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국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첫날부터 격돌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열린다. 전북정치권은 가장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앞 순번에 배치되면서 계엄 및 내란 혐의 사태 선봉에 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민주당에선 김성환·윤준병·이병진·이연희·이춘석·홍기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윤상현·성일종·김건·김용태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정부 측에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따져 물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내란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국민의힘을 이들에 동조하는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웠다. 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정부 내각에 대해서도 지난 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하도록 답변을 유도했다. 만약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내란 동조자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해서도 여권 책임론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은 야당발 탄핵·특검 공세가 오히려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윤상현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첫 타자로 나선 것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헌재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몇몇 증인에 대해 공격하며 법무부의 입장을 캐물었다. 국민의힘은 또 탄핵 심판 절차가 윤 대통령에게 불공정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울러 헌재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여야 모두에 말을 아꼈다. 외교 관련 질문에서는 여야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기존 13일에서 28일로 보름 간 연장됐다. 이번 안건은 12일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29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조특위의 청문회나 현장 조사에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함으로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특위는 야당 주로도 활동 기한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한 진상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야당 첫 타자로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비판을 쏟아냈다. 두 의원은 특히 “정부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역사적 평가가 갈릴 것”이라며 내란 동조세력, 즉 내란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내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정치적 협조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 의원은 “헌법 수호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키고, 반성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는 내란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이 의원은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은 앞으로 선고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내란 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따져 물으며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에 향해서는 “거부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인사권마저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니 이제는 국회 출석까지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라며“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탄식했다. 야당 측 세번째 주자인 윤 의원은 김석우 차관을 불러 법률상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상기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만이 지금의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김석우 장관 대행에“내란 동조세력의 만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재차 물었고, 김 대행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에 한계에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성과도 있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의 경제성장률을 지켜냈다”며 “1인당 GDP는 3만6000 달러에 진입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정 위기가 벌어진 것은 민주당의 잘못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야당이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행태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한 마디로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고 혹평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권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마저 인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며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비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욕설·비난만 난무했다"며 "상대에 대한 비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내란 동조 세력의 지지를 오판하여 끝내 반성과 사과 없이 윤석열 지키기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오로지 집권을 위해 남발하는 사실상 부도 수표"라고 혹평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오락가락 정치가 점입가경"이라며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지러울 지경"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삼성전자급 기업 6곳을 키워내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대한민국 기축통화국'에 필적하는 허언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부국과 민복을 위해 기업이 성장·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반기업적·반시장적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왔다"며 "얼마 전만 해도 국회증언감정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초토화시키는 법안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반기업 법안을 만들고 있다. 자신을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 먹는 것과 같다. 자신과 타인 모두를 기만한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회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주4일제 근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걸며 대한민국의 실용주의화를 강조했다. 이는 제1야당 대표의 일성이라기보단 사실상의 대권 도전 메시지로 보는 시각이 중론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대안들은 일반적인 경제성장 전략이 아니란 점에서 확실한 그의 색깔은 보여줬단 평가부터 겉포장만 ‘경제’라는 평가까지 분분했다. 또 30조 원 추경으로 빠르게 민생을 회복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중 10조원은 민생지원금 형태로 생각한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12.3내란사태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놓였다”면서 자신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성장 중심의 담론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와 기존에 언급했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잘사니즘'(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필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유연성은 확대하되, 고용의 안정성 또한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을 정하고 있다.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이다. 그런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닌가. 지금 3000 시간을 넘겨 일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며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거듭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경을 통한 지원 분야로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과 지방SOC(사회간접자본) △고교무상교육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등을 언급했지만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정치 개혁 분야에선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사회 외교 방향성에 대해선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이라며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국가 전력망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의원 9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전력망 확충은 반도체 산업 등 국가 경제는 물론 전력난이 극심한 현실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지만, 이 과정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전북과 같은 지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국가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법안에 발이 묶인 셈이다. 안 의원은 9일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할 시점”이라면서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형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이 바뀌어야 전력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와 한국전력은 송전탑과 송배전선로를 건설할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혜택은 서울이 피해는 인구가 적은 지방이 보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낙후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이를 단순한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았다.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과 전북정치권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안 의원이 전력망 건설사업 계획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하는 게 골자다. 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 등도 현실에 맞게 신설했다. 안 의원은 “전략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전북, 전남 등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전력망 특별법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경제를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면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비극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 각 이해관계를 조정할 신중한 접근과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이 대표는 과거 이재명 정치의 정체성인 ’기본소득‘ 등과 같은 분배 정책 대신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고, 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자신이 구상한 집권 청사진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강조함으로써 중도층과 중산층 표심을 되돌린다는 계획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해석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현재 국민이 맞닥뜨린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할 생각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치권 내부의 조기 대선 움직임이 빨라지자 조용했던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을 통해 ‘이재명 체제’를 완전히 구축한 상황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으나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쓴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상황은 아니라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보수가 결집하는 상황에서 야권이 감정싸움에 돌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친문(친문재인) 친명(친이재명) 나뉘어 싸울 때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이 김상욱 의원을 죽일 듯이 몰아세우는 국민의힘과는 다른 정당임을 보여주고, 다른 생각 다 쳐내는 ‘윤석열식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이 민주당에는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국민이 민주당을 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위가 매우 낮은 당내 이견 표출에도 발끈해 독한 말 내뱉고 조롱하는 대응으로는 이재명의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지 안타깝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재판 지연’이라고 판단해서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히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임으로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국가 예산 편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예산실에 전북 출신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일선 시군들의 예산 확보 활동이 더욱 험난해지게 됐다. 6일 정치권과 기재부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전체 과장급 인사 102명을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 인사를 단행했는데, 주요 부서인 예산실에 전북 출신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지난번 인사에서도 예산실 내부에 전북 출신은 김제가 고향인 A서기관 1명에 불과했다. 실무 핵심인 예산과장 자리에 1명이라도 있으면 정보 공유와 예산 확보 활동 때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비빌 언덕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위기의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재부 내부 전북 출신이 사라지는 상황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단행된 예산 담당 과장급 인사는 총 21명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전북 출신은 없었다. 같은 호남이라도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3명 배치된 현실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통상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등 도내 광역·기초단체들은 중앙부처 내부에 지역 출신을 예산 확보를 위한 소통의 교두보로서 의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통해 지역 연고에 기대는 예산 활동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 측은 기재부 내부에 전북 출신 직원 숫자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정 지역 배제라기보단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이 행정고시 상위권을 독차지하면서 점점 지역 출신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기재부 등 중앙부처 직원들의 고향이 수도권 출신 50%, 영남 출신이 20%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가 충청·호남·강원·제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직원일수록 서울 태생이 많았으며, 실제 행정고시 50~51회에 해당하는 신진 과장급과 1980년대생부터는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기재부에 들어올 수 있는 행시 상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 전북에서 주요 중앙부처 인재가 그만큼 빠르게 메말라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공직사회에서 예견된 지역 양극화 현상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국장을 지낸 우범기 전주시장(행시 35회)은 “(기재부) 조직이 젊어질수록 점점 서울 등 수도권 태생들의 인적 비중이 높아졌었다”며 “전북 출신 후배들을 육성하려고 해도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진 게 확연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생 이후에 서울 출신 비중이 더 높아졌는데, 기재부 내 비수도권 출신 약화는 기정사실 같다”고 예상했다. 중앙부처 내 지역 출신 인재의 고갈은 기획재정부만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쉽게 말해 앞으로 지역 출신을 통한 자치단체의 정무 활동에도 큰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행시 37회)는 “수시 등 교육제도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출신이 서울소재 명문 대학 진학이 어려워진 이후부터 수도권 출신을 중심으로 신규 행시 합격 인원이 많아졌고, 이제 그들이 4급 이상으로 승진할 때가 됐다”면서 “세대가 젊어질수록 중앙부처 내 수도권 출신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이에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진보당 전북도당이 "당대표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왜곡하고 모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진보당 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실용주의 운운하며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릴 '장시간 노동'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뻔뻔하게도 오직 대통령 당선에 혈안이 되어 탄핵광장에 앞장섰던 노동자를 금세 잊은 듯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통상압력 앞에서 반도체를 살리려면 노동자를 쥐어짜야 한다는 논리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놀랍다"며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친노동에서 친자본으로의 변신은 무죄냐"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진보당 도당의 논평은 민주당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자 모욕으로, 진보당의 부박한 언사와 과격한 단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도당은 "이 대표의 발언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한 타협과 조율의 방안을 거론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진보당은 전후 상황과 맥랙의 이해는 삭제한체 발언 일부만을 갖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신 의원은 지난 4일 ‘K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Direct Pay)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접환급제란 기업이 투자한 세액공제액을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 의원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시점에서 대비하지 못하면,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우위를 지킬 수 없다”면서 토론회 개최 취지를 강조했다. 이날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법(CSA)의 각종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환급하고 있으며, 프랑스 또한 녹색산업투자 세액공제(Green Industrial Investment Tax Credit)를 통해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초과분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신 의원은“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이차전지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자” 말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동 탈당 처리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5일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의 복당 신청으로 조기 대선을 둘러싼 계파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달 말 탈당 전 소속이었던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했고, 현재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전 지사는 법 위반 확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과 함께 자동 탈당 처리됐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복당하려면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됐다. 복당은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며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 고등법원에 신청한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조기 대선주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번 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비명계 대선 주자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5일 이와 관련해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재판지연 우려가 없다는 논리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지나치게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그 이유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재판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만약 재판부가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회부해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재판 지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내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면서 “물론 (제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보니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었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지연이 곧 생존공식’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당한 방어권행사라고 맞섰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상 초유의 감액안이 통과된 만큼 전북도 입장에선 국회 단계 증액이 무산된 4600억 원 규모의 예산 부활이 관건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도로 감액안이 통과돼 여러 국가사업과 지자체 현안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추경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5일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확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고 관련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한 이날 정부를 향해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 즉각, 긴급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온 국민이 아우성치고 민생이 정말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리 과도 정부라 해도 지나치게 덤덤한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경제 상황을 보고 실제 예산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 점검한 이후 필요하다면 즉시 추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다만 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이고, 추경을 논의하더라도 '미래먹거리 4법' 등 민생법안과 함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초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여야정협의체가 재가동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정부 여당의 방침과 민주당의 당론 그리고 도정 중점 사업으로 추경 대응 예산을 구분해 국회 단계에서 미반영됐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까지 6개 분야 12개 사업, 1468억 원 규모의 추경 대응 방안을 기획했다. 이 계획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내용이 변화할 수 있다. 만약 추경에서 목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들은 내년 2026년도 국가 예산확보 작업으로 밀려난다. 전북은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정부와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기회로 지역혁신 글로벌 AI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 60억 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민주당 정책 분야 추경 목표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300억 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국립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2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신속 집행을 강조한 관련 예산 분야에는 △새만금 내부개발(855억 원)이 대표적 예산인데 전북정치권과 도는 서울 면적의 12%에 달하는 72.7㎢의 용지에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연간 18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추경 논리를 세웠다. 또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김제 용지 정착농업 현업축사 2차 매입사업(123억 원) 등을 추경 대상에 올려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정부 목표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관련 예산으로는 △전북권 재활병원 건립(23억 원) △국립 통합 노인일자리 센터 건립(3억 원) 등이 쟁점 예산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정부 단계와 국회 단계에서 결국 반영에 실패했던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30억 원) 예산 확보에도 다시 도전한다. 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10억 원)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4억 원)등의 신규 사업예산도 추경을 통해 받아내겠단 전략도 있다. 계속사업임에도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했던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55억 원) 예산도 도정 중점 추경 예산안에 들어갔다. 도가 정리한 예산 외에도 비현실적인 예산 배정으로 착공 계획은커녕 정치권의 기약없는 약속에 그친 노을대교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등도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다. 실제 산모의 수요는 높은데, 현행법상 3년마다 실시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공공산후조리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속출해 사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다. 산후 돌봄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보수 진영이 앞세워온 국방·안보 관련 이슈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운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다. 휴전상태인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군사 강국들"이라며 "그렇게 위기로 다져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가 가능한 생산력, 상당한 정비지원 능력도 갖추게 됐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2020년까지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연평균 20~30억달러에 머물렀지만, 2021년 이후 100억달러를 훌쩍 넘는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한다. 수출국도 2022년 4개국에서 2023년 12개국으로 확대됐다"며 "특히 3대 효자 품목,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는 세계 어떤 경쟁모델에도 뒤처지지 않는 그야말로 세계 방산업계의 셀럽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기회가 온 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 다변화하는 전장환경과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정치권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자의 방법론에 대해선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체의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부터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논의되지도 않고, 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주제를 끌고 와서 시급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연금 개혁을 미루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을 특위 구성을 핑계로 지연시키지 마라"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연금개혁이)정치적 애드립으로 소모돼선 안 된다"면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를 띄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처럼 연금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개혁을 못했느냐"며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도 개혁을 거부한 건 민주당 자신"이라고 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