홍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주차장에는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그간 개방주차장의 위치나 개방 시간 등 이용 정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관내 지정한 개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이 개방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표지를 통해 위치·개방시간·요금 등을 홍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차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개방주차장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사례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아들이 척추 협착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8일간 가족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 10월 29일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허리통증을 이유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11월 6일 병역 4급 척추 협착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 가족은 불과 다음 달인 12월 27일에 동유럽 4개국 관광‧크로아티아 일주 여행패키지를 예약하고 또 바로 한 달 뒤 1월 20일부터 8일간 체코 프라하 등에서 여행일정을 소화했다. 인 의원은 “당시 병사용 진단서에는 장거리 보행 시 통증이 재발할 수 있으며 증상 악화 시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정 후보자의 아들이 2015년 10월 29일 진료 당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30도만 올려도 통증을 호소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는데, 이후 두 달 만에 해외여행을 떠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아들이 허리통증으로 첫 진료를 받았던 2013년 9월 11일 기록에는 5주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불과 한 달 전에 홍콩으로 5일간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 인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4급 판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나왔다”며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고 싶다면, 당시 MRI 영상자료를 제출하여 검증 과정에 성실히 임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전북도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개선 공모사업에 군산시 옥구읍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 “전북도, 군산시와 꾸준한 업무협의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개선사업에 선정된 옥구읍 청동마을은 방치된 건축물에 벽화 및 가림막을 설치하고, 담장 보수, CCTV 설치, 방범용 조명 설치 등을 통해 노후화된 주택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는 1억 8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대상은 85세대 163명의 주민이 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옥구읍은 오래된 노후주택과 빈집, 방치된 건물 등이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또 좁은 골목길이 많아 주민들의 보행과 치안도 위협받고 있어 주민들이 범죄 및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해왔다.
여야 정개특위가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과 광역의원 정수 확대 등에 합의하면서 전북 광역의원이 기존 35석에서 1석 증가한 36석으로 조정됐다. 신설될 선거구는 전주 덕진구에서 도의원 선거구 한 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에선 시의원 1석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정수도 39명(지역구 35명, 비례 4명)에서 40명(지역구 36명, 비례 4명)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시도 광역의원 정수를 합의함에 따라 전북도는 오는 18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에선 조례 개정, 입법 예고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전북은 선거구 인구가 평균 4만9765명으로 상한이 7만4647명 하한이 2만4883명이다. 도내에서 상·하한을 벗어난 선거구는 모두 10곳으로 상한 초과 도의원 선거구가 7곳 하한 미달 선거구 3곳으로 나타났다. 무주는 2만3791명, 장수는 2만1756명으로 하한기준에 미달했지만 광역의원 최소정수 1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창군 제2선거구는 2만141명으로 읍·면·동 조정 등을 통해 유지 쪽으로 조정 합의됐다. 한편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으며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6·1지방선거에서 서울·강릉·춘천·대전 서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민주당이 이들 지역구를 전략공천지역이라 하지 않고, 전략선거구로 명명한 것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당내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기존 서울시장 당내 후보군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당 내부서 제기되자 전략공천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물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선거구는 당헌당규와 지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별로 후보를 확정하는 기존 공천방식을 따르지 않는 게 특징이다. 대신 가장 승산이 높은 후보의 발굴을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에 더해 모두가 이기는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하다”며 “서울 등을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략선거구 지정이 곧 전략공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며 “기존에 후보 공모를 신청한 후보자들도 배제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을 규정하는 방안을 명문화 한 ‘복수노조 타임오프 배분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 조합원 수에 따른 면제한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복수노조 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은 없어 복수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을 놓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별로 가입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업무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의 의견 대립이 자주 발생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둘러싼 복수노조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물론 교섭단체별 조합원 수·교섭단체 노동조합의 업무 등을 고려해야한다”며 “개정안에 고용노동부령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배분을 정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29일 중앙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이로써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이 이끄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인선도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5월부터 야당이 되는 만큼 견제 능력과 소통 역량, 전문성, 지역 등을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새 원내 지도부에 포함된 것이어서 향후 중앙당 내에서 전북을 대표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선 결과를 딛고 일어서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민 등 금융소외 계층의 가계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조합이 서민금융기관 보호와 서민금융강화를 위해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분리과세 시기도 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도 금융소외계층의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의 예탁금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이 규정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내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명시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농어민의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23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2기’ 위원 14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2기 위원들의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는 ‘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국회출입기자제도 운영, 국회 내 취재질서 유지, 국회출입기자 취재편의 향상, 그 밖의 언론 관련 현안 등에 관한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위촉식에서 “대한민국 국회에는 400여 개 매체와 1600여 명의 기자가 등록되어 거의 모든 언론사가 출입하는 유일한 곳” 이라면서 “그러나 국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출입기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구인 출입기자단이 부재한 곳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출입기자단의 공백을 대신하고자, 2020년 1월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가 처음 구성됐다” 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언론환경개선 1기 자문위원회는 2년의 활동기간 동안 약 21차례의 회의를 통해 장기출입기자 등록기준 정비, 상시출입기자 상한(TO) 조정기준 수립,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기자단 풀 구성방안 등을 마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군산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9200만원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22일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군산 산북초등학교 본관동 52실에 대한 외부창호 교체 및 별관동 3개 화장실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외부창호 교체 및 화장실 보수가 이루어지면 안전하고 쾌적한 수업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수·학습 분위기도 쇄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부·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해 군산 학생들을 위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역구 주민들을 찾아 직접 소통하는 ‘다정다감 익산’행사를 추진한다. 시민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20일 “지난 17일 익산 평화동을 시작으로 읍면동 현안청취 방문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이어질 다정다감 익산은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새마을회, 부녀회, 아파트관리소장 등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지역의 민생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통 주민들은 지역 내 교통문제와 침수피해 방지, 동네 미관개선, 은행 및 마트 설치, CCTV 설치 등을 건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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