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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으로 본 미래 전북] 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될 우려

전북 당선인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국면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공약 상당수가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실현방법이나 재원 마련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이 내세운 공약도 지난 20대 총선 때 제시했던 재탕용 공약이거나 전북도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경우가 있다. 후보별 1호 공약을 살펴보면, 김윤덕 당선인의 경우 아중호수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 이상직 황방산 터널 개통, 김성주 전주 국제 금융도시 조성등이다. 신영대 당선인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김수흥 전북도청 익산 이전 추진, 한병도 국가공공기관 익산 유치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준병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강화 위한 농정제도 정비, 이용호 국립공공의료대학 2022년 개교, 이원택 새만금 수목원과 연계한 국가정원 조성, 안호영 수소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을 내세웠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전북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몇몇 후보를 제외하고는 공약 실현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재월 조달 방법 등 여러 부분에서 명확한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게 확인된다. 일부 공약들은 자치단체의 현안과 겹치고, 20대 국회때 해결되지 못한 현안과도 같은 경우가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제21대 총선 정책공약도 큰 틀에서 볼때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는 그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수소상용차 생산거점 클러스터 구축, 제3금융도시 및 전북 금융타운 조성 등 10대 정책 77개 세부공약을 발표했는데, 지난 20대 총선 때 제시했던 재탕용 공약이거나 이미 정부나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전북발전을 견인할 참신성 있는 거시적인 지역발전 구상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회 의정활동이 시작한 직후부터 당선자와 민주당이 선거기간 내놓았던 정책 공약을 다듬고 지켜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심을 겨냥한 사탕발림 공약을 내걸고 정작 당선되면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 시도조차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내놓은 정책공약을 다듬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와 세부적인 계획, 실천 가능한 방법론을 적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처럼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4.22 17:26

원내대표 경선 앞둔 민주당…전북 당선인, 친분이냐 실속이냐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 경선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전북 당선인들의 전략적 선택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원대대표 경선에 뛰어든 주자들은 전북 당선인들을 상대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계속 지지를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실상 전북 당선자들의 지지를 위한 사전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이에 따라 180석의 거대 여당을 지휘하게 될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 전북 당선자들의 지지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원내대표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할 권한을 갖는 만큼, 전북 당선인들 입장에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하고 물밑활동에 착수한 후보들은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전해철(3선)김태년 의원이다. 비문(비문재인)계에서는 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의원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3선이 되는 박완주박홍근 의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이번 경선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후보 구도를 꼽고 있다. 당내 선거는 일정 부분 계파 투표의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전북 당선인들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같은 계파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의원을 택할 것인지, 전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좋은 상임위를 배정해 줄 수 있는 인물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선인은 누구를 지지할 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민이 깊다며 의리를 생각하면 예전부터 관계가 두터왔던 의원을 지지해야 하지만, 전북 현안을 고려하면 막상 친분만 염두에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4.21 18:57

민주당 전북도당, 총선 앞두고 ‘희한한 인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전북도당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 다시 원대복귀 시키는 이례적 인사를 실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당 사무처장은 도당위원장(안호영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서열인 고위 당직자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전북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이광수 중앙당 조직국 부국장을 임명했다. 주태문 사무처장은 별다른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로 파견을 보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도당의 고위 당직자를 전보인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신임 이 사무처장은 도내 일선 선거 현장에서 21대 총선 후보들의 선거유세를 지원했고, 주 전 사무처장은 중앙당 선거를 도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5일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다시 주 전 처장을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고, 이 처장을 중앙당 조직국 부국장으로 보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총선을 10일 앞둔 상황에서 서로의 역할을 바꿨다가 총선이 끝나자 마자 원대복귀시킨 것이다. 보통의 경우 인사명령을 내지 않고 파견근무로 조직을 돕도록 하지만 민주당은 단 10일짜리 인사를 단행한 셈이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복귀한 주 처장에 대한 중앙당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을 이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업체 선정,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당보를 발행하면서 특정 선거구의 지역 명칭을 격하시키거나 격상시킨 점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감사라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주 사무처장의 경우 인사명령서가 5~15일까지로 돼 있었고, 왜 이런 인사가 났는지 속내 등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당 내부에서도 인사와 관련해 아는 이는 몇명 없고, 인사팀은 내막 자체를 모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상황에 따라 선거를 돕기위해 이뤄진 인사일 뿐 감사 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 기간에 이뤄지는 통상적 인사로 (주 사무처장이)원래 위치로 돌아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도당은 지난 10일 스스로 탈당한 지방의원을 다시 복당시킨 뒤 이들을 제명하는 희한한 징계를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4.21 18:51

[21대 국회서 풀어야 할 전북현안] (중)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도민들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큰 힘을 실어준 만큼 군산조선소 재가동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을 위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신영대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앞으로 1년 안에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선대위원장 또한 군산을 직접 찾아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민주당의 의지이자 공약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실제 재가동이 이뤄지려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정작 현대중공업은 대통령과 한 약속마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 회장으로부터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 당시 최길선 전 회장은 2019년이 되면 (조선)업계의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며 군산조선소도 좀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가 2019년부터 어떻게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약속은 백지수표에 불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재가동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조차 도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전북도나 전북 정치권은 현대중공업에 기업윤리를 따질 만큼의 힘이 없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립 서비스에 그칠 경우 유권자들의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 표를 얻기 위해 전북도민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명목상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 소유주인 현대가(家)의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결정권은 최대 주주인 정몽준 회장과 그의 아들 정기선 부회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재가동의 핵심 키도 이들이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실현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물론 여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영대 당선인은 누구보다 재가동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해결은 신 당선인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신 당선인은 민주당과 전라북도, 군산시 산하 추진단을 공동주체로 재가동추진위를 출범시키는 한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산자부를 통해 군산조선소의 방위산업체 등록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0.04.21 18:42

[21대 총선으로 본 미래 전북] ④ 줄서기 현상 심화

올 21대 415 총선 과정을 통해 전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체제가 부활하면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에게 줄서기 행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2년 뒤 치러질 차기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받기 위해서다. 특히 당선권에 가까운 공천권을 갖고 있는 주체가 민주당 의원에게 쏠린 만큼 줄서기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북 10개 지역구 가운데 9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유일한 무소속인 이용호 당선인 마저도 민주당 입당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의원을 비롯한 도내 시군의원들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받기 위해 민주당 의원에게 줄서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도 재선 또는 3선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대처럼 민주당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등 다당제 구도일 때는 이런 현상을 견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도내 유력 정당이 민주당 하나만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총선에 당선된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가진다며 이제는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려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동안 뚜렷한 전조현상이 나타났다. 앞서 이병철김이재 전북도의원과 전주시의원들은 지난 1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선언을 했다. 이날 안호영 후보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에도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참석해 안 의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핵심 선거운동은 모두 지방선거 예비주자들의 경연장이 되다시피 했다. 당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충성 경쟁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역량과 상관없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총선 경선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외면하기 어려운게 엄연한 현실이지만, 향후 4년 뒤 총선때 자신의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위 친위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역 정가에서는 역량이 뛰어나도 총선 국면에서 자신을 돕지 않거나 반대편을 지지했을 경우 공천에서 배재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 정치라고 진단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4.21 18:37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묻다] ④ 신영대(군산시·민주당)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당선인이 군산 경제의 찬란했던 영광을 되찾을 것을 약속했다. 군산조선소 문제는 군산 시민의 가장 큰 아픔으로 치부되는 만큼 당선된 후 재가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원 직을 걸겠다는 확고한 약속이 표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당선인은 저는 청와대 활동과 문재인 대선 캠프 등에서의 활동으로 정부와 국회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하고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기간 중 42명의 민주당 소속 후보들로부터 현대중공업 재가동 지지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 하나의 단적인 예라며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활동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 및 전북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미래 지형을 바꿀 새만금을 채울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30만평 추가조성 추진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이 중요한데 현재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신항만, 동서도로, 남북도로 등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며 여기에 중앙 공공기관을 유치해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생각으로 중소기업 및 강소기업 유치와 육성을 통해 군산의 산업생태계를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산조선소는 정부 공공발주 물량으로 재가동을 이뤄내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신 당선인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즉시 군산시 산하에 현대중공업 재가동 추진단과 전담 TF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가동추진위를 구성해 정부, 현대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군산조선소 운용방안, 물량배정, 인력확보 등 세부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산조선소를 제2 군산형일자리 방식으로 정부 공공발주 물량을 확보해 부분 재가동부터 시작하도록 준비하겠다며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군산항과 함께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과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최고의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만났던 시민들의 소중한 말씀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며 제가 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잘못하면 꾸짖어 주시고 잘하면 힘을 모아 달라. 진심을 다해 시민을 섬기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4.21 18:22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묻다] ③ 김성주(전주병·민주당)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분열과 탈당으로 점철된 지난 4년의 전북 정치권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볼때 잃어버린 4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도민께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셨습니다. 전북정치권이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오직 전북발전과 국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해달라는 주문이며 명령입니다. 4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당선인은 20일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전북 정치권의 힘을 다시 키우기 위해선 중진 정치인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김성주가 앞장서서 정치권의 역량을 모으고 도민의 뜻을 받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당선인은 자신의 자체 경쟁력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힘입어서 압승을 거뒀지만, 연금복지 전문가라는 역량도 갖췄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극복과정을 비롯해 여러 국면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줬다며 이런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택한 사람이 김성주라고 했다. 자신이 지난 19대 국회와 19대 대선에서 했던 활약도 소개했다. 김 당선인은 8년 전 야당 초선의원이었지만, 박근혜 정권의 반대를 뚫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켰으며, 대선 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을 설계한 정책기획 능력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7000명과 기금 700조를 관리했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의 행정력 등 제가 터득했던 경험과 역량 등 모든 것을 전북발전을 위해 쏟아 붇겠다며문 대통령과 정부 부처, 당 지도부, 여야 국회의원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전북에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1호 공약인 전주 국제금융도시 조성을 소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공약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도 지닌다. 김 당선인은 전주를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꿈과 비전은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전북발전의 큰 계획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부터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수많은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성과는 지난해 73조원의 기금운용 수익과 국내외 6개 금융기관의 전주 본사 및 사무소 설치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한국투자공사와 한국벤처투자 등 금융공공기관들을 전북으로 추가 이전시켜 동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415총선 결과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김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전북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인재를 키우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인터뷰 말미에 전북 정치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서서 전북발전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다며분열과 뺄셈의 정치를 극복하고 오직 화합과 덧셈의 정치로 전북발전의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4.20 19:28

[21대 국회서 풀어야 할 전북현안] (상) 제3금융중심지 지정

4.15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슈퍼 여당으로 자리잡으면서 그간 발목 잡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의 경우 10석 중 9석이 민주당 의원들로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을 실현하는 데 20대 국회보다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됐다. 다만 전북도와 21대 국회의원들이 전북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꽉 막힌 전북 현안을 진단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풀어야할 과제를 짚어본다. 전북지역 현안 중 가장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전북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가 명확한데다, 금융사 추가 유치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 열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20대 국회에서는 보수 야당과 부산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밀려 지정이 한 차례 보류됐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저지하던 정무위원회 소속 PK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낙선함에 따라 여당 내 갈등 요소가 현저히 줄어든 때문이다. 군산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에 소속된 PK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확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구도가 형성되려면 우선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에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최소 1명 이상 배치돼야 한다.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김윤덕이상직김성주 당선인 세 명 모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해 그에 걸 맞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로 공을 챙기려는 모습보다 각자 특화된 분야에 맞춰 금융중심지 지정과 국제금융도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 의원들의 의석수만 가지고는 그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아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주갑 김윤덕 당선인의 경우 금융기관 이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을 이상직 당선인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경험이 풍부하며, 본인도 금융업에 종사한 바 있다. 전주병 김성주 당선인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제금융도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이사장 시절에 이어 전주에 민간금융사 3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선행과제로서 서울과 부산에 치우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일 또한 21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특히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이 금추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다듬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추위를 움직일 수 있는 논리 마련도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무위에 전북 국회의원과 아군이 되어줄 수 있는 민주당 중진을 배치해 대통령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금추위에 소속된 전문가 집단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0.04.20 19:17

[21대 총선으로 본 미래 전북] ③지역 정치권 단합 강화, 야권 소통은 약화

이번 21대 415 총선결과 전북 지역구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체제가 부활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단합과 미래통합당과 같은 야권과의 소통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 현역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대부분 같은 민주당이라서 지역구 현안을 두고 주도권 다툼은 줄고 단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야권 의원이 없어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등 보수당과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소통창구는 오히려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전북 출신 당선인들은 있지만 비례대표여서 소통에 어느 정도 한계는 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올 총선에서 전북 10개 지역구 가운데 9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 지난 19대 국회처럼 특정정당 쏠림현상이 부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일한 무소속인 이용호 당선인(남원임실순창)도 민주당 입당 방침을 밝혔다. 결국 지역구 의원 가운데 민주당 일당 독주를 견제할 야당 의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현안사업의 주체라 볼 수 있는 도내 자치단체의 장도 대부분 민주당 출신이다. 전북 도지사를 비롯해 10개 시군 단체장이 민주당이다. 민주당 소속이 아닌 곳은 익산, 고창, 임실, 무주 4곳뿐이다. 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으로 다당제 지형을 이뤘던 20대 국회와 달리 지역 현안을 두고 지역의원들과 자치단체 사이에 주도권 다툼을 벌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안의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두고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이 정기모임을 갖고 현안 토론을 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훨씬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안해결과 법안통과를 위한 야권과 소통창구는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대 국회와 달리 지역구에 보수 정당 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당선된 정운천 의원(현 미래한국당)이 현안법과 예산 등을 두고 보수 정당과 협상에 나섰다. 현재는 미래한국당에 정운천(고창)조수진(전주)이종성(김제)이용(전주)과 같은 전북 출신 당선인이 있지만 비례대표여서 소통에 어느 정도 한계는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을 지역구 의원을 지낸 정 의원을 두고도 20대 국회 때보다 중앙정치권 활동에 비중이 높일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소통의 약화로 현안법이나 예산을 두고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미래통합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공공의료대학원법과 같은 쟁점법안을 두고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과 소통이 원할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전북 현안을 두고도 지역구 사업이나 민주당 사업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이럴 경우 현안법예산안 통과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4.20 19:10

전북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맥 끊어지나

전북 내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 국회의원들의 맥이 끊길지 우려된다. 4.15 총선 결과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여성 의원 당선자는 전무했다. 여성은 익산을 민생당 조배숙 후보, 전주을 미래통합당 이수진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순정(군산), 박정요(김제부안) 후보 등 4명이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총선 기록에 따르면 제1대(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의원 선거부터 제16대(2000년 4월 13일) 총선까지 여성후보 당선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출마 후보별로는 16대 총선때 유일하게 여성 후보로 한나라당 허남주 후보와 무소속 오정례 후보가 전주덕진구에 출마했었지만 고배를 마셨었다. 하지만 17대(2004년 4월 15일) 총선에 익산을 선거구에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이 출마해 당선됐고, 18대(2008년 4월 9일) 역시 조배숙 의원이 통합민주당 당명을 갖고 익산을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9대(2012년 4월 12일) 총선때는 민주통합당 당적으로 나온 전정희 전 의원이 초선 여성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20대(2016년 4월 13일) 총선때는 조배숙 의원이 국민의당 당적으로 나와 다시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17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됐었던 것이다. 21대에서 여성 의원 당선인이 사라지면서 향후 여성 의원 맥이 끊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여성 정책이 실종될 수 있다는데서다. 이와 관련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전체의원 39명 가운데 5명이 여성 도의원이다. 한편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57명의 여성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지역구 여성 당선자는 총 29명(11.5%)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남성 당선자(224명)에 비하면 아직 1/8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편 비례대표 당선자 47명 중 여성 당선자는 28명으로 약 60%에 달한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4.20 18:55

나경원 꺾은 이수진 당선인, 전북일보와 오래 전 인연 '화제'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서 4선인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을 꺾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과 전북일보와의 오래전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민주당이 영입한 인재로 보수 텃밭에서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 의원을 꺾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조명되면서 이 당선인의 인생 역정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다. 충남 논산에서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그는 완주 소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지독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이수진 당선인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11살 때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얼마 안돼 양말 보따리 행상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던 어머니 마저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괴사해 두 다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홀어머니마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가족 5명은 언니가 벌어오는 한 달 8만5000원 수입으로 생활해야 했다. 이 돈으로는 어머니 약 값은 커녕 제때 식구들 끼니조차 해결하기도 힘들었다. 당시 국민학생(현 초등생)이었던 이 당선인은 일기장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썼고, 그 일기를 본 학교 선생님들이 전북일보에 사연을 제보해 1981년 4월 24일자 7면에 보도됐다. 이때 모은 성금으로 어머니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수진 당선인은 전북 도민의 온정을 잊지 않고, 고향인 전북에 보은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당선인은 유튜브 채널인 시사타파TV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수술비는 물론 대학교 학비도 전북 도민이 주신 성금으로 충당했다며 전북에는 잘 해야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0.04.20 18:01

[21대 총선으로 본 미래 전북] ② 중진의원 사라진 전북 정치권 미래는

올 415 21대 총선에서 관록의 중진의원들이 낙선의 고배를 마신 뒤 그 자리엔 초선과 재선의원들이 자리하게 됐다. 전북 현안해결과 중앙정치권에서의 영향력 발휘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초재선이라도 청와대 출신과 입법행정고시 출신, 공공기관장 출신이 대거 포진해 정부와 소통창구가 넓어졌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질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에서는 당선 횟수가 이력 등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전북정치권이 별 다른 힘을 발휘할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올 총선에서 전직 의원들이 대거 복귀했지만 중진으로 불릴 수 있는 당선인은 전무하다. 재선이 최고참이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윤덕이상직김성주 당선인(전주갑을병), 17대 국회의원이었던 한병도 당선인(익산을), 20대 국회의원인 안호영 당선인(완주무주진안장수)과 이용호 당선인(남원임실순창)이 재선의원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군산 신영대익산갑 김수흥정읍고창 윤준병김제부안 이원택 당선인은 초선이다. 이상직 당선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성주 당선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한병도 당선인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냈고, 신영대이원택 당선인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다. 특히 한 당선인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들은 문 대통령,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청와대,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전북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순계로 꼽히는 윤준병 당선인(행정고시)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행정고시)을 역임했으며, 김수흥 당선인(입법고시)은 입법 공무원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매우 특이한 이력을 자랑한다. 행정입법분야 관료로서 전문성과 함께 공직기간 동안 쌓아온 정부부처 인사와의 관계로 현안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역 의원인 이용호안호영 당선인은 20대 국회의 연장선상에서, 19대 의원 출신인 김윤덕 당선인은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의정활동과 현안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에서는 당선인 이력보다 선수(경력)가 중요하다. 3선 이상급 중진의원들이 국가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나 상임위원장으로 진출해 실세예산을 확보하거나, 정부부처에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해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직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4+1협의체 내 전북 주역들도 유성엽(3선, 원내대표)조배숙(4선, 원내대표)정동영(4선, 당대표) 등 모두 당 지도부급 중진의원이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관영 의원만 유일한 재선이었다. 특히 유성엽 의원 등 중진의원들은 선거법 통과를 앞두고 전북 지역구 의석 10석을 지켜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초재선이 중심이라 이같이 굵직한 지역정치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집권 여당의원이 다수여도 이들이 지역 현안이나 정부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않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에는 핵심당직자와 친문(친문재인) 현역의원들이 대거 당선돼 중진급 반열에 들어서 있다. 이들 사이에서 선수가 낮은 전북 당선자들이 당 주류세력이나 지도부에 위치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4.19 18:23

전북서 몰표 받은 민주당, 첫 시험대는 탄소법·공공의대

전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첫 시험대로 탄소법과 공공의대법이 꼽히고 있다. 이번 4.15 총선에 민주당 후보들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전북 전체 10석 가운데 9석을 차지했다. 전북도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은 민주당이 탄소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해 12월 임시회 통과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또 다시 2월 임시회 통과를 재차 확약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조차 열지 못했다. 민주당 차원의 향후 대책이나 사과도 없었고,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심판론이 강하게 일기도 했다. 하지만 도민들은 20대 미래통합당의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을 떠올리며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고 민주당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다. 20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로 탄소법 통과 여부는 5월 임시회가 마지막 기회다. 5월 마저 지켜지지 않으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탄소법은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다시 탄소법을 상정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시간이 소요된다. 남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처리도 마찬가지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상정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된다. 공공의대법 역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박희승 후보는 공공의대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좌초돼 유감이라며 당선되면 가장 먼저 이 현안을 챙기고 법률가의 경륜을 살려 꼭 통과시겠다고 약속했었다. 같은 당 이강래 후보와 이용호(무소속) 당선인 역시 공공의대법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고 빠른 통과를 약속했었다. 특히 공공의대법 통과 설립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더욱 절실해졌다. 국가재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도 지난 14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과 함께 제20대 국회 마무리 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전북 현안사업들이 번번이 발목 잡혔지만 총선에서 전북 도민이 민주당에 다시 표를 준 이유는 대통령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5월 임시회에서 코로나 추경과 함께 탄소법, 공공의대법 통과여부에 따라 민주당은 다시 도민들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4.19 18:10

전주 마 선거구 채영병·군산 바 선거구 최창호·나종대 당선

415 총선과 치러진 전북지역 재보궐 선거 결과 민생당 채영병 후보가 전주시 마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나종대최창호 후보는 군산시 바 선거구에서 각각 당선됐다. 전주시 마 선거구 채영병 당선자는 3만6986표 중 1만2209표를 얻어 6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채 당선인은 도전 다섯번만에 전주시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채 당선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군산시 바 선거구 재보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창호 후보(1-가)와 나종대 후보(1-나)가 당선됐다. 총 4만2744명의 선거인 중 2만9850명이 투표한 가운데 최 후보는 1만1750표(41.36%), 나종대 후보는 1만259표(36.11%)를 각각 얻어 12위를 차지했다. 최창호 당선자는 기존의 진부한 지역정치를 깨부수고 좀 더 지역민들과 호흡하고 고충을 재빠르게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수송동과 더 나아가 군산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종대 당선자는 지역구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하기 위해 전진할 것이라며 내 이웃의 생활을 바꾸는 진짜 정치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4.16 20:21

‘원사이드’ 전북 총선…일찌감치 승부 굳혀

15일 진행된 제21대 총선 투표에서 전북도 개표는 시종일관 원사이드 한 방향으로 흘렀다. 처음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몰표가 쏟아져 나오며 다소 싱겁게 진행됐다. 그만큼 도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응원을 보냈다는 평가다. 다만, 호남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다.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이 유일하게 정부 여당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16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 마무리된 전북 10개 선거구 당선자들의 평균 득표율은 65.7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선자 평균 득표율 45.33%보다 20.38%p 높은 수치로, 19대 총선(52.8%)보다 높은 수치다. 당선자들의 득표율이 높아진 것은 20대 총선과 달리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며 표심이 일방적으로 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야권 2개 정당이 대결 구도를 형성하면서 표가 분산됐지만, 이번 총선에서 도민들은 강한 여권 형성을 위해 힘을 실어줬다. 지역구별 당선인의 득표율을 보면 전주갑 김윤덕(민주당) 62.54%, 전주을 이상직(민주당) 62.54%, 전주병 김성주(민주당) 66.65%, 군산 신영대(민주당) 59.24%, 익산갑 김수흥(민주당) 79.63%, 익산을 한병도(민주당) 72.59%, 정읍고창 윤준병(민주당) 69.78%, 남원임실순창 이용호(무소속) 49.49%, 김제부안 이원택(민주당) 66.68%,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민주당) 56.89%를 기록했다. 익산갑 김수흥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은 79.63%라는 도내에서 가장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남원임실순창에서만 1위와 2위 간 3.07%p(2670표 차) 차이가 났을 뿐, 도내 대부분 지역구에서 2배 이상 격차를 벌리며 당선됐다. /총선 특별취재단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4.16 20:19

민주당 전북 21대 총선 당선인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 섬김 정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선자 9명은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픙로 더욱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총선승리가 국가재난을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도민들과 더불어 국가재난에 꼭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총선에서 전북도민의 선택은 국가재난 극복과 전북도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선인들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과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자 일동은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정말 일하는 국회, 국민을 섬기는 국회로 만들어 국민들의 바램을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며 우리 민주당 도당은 성공하는 국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첨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하루빨리 도민과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때까지 개인방역을 비롯한 생활방역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4.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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