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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구성하면서 분당이 가시화된 가운데 전북발 정계개편의 속도가 빨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당권파가 당을 탈당한 뒤 신당창당에 나서면 당에 남은 손학규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와 호남계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및 무소속 의원들과 결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손 대표 및 호남계 의원, 대안정치 일부 의원들은 최근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별도로 무소속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다. 당초 예상되던 내년 초보다 더 빨리 제3지대 신당창당이 이뤄질지 관심사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8명은 지난달 30일 변혁 모임을 출범하고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며 자유한국당과 공조가능성을 내비쳤다. 향후 보수 지형 재편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을 분기점으로 한국당과 통합하거나 보수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운천 의원도 변혁 모임에 합류한 상태다. 다만 정 의원은 한국당 합류설을 두고는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추석 때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니 한국당 합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며 때가 되면 전주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도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 손 대표와 대안정치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선 취항식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손 대표와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분당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비당권파가 탈당수순을 밟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부터 예측하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안정치도 지난달 30일 바른미래당 상황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신당 창당을 두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창당준비기획단 조직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 인근 창당준비기획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끝마친 뒤 바른미래당 호남세력과 민주평화당 관망파, 무소속 세력에게 말한다며 대안신당을 위해 어떻게 단결하고 통합할지 토론하자고 밝혔다. 유성엽 대표도 이날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당 분당을 계기로, 김경진 의원은 평화당 분당을 계기로 당적을 갖지 않은 채 활동하던 터라 이날 회동은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이들 의원들은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졌다. 유 대표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바른미래당의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3지대에 대한 국민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정당의 정쟁에 싫증 나고 지친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망의 정치, 칭찬받는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의 발언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및 호남세력을 향한 구애로 해석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탈당한 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대안정치, 무소속, 평화당 사이에 신당창당 논의가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신당의 구심점을 이룰만한 인물을 찾는 게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달 30일 당내 설치된 검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위원으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1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면서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조만간 당과 협의한 뒤 소위원회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개혁특위는 1, 2소위로 나눠지며, 1소위는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2소위는 개혁과제들을 논의한다. 안 의원은 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특별위에 참여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민적 열망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문재인 정부가 농업분야에 홀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농촌의 청년농 부재, 쌀 공급과잉문제 등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려면 농촌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데 지난 2018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청년농가가 7600농가밖에 안된다며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는 1년만에 1600농가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농촌에 도시 거주인력 5만가구를 유치해 주거, 교육, 일자리, 친교제공을 통해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해야 한다며농어촌 장관을 할 당시 시범사업으로 5개 지구 650세대를 조성했고 영농률도 75.8%에 달했다고 제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90%가 정착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현 정부는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총3200명을 대상으로 297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60명을 대상으로 3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이같이 현금만 줘서는 3년 뒤 다 떠나버린다.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을 한 꺼번에 다 드리기는 어렵다며 재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정부의 쌀 공급과잉문제에 대해서는 쌀의 공급량이 높아 지난 2016년부터 무려 164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무려 3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생산면적 조정을 통해 적정생산, 이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시장주의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총리는 쌀의 생산과잉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쌀 생산과잉을 조절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허물수는 없고 연해가 있는 비진흥 지역, 즉 간척지 농사짓기에 활용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전북의 금융인프라 환경 개선에 발맞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보류판정을 받았다. 제3금융중심지를 세울 전북현신도시의 금융인프라와 정주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전북에 글로벌 수탁업체 1, 2위인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과 뉴욕 멜론은행이 전북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금융인프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당초 금융위원회가 지적한 부족한 금융인프라 부분을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나가고 있는만큼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과 뉴욕멜론 은행은 국민연금을 보고 들어온 것이라며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처럼 정부에서 지정을 한 뒤 금융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
속보=대한상공회의소(이한 대한상의)가 산하기관인 전북 인력개발원(군산시 소룡동 소재)에 대해 수요감소와 적자경영을 이유로 10월 안에 휴원하겠다고 예정한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은 당장 수요가 없더라도 휴원을 하기보다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30일 1면) 군산시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유출이 심화된 상황이라, 당장 수익성만 토대로 휴원을 결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벗어나야 하는 지역에서 공공 직업훈련과정마저 없어지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만한 활로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전북과 같이 휴원계획에 포함된 강원, 충북과 동일한 잣대를 갖대댈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군산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 데 지역에서 미취업자 기능인력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사업 다변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전주을)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적자가 나서 휴원한다고 밝혀 답답한 상황이라면서도 군산경제를 생각하면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세금으로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원을 넓히거나 중소기업연수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취업 인력 양성교육을 대행해서 하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전북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 차원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연락을 한 후, 직접 대한상공회의소에 방문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정읍고창)는 현재 수요가 없다고 전북인력개발원을 휴원하는 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경제가 악화된 군산에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 수요를 감안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취업 교육과정 등 다변화를 꾀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도당 정책위원장 이원택 전 정무부지사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위원장에 이 전 정무부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장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당직이다. 이 전 부지사는 청와대비서실에서 새만금 업무를 총괄하며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그는 공항, 항만, 철도건설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형일자리, 농생명 허브 조성, 부안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 등의 현안을 풀어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현안 해결을 바탕으로 전북경제 체질을 고도화하고 신산업 생태계가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 백구 출신인 이 전부지사는 남성고와 전북대를 졸업한 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는 30일 오전 여의도파라곤 빌딩 9층 901호에서 창당준비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한다. 대안정치는 앞으로 이 장소에서 (가칭)대안신당 창당 작업에 착하기로 했다. 현재 대안정치 소속 국회의원들은 유성엽 대표, 김종회 의원, 박지원 의원, 윤영일 의원, 이용주 의원, 장병완 의원, 장정숙 대변인, 정인화 의원, 천정배 의원, 최경환 의원 등 10명이다. 이날 현판식 행사에는 유 대표를 비롯해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주도한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계기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여론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폭주에, 보다 못한 국민이 나섰다며 검찰청 앞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국가가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이유는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오로지 자기조직을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몽니도, 나아가 검찰과 한편을 자처하며 개혁을 막아서는 정치 세력도,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지난 28일 정부 수립 이래로 수십 년간 누적된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거대한 움직임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다며 검찰은 국민 명령을 준엄히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전날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를 내걸고 각기 집회를 진행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9일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설영호 부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의 여론 타당성은 떨어지고 표본이 문제가 된다며인원이 많다고 해서 다수 국민 여론이라 볼 수 없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진영과 팬덤 정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굳이 범법 의혹에 둘러싸인 조국 장관이 적격자도 아닌 것도 자명하다라고 논평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9월 9일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장이 없었다면 국민들은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장 조국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고상진 대변인은 정부 여당과 검찰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정부 기관을 탓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가라며 검찰도 오늘 이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윤석열 검찰의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한다라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사용할 후보들의 대표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 직함 등을 허용하지 않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관료 출신 전북 후보들이 어떻게 홍보 전략을 펼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지역별 의원들과의 릴레이 오찬 자리에서 경선 때 청와대 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여론조사에서 후보를 소개하는 이력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넣지 않은 식이다. 통상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 문 대통령의 이름이 이력에 들어가면 유리하다.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이름 역시 득표에 큰 도움이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철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후보자 이력에 포함할 지 여부는 당내 논쟁 거리였다. 지난해 지방선거의 경우 이름 대신 15대 대통령, 16대 대통령, 19대 대통령으로 표현하는 방식까지 검토됐다. 하지만 당 일각의 거센 반발로 결국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넣도록 하되, 청와대 경력장차관급 이상의 정부 경력으로 한정하기로 결론을 냈다. 이 때문에 이번 지도부의 최종 판단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기존대로 허용한다는 입장과 이번엔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청와대 관료 출신 전북 후보들의 홍보 전략 변화도 관심사다. 전북에서 청와대 출신은 전주갑 김금옥 전 청와대 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노무현 정부), 이원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추석 때 출마할 지역구에 건 현수막에 청와대에서 맡은 직무와 함께 대통령 이름을 같이 넣기도 했다. 민주당 중앙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내년 총선 준비를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긴 하지만 후보들의 홍보 문제를 혼자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노무현재단 이력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무현재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노무현 재단은 지난 4월 23일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노무현재단 경력 사용 관련 건의사항을 제목으로 한 유시민 이사장 명의의 서신을 민주당에 보냈다. 재단은 서신에서 귀 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또는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등에 후보들이 노무현재단의 경력과 직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한 기준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노무현 재단과 관련있는 인사는 전주을에 출마하는 최형재 전 노무현 재단 전북지부 공동대표와 이덕춘 노무현 재단 전북위원회 운영위원이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이력을 들며 자신을 소개할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위 소관 공기업들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이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국토교통위 소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국토정보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6개에 불과하다. 국토교통위 소관 공기업은 모두 26곳이다. 이들 6개 공기업의 3년 동안 출연금은 7억58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38개 공기업이 출연한 금액 498억1131만의 1.5%에 불과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한국서부발전은 123억원, 한국전력공사는 120억원 한국남동발전은 79억원, 한국남부발전은 50억원 등을 출연해 대조를 이뤘다. 안호영 의원은 농어촌 상생기금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는 마중물 역할이라며 말로는 농어촌 상생협력을 외치면서 기금 출연은 거의 외면시하는 국토교통위 소관 공기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 최근 5년간 국가중요시설에서 불법 비행한 드론이 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항공청은 불법비행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드론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방항공청, 한국석유공사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중요시설 불법 비행한 드론은 61건으로 공항 48건, 원전 10건, 석유비축시설 2건, LNG 비축기지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많은 국가중요시설이 불법비행 드론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지만 대부분이 CCTV와 육안으로만 드론을 식별할 뿐, 퇴치할 수 있는 수단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공항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사용되는 조류퇴치용 엽총을 이용해 드론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실제 드론 퇴치 사례는 없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항 국제선 청사 위, 군부대 인근에서 드론이 발견될 정도로 드론테러에 취약하다며 작년 10월 풍등 하나에 저유소 탱크 폭발 사고가 난 것처럼 드론 하나에 국가중요시설 안전이 뚫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론 활성화와 불법비행 드론의 관리감독은 별개의 문제라며 관계 기관은 불법비행 드론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과 안티드론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군산 총선 등판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최근 여러 차례 군산을 찾아 지인들을 만나고, 이곳저곳 인사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의 잇따른 군산 방문이 내년 총선출마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이 군산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당초 김 전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로 군산 출마가 유력했었다. 경북 칠곡에서 태어났으나 군산에서 자랐고,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대통령정부와 지역현안을 두고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정치신인으로서 21대 총선 붐 조성에 일정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고가건물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는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됐다. 이미지에 상처가 났고,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을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을 교체하는 5월 들어 슬슬 출마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지역위원장 후보들이 김관영 국회의원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아, 강력한 대항마가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김 전 대변인이 군산을 자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와 함께 김 전 대변인의 선거를 도우려는 지인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변인 사퇴 당시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분 변경을 한 것으로 안다며본인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재산부분을 손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의 후보 경쟁력을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경쟁력이 높다고 보는 측은 김 전 대변인이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만큼, 전북과 청와대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로 김 전 대변인의 전략단수공천 가능성가지 거론한다. 반면 경쟁력이 낮다고 보는 측은 부동산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 국민의 공분을 샀고, 대변인 사퇴 이후 이후 청와대정부 여당과 연결고리가 엷어졌다는 것이다. 지역 조직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재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비해 크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진단도 내놓는다. 민주당 중앙당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대변인을 하다가 무리없이 잘 나왔으면 단수전략 공천으루 받을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과 똑같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전북광주전남 현역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호남권 민심을 들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별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주로 의원들로부터 지역민심과 현안 등에 대해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안호영 국회의원도 지역현안이나 민심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뿐 별 다른 얘기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실제 이날 오찬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다른 권역 의원들과의 오찬과 달리 현역 물갈이 등 민감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현역 의원이 5명에 불과해 호남 물갈이를 앞세우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경기도 구리남양주안산 군포 지역 의원들과, 19일엔 서울 영등포구로강서앵천 지역의원들과도 각각 오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유은혜 사회부촘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마설을 기점으로 붉어진 중진 물갈이론에 진화하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이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전북 현안과 각종 민생 경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전북 현안인 탄소법과 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와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현안해결은 관심 밖이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방안, 성장률 문제, 소비자 물가 등에서 빨간 불이 켜진 경제상황도 조국 공방에 가려 정상적인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전북도민은 경제적 위기에 처했는데, 국회는 정쟁에 골몰하느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원전관련 지방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탄소법은 탄소산업진흥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공공의대의 설립 근거이다. 지방세법은 전북의 방사능 방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조국 공방을 이어가느라 전북 현안과 관련된 법들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부지도 마련돼 있고 추진단도 꾸려진 상태기 때문에 법안만 통과되면 건립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지만, 해당 상임위에선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특히 전북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대책 논의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후 영업을 그만두거나 폐업한 업체는 64개에 달하고 실업자도 4859명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방안과 관련법인 소재부품장비 육성 특별법, 국가연구개발 혁신특별법, 성장률 문제, 소비자 물가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논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조국 공방을 벌일 기세다. 27일이면 정치권에서 조국 공방이 시작된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그런데도 전북 현안 등 지역경제와 관련이 깊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조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된 국감 증인을 대거 부르기로 했다. 사실상 이 두 상임위는 조 장관 의혹과 관련이 먼 상임위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결국 국감을 비롯해 정기국회 내내 조국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각종 현안법이나 예산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최근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일이나 할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민생을 외면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만 일삼으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민심은 등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26일 고창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은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사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다.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사업의 사업기간은 2년(2020~2021년)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국비5:지방비5)으로 먹거리 특화상품 개발, 핵점포 육성, 고창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장터운영으로 시장활성화, 상인회 자생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은 18억원(국비 10.8:지방비 7.2)으로 고창전통시장 남문 주차장(6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 의원은 이번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 우리 고창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 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은 26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결과와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상관이 없다며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수사가 누구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한없이 매섭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의혹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적이 없으며 김학의 전 차관 등 전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어떻게 보시느냐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질문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수사가 과도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정권은 5년, 국회의원은 4년마다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검찰은 정권이 바뀌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며, 검찰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정권에 칼날을 휘두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방점이 어디냐며 조국 장관을 향해 질문했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이라며 검찰은 법원에 의한 사후적 통제는 있지만 사전적 통제가 없어 검찰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통제장치를 만들 것인가가 검찰개혁의 요체이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검찰은 하지 않아도 될 수사에는 집중하고, 꼭 해야 할 수사는 안한다며 검찰개혁안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만 특수수사를 축소하고 불기소권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보인다며 조국 장관에게 질의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특수수사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일본 수준 정도의 제도 개혁을 모색하겠다며 일본은 특수부를 3군데 정도 되면서 고등검사장에 결제를 받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덕춘)가 내달 2일 전북도의회에서 우리지역의 생활적폐란 무언인가를 주제로 주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우리 지역의 적폐가 무언인가를 확인해 새로운 지역사회의 모습을 정립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이덕춘 위원장이 맡으며 패널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해 지역의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국가가 공정하고 바로서기 위해서 지역이 먼저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고민하고 해결했으면 하는 적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외환은행과 전북일보 기자를 잠시 지냈으며 이후 변호사 자격증을 따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를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5일 서울광장에서 장수 사과의 판매에 나섰다. 안 의원은 25일부터 열린 서울시의 2019 우리 쌀 가공식품전통주 페스티벌에 마련된 장수 사과 판매부스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판촉행사는 안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장수 사과 판매촉진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박 시장이 수락해 진행됐다. 안 의원은 이날 장수 사과는 청정 자연환경과 많은 일조량 등으로 어느 지역보다 맛이 뛰어나다며 그러나 올해 과잉생산 및 태풍 링링에 따른 수확 지연으로 가격이 낮아져 농가가 어려움에 처했다. 서울시민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또 염태영 수원시장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시는 사과 1000박스(5kg기준)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적극적으로 판촉에 나서준 서울시와 수원시에 감사드린다며 장수 사과 농가들이 이러한 판촉행사를 통해 어려움을 딛고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 음식점과 영세 제조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25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연장하고, 식료품 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구입가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주로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식자재 가공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받고 있는 100분의 9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또 식료품 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 공제율은 일부 다른 제조업종(100분의 6)보다 낮은 100분의 4로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식료품 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
조배숙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가습기 구제 피해자들의 범주를 확대하고 구제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25일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구제급여 피해자들과 구제계정 피해자들 구분 폐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설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주 확대 △제조사의 입증책임 부과 △피해자들의 구제급여 소급적용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제정됐고 올 2월 일부 개정된 현행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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