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17일부터 시작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17일부터 전북 10개 국회의원 선거구 관할선관위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백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며, 그 전이라도 사직하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선 출마 후보군인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김윤덕 전 국회의원,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전 노무현재단 고문 등은 17일 일제히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9.12.16 19:35

민주당 전북 예비후보 18명 적격 판정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1차 공모에 참여한 인원을 검증한 결과, 전북은 18명의 입지자가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16일 총선 예비후보자 1차 공모 심사결과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주갑 2명, 전주을 3명, 전주병 1명, 군산 1명, 익산갑 1명, 익산을 2명, 정읍고창 3명, 남원임실순창 2명, 김제부안 2명, 완주진안무주장수 1명이 적격판정을 받았다. 검증위는 보고를 마친 뒤, 적격판정을 받은 18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증위는 검증위 검증 결과 ○○○ 후보는 우리당 예비후보자로 활동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적격결과를 통보받은 입지자들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7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을에 출마하는 한 후보자는 당에서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뒤 후보 등록을 하라고 강조했다며 사법윤리적 문제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할 경우 경선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7일 바로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전북은 대다수의 후보자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다만 부적격자는 계속 심사 대상으로 아직 최고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1차 공모에 참여한 인원 310명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결과 보고에 따르면 267명이 적격판정을, 43명이 계속 심사 판정을 받았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6 19:24

전북 정치 1번지 전주갑 라이벌, 서로 ‘내가 적임자’ 격돌

전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주갑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과 김윤덕 전 국회의원은 16일 각각 30분의 시차를 두고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들이 전주갑지역 최적의 민주당 후보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각각 청와대 가교역할과 중앙정치 연결고리 역할론을 내세우며, 20대 총선때 국민의당(현재 민주평화당)에게 빼앗긴 금배지를 탈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금옥 전 비서관은 존재감 없는 지역정치를 복원하고 싶은 소망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변화를 이끌 강력한 새인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보다는 반칙이 득세하고 연대보다는 갑질이 횡행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 대통령에게 공공연하게 도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김금옥은 민주주의자이며, 갈등 해결사로 변화의 새바람의 적임자라고 감히 자부한다. 새로운 선택, 확실한 변화를 전주갑 유권자와 함께하고 싶다며 지금 시민들은 나경원황교안 같은 사람과 싸워 이겨달라고 외치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전 국회의원은 전북과 전주의 현안을 책임지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전북에는 정부와 국회를 넘나들며 능력을 발휘할 여당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윤덕의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다. 전주갑 김윤덕이 21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 전북과 전주의 현안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혁신하겠다. 정부 혁신도시 시즌2에 도민이 원하고 전북발전을 견인할 핵심 기관들이 유치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속으로 들어가 언제든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지난 실패를 교훈 삼아 시민들 속으로 뛰고 또 뛰겠다. 행복한 전북 잘사는 전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19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중앙정치권을 풀어내는 경험을 해봤다. 지금 현재 민주당 변화는 더더욱 필요하다며 4년을 준비해온 제가 바로 적임자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김윤덕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9.12.16 19:24

[21대 총선, 전북 관전 포인트] ① 민주당 일당독주 실현되나

내년 국회의원 금배지를 차지하기 위한 21대 총선의 서막이 올랐다.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그간 숨을 죽이고 지역구를 관리해오던 후보들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내년 4월 15일 치러질 120일간의 총선레이스가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10석 중 8석을 야당에 빼앗긴 전력이 있지만 여전히 전통 텃밭인 전북에서 미워도 다시 한 번 바람이 분다면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이들 정당 소속 의원들이 제3지대에서 뭉치면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민주당의 일당독주 실현 여부, 전북 21대 총선 최대 격전지, 전북 총선에 영향을 끼칠 변수를 짚어봤다. △민주당 경선 치열= 전북 지역구 10곳에 출마할 입지자들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다. 총선 입지자들의 출마선언과 출판기념회, 공직 사퇴 등이 잇따르는 등 벌써부터 전북 정가는 총선 분위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구 당 평균 2.6명 가량의 입지자가 몰려 경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당을 향한 지지율 결집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선 통과가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벌써부터 치열한 경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각 지역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경선 시나리오가 나온다. 중앙당의 시스템 물갈이가 전북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전략단수 공천 지역이 어디일지, 50%나 반영되는 권리당원 표심과 최대 25%를 얻을 수 있는 신인 가점 등이 경선결과를 가를 수 있을 것인지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선전 가능한가= 민주당의 선전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전북 등 호남의 지지율은 조국 장관 사태에도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조 장관 사퇴 이후에도 60~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추이가 유지되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압승을 거뒀다. 다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와 고용산업위기대응지역 정책, 일자리 문제가 총선 때 불거지면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의 전북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야당 현역 의원의 벽= 민주당이 전통적인 텃밭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의 벽을 넘어야 한다. 수 년 동안 지역구를 다져온 야당 현역 국회의원들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표밭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역구의 민주당 신인들은 밑바닥 민심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이 청와대 근무 경력과 문 대통령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전현직 의원이 후보군의 대부분을 차지해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반면 당세가 약한 야권 의원들은 중앙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지역구 예산확보 실적을 홍보하면서 인물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이냐 인물이냐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6 19:08

민주당, 16일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일괄 상정하고 19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자유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도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4+1협의체 내부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 사이에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 최대 30석에만 캡(cap)을 씌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 등은 이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석패율제를 두고도 민주당과 군소 야당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권역별 도입(원안)을 유지하거나 아예 도입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전국 단위로 확대하자고 맞서고 있다. 전북 등 호남을 중심으로 한 대안신당은 권역별 도입 원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과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를 예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 의장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현상 난항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요구 등 충돌 지점이 여전한 가운데 16일까지 여야 지도부 사이에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는 지난 4월처럼 격전장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5 18:11

17일 예비후보 등록, 총선 레이스 ‘스타트’

오는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의 서막이 오른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질 120일간의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역 정가는 벌써부터 총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상당수 후보는 이미 출판기념회를 열어 자신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으며, 일부 후보들은 16일부터 총선 출마 선언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전주갑에서 민주당 공천경쟁에 나서는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은 16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을 알리고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윤덕 전 국회의원(민주당전주갑) 역시 이날 오전 10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두 후보는 모두 운동권 출신이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민주당 윤준병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은 17일 오전 11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오는 18일 퇴임해 남원순창 지역구 후보로 뛸 예정이다. 이 사장은 퇴임식 이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10일 민주당 복당 신청을 냈다. 이는 군산지역 총선 출마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김 전 대변인이 출마하면 당내에서는 신영대 지역위원장과 맞대결을 벌이게 된다. 황진 후보는 최근 건강을 이유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원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김제부안)와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익산을) 등 다수 후보군은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신의 존재를 알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항공기 안과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병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북 10곳 국회의원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벌써부터 자신의 선거를 도울 인재영입에 나서는 동시에 목이 좋은 건물을 물색하는 등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9.12.15 18:11

예산전쟁 후 전북 여야 정치권 존재감 '극과 극'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전북 의원들의 중앙 정치 존재감이 극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참석한 전북 출신 야당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협상에 나서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반면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북 내 여당 의원들은 중앙 정치보다 지역구 예산확보 실적을 홍보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4+1 협의체에서 협상의 큰 틀은 원내대표급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와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실무 협상자는 사안별로 다른데, 선거법은 김 전 원내대표와 유 위원장, 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등 각 당 정무통이 담당한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전북 의석수 10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선거제안의 가닥을 잡는 데 힘을 실었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조 원내대표가 논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과 공수처법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별도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4+1에서 나오는 안건 가운데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13일 손 대표 및 심 대표와 별도 회동을 갖고 선거제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면 현재 4+1 협의체에 협상 주역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 민주당 이춘석안호영 의원은 연말 정국에서 별다른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확보 실적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 이 의원과 안 의원은 지난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2일 집단 암 발생으로 고통을 겪어 온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찾아 사과하는 등 민원현장 방문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5 18:11

천정배 “정세균 총리? 유신독재 시절 있음직한 발상”

속보= 청와대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진안)을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두고 대안신당 천정배 국회의원이 유신독재 시절이나 있음직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12일자 1면 보도) 천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행정부 2인자로 삼겠다니 놀랍고 곤혹스럽다며 1년여 전 국회의장석에 앉아 있던 분이 총리로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당하는 장면을 떠올리니 털끝이 쭈뼛해진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청와대 측에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지 알 수 없으나 이런 식이라면 저는 국무총리 인준 투표 때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는 정 전 의장께서 이런 사태를 만들지 말아주시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장을 아끼고 존경하며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라서 어렵게 미리 고언을 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청와대는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아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5 18:11

민주당 전북 예비후보 부적격자 있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1차 공모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한 상황에서 전북 예비후보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는 지 관심이 모아진다. 진성준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간사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검증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공모는 310명이 접수했으며 299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대상인 299명 가운데 266명은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33명은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계속심사 대상을 살펴보면 △판결문 제출 12명 △소명서 제출 6명 △입장문 제출 2명 △당 징계결정문 제출 1명 △검증위원회 출석 소명 11명 △젠더 검증 소위원회 회부 뒤 정밀심사 1명이다. 명단은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이 때 민주당 전북 총선에 나가는 예비후보자 가운데 부적격자에 포함된 인사가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 간사는 일요일까지 활동하고 다음주 월요일(16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려고 한다며 그 때쯤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2 21:15

‘4+1’협의체 중심 전북 정치권 “패스트트랙 정면돌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부의 선거법공수처설치법 협상 분야에는 전북 출신 의원 4명이 참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군산), 민주평화당 조배숙(익산을)박주현(비례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다. 이들 의원에게 자유한국당과 막판 협상가능성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박주현 의원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협의체에 들어왔을 때 이미 예결위 소위 단계에서 한국당 지역구 의원 예산반영이 끝난 상태였다며 실제 예산안 처리가 목표가 아니라 패스트트랙 처리를 무력화시키고자 시간을 끌기 위해서 들어온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1협의체가 예산을 강행처리하면서) 한국당 계획이 틀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협상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관영 의원은 13일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도 표결(16일)하기 전까지 협상은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주말까지 한국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16일에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배숙 의원은 국회의 원칙은 타협이나 협의인데 한국당에서 계속 투쟁하겠다고 나오면 어쩔 수 없다며 한국당의 참여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안 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북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법개정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유성엽 의원은 240+60안이 나오기도 하고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 석패율제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진 않는데, 대체적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250+50안으로 굳혀지고 있다며4+1협의체 안의 원만한 협상과 전북 지역구 의석수를 사수하려면 250+50밖에 길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과 이를 두고 극적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필리버스터 공세가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한편 이날 4+1협의체는 선거법 개정 등을 두고 막판 실무 협상에 돌입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4+1 협의체에 속한 각 당은 이제 원내대표 선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원내대표급으로 올려 선거법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심도깊에 논의해보려고 한다며 오늘(12일) 저녁에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만나서 전체 타결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2 19:00

천년 전북 혁신성장 이끌 새로운 어촌어항 시대 연다

박주현 의원과 김종회 의원 해양수산부는 12일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책과제 중 하나인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전북(군산, 부안, 고창) 내 9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내 300여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SOC 정비 등을 통한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를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70개소 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20년 120개소, 21년 110개소 등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 결과 2.1대1의 경쟁율을 기록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사업대상지 1개소(시군별 2개소 이상은 평균 100억 이하) 당 150억 원을 투입해 여객편의시설, 어항시설 정비, 특화시설, 문화관광시설, 지역소득 사업을 벌이게 된다. 전북은 공모사업에 군산 5개소(장자도, 선유1구, 선유2구, 야미도, 비안도), 고창 2개소(죽도, 광승), 부안 9개소(곰소, 궁항, 벌금, 도청, 왕포, 모항, 깊은금, 치도, 진리) 등 총 16개소를 신청했었다. 이후 서면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총 9개소 955억 원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대상지는 군산 3개소(장자도, 선유1구, 비안도), 고창 2개소(죽도, 광승), 부안 4개소(곰소, 벌금, 모항, 깊은금)다. 이번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뒤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과 김종회 의원의 활약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해수부와 어촌뉴딜 300사업단장, 차관 등을 만나 전북 선정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으로 활동중인 박주현 의원은 이날 해수부가 신규 대상지로 발표한 120개소 중 전북은 9곳이 포함돼 총사업비 935억 중 70%에 해당하는 국비 655억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그동안 사업단장과 차관 등을 통해 직접 챙겨왔던 사업으로 내년 역시 더 많은 전북지역 어촌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역시 부안군 4개 항구(곰소항, 깊은금항, 모항, 벌금항)에 개소 당 평균 100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데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어항을 통합해 특화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9.12.12 19:00

안호영 의원, 완주비봉 폐기물매립장 환경기초시설건립 특교세 7억원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완주군 비봉 폐기물매립장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742-1번지 일원에 건립될 침출수전처리시설, 오염수 차집관로 매설 및 차단벽, 가스포집 등 안정화 시설 등 폐기물매립장 환경기초시설 건립사업에 사용된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상지인 보은매립장은 침출수에서 검출된 유독성 물질인 구리(Cu), 폐놀류 등이 주변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피해와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용학천, 고산천)으로의 침출수 유입을 방지하고 침출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환경복원 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주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특교세 확보로 시급한 지역민원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고, 앞으로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2 18:20

이용호 의원, 남원 교통회관 신축예산 5억원 확보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남원시 교통회관 신축예산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지역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난항을 겪던 교통회관 신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남원시 운수업계종사자 800분들께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행안부, 남원시 관계자와 함께 꼼꼼하게 챙긴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민들께 선물 같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2 18:20

김의겸, 민주당 복당 신청…군산 선거판 요동치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다. 내년 군산 총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 전 대변인의 복당을 허용하면 군산 총선판은 요동칠 전망이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서울 흑석동 상가를 판 뒤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인 2004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가 몇 달 만에 탈당한 전력이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조만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복당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복당을 허용하면, 김 전 대변인은 군산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주 군산의 한 건물 사무실에 가계약을 한 뒤, 지인과 함께 자신의 선거를 도울 참모진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과 10월에도 자신이 나온 초등학교 체육대회 참석 등 분주하게 지역행사 참여 활동을 벌였다. 김 전 대변인이 출마하면 당내에서는 신영대 지역위원장과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황 위원장이 김 전 대변인과 신 위원장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황 위원장 참모진들도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몸값을 높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의 승패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군산에 출마하는 후보군과 김 의원과의 가상대결구도를 만든 뒤 승률을 분석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1 19:16

“국가예산 확보 최선다했다” 현역 의원들 성과홍보 경쟁 치열

2020년도 국가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1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 의원들은 11일 일제히 전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성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전북 IOT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예산 10억원, 농생명 ICT검인증센터의 장비구축 51억원,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예산 14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392억 등 익산 현안 사업 예산을 챙겼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화산~운주 국도 17호선 건설 착공비(10억원), 이차전지 신소재융압 실용화 촉진(17억9000만원) 등 완주군 예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3억원), 정천 중고개재 및 동향상향도로 개선(2억원) 등 진안군 예산, 무주~설천 국도 30호선 건설 착공비(10억원), 태권도원 복합체엄시설 건립(37억원) 등 무주군 예산을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진행되는 대체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설계비(10억원), 상용차 자율주행테스트베드 사업(40억원), 가변 플랫폼 기반 소형 전기버스 및 트럭 운영시스템 개발 사업(20억원)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중소기업연수원 건립(7억5600만원), 기술창업지원센터 구축예산(10억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2억7000만원), 드론기업지원 허브센터 구축(10억원) 등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탄소산단과 드론산업 관련 예산을 중점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20억원), 드론교통산업 활성화 지원(10억원), 드론기업지원 허브센터 구축(10억원) 등이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 왕궁현업축사 매입사업 123억원,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사업 68억원,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14억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등 익산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국립공공의료대학(9억원), 노인일자리사업지원(8억4000만원), 전북(전주) 컬링전용경기장 신축 (5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461억원) 등 전주 현안 및 보건복지분야 예산을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새만금 신항만 2선석 접안시설 동시 축조, 전주 혁신도시 인근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 기능성숲 조성,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역량강화 등 신규사업 23건에 6075억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정읍 동학혁명기념공원 사업 68억원, 정읍경찰서 신축 102억원, 고창 고인돌 유적 보존관리 270억원,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23억5000만원,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5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 유적조사 연구 2억원 등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김제 신규사업예산으로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용지현업축사 매입 2억,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21억,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7억 8000만원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안 신규사업예산으로는 부안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억원, 새만금 장신배수지 건설 1억 6000만원, 동진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3억 5000만원(총사업비 48억) 등을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시범사업 9억6000만원과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사업(시설관리운영) 11억 9100만 원 등을 확보했다. 남원예산은 국도24호선(인월~서무) 회전교차로 건설사업(1억원) 등 도로 분야, 임실예산은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1억원)등 교통안전 분야, 순창예산은 종균활용 발표식품 산업화 지원사업(5억원) 등 장류를 기반으로 한 식품분야에 중점을 두고 확보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1 18:59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7조 5000억여 원 확보

국회가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4+1 협의체가 절충한 예산안인 512조 3000억 원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 513조 5000억 원에서 약 1조 2000억 원 규모를 삭감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 균형발전특별예산을 포함해 7조 5000억여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 여야 교섭단체 3당간 간사협의체가 재개되면서 전북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됐지만 애초 상정된 예산을 그대로 확보한 셈이다. 지난 9일 새벽 기획재정부가 4+1협의체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토대로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업)을 마감한 뒤, 국회 예결위원실에는 전북을 비롯한 전국 예산확보 규모 전망이 나돌았다. 이들 위원실에 따르면 전북도 중점 대상사업 60개 가운데 50% 정도, 시군 사업 180여 개 가운데 75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알려졌다. 특히 애초 기재부가 삭감했던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2023세계잼버리 유치와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벤처기업 신규창업과 관련된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등의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생태구축사업, 새만금 국제공항사업,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기술창업지원센터, 드론기업 허브지원센터, 전주 동물원 관련 예산이 증액돼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2020년 국가예산으로 1088개 사업에 7조 9562억원을 요구했고, 정부 심의 단계에서 7조 731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에 확보한 국가예산은애초 예산에서 4300억여 원증액된 셈이다. 지난해 국가예산 확보액은 7조 328억 원으로 2018년보다 4970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0 22:24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사표 제출…총선 출마 본격화

이강래 사장 남원순창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8일 퇴임할 예정이다. 퇴임식까지 마치면, 이 사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사무소 설치도 준비중인데 오는 27일 개소 예정이다. 이 사장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0 19:23

전북 의석 유지하는 250+50석 협상 가능성 높아

속보=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협의체가 선거법개정안과 관련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아가면서 전북은 기존 10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11월 29일, 12월 4일 3면) 특히 4+1 협의체는 10일 전북 등 호남, 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는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실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3년 평균치로 산출하면 250+50을 적용했을 때도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쳤던 익산갑이나, 인구 하한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 선거구를 획정할 때 통폐합 우려가 있었던 김제부안 지역도 안정권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50+50안에 인구수만 기준으로 넣고 계산하면 익산갑은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수 상하한 범위를 산출하면 13만8204명~27만6408명이 나온다. 이 때 익산갑(13만7710)은 하한 미달지역이 돼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익산갑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익산을 지역에 포함된 13개 면동 가운데 한 곳만 갑에 포함시키는 변칙적 방법을 쓰면 가능하다. 인구 하한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김제부안(13만9470명)도 통폐합 우려가 있는 지역구다.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인구하한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경우 선거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를 3년 평균으로 삼으면 한 석도 줄지 않게 된다. 4+1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낙후지역 같은 경우 매년 인구가 줄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보다 3년 평균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에 적용하는 인구 기준을 변경하는 부칙을 신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석패율제와 연동률이 4+1협의체 협상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도입한 대로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하는 원안을 유지하거나 아예 석패율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은 전국 단위 석패율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동률의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절반만 적용하는준연동률을 주장하고 있다. 즉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절반에 캡(cap)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진 현행 정당 득표 비율대로 배정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안을 염두에 둔 안이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250+50에 연동률을 20~30%로 낮출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의당과 평화당 등 군소정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0 19:17

민주당 황진 군산혁신성장특별위원장, 총선 불출마…군산 경선구도 변경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황진 군산혁신성장특별위원장이 내년 415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10일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돼 지금 이 자리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몇 년 전 위장 쪽에 문제가 생겨 쉬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과로와 피로가 누적돼 다시 재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선은 최근 출마설이 나도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황진 위원장,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의 3파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황 위원장의 사퇴로 김 대변인과 신 위원장의 맞대결로 굳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황 위원장이 김 전 대변인과 신 위원장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0 19:17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라”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의료취약지역에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 전북도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 시골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의사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다며 이 때문에 농어촌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고, 심사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춘 자유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며 더 이상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책임론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1년 반 이상 손 놓고 있었다며 당시 정부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한국당을 적극 설득시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공공의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꼬집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12.10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