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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갑 선거구는 대략 6명 가량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과 김수흥 전 국회 사무처장, 자유한국당 임석삼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 대안신당 고상진 대변인, 민중당 전권희 전북도당 사무처장, 무소속 전정희 전 국회의원 등이다. 민주당 김 예비후보와 민중당 전 예비후보 등 2명만이 예비후보 등록을 끝내고 표밭갈이에 한창이다.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 후보 경선이다. 3선의 이 의원에게 정치신인 김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낸 형국으로 치열한 경선이 예고된다. 경선시 최대 20%가 주어지는 정치신인 가산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 의원은 여당 사무총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중책을 맡은 큰 인물론을 내세우며 4선 고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김 예비후보는 국회 30년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예산분야 전문성과 신인으로서의 참신성 등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될지 여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 경선 승리자와 본선에서 한판 대결을 펼칠 대항마들이 결코 호락호락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임 수석부위원장은 말단 사무처 요원으로 시작해 익산갑 당협위원장까지 오른 끈기와 집념의 인물이다. 대안신당 고 대변인은 지난 총선의 실패를 거울 삼아 젊고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며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민중당 전 예비후보는 익산에서 수십년간 잔뼈가 굵은 진보 정치인으로 새로운 익산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무소속 전 전 국회의원은 오랜기간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애환을 함께 나누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익산을 선거구에서는 4선의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에게 4명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무소속 배수연 ㈔예미샘 이사장 등 4명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경선 승리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지와 조 의원과 한 예비후보의 리턴매치 성사 여부 등이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조 의원은 관록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수성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민주평화당 초대 당대표를 역임한 조 의원은 5선에 성공하면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한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하는 등 탄탄대로를 걸어오며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재직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구설에 오른 것은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북콘서트를 갖는 등 민주당 공천권을 두고 벌여야 할 OK목장 결투를 위해 표밭 다지기가 한창이고, 지난 총선에서 첫 도전장을 냈다가 고배를 마신 권 예비후보는 정치 비전으로 기득권, 불평등과의 전쟁으로 시민 행복 정치 실현을 표방하며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익산 3선거구 도의원 출마에 나선바 있는 배 예비후보는 학자와 예술가, 교육자로서의 폭넓은 삶을 살아온 이력을 내세워 표심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3선 의원 배출이냐, 집권여당 의원 배출이냐. 군산지역 총선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합을 벌여 최종 후보에 나설 전망이다. 일찍부터 총선 채비에 돌입했던 황진 민주당 전북도당 군산혁신성장특별위원장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신 꾸준히 출마설이 나돌았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0일 공식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민주당 경선구도가 바뀐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경선구도가 신영대 vs 황진에서 신영대 vs 김의겸 양자 구도로 바뀐 상황이다.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정서상 높은 지지기반을 갖춘 민주당 후보로 선정될 경우, 본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면서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국회의원과 본선에서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 만큼 얼마나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공천받을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내에서는 후보자를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민주당 경선을 둘러싼 다양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지역은 김관영 의원이 3선 의원으로 등극하느냐 아니면 절치부심의 민주당이 의원 배출에 성공하느냐가 눈여겨볼 부분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초선보다는 풍부한 경륜을 지닌 다선 의원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3선 의원 배출론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올 힘 있는 여당의원이 필요하다는 집권여당 의원 배출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415 총선에서 주요 격전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선거구의 경쟁구도는 다른 지역 선거구와 달리 20대 총선 이후 구축된 다당제 지형을 오롯이 반영하고 있다. 선거에서는 현역인 바른미래당 정운천(65) 국회의원에 맞서 민주평화당 박주현(56)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56)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최형재(56) 전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이덕춘(44) 변호사, 무소속 성치두(44) 전 20대 국회의원 후보가 도전한다. 정 의원은 국가예산 확보와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대한방직 부지 개발 등 지역현안 챙기기에 힘써왔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4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2년 연속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 예산 증액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전북희망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예산 정국에서 신항만 건설에 소요되는 민자 8007억 원을 전액 국가재정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가운데 경선부터 치열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대 총선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리턴매치를 치르는 이상직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과 최형재 전 공동대표의 당내 경선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이사장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자신이 경제전문가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최 전 공동대표는 지지기반 다지기에 힘쓰고 있다. 정치신인인 이덕춘 변호사는 참신함을 무기로 내세우며 청년정책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구민들과 소통하며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무소속 성치두 후보는 거리 인사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폭을 넓혀가고 있다.
전북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주갑은 야권 현역 의원의 생존과 여권 후보 자리를 누가 차지할 지가 관심사다. 현역인 민주평화당 김광수(61) 의원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김금옥(52여)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과 김윤덕(53) 전 국회의원, 무소속 이범석(52) 전 법인택시 기사가 도전한다. 전주갑은 재선에 도전하는 김광수 의원과 김윤덕 전 의원의 리턴매치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 신인이자 여성인 김금옥 전 비서관의 대결로 이어질지 여부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판가름난다. 김광수김윤덕김금옥 후보는 모두 전북대 총학생회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선후배간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시작으로 당 사무총장까지 맡았으며, 현역 의원의 장점을 살려 조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윤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의 아쉬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는 등 민심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출마한 김광수 의원에게 득표율 0.9%(795표) 차이로 패했었다. 김금옥 전 비서관은 민주당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 25%라는 유리한 상황속에 인지도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문 대통령과의 친분이 유권자들에게 평가받을 지 관심사다. 전주갑 총선은 민주당 당내 경선은 물론 현역의원과 맞대결을 벌이는 본선 모두 관전포인트다. 여기에 지난 20대 총선 도전에 이어 이번 21대 총선에도 도전장을 내민 무소속 이범석 후보의 행보도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후보는 직업이 퀵기사(오토바이 배달), 학력은 장로회신학대 대학원 신학과 졸업, 경력은 (전)법인택시기사 이다.
전주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55)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66)의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 이사장은 정 대표에게 989표 차로 고배를 마셨다. 당시 두 후보는 선거일 직전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면서 관심을 끌었다. 당시 관심을 많이 끌었던 지역인 만큼, 전주병 지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일찌감치 맞대결 구도가 짜여졌다. 도내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이 지역구는 전주고서울대 국사학과 선후배 사이인 이들이 한때 정치적 동반자에서 라이벌로 또 다시 팽팽하게 맞붙는 인물 대결이 관전 포인트다. 김 이사장은 20대 총선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에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BNY멜론(뉴욕멜론 은행)과 SSBT(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의 전주사무소 개소, SK증권 등 국내 증권사의 지점 유치가 바로 그것이다. 5선을 노리고 있는 정 대표는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과 부동산 대책을 두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구에선 민원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갈 정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민심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 또 대선후보였다는 프리미엄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이다. 팽팽한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는 전주병 지역구는 현역 의원인 정 대표가 금배지를 지켜낼 것인지, 전직 의원이었던 김 이사장이 금배지를 다시 탈환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진 전 서해대 교수(59)의 출마도 거론된다. 다만 한국당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에 단 한 명의 기초의원도 배출하지 못해 조직력이 전무한 상황이라 후보로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1대 총선의 해가 밝았다. 올 총선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전북 유권자들의 민심을 읽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대 총선 이후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형성된 다당제 지형이 유지될지 관심사다. 지난 총선때 전북에서 참패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지속되는 민심 결집 효과에 힘입어 일당독주 체제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무소속으로 사분오열된 야권은 현역의원의 경쟁력과 제3지대 통합으로 again 20대 총선을 모색하고 있다. 일단 전북 의석수 감소가 우려됐던 선거법개정안 변수는 사라졌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호남)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법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로써 전북 정치권은 지난 20대 총선과 대동소이한 환경에서 싸울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의 총선 승패를 가를만한 변수는 여전히 많다. 야권에서 모색하고 있는 제3지대 신당 창당,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민주당 총선 예비주자들 검경 수사결과, 유권자 심리 등 다양하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본다. 야권의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총선판세에 큰 영향을 끼칠 변수다. 지금처럼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인지도 있는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인물보다 정당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야권 통합으로 1대 1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인물론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야권이 우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 후보들은 전현직 의원출신이 대다수로 참신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야권에 약점이 없는 건 아니다. 현재 야권에서는 각 정당마다 추구하는 신당 창당방식이 달라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통합의 구심점을 이룰 새 인물 영입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어 창당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인물을 영입하지 못한 체, 기성 정치인들만 결집하는 도로 호남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정운천김관영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창당하는 새로운 보수당이나 자유한국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유권자들이 보수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이다. 또 정당지지율보다 개인경쟁력으로 승부할 때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제3지대 신당 창당에 중추적 역할을 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보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높은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다. 이 의원은 무소속 출마나 제3지대 신당 합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대인 민주당 후보군의 운명에 따라 파격적인 영입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사실은 야권 의원들에게 달갑지 않은 변수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고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정읍),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순창)에 이어 정 전 의장까지 총리가 될 경우, 야권이 전북인재 홀대론으로 정부 여당을 공세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산적한 전북 현안과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돼, 민주당 후보들이 전북 총선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고 전북 야권 의원들이 정 전 의장의 총리 임명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처럼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역 민심에 역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과거 국민의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고창)의 임명동의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져 역풍을 맞은 경험도 있다. 청와대와 공공기관장 출신 민주당 전북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경찰의 수사결과도 선거판을 뒤흔들 변수로 꼽힌다. 익산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피의자로 지목됐다. 지난 20일 군산시청에서 출마선언을 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변인 시절 부동산 투기 논란과 시세차익 기부 여부를 두고 여전히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전주병 출마가 유력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직선거법 114조(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고발당해 덕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공단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포상으로 받은 상품권을 관내 경로당에 전달하면서, 김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전주을 출마가 예상되는 이상직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설 명절과 4월 같은 지역 소속 일부 지방의원 등에게 선물을 발송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완산경찰서는 최근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전북도의회에서 남원임실순창 출마를 선언한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집단 해고 문제로 민주노총 등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도로공사 사장 시절 가족 일감몰아주기 문제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들 후보들이 총선에 나서기도 전에 수사대상으로 전락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이들의 의혹을 두고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사결과에 따라 이들 후보들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 및 공공기관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후보자 개인을 넘어 민주당의 윤리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전체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전북 유권자의 심리이다. 전북 민심 저변에 자리 잡은 자체적인 역동성 탓이다. 전북 민심은 과거에 비해 변방으로 밀려난 데 대한 정치적 갈증이 있다. 또 전북 정치권이 영남과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친문(親文) 종속구도에 갇히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갈증이 내년 총선에서 세대교체 폭풍을 만들 수도 있다. 과거 민주당 독점구도에서 무소속 당선자를 배출하거나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실제 전북은 18대 총선부터 50~70%가량 현역 의원들이 교체돼 왔다. 다만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역풍을 맞으면 전북 지지율이 결집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역대 선거에서 전북은 민주당을 향한 수도권 민심이 부정적일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전북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표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는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대교체 돌풍을 일으키는 것도, 지역에서 한 정당에 독점권을 제공하는 것도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 검찰개혁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입법으로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 온 시스템에 의한 개혁의 바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청와대 내에서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고비 중 하나를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이런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것을 동력으로 삼아 향후 검찰 내 조직개편, 자정방안 마련, 수사관행 개선 등 전반에 걸친 개혁 드라이브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며 국회의 공수처법 처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오후 7시 3분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내에서는 마침내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에도 공수처법 입법이 좌절될 경우 개혁작업에 힘이 빠지면서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동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번져 있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무산된다면 자칫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날 공약 1호였던 공수처법 입법이 성사되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개혁작업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빨리 입법화해 제 궤도에 올림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공정성 보장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발표된 바 있는 특수부 축소 등 조직개혁, 수사관행문화 개선, 검찰 내부 자정방안 마련 등의 개혁과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수처 법 통과와 내년초 처리가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맞물리며 대대적인 검찰개혁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복당을 허용키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30일 김 전 대변인의 복당 여부를 심사한 뒤 허용결정을 내렸다. 김 전 대변인의 최종 복당여부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부동산 논란 때문에 당헌당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찬반 토론을 치열하게 했다며 그 결과 부동산 논란이 복당을 불허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 논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당과 공천은 엄연히 다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기자시절인 지난 2004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가 몇 달 만에 탈당한 전력이 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군산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신청을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김 전 대변인 같은 경우 과거 서울시당을 입당했다가 탈당했기 때문에 해당지역에서 복당심사를 받는 게 원칙 이라며 최고위에서 복당이 확정되면 전북도당으로 전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9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경험과 당정부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인연들을 살리고 싶다며 군산출마를 선언했으며, 이에 앞서 그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매각한 뒤, 차액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지역구 곳곳을 돌며, 이름을 알리는 등 내년 4.15 총선 열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30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전북 10개 지역구 예비후보는 모두 24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 3명, 정의당 2명,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민중당이 각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까지 접수자가 없었다. 여성 후보는 민주당 전주갑 김금옥 후보가 유일했다. 이번 전북 총선은 거대 양당이 그간 중앙정치에서 보여온 극단적 대립의 싸움판 정치가 아닌 5당+무소속의 다당제 체제의 인물론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민주당 독주를 막기 위한 연합전선 구축 가능성도 흘러 나오는 등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예비 후보에 맞설 현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은 아직 느긋하다. 예비후보 명단에는 현역 의원이 단 한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역 의원은 전주갑 김광수(평화당), 전주을 정운천(바른미래), 전주병 정동영(평화당), 군산 김관영(바른미래), 익산갑 이춘석(민주당), 익산을 조배숙(평화당), 유성엽(대안신당), 남원임실순창 이용호(무소속), 김제부안 김종회(대안신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민주당) 의원이다. 여기에 평화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까지 합하면 모두 11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의원 지역구 총 정수는 정해졌지만, 시도별 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 지역구 총 정수 및 시도별 정수 등을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 시한 1개월 전까지 의견을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획정위는 내년 1월 10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관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획정위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앞두고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특별사면 대상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촛불 청구서 결재, 코드사면등의 비판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년 특별사면이 사회적 갈등 치유와지역 공동체 회복 도모에 기여해 국민화합과 민생 안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과 정치노동계 인사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복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범, 최근 치러진 선거 관련 사범, 강력범죄자,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은 제외해 과거처럼 특별 사면이 일부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보수성향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며 머리에 온통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보수당 김익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을 거론, 촛불청구서와 국민의 상식을 맞바꾼 행위라며 전형적인 민주노총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 전 위원장이 늦었지만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한 사면복권도 무척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민 생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부분과 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양심수는 제외되고 선거사범은 포함된 점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전북 여야 정당 가운데 어느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법 개정안에 담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거대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이 약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은 미온적이었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담은 선거법이 내년 415총선에서 추진되는 상황에서, 20대 총선 당시 정당득표율을 바탕으로 전북 정당 간 유불리를 짚어본다. △선거법개정안 선거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기초로, 비례위석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나머지 17석은 기존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맞춰 배분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정당 정당득표율이 10%면 300석(국회의원 정수)의 10%인 30석을 배분한다. 그 다음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의 절반에 50%연동률을 적용한다.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배분된 의석수(30)-지역구(10석)이 결과인 20석, 이 숫자의 절반(50%)인 10석이 연동률 적용 의석수다. 따라서 A정당의 총 의석수(지역구 10석+연동률 적용의석수 10석)는 20석이다. 다만 정당 득표율이 3%미만인 군소 정당은 연동형 비례의석을 단 한 석도 받을 수 없다. 각 당의 연동형 비례의석 총합이 30석을 넘으면 30석 안에서 비율대로 나눈다. △20대 총선 기준전북 정치권 유불리 20대 총선에서 나온 정당득표율을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거대정당은 불리하고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은 6석을 얻었으며, 정당득표율은 민주당 25.5%, 국민의당 26.7%, 정의당 7.2%였다.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13석, 정의당이 4석을 얻었다. 이 같은 결과에 달라진 선거법을 적용하면 다른 결론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 115석을 얻게 되며, 비례대표 의석도 5석으로 기존보다 8석 손해를 본다. 반면 국민의당은 총 52석을 얻어, 기존의석보다 14석이 늘어난다. 비례대표 의석도 수치상으론 27석까지 늘어난다고 집계된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무소속으로 사분오열된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한 뒤. 지난 총선과 비슷한 정당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전체 의석수는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과 같이 사분오열된 상태가 지속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올 초부터 줄곧 4%대 지지율을 유지해왔던 바른미래당은 내년 1월 비당권파 의원들이 탈당하면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할지 장담할 수 없다. 1~2%대 지지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의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인 3%에 못 미치고 있으며, 대안신당은 지지율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정의당도 기존 6석에서 11석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석은 4석에서 9석으로 늘어난다. 만약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10% 수준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전체의석은 15석 안팎으로 늘어나, 전북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기존 한국당이 얻은 정당득표율 33.5%를 나눠가진다고 가정하면,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제한된 연동형 30석내에서 각 당의 몫이 그 만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내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모두를 지키는 동시에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장석과 단상을 둘러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4+1협의체의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선거법은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 정치권은 내년 415총선에서 10개 의석을 지키게 됐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강행처리로 인해, 여야 간 대치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군산) 명의로 발의한 수정안이다.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이같은 선거법개정안 통과로 전북 정치권은 10개의 의석수를 지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선거법에 따라 2대 1로 환산한 인구 상하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산출된 인구 상하한 범위는 13만6565~27명3130명으로,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 4+1협의체는 김제부안의 지역구 인구수(13만9407명)를 인구 하한선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개혁 방안으로 언급됐던 석패율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최소 정당 득표율도 3%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만 19세인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조정됐다.이로써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선거 연령이 낮아지는데 따른 교실정치 및 학교 면학분위기 실추 등의 우려도 나온다. 여야 모두 총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은 내년 415총선부터 적용된다. 의석수는 유지하게 됐지만, 연동형 비례제 등이 전북 여야 정치권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형재 예비후보 최형재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전북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자화자찬을 지적했다. 최 후보는 내년도 전북도내 예산과 관련 국회의원들 자신이 확보했다는 예산을 합치면 2020년 전북도 예산총액 7조 6천억의 10배나 되는 76조원이 될 것 같다며 내년 예산 증액의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영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예산 증액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년 대비 증액된 정부 국가예산은 9.3%지만 전북은 8.1%밖에 되지 않았다며 숫자적으로 늘어난데 만족하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미달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는 도내 정치권의 사분오열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최 후보는 전북 정치권은 비전이나 공감대보다 이해관계로 나눠지고 흩어져 있다며 특히 A정당 소속인데 활동은 B정당으로 하면서 최근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검토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등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전북의 친구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민주당 현역의원이 2명에 그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전북지역에 도움이 되려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을 강력한 여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415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 정치권은 내년 415 총선에서 10개 의석을 지키게 됐다. 그러나문희상 국회의장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강행처리로 인해 여야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56명(기권 1명), 반대 10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장석과 단상을 둘러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4+1협의체의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선거법은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도록 한 것이법안의 골자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다. 4+1협의체가 합의한대로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최소 정당 득표율도 3%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은 현재의 10개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선거법에 따라 2대 1로 환산한 인구 상하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산출된 인구 상하한 범위는 13만6565명~27명3130명으로,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 4+1협의체는 김제부안의 지역구 인구수(13만9407명)를 인구 하한선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은 내년 415 총선부터 적용된다. 의석수는 유지하게 됐지만, 연동형 비례제 등이전북 여야 정치권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무기명 투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이탈표를 노리고 무기명 투표신청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기명투표ㆍ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여야 4+1공조의 균열을 꾀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비공개 투표인만큼 이탈표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어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일단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 신청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전에 예고하면 전략만 노출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아마 신청하더라도 막판 깜짝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다만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신청하더라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이 곧바로 기명투표 신청으로 맞대응하겠단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의 무기명투표 신청과 민주당의 기명투표 신청이 동시에 들어오면 두 개의 안건 모두 표결에 부쳐진다. 이들 안건 모두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방식인 전자 기명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위원장-간사 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년 1월 7일과 1월 8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한국당 김상훈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첫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임명동의안이 금요일 오후에 제출됐고 인사청문위원 선임도 다소 늦어졌다며 특위 회부일 15일 이내인 1월 2일 또는 3일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시일이 촉박해) 부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어 최대한 기한을 늦춰 조금 더 내실 있는 청문회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청문회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여야간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합의가 무난히 이뤄지면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1월 16일)전 인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인 채택과 실시계획서 관련 일정 등은 오는 30일 논의키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박광온박병석원혜영김영호신동근박경미 등 6명을, 한국당은 나경원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윤소하 의원이 특위 위원이 됐다.
유성엽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영양교사에게도 원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26일 유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교직수당 가산금(원로수당) 대상에 경력 30년 이상,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교육공무원들 가운데 영양교사는 원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에게 영양교사 원로수당 지급 요구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며 수당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영양교사 원로수당 지급 결정으로 인해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영양교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개선돼 그들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6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군산 시민문화회관을 포함한 나운동 일대(790-3, 791-5번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90억원(국비 50억원)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다. 군산 시민문회회관 도시재생 사업은 호원대학교 문화예술학부(실용음악, 미디어, K-pop) 등 지역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공과 결합시켜 수도권 중심의 대중문화예술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내용은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야외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기획 공연프로그램의 공모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 시민문화회관은 한국 근대건축의 거장 고(故)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지난 1989년 준공됐다. 지하1층, 지상3층에 총 858석 규모로 한국 건축사에 의미 있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군산 예술의 전당이 개관한 이후 활용가치가 떨어졌었고, 이 여파로 인근 상권까지 침체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군산 시민문화회관은 군산의 소중한 근대 건축물로 보존가치가 충분하다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군산 현대예술의 성장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