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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열고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개헌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이 함께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다”며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우 의장은 또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 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고 회고했다. 그 배경에 대해선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재차 주장했다. 예상되는 반발과 우려에 대해선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방법론으로는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개헌과 국민투표를 제안한 배경과 관련해선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김윤덕(전주갑)·이성윤 의원(전주을) 등 3명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대광법 통과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김윤덕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한 지 5년만에 이뤄졌다. 이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대광법 통과를 위해 지략과 뚝심을 발휘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반대를 거듭하자 이춘석 의원과 김윤덕 의원은 야당 단독 의결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이 전북 현안인 만큼 정부·여당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을 진행코자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기만과 기획재정부의 결사반대, 국민의힘의 훼방이 심화하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 개정을 국토위에서 성사시켰다. 그는 국토위에서 대광법 개정이 저항을 받자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과 대광법을 연계하는 등 명분을 마련해주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의 특별법만 취하려하고, 대광법은 차별하면서 이춘석 의원이 야당 단독 통과를 주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 통과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리 마련에도 힘썼다. 그는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섬 지역으로 교통에 특수성을 가진 제주를 제외하면 전북만 유일하게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된 소외 지역임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교통 낙후 원인을 진단하고 대광법을 제일 먼저 설계한 장본인이다. 그는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통오지 전북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현행 대광법이 도시 간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맹점이 있음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즉시 김동환 보좌관과 입법 작업에 나섰고, 홍성진 보좌관 등을 통해 대광법 개정의 시급함을 도내에 알릴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켰다. 22대 국회에서 3선 중진이자 다수당 사무총장이 된 김 의원은 대광법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직접 국토위에 나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고,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춘석 의원과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대광법에 일괄적으로 찬성한 데에도 김윤덕 의원의 당내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법사위 통과에는 이성윤 의원의 절실함이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독대해 국토위에서 넘어온 대광법이 즉시 상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기재부의 반대에는 법리적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이 어긋남을 지적하며, 대광법 통과에 속도를 냈다. 이성윤 의원은 아울러 “오히려 현행 대광법이 지역차별적 요소 즉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광법 개정안 통과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보좌진들의 역할도 컸다. 이들 의원 보좌진들은 전북 의원실은 물론 국회 내 전체 의원실 보좌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대광법 통과에 주력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법사위에서 퇴장했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은 최종 표결에선 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 국민의힘에선 반대표 외 기권표가 5표 나왔는데 곽규택, 주호영, 한지아, 강대식, 이인선 의원이 그 당사자다. 국민의힘 당론이 강한 반대였음을 고려하면 이들은 적어도 전북 현안에 재를 뿌리진 않았다. 민주당에선 제주갑 문대식 의원 1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춘석 의원은 자신이 싸워서 쟁취한 대광법이 통과하자 담담한 소회를 나타냈다. 그는 “대광법은 사실 특별법의 가면을 쓴 일반법”이라면서 “법 개정은 전북 특혜가 아니라 차별을 바로잡고 형평성을 맞춘 최소한의 조치다. 대광법 개정이 아무쪼록 오랜 세월 이어진 전북차별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은 “5년의 싸움 끝에 전북도민이 승리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법을 국회 중점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전북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법은 5년 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이 만든 변화”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 통과 눈물나게 고맙습니다”라며 짧지만 강한 심경을 표현했다.
전주권을 중심으로 전북에 광역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이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2000년부터 25년간 ‘광역교통 오지’로 전락했던 전북에 광역교통망을 국가지원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기틀이 드디어 마련된 셈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발의안을 토대로 같은 당 이춘석(익산갑),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이다. 앞서 대광법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광역시와 그 광역시를 배출한 광역지자체만 적용 대상이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 개정으로 정부와 전북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될 전망이 이라고 밝혔다.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도는 전북의 광역교통망 확장은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역시 모두 찬성했다. 본회의에서까지 정부·여당은 대광법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민의힘은 대광법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에선 찬성표를 던진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소신파인 김상욱 의원 등 2명과 5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모든 재석 의원들이 반대했다. 나머지 기권 1표는 민주당에서 나왔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광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에 대한 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 국비 176조 원이 투입됐지만, 전북에만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이 법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전북특혜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차별받은 것을 바로잡는 개정법률”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전북만 뺀 모든 광역지자체에 광역교통망 구축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돼 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개정안이 어떤 법체계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말인가. 오히려 전북도민들은 헌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일 새만금 신항 관할권과 운영방식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참여하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발족 협의체 무산과 관련, 전북자치도가 중립적이지 않았기에 김제 정치권이 거부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지역현안간담회 자리에서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에 있는 항만의 관할을 군산시가 가져가려 한다"며 "군산은 주장할수 있지만 도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난해 재작년 통화하면서 도의 개입정황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이번 국가 무역항 운영방식 문제도 군산은 '원포트(One-Port) '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이익과 발전을 위해 군산은 주장할수 있지만 도가 이를 해양수산부에 그대로(군산 주장대로) 안을 내면서 주도적으로 전북 발전을 퇴행시키는 오점을 남겼다"며 도에 직격탄을 날렸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통합 운영하는 원 포트무역항 지정을 촉구하고 있고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독립적인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보는 투 포트방식을 주장하며 두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항만과 국제무역항이 지역에 많을 수록 좋은데 전남은 3개, 경상은 4개, 경기도 3개, 충남 3개다"며 "국제무역항이 되면 세관도 따로 구성되고 지원 인프라, 역량 등이 다 따로 구축된다"면서 최근 자문위원회의 결과인 원포트가 적정하다는 안을 해수부 중앙항만정책 심의회에 낸 도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북은 투포트(Two-Port) 로 가자고 주장하는게 맞고 저도 농수산식품 산업 메인거점, 2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3달전 서울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자문위가 이미 원포트 방향으로 판을 짜고 갔었다"며 "또 특자체 협의체 출범 전날 해수부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김제시와 제가 알게 되면서 특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도의 이같은 태도들이 사실상 15번째 국제무역항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라는 비판도 했다. 원포트일 경우 14번째, 투포트일경우 15번째의 우리나라 국제 무역항이 생기게 된다. 이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도당위원장 자격으로 온게 아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마련한 자리"며 "새만금특자체 연합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볼때 김제 참여는 현재 어렵고 김제시와 시민들의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전북도의회와 전주시, 군산시등 지방의원들이 일탈과 물의행동에 대해서 그는 "현재 당이 윤석열 파면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 윤리감찰활동이 더뎌지고 있다"며 양해를 구하고 사과한뒤 "도당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대응을 하겠다.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가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오후 5시 기준)국회와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은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산불 사태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 전북정치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다음 국회 본회의 일정인 2일이나 3일에 대광법 상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4일로 발표하면서 대광법 처리 일정에도 큰 변수가 생겼다. 전북정치권과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부 여당이 대광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쓸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탄핵 선고 이후로 법안 상정을 미루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대광법은 국토위 상정부터 법사위에서 의결되기까지 정부와 여당의 예상 밖 저항에 부딪혔다. 전북정치권은 민주당 단독의결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본회의에서도 야당 단독 의결이 확실시 된 상황이었으나 탄핵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상황이 다소 변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 대광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이번에도 대광법 처리를 미룰 경우 전북의 교통 낙후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늦어도 4월 초나 중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본회의 일자만 정해졌고, 대광법과 관련해선 아직 들리는 소식이 없다”면서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대광법 추진에 큰 변곡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일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대규모 산불 등 국가적 재난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적 이슈가 맞물리면서 정치의 정상화에 꽤 많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은 지난 20~21대 국회 때와 다르게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보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전북도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선명해진 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다음 공천이나 보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지지 않고, 여당에 주도권이 넘어온다면 전북 국회의원들이 입을 타격도 적지 않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윤 대통령 탄핵과 대여 투쟁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이와 연관이 깊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4월 임시국회 일정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향후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재차 회동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개최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히 갈리기 때문이다. 또 산불 사태로 인해 연기됐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처리도 4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가 불발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바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야권이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게 된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 주도로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우 의장이 야권이 요청한 일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이날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까지인데, 두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14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지명권이 없다’는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마은혁 후보자에 임명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 사건 평의는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3배 이상 길게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탄핵소추일 기준 107일이 지난 상태인데,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과 91일 만에 선고가 마무리됐다. 법조계는 다음 달 18일 이전으로 선고일을 전망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으로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6인 체제로 선고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전주역이 ‘전라도의 중심’이자 1000만 관광도시 전주의 교통 관문이라는 위상에 맞는 모습으로 내년 12월 완공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20대 국회에서 물꼬를 튼 이 사업은 증액과 설계 변경까지 그가 맡아서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그간 전주역은 협소한 공간과 낙후된 시설 때문에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 간이역이라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도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전주역은 지난 1981년 5월 현재 자리로 이전한 지 42년 만인 지난 2023년 전주시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함께 전주역 개선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개선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정 의원의 역할이 컸다. 전주역 증축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조성, 역세권 개발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기대감도 한껏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 28일에는 전주역사 증축 현장을 찾아 현장 실사와 간담회를 열고, 차질 없는 공사를 강조했다. 정 의원이 증축 공사를 관철하기에 앞서 전주역은 전국 KTX역 중 유일하게 역사가 신축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전주역 KTX가 다니는 철도역 가운데 가장 작고 초라하다. 정부가 전국에 KTX역을 신축하며 전라선 최대 도시 전주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며, 전주역 신축에 부정적인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450억 원을 따냈다. 450억 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건 예비타당성 조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막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비가 대폭으로자 정 의원은 변화한 물가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총사업비가 892억 원으로 증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공사비 증액은 공사비가 부족해 4번 이상 유찰된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사업의 사례에서도 볼 때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역 증축 사업이 진행 상황이 기존 시멘트로 만든 구 역사 뒤에 유리 상자만 얹혀놓는 꼴”이라며 전면개선을 촉구, 전주역사 증축사업이 날림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전주역 증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총사업비는 국비 692억 원, 한국철도공사 127억 원, 전주시 7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증액된 예산에도 안심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관계자들을 지도했다. 그는 현장에서 “여러 핑계를 들어 공사를 축소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원래 설계된 대로 전주역 증축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역사 길이를 축소된 104m에서 원래 설계된 대로 127m로 확장 △선상 연결 통로의 폭을 4m에서 6m로 공사 △상징적 공간인 ‘빛의 못’을 계획대로 40m 규모로 조성할 것 등을 강조했다. 전주역사 증축 사업은 역사 증축과 선상 연결 통로 신설, 주차장 확대, 교통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며, 2025년 12월에는 선상 통로와 후면 주차장이, 2026년 12월에는 신역사와 전면 광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새로운 모습의 전주역은 지열(14%)과 태양광(16%)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체 에너지의 30%를 공급하는 역사로 조성될 계획으로 ‘친환경 역사’에도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전주시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증액 요구된 예산과 그에 맞는 증축 상황을 계속해서 꼼꼼히 확인하겠다”면서 “내년에 완공될 전주역은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출근시간대 서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서울로 향하는 전라선 KTX 열차가 추가 편성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 이번에 추가 편성된 KTX 열차는 평일 오전 6시 3분 여수역을 출발 , 7시 42분 익산역에 들러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9시10분에 용산역에 도착한다. 익산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소요시간은 약 1시간28분으로, 4월14일부터 시행되며 , 시행 첫 날 열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부터 예약이 시작됐다 . 이 의원에 따르면 출근시간대 익산발 용산행 KTX열차는 기존 6대였다 . 그중 서대전역을 경유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열차를 제외하면 익산시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열차는 사실상 4대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반면 같은시간대 용산발 익산행 KTX 열차는 서대전역 경유 2대를 제외해도 8대나 됐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에서 서울 가는 상행선이 서울에서 호남가는 하행선에 비해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호남사람도 출근 시간에 KTX 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 계획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익산-용산 50분대 직통 KTX증편 공약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인 KTX-청룡이 호남선에 편성됐다"며 "아울러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되면 청룡 열차 추가 도입 및 급행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 익산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뜻깊다 ” 라며 “ 익산 그리고 호남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국토위에서 더욱 노력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 끝 /
유례없는 산불 사태에 잦아들 줄 알았던 ‘여야 정쟁’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또다시 점화됐다. 야권에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마지막 시한을 내달 1일로 못 박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30일 “만약 한 대행이 이날까지 임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며 사실상 재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권한대행의)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 적극 뛰어들었다. 우 의장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며 지난 28일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암시한 민주당의 경고에 “내란 자백이자 국헌 문란”이라고 비난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의 재탄핵 발언은)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정읍·고창),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확대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선포하고, 산림 복구를 포함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예비비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인 한병도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며 "주야간 헬기 투입을 확대하고, 훈련된 산불 진화 대원 및 군 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잔불 정리와 산불 확산 저지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가스·통신서비스 요금, 병원·약국 본인 부담금 등도 면제·감면되거나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원택 의원(간사)과 윤준병 의원은 농가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농업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비와 농작물·가축 피해에 대한 재해보험금 우선 지급, 농가 경영 자금뿐만 아니라 피해 농가 일반 대출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무이자 대환대출 프로그램 제공과 신규 대출 지원 등 이들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본격화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정부와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일하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지원에서 빠진 전북과 전주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대광법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4월 초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지만,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광법을 둘러싼 이슈를 문답 형식을 정리했다. Q. 대광법이 통과하면 비슷한 요구가 다른 지역에서 빗발칠 수도 있다는 데? 이 주장의 핵심은 광역시가 아닌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가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포함하면 다른 자치단체가 형평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광법 논의가 본격화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대광법을 이유로 다른 지역 정치권에서 이를 요구한 사실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사실은 없다. 정부와 여당은 주장은 발생한 사건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과 예측을 토대로 한 것이다.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통해 대광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북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압박하기 위함이다. 이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반(反)사실적 가정의 오류 (Counterfactual conditional)다. 사실이 아닌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가정을 근거로 하는 추론에서 유도된 결론은 사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11일 국회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등 전북정치권은 소외된 전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안이라도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마치 전북만이 대광법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는 식의 주장은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와 유사하다. 전북정치권에선 단 한 번도 전북만이 대광법의 대상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전북만이 대광법에서 배제된 사실만을 문제 삼았다. Q. 전주만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에 포함돼 사실상 전주특혜법 이라던데? 대광법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그 인근권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광역시와 도 단위 자치단체 간 광역교통망에 대한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주를 제외하면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들은 이미 대광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이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 전주 외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는 경기도 수원, 경남도 창원, 충북도 청주 등이다. 또 50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강원도 춘천, 경북 안동, 제주도 등이 도청소재지다. 그러나 이들 도시 중 수원과 창원, 청주, 안동 등은 인근 광역시와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 광역철도망과 도로가 구축 중에 있다. 도청소재지는 아니지만 인구 100만이 넘는 수도권 도시들은 이미 광역교통망이 활발하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충남 천안은 수도권 지하철이 개통된 곳이다. 쉽게 말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북만 빠진 법이기 때문에 전북을 포함한다 해서 유사 요구가 있을 것이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듯 강원도와 제주도에선 전북의 대광법 통과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없었다. 특히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강원 강릉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또 다른 대표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이 법안에는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위성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에 통과한 국토위 대안에 토대가 되는 민주당 김윤덕 의원안에는 충북 청주 흥덕구가 지역구인 이연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다. 비슷한 골자로 발의가 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에도 강원이 지역구인 유상범 의원 등 조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여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와 여당은 대광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데? 법 체제가 흔들리려면 가장 최상위 법인 헌법에 위배돼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현행 대광법이 국민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광법은 적용대상에는 전북만이 쏙 빠지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더욱 구체적이다. 정부와 여당 측은 대광법 개정안이 현행 대광법 ‘제2조의 2’가목에 있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라는 규정을 흔들어서 법체계가 흔들린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일부 조항의 충돌로 개정안은 이 충돌여부를 없애기 위한 조문의 개정이 들어가있다. 여기에는 권성동 의원안과 조배숙 의원안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법체계를 흔든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헌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그리고 몇조와 충돌하는지 명확한 법리적 제시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번지는 산불 사태에 국회가 본회의 등 거의 모든 일정을 멈추고 재난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요청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국회의 본회의를 순연했다. 우 의장은 전날 밤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미뤄진 본회의는 내달 1일 또는 2일 중에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재난 재해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이날 경북 경주와 의성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하루아침에 다 잃고 오갈 데가 없다"며 눈물을 흘리는 이재민들에게 "얼마나 힘드시겠나"라며 "나라에서 상당 기간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지겠다. 집 짓는 것도 지원해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안심 시켰다. 그러면서 "(의성)군수님도 신경 쓰시고 (경북)도지사님도, 정부도 (대응)할 것"이라며 "저희도 다 신경 쓰겠다. 정부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니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잘 하도록 하겠다"고 위로했다. 이재민 봉사자들에게도 "너무 고생 많으시다. 저희가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또 대형 산불 수습을 위해 당 차원의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상태로는 점차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및 부산·경남(PK) 지역구 의원 전원에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27일 구성했다. 당 지도부는 산불 진압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확충, 신속한 피해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재난이 아닌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지금 정치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 국토가 불타는 마당에 국정에 불지르는 연쇄 탄핵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며 "재난 앞에서 정쟁을 멈추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만희 특위 위원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을 대비하도록 대형 헬기 구입은 물론이고 진화대원 개인의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산불진압 장비 확보, 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 정부 내 업무 분장, 현장 대응 체계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부재한 전주권을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을 시 야당 주도로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 오른 대광법은 지난번 국토교통위원회 사례처럼 의결에 진통이 예상됐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빠른 진행으로 신속하게 통과됐다. 본회의로 넘어갈 대광법은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안을 토대로 병합한 국토위 대안이다. 대광법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의결된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국회 법사위에는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전북도당위원장)등 전북 의원들이 포진해 있으나 이번 법사위 상정부터 의결 과정까지 이성윤 의원이 원맨팀으로 활동했다. 실제로 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의 빠른 상정은 이성윤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성사됐다. 또 국토위 통과의 주역인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법안 대표 발의자이자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의 물밑 협상 능력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국토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대광법이 상정되자마자 일제히 퇴장했다. 조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자, 여당 내 유일한 전북 현역 정치인임에도 퇴장을 택했다. 그가 익산에서 4선을 하고, 호남 몫을 통해 국회에서 입성한 만큼 정치권 내부의 비판도 있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조배숙 의원님이 (대광법에 대한)입장을 표명하실 줄 알았는 데 안 계신다"라고 언급했다. 박희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조배숙 의원님은 (전북 의원님인데) 나갔다”면서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송석준 의원은 남원이 처가인데 반대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말에 뼈가 실린 농담을 던졌다. 정청래 위원장과 박범계 의원 역시 적극적으로 대광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법리적 논리를 보강했다. 박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전북을 특별자치도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낙후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중에 전주만 대광법 대상이 아니다. 이건 홀대다. 이걸 대광법에 포함한다고 다른 도시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이름만 붙이지 말고, 그만큼 특별하게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전북만 빠진 이 상황에서 대광법을 바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반대를 위해 나온 기재부 관계자가 상임위원장 허가 없이 회의장에 출입하자 이에 관련한 입장을 듣지 않았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저는 전주가 검사로서 마지막 근무지였고, 저는 지금도 전주 명예시민”이라면서 “대광법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는데, 전주에 대한 (교통) 지원은 다른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대광법은 이르면 이달 말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는 야당주도로 대광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광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번에 통과한 대광법은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도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게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현행법이 가지는 모순을 법리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은 26일 열리는 법사위에 극적으로 상정됐다. 대광법 상정은 25일 오후 6시께 결정될 만큼 사전에 치열한 물밑 싸움이 있었다. 법사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광법 상정과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의원은 실제 지난 24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신속한 상정과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검찰 내 요직인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만큼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광법의 위헌적 요소를 파고들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논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모든 국민들이 보는 만큼 알기 쉽게 전북과 전주과 어떻게 차별받고 이것이 어떻게 법체계에 문제를 가져오는지 입증하는데 주력할 생각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광법의 통과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으로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석한 결과로 발표해 대광법의 개정 필요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광법은 적용대상에는 전북만이 쏙 빠지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다른 민주당 내 법사위원들도 법안 통과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법사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국토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법안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조 의원 본인이 법안 발의 당사자인자 법률가인 만큼 완강한 반대를 하는 정부와 여당 측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을 기재부에 넘겼다. 그러자 기재부는 국토부와 달리 대광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전북이 예산에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도 수원, 충북 청주, 경남 창원, 강원 춘천, 제주 등 다른 도청소재지 도시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여야에 상정 거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도시 중 상당수가 이미 대광법 대상지여서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사위 위원 다수의 입장이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춘석, 김윤덕 의원 등과 소통 통해 대광법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광법을 마치 전주만 적용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가짜뉴스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에서도 대광법은 야당 주도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같은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신속 상정과 의결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 역시 국토위 맹성규 위원장처럼 대광법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대광법이 전주에만 특혜는 주는 법안인 것처럼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역 갈라치기를 통해 이 법이 통과하더라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발단은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의 발언이었다. 권 의원은 “왜 전주만이 (대광법) 대상이 돼야 하나, 강원과 제주는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반발했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팩트체크를 실시한 결과 19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광역시를 중심으로 교통 구축에 177조 원 이상 투자됐지만 전북만 1원도 지원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섬 지역인 제주를 빼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이 30여 년간 대광법 대상에서 홀로 빠진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강원과 제주를 사례로 들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사정은 전북과 완전히 달랐다. 강원도는 지난 2018년 열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21조 원의 SOC 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됐다. 제주도는 내륙 지역과는 다른 섬 지역으로 애당초 철도 위주가 아닌 항공과 일반도로가 활성화한 곳이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에서 서귀포까지 거리가 29km로 차로 40분도 걸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제주도민 전체가 30분 생활권에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10분 거리다. 대광법이란 대도시권으로 분류되는 지역끼리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특별·광역시와 그 인근 권역이 대상이다. 그런데 전북은 전주가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대상이 아니었다. 비슷한 처지인 충북 청주는 대전권으로 대광법의 적용을 받았고, 강원은 사실상 수도권과 연계돼 광역교통망 계획에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돼 왔다. 대광법 개정안을 통해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은 전국에서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전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국에서 광역급행철도(x-TX)계획에서도 배제된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법사위에 상정될 대광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전주 특혜법이 아닌 특정 지역만이 받아왔던 ‘차별의 정상화’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정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사위에 회부된 대광법 개정안의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 의원이 건의한 대광법 상정 및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정 위원장 면담을 마친 뒤 여야 법사위원 모두에게 대광법 통과 필요성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친전도 발송했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된 법으로 그동안 광역교통망 구축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177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같은 해 9월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방안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 의원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대광법은) 전북·전주 도시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장이 자신들만의 특화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강조되기 쉬운 구조”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의 장들의 협의체의 대표자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때도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선“인구감소지역에서 정착 촉진과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 특례의 미비점은 개선하고 부족한 특례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에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 도 함께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후 2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어,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혁안 통과로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 반대 40, 기권 44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올리기로 한 것이다. 소득대체율 역시 지금의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19, 반대 11, 기권 9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는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연금가입 기간을 늘려주던 현행 출산 크레딧도 확대했다.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늘려주고 크레딧 상한은 폐지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혜택도 늘려 12개월간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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