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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5일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김항술 정읍고창 당협위원장을 선출승인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5차 전북도당운영위원회의에서 참석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도당위원장에 추대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 19대 대선 중에는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전북지역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중앙과의 통로를 여는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표결에 붙여도 무사통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제3지대 정계개편 과정에서 생길 이탈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출석 의원 과반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북의 의석수는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1석 가량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도내 정치권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지역구 의석수를 최소화하는 제3합의안을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회의 부결 가능성=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수는 128명, 자유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8명(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의원 10명 포함)이다. 여기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면 187명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인 과반을 넘는다. 그러나 여야 4당 의원들 전반이 본회의에서 과반을 형성할 지 장담할 수 없다. 우선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평화당, 대안정치가 모여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면, 총선에서의 유불리에 따라 지금과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북 등 지역구 의원들의 이탙표도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당의 의석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덧붙여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부결돼도 전북 의석수 감소 우려=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돼도, 전북의 의석수는 1석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산갑의 1월말 기준 인구수는 13만7710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달 31일 내놓은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 하한선인 13만6565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8월말 기준 인구수(13만5805명)를 적용하면 하한선에 미달한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라 올 1월말 기준 인구수를 적용하지 않으면, 익산갑은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렵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획정기준일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42일을 앞두고 결정됐다. 앞서 2012년 제19대는 44일, 2008년 18대는 47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었다.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획정기준일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제3합의안 나오나=지역구 의석 감소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이 결국 제3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는 여야 4당에서도 지역구 의석 감소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선거제 개혁이라는 상징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는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건축사의 불법 자격대여나 부실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부실설계와 부실감리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사들이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법은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사징계위원회 인원을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징계위원회의 심의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건축사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자정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극적으로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조 후보자(5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동안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청문회 증인채택과 일정 등 조건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했으나 한국당이 증인과 일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청문회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양당의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조 후보자만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부적격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통 크게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는 하루만 청문회를 한다는 국회 선례와 그동안 가족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는 입장을 거론한 뒤 저희는 원칙을 지켰다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조 후보자의 모친, 배우자 등 가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참고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까지 만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58)이 익산시 모현동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김 전 차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3일 익산시 모현동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공개했다. 김 전 차장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현역 이춘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선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리고 총동창회장으로 활동중인 김 전 차장은 이리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 후 입법고시에 합격, 농림해양수산위와 행정자치위, 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실장,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김 전 차장은 조만간 공식 출마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정부로부터 남원 국립공공의대 및 지리산친환경열차에 대한 예산 반영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결산 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당정협의로 추진되고 있는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답보 상태라며 당정협의로 제안하고 청와대가 나서 발표한 안인만큼 복지부 장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예산 반영과 관련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에게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의 경우 철도기술원이 지난 2013년부터 5년여에 걸쳐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오랫동안 추진해 온 만큼 실제 사업으로 진행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올 10월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는 데로 실증화 R&D 사업 진행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2019국가안전대진단보수보강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재난안전특교세는 진안 성수면 외궁리 국지도 49호선 절개지 정비 3억원을 비롯해 장수 장계면 대곡리 지방도 735호선 절개지 정비 8억원, 계남면 음신마을 비암골 재해위험 정비 2억원이다. 안 의원은 진안 성수면 등 지방도를 지나는 주민들과 통행차량이 절개지 붕괴로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보수보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그러나 행정안전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역에서 안전신문고로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행정안전부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한 뒤,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춘석 의원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정보제공에 비협조적이면 임차인이 임대차현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현행법을 보완한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공인중개사법등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했다. 최근 120여명이 피해를 본 원광대 인근 원룸 사기 사건도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건으로 지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현황 자료를 구두진술로만 제공해,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만료된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자 다수는 지역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계층이다며앞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법안이 원안대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석수가 줄어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수를 합하면 의석수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감소된 지역구의 민의 대변기관이 없어져 도시간 빈익빈부익부 격차를 커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지역구 감소나 선거법 본회의 부결이 전북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전북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는 복안 등을 짚어본다. △전북 지역구 2석 가량 감소 법사위가 11월 26일까지 논의할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300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비례대표 75석은 권역별 연동형 배분방식으로 채운다. 이 법안을 토대로 올 1월말 기준 인구수(공직선거법 제25조)를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하면 전북은 익산(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익산(갑을)은 인구 상한선,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은 인구하한선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지역구 통폐합 과정에서 전북 국회의원 의석이 2석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전북 전체 선거구 혼돈 전망 선거구가 갑, 을 2곳인 익산은 하나로 통합하면 된다. 그러나 전주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연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된다. 이에 따라 전주(3곳), 군산은 선거구를 유지하고, 익산 1곳 통폐합, 완주김제, 무주진안남원순창, 정읍고창부안임실 등 통합 선거구로 개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법 근거보다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맞춰 선거구를 끼워넣다보니 기형선거구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20대 총선 때 완주무주진안장수가 대표적이다. 완주와 진안무주장수는 지역적 유대가 거의 없고, 도로상 거리가 100km이상 떨어져있다. 이 때문에 게리맨더링이란 지적도 나왔다. 게리맨더링이란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을 말한다. △권역별 비례 대안되나 권역별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확보 의석수 등을 고려해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인천 △전북광주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도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한다. 중앙선관위가 실시한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북광주전남제주권역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는 총 34석으로 지난 20대 총선(31석)보다 3석 가량 늘어난다. 그러나 전북이 광주전남과의 경쟁을 통해 권역별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통상 전북은 광주전남보다 의원수도 적고 정치적 세도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통해 전북 의석수를 보존하더라도 비례대표가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예컨데 도시 지역 출신의 후보가 도농 복합선거구나 군 지역의 의원으로 선출됐을 때 지역 정서나 주요 현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의석수를 보존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권역별 의원이라고 해도 지역 곳곳의 사정을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국회 조배숙 의원(익산을민주평화당)은 2일 내년도 익산시 국가예산확보 중점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 390억2200만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예산이었던 213억원 대비 80% 이상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신규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식품창업 허브 구축 예산 10억1900만원(설계비)을 반영시켰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동물용의약품효능안전성 평가센터구축 사업 5억원(공모사업)과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과 생태복원사업 118억원이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며 익산의 중요한 현안 사업들이 원만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 국회 김광수 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해 전북형일자리 사업, 탄소산업 국가기관 설치 및 예타면제 등의 전북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경영 및 생활 여건 확충과 금융중심지 모델 계획의 구체화 등을 이유로 보류 결정됐다며 그러나 글로벌 수탁업계 12위 금융기관이 전북에 안착하며 금융 인프라 조성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는 지금, 부산과 같이 先 지정 後 보완으로 인프라 확대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 했다. 전북 탄소산업과 관련 김 의원은 지난 달 28일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강행에 이어 무역전쟁 2탄으로 탄소산업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며 현재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손꼽히는 탄소산업은 현재 일본 도레이와 미쓰비시케미칼, 데이진이 세계시장 60%를 장악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2%대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탄소산업의 혁신성장과 함께 수입의존도를 낮춰 탄소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며 문 대통령 역시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의지와 발맞춰 탄소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에 국가기관 설치 및 예타면제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분양 저조 및 투자 외면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현재 황폐화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북형 일자리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차관급)이 내년 21대 총선출마를 위해 30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김 사무차장은 이후 익산갑에 출사표를 던진 뒤 지역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차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그는 퇴임사에서 익산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국회를 떠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고 한다며부족하지만 공직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향으로 내려가 봉사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퇴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참석해 김 사무차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 사무차장은 이후 익산갑 지역구를 돌며 출마의 변을 밝히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지역민들을 만나 공직을 그만두고 익산을 위해 봉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차장은 5일 전북도 출입기자단, 9일 익산시 출입기자단과 브리핑을 가질 계획이다. 익산 출신인 김 차장은 이리고와 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입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국장급), 국제국장,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지만 전북 예산과 선거제 개혁을 두고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실현시켜야 하지만 조국 청문정국으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35일 혹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으나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 정치권은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단계에서 국비를 증액해야 하는 전북 입장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전북은 정부에 내년도 예산안 7조5426억원을 요구했지이 정부부처와 기획재정부 검토 단계에서 6억6000억 원 정도만 반영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올 연말도 예산안 심사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불러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선거법개정안 처리를 두고도 극심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야4당 합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을 121일로 단축한 선거제 개혁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과 본회의 부의, 상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 후 바로 상정하면 이 기간은 전부 줄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우선 한국당 의원이 대거 이탈한다는 예상 속에 향후 바른미래당평화당 내부 상황 등이 달라져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 전북 등 지역구 의원들의 이탈표도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민주당 의석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덧붙여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당이 중심이 된 제3지대 빅텐트를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당을 유지한 상태에서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보수세력 등을 흡수통합해서 제3지대 빅텐트를 구상하겠다는 손학규 선언과 같은 맥락이다. 손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정개특위에 제출한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선거법 개정안에 적용한 시뮬레이션결과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은 22석 증가해서 60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이번 총선은 바른미래당이 60석을 넘어 70석, 아니 100석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당 지지율도 안정되고 최근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간지대도 넓어지고 있다며제3정당을 확고하게 지키고 제3지대를 확보해 나간다면 다음 총선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선언문에 제가 제시했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TF가 활동하고 있다며 당 통합과 개혁 실현, 제3의길 대통합개혁정당 추진 그리고 총선 준비체제 구축의 3가지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곧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를 향해서도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제3의 길은 단일한 이념, 단일한 가치, 단일한 주장만이 있는 정당으로는 불가능하다며바른미래당은 무지개색이 돼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고 정책으로 실현해내는 능력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역사적 소명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자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도 지난달 21일 선언 때처럼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의 영남캠퍼스 분교설치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단호하게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도인 전북에 설치한 한농대를 분할하겠다는 의도는 당초 건립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다. 일부 야권 의원들은 물리력 등을 동반한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전북 민심과 정치권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한농대 분교설치 문제는 지난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점화됐다. 이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은 김 신임장관을 상대로 농식품부가 올해 1억5000억 원을 들여 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한농대를 분할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설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신임장관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한농대 분교설치 계획이 없다고 했다며 거듭 질문했는데도, 김 후보자는 용역 결과가 나와도 농업관련 기관이 집중된 전북이 객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에둘렀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장관도 불가하다고 판정한 한농대 분교설치 가능성을 다시 언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감사는 물론 전북농민단체와 연대해 한농대 분할음모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1일 당초부터 전북혁신도시 건설취지에 역행하는 한농대 분교추진을 반대해왔다며 김 신임 장관에게 의사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개호 전임 장관이 얘기했던 것과 달리 분교추진을 강행하겠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도 한농대 분교는 당초부터 현실화되기 어려운 일이라며 김 장관이 농수산대학멀티캠퍼스를 추진하는 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눈치를 봐서 인사 청문회에서 애매한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청문회를 주관한 농해수위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호남출신이 아닌 장관에게 나온 발언이라 심히 우려된다며 (한농대 분할을 추진한다면) 당 차원에서 나서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전북은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혁신도시에 있는 한농대를 분할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농 육성을 위해 캠퍼스를 확장해야 한다면 전북 혁신도시내에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처럼 현 정부가 전북에 떡줄 것처럼 하다가 앙꼬를 뺀 후 다른 지역에 배분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며 전북혁신도시 농업 인프라를 토대로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당초 공약을 흔들림없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개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군산)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각축장이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은 후보자에게 불법 여부와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은 후보자는 확인이 필요하다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면서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검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현 정권에서 장차관을 지낸 198명 중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 조 후보자뿐이라며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은 후보자는 (조국)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국 펀드는 매니저가 5촌 조카이고 거기에 조국의 일가족이 투자한 것인데 가족이 운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법은 아니더라도 탈법의 구조로 돼 있다. 매니저와 투자자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조국 펀드의 구조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익을 채운 전형적인 사기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과 함께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에둘러 대답했다. 다만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이면계약이나 운용 개입이 있었다면 불법이 맞다거나 취임하면 금감원과 협의해 조국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은 후보자를 도와 조국 펀드 논란에 철통방어로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같은당 고용진 의원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의혹을 이야기하는 건 낭비라고 말했다. 조국 사모펀드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질의는 많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된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SDLF) 불완전판매 문제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응웬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장이 29일 오전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익산갑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예방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열린 이번 면담에는 양국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국회 기재위 수석 전문위원 등 고위 관계자와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 부위원장상임위원 등 핵심 인사 12명이 참석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증진과 한국의 예결산 처리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 국회에서 재정예산 관련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양 위원장은 향후 한-베 상호간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리라는 데 공감하고, 건설적 경제협력관계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며 베트남은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중심국이자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중요한 협력국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경제 뿐 아니라 기술문화안보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응웬 득 하이 위원장도 한국은 베트남과 특별한 관계로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며 한국을 방문할 때 마다 변화된 모습에 감탄을 거듭하고 있다. 양국의 발전과정이 비슷한 만큼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재정과 예산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이 29일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4당이 공조해서 선거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극심한데다 선거구가 축소되는 전북 등 지역구 의원들의 이탈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날 정개특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김종민 간사를 비롯한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평화당 출신 이용주 의원(대안정치) 등 11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8명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에 나와서 초유의 날치기다, 이의있다고 고함쳤지만 민주당 홍영표 위원장은 의결을 밀어붙였다. 결국 절차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다. 한국당은 90일이라는 기간을 활용해 법사위 표결을 막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다. 한국당은 이미 28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개특위 안전조정위원회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한 것에 대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 4당이 공조해서 90일 이후(11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도 무사통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출석 의원 과반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당 의원이 대거 이탈한다는 예상 속에 향후 바른미래당평화당 내부 상황 등이 달라져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평화당에서 분당한 대안정치는 이합집산을 통해 제3지대 정계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이 때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된다면 선거 유불리에 따라 지금과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북 등 지역구 의원들이 이탈표도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민주당 의석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덧붙여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극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평화당 한 의원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과반수 확보를 감안한다면 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민주당쪽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상황을 대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국 없는 조국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9일 전북 예결위원 조찬간담회가 끝날 무렵 이같이 언급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심의해야 할 예결위가 예산 심사는 뒷전이고 조국 공방전만 벌이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지역 현안을 얘기해도 별 다른 반응이 없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만 퍼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예결위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주요 회의 내용에 예산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해야 하는데 조국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탰다.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심사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며 다만 예산확보 과정에서 서면질의나 의원들 사이에 물밑 협상이 작용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를 파행했다. 이날 오전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던 회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조국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공방 등의 여파로 무산됐다.
속보=더불어민주당 안호영바른미래당 정운천민주평화당 김광수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등 전북 예결위원 4명이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관련기사 29일 3면) 이들 의원들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전북도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새만금 신항만 부두 선석,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군산조선소 재가동,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국가예산 확보나 법령 재개정이 시급한 주요현안을 설명한 뒤, 예결위원들이 대안을 논의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의원들은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2개 선석을 개발할 수 있도록 76억 원 전액 반영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내부개발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다. 해당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76억원에서 45억원으로 삭감했다. 타당성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육성과 전남광주와 협의가 필요한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등은 도 차원에서 먼저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용역을 먼저 끝내거나 자치단체차원에서 우선 협의를 해야 예산반영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법령재개정이 필요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현안은 법안심사 통과를 피력했다.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 출신 4명 예결위원들은 전북 몫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예산상황실을 국회 안호영 의원실에 꾸리도록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확보가 유리한 여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원들은 철저하게 공조해 반드시 내년 예산도 7조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2020년 국가예산으로 1088건 사업에 7조9562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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