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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26일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과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같이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 관리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자격 취득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했다. 또 점검실명제를 확대 도입하고,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나 붕괴사고 등 계속되는 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벤치마킹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도입돼 올해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문제는 현행법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제도 도입 당시 해당 업종은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제됐으나, 신산업이 육성과 고용창출을 위해선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4선서울노원구) 의원이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우 의원은 26일 김제 금산사에서 거행된 월주스님 영결식에 참석한 후 김윤덕(전주갑)의원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대한민국이 K방역을 비롯해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 있다며성장 지속이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3불(불공정불평등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당 후보로 뽑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때 비로소 국민들도 경제대국의 성장을 체감할 수 있다면서국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추진력과 철학을 겸비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또 이날당내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서로가 존중감을 높여줘야 한다며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후보들이)네거티브를 중단하고(대선 경선이)미래를 위한 정책 중심의 경쟁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재분배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관례대로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결정됐다. 여야가 오랜 시간 논쟁을 거듭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다. 여야는 또 국회법에 120일로 규정돼 있는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국회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경험, 취업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민간법인 시행의 부동산신탁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지법 개정 법률안 2건도 통과되면서 앞으로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됐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해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의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법(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근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플랫폼 노동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국민 중 상위소득 12%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내용의 제2차 추가경경예산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날 의결된 추경은 총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이 늘었다.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범위 확대다. 당초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자는 방향으로 설정했지만, 국회 단계에선 지급 범위가 87.7%로 넓어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희망회복자금 지원 범위도 커졌다. 지원최고단가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고, 소득구간 역시 기존 24개에서 30개로 늘렸다. 지원대상은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 구간을 60% 이상과 10~20%등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5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됐으며, 집합제한 업종지원 대상도 10만개 업체로 증가했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되지 않았다.
지난 22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차례 지낸 월주(月珠)스님 입적한 가운데 이를 추모하고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이 24일 김제시 금산사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 이날 오후 3시께 김윤덕, 김남국, 임종성 의원 등과 함께 빈소로 찾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고인께 조문했다. 이 지사는 방명록에 태공당 월주 대종사님의 큰 가르침대로, 세상을 깨끗하게 밝게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뒤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과 비공개 면담을 나눴다. 면담 이후에는 전북 지지자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금산사를 떠났다. 뒤이어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 역시 조문에 발길을 올렸다. 박 의원은 승려의 안내를 받아 국화 한 송이를 헌화한 후 월주 대종사 영정에 절을 올렸다. 이후 박 의원 역시 원행 스님과 면담을 나눴다. 박 의원은 우리 월주 큰스님께서 캄보디아 국민을 위해 2550개라는 우물을 제공했다. 얼마나 어려운 중생을 살피시고 몸으로 실천하셨는지 보여주는 숫자로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많은 선행을 해주신 분이다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침을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이날 월주 스님 빈소에는 대선 후보자들을 비롯한 정치계와 종교계 등 각계에서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 한병도 윤준병 의원 등이 조문했다.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5일 조문 예정이며 같은 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김두관 의원도 분향소를 찾아 고민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이다. 한편 월주스님 장례는 5일간 조계종 종단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영결식이 열린다.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 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비료의 매립살포로 인한 악취와 토양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소송도 빈번하다. 현 제도에서는 비포장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료생산업 등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2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비료가 반입되는 지자체에선 공급 물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품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비료생산업자의 환경오염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를 현실적으로 증명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료의 공급이나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했다.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속보 =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국회 전수조사로 일정이 연기됐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일정과 TV 토론회가 오는 28일부터 재개된다.(7월 22일자 3면 보도)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MBN 연합뉴스TV 주관으로 첫 TV 토론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2차 TV 토론은 다음달 4일 YTN에서 진행된다. 당 선관위 내부에선 경선 흥행을 고려하면 도쿄 올림픽이 폐막한 뒤 TV 토론 일정을 시작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선 스텝이 꼬일 것을 우려해 올림픽 기간에도 TV 토론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코로나19로 대선 경선 일정을 5주 연장한 가운데 예비 경선과 본경선 간 시간차가 길어질 경우, 경선 자체가 오히려 주목받지 못 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 선관위 측은 언론사들과 일정을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일단 두 차례의 토론 일정만 확정했다면서경선 연기로 예비경선과 본경선 간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라는 지적 등이 있어 올림픽 기간에도 계속해서 토론회는 적극 개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일 1차 TV 토론을 열 예정이었지만 국회 코로나19 전수 검사 등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낙연 대 이재명양강구도로 진행되면서 과열방지와 당 후보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지나친 네거티브 지양이 과제로 떠올랐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유력후보 간 공방전에서일정한 선을 정하도록 하는 신사협정 추진과 함께 22일 정책준비단을 출범시켜 정책대결로 경선을 이끈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대선 정책준비단 단장은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노웅래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들은 국민과 전문가가 같이하는 100인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완성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후보자에 대한 상대방 측의 검증은 경선에서 당연한 것이라면서자칫 당 지도와 송영길 대표 위주로 경선이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차이점이 큰 상황에서 벌써부터 공약을 일원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후보자 간 감정싸움 국면을 정책 마련과 공약 대결 같은 생산적 논의로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란 긍정적 반응도 적지 않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지난 2004년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이용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공세에 들어갔다. 이 같은 현상은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반등한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5명 중 탄핵에 반대한 의원은 단 두 명이었다. 그중 한명이 이 전 대표라고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이)납득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캠프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서이낙연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변인이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최장수 총리로 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욕하는 행위라고 응수했다. 오영훈 필연캠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캠프는 맹목적인 흑색선전과 무차별적인 비방을 멈추고,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팩트, 그 본질만 바라보기 바란다면서문 대통령이 초대 총리로 이낙연 후보를 선택한 배경만 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 진영 간 공방전이 진행되는 도중 이른바 이재명 형수욕설녹취파일이 추가로 번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보도에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슨 법적 조치를 하겠느냐. 이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러한 분위기를 염려한 듯 본선에서 이기려면 지금 경쟁하는 상대방과 지지자들이 내가 후보가 됐을 때 날 위해 선거 운동을 해줄 사람이란 인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다시 못 볼 사람인 것처럼 공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단이 22일 코로나19 팬데믹, 4차 대유행!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촉구했다. 전북도당 대변인 유의식(완주군의회) 의원은 논평을 내고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 19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초기대응으로 K-방역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으며, 철저한 방역과 동선파악 등으로 초기진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2차, 3차 대유행까지 나름의 방식으로 위기를 잘 넘겨왔지만 백신접종과 함께 찾아온 국민적 안일함이 4차 대유행을 만들었다며 희망을 가졌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가의 방역체계가 무너진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방역체계를 무너뜨린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면서 매일 천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일부 젊은 청년들은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 유흥을 즐긴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모두가 힘든 시기,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불청객인 코로나 19가 떠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전북도당 역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코로나19에 맞서 방역과 거리두기를 먼저 실천하며 평범한 일상을 위해 도민과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21일 방역당국에 백신 예약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먹통사태가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어제(20일)까지 벌써 3번째 발생했다면서백신 접종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을 클릭테스트에 빠트려 놓고도 예약시스템 개선을 못하는 방역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1일 0시 기준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784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여름 휴가철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에 있다. 4차 팬데믹은 일견 예상된 일이었다며그런데 충분하게 확보했다는 백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접종예약을 하라고 해서 예약시스템에 접속만 하면 먹통 되기 일쑤인데 정말 백신수급에 아무 문제없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가 IT강국이라면 앞으로 있을 백신접종 사전예약에서 만큼은먹통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달곤김승수김예지배현진이용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1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언론단체, 언론인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언중법을 강행처리 하려 하고 있다면서그간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언론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안을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을 보면 그 의도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체위에서 논의되는 언중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은 중대재해처벌법에나 적용되는 3배~5배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법에 민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잉규제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것이 많은 법률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손해배상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판례를 통해 제도화되어있을 뿐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없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통제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야당과 함께 신중히 논의하자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대선 후보 경선을 5주 연기한 가운데 깜깜이 경선방지를 위한 TV토론회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공개 검증하는 기간이 자칫 후보들 간 지나친 네거티브로 번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개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다만 TV토론 진행 시 코로나19 방역과 각 후보자 간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당내에서도 대신 후보들 간 설전으로 자칫 본선에서민주당 원팀정신이 훼손될 것을 방지하고 1차 선거인단 모집에서 70만 명 이상이 등록한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취소된 토론회를 재개해야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길어진 경선 일정에서 TV토론회가 적어질수록 후보자들의 대면활동이 더욱 잦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아울러 TV토론은 후보자 6인과 사회자만 참석해도 되고, 사전 방역조치를 받은 최소한의 제작 인원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TV토론 확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이달 19일과 22일 예정됐던 본경선 후보 6인의 TV토론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이 전수조사 받고 있다면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외활동에 불가피한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 TV토론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필연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을 방문, 예정된 대선후보 TV토론이 급작스럽게 취소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조속한 재개 방안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일부 후보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이낙연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TV토론이 후보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점은 문제가 있다며 경선일정 전반에 관한 조정 없이 TV토론만 취소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TV토론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역동성을 더하고 관심을 증폭시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당에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만큼 지도부와 상의해 조속히 재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선주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경선연기는 안 된다며 연기된 시간만큼 국민에게 후보자가 정책을 알리고 보여줄 수 있도록 방송토론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민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토론을 자주하겠다는 것이 대부분 후보자들의 공통희망사항이니 준비를 하고, 곧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하지 못한 TV토론을 포함해서 후보 간 선의의 경쟁을 더 잘 표출하고 식견과 경륜을 극대화할 수 있게 선관위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심층적으로 서로의 정책 등을 모두 검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각 정책 분야별로도 토론기회를 만들고, (후보자를 둘러싼)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기회도 넣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된 예산들을 통합해 별도의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4년 연속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확보나 집행 체계는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나 책임 운용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특별회계의 설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클러스터 등 지난 30년의 부진을 딛고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새만금에선 다양한 성격의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간 연계와 우선순위가 명확해야하며,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47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사망자 22명, 부상자 306명 등 총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의원은 제도 현실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지침 마련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자체단체장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가 사그러들지 않자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9월 5일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 선출일과 마지막 경선 일자는 10월 10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선연기방안을 논의한 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상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8월 7일 시작하는 순회 일정을 4주 미루게 됐다면서 (일정)중간에 추석 연휴 기간 끼니까 그 주를 전체를 다 들어낸다고 하면 후반부는 5주를 연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시작은 4주 연기지만 중간에 추석 연휴 기간이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5주 연장된 경선 일정을 다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연기론에도 다음 달 7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지역순회 경선을 치르는 원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500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경선 연기론이 다시 당내에서 대두됐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다음달 7일부터 대전충남에서 시작하기로 했던 경선이 9월 4일로 늦춰졌다. 이후엔 세종충북 9월 5일, 대구경북 9월 11일, 강원 9월 12일, 광주 전남 9월 25일, 전북 9월 26일, 제주 10월 1일, 부산울산경남 10월 2일, 인천 10월 3일, 경기 10월 9일, 서울 10월 10일 순으로 지역순회 경선이 진행된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중간에 발표하는 슈퍼위크는 1차가 9월 12일, 2차가 다음달 3일에 예정돼 있다. 최종후보 결정은 서울에서 같은 달 10일에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예비경선 이후 심상치 않은 이 전 대표 상승세를 견제하기 위해 연일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과 여론조사 기관 등에 따르면 호남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호남지지율 굳히기에 들어가기 위한 강행군을 들어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SNS 봉사팀 텔레그램 대화방 네거티브 공작 의혹은 주말동안 양 캠프 진영을 가르는 뜨거운 이슈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 본인과의 관련성을 밝히라며 공세를 가했고, 이 지사는 비열한 꼼수 정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유관기관 구성원이 내부의 지침을 어겨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이 전 대표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동아일보 기자시절 군사정부를 찬양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이는 명백한 허위날조라면서 이 지사 쪽에서 문제 삼은 당시 기사를 직접 인용했다. 필연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전두환 찬양 주장은 1983년 이낙연 후보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 당시 민정당 권익현 사무총장의 발언을 따옴표로 인용해 기사로 쓴 것이라며 박정희 찬양의혹은 이 후보가 전남지사 재임 당시 국민통합을 위해 동서화합포럼을 김관용 경북지사와 함께 운영한 바 있는데 2017년에 그 기념사업회가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며 우상화 움직임을 보이자, 이 후보가 유감을 표하며 참여를 철회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희호 여사님도 같은 취지로 그 기념사업회에 이름을 올리셨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분히 해명됐고, 언론에도 수 없이 보도된 팩트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 모두 네거티브를 지양하자고 호소하는 만큼 검증과 비방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당 경선 흥행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가 서울 여의도 국회를 직격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캠프에 모든 이슈가 집중됨에 따라 지역 현안해결이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정치권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600명으로 이중 1016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국회는 15일부터 18일까지 국회의원은 물론 모든 상주인력 75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회는 특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방역의 빈틈이 생길 경우 파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첫 날 검사는 1200명이 받았고, 접수에 실패한 이들은 외부에서 검사를 받아 국회에 결과를 알렸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에 오는 19일과 22일 예정됐던 본경선 후보 6인의 TV토론을 취소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회는 민주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외활동에 불가피한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 TV토론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엄중한 코로나 상황이라면서 방역 현장을 점검해야 할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시간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의 배려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역시 코로나19 방역에는 동참하자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됐고,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대면 업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의원 실에는 대면회의나 외부인 접촉을 피하라고 권고했고, 밀집도 완화를 위해 모든 부서에 1/3 이상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지자체에서 파견된 연락관이나 국회의원 보좌진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고, 출입기자단의 출입은 허용됐으나 소통관 내 부스 사용은 전면 금지됐다. 구내식당은 중식 3부제로 전환됐고, 국회 내 다중이용시설은 다시 폐쇄됐다. 전북 정치권도 코로나 비상 상황 속에서 회의 개최나 참여, 그리고 대외 업무를 통해 코로나19가 퍼질 경우를 염려해 거의 모든 의원들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이동을 자제했다. 보좌진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내근 위주로 당분간 근무하기로 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자칫 권고조치에도 활발한 대면 활동을 벌이다 국회의원이나 국회 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구 업무는 물론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도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폭염 속에서도 국회 직원들의 검체채취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을 봐서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대면활동을 자제해 달라면서국회 모든 근무자에 대한 선별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은 최선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17일 만이다. 최 전 원장의 입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극체제로 진행됐던 야권 대선후보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을 지낸 그가 사임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야당에 입당한 데 대한 비판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이준석 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바로 입당 행사에 참여했다. 대표 면담 후 입당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밖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했다면서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앞으로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의 예상보다 빠른 입당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낙연 전 대표 대선조직인 필연캠프 의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기관의 근간을 뒤흔든 행태, 이제부터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국가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쳤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사례라면서임기도 내던지고 야당으로 직행한 그에겐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아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우리 헌정사에 안 좋은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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