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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이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총선 승리, 전주에서 시작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핵심당원 연수를 개최한다. 이날 연수에는 정동영 대표(전주병), 김광수 사무총장(전주갑), 박주현 최고위원(바른미래당 소속)을 비롯한 핵심당원 500명이 참석해 평화당의 총선 승리 방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다당제 정립과 한국정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고 현역 의원들과 평화당의 역할에 대해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또 선거연수원 교수의 정치관계법의 이해 강의를 열고, 당원들끼리 내년 총선의 의미와 전북 현안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 정 대표는 전북 정치가 부활해야 전북 경제도 살아난다며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원 151명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탈락 결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원 297명(7월 12일 기준) 가운데 과반 이상이 김승환 교육감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교육부의 최종동의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대입장은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동의 절차를 밟은 결과, 서명을 통해 나타났다. 정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등 여야 국회의원 151명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요청에 교육부가 동의해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6명, 한국당 106명, 바른미래당 23명, 평화당 10명, 애국당 1명, 무소속 5명이다. 정 의원은 국회 재적 의원 가운데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여야 가릴 것없이 (전북교육청의)상산고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는 증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북교육청의 평가방식이 불공정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올해 자사고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가운데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폐지 기준점을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상향해서 설정했다며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하고 79.61점을 얻은 상산고는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말했다. 특히 31개 평가지표 가운데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평가지표는 상산고의 경우 의무 적용받지 않는 지표라며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75호) 제5조 경과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결국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은 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법령위반, 독단적 평가 기준의 적용 등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결과라면서 교육부는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여야 의원 151명이 서명한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김관영 의원 속보=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2년 이상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지 않은 현대중공업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5월 29일 1면 보도)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따르면 산업부는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1년 이상 무단 휴업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며 휴업 3년째 접어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촉구에 있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적극적 행정의 방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성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른 의원들로부터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재가동 관련 질문을 받고 민간기업 경영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어지역균형발전과 조선산업 중장기 발전을 위해 조선소 재가동이 절실한 시점이다며민감기업 경영참여라는 말로 제 역할을 방치하면 부작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다며유휴 시설 활동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을 중단했다.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이하 대안정치)를 결성한 뒤 제3지대 창당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안정치에는 유성엽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등 10명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2명까지 포함한 16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름을 올린 셈이다. 앞서 평화당 당권파와 반당권파는 16일 밤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진로를 놓고 2시간가량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대안정치 태스크포스팀 대표를 맡은 유성엽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의원이 제3지대 신당을 위해서는 정동영 대표가 (직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정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결국) 제3지대 신당과 비대위 전환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별도로 만나 대안정치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대안세력을 더 묶어가면서 제3지대 신당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제3지대 신당의 추후 운영방식에 대해선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특히 재선 이상 중진급은 더 내려놓고 정치세력 태동에 헌신해야 한다고 스스로들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전면에 나서서 당의 공식적인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 합류 후) 정동영-손학규 공동체제가 된다면 최악의 카드로 본다고 강조했다. 결국 외부인사가 당대표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유 원내대표는 현재 각 의원들이 외부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만해도 3~4명을 물색했다며 역량 있는 분들은 10명가량 물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평화당이 분당된 것으로 봐야하냐는 물음에 의원들끼리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탈당이나 분당으로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보류했다며 대안정치에 동참하지 않은 여섯 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화하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이같은 결정을 제3지대 신당 전환을 위한 몸부림으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창당 목표시기는 9월 말로 예상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이전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며 그 이후에는 당의 규모가 변화하고, 신당과 함께 깃발을 들 수 있는 분들이 더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제1당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호남에서 얼마나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왜 호남을 두고만 물어보나, 전국을 물어봐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해 총선에서 제1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신영대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 신영대 새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이 16일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현재 군산은 조선자동차 산업 등의 경기 불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 및 화합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군산시민들에게 신뢰 받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 지역위원회를 만들것이라며 야당의 실질적 노력 없는 숟가락 얹기식 예산 타령이 아닌 집권 여당의 힘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첨단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군산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분열과 대립은 필패인 만큼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조직을 만들고 오직 민주적 토론을 통한 소통 구조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신 위원장은 참여정부 청와대행정관과 함께 정책보좌관, 정책비서관 등을 거쳤다.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이 16일 밤 전체 의총에서 당의 진로를 놓고 끝장토론을 벌인 가운데 당권파와 반(反)당권파 사이에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문제를 두고 파열음이 불거졌다. 반당권파가 주장해왔던 정동영 대표 사퇴와 비대위 전환 등을 두고 당권파에 속한 원외위원장협의회가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히 박지원 의원이 이날 서울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한 뒤 내년 총선 공천권을 백지위임하자고 제안해 반발이 격화됐다. 박 의원은 평화당 지지율이 친박신당인 우리공화당 지지율과 똑같다. 여전히 1~3% 지지율에 갇혀있다. 이대로는 안된다며 우리 모두가 내려놓고 좋은 사람을 영입해 비례대표 1번을 주고,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총선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당내 의원들의 탈당에 대해서는 오전 유성엽 원내대표를 포함해 몇몇 의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탈당, 제3지대, 신당창당을 언급하면 안 그래도 작은 정당이 분열로 간다. 이런 말 하지말자고 의견을 정리했다며 정동영 대표도 함께 할 수 있는 결사체를 만들어서 외부 인사체제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말대로 유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의총은 다같이 활로를 찾고자 하는 것이라며 흔한 당내 이권다툼이나 정쟁으로 보지 말고 보다 나은 정치로 가는 환골탈태의 과정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장정숙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와 만나 당내 분열로 비춰지는 것은 곤란하다며당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의총이지 분열된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대표 등 당권파를 지지하는 원외위원장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말은 제3지대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속내는 당권투쟁이고, 허수아비 비대위원장을 내세워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노욕의 정치라고 주장하면서 신당을 그렇게 만들고 싶다면 탈당 후에 추진하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어 당 지도부는 (반당권파가 주장하는) 당 대 당 통합, 제3지대 세력 규합에 동의한 뒤, 이를 추진할 대변화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당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 질서있게 당의 진로를 논의할 방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걷어차고 무작정 비대위를 요구하는 것은 몰염치한 당권투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화당은 이날 오후 9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진로를 주제로 토론했다고 밝혔다. 의총에는 전체 의원 16명 가운데 김경진 의원을 제외한 15명이 참석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무주진안장수)이 15일 무주 덕유산리조트 호텔티롤 빌더카이저 세미나실에서 무주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안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 윤정훈문은영 의원, 무주 덕유산리조트 김시권 대표이사,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 이규성 소장, 무주군관광협의회 이강우 회장, 구천동관광특구연합회 양춘모 회장, 무주 덕유산리조트 임차인 김종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주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무주군 관광활성화 대안, 지역발전 상생협력방안, 자치단체 지원방안 등을 두고 논의했다. 안 의원은 무주리조트의 활성화는 지역상권 활성화, 임차인 이익 등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무주군의 행정과 주민, 기업,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김시권 대표이사는 현재 진행중인 가족호텔 13개동, 974실의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단계적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워터파크 등 신규 놀이 시설 투자와 함께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도 검토하고 있는 데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시설 투자에 힘입어 무주군 전체 관광 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리조트는 물론 무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에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배숙 의원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열 출력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인근에 있는 전북 자치단체들에 상황공유, 재난대응 등의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한빛원자력발전소 열 출력 사고가 났을 때,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북에 상황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민대피 등 재난 대응에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고창군을 비롯한 전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당시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동정지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편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는 2019년 한빛원전 관련 지원예산을 560억원가량 배정받은 반면 전라북도는 25억원가량 배정받았다. 조 의원은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라북도가 행정구역 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향후 논의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이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51)을 군산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다.(관련기사 12일 3면) 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단수로 선정한 신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군산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의결 및 인준했다. 신 전 행정관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책비서관을 역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조강특위를 열어 군산지역위원장 선출방식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달 9일~11일까지 경쟁력 조사를 실시했다. 경쟁력 조사는 신 전 행정관과 황진 전 YMCA이사장,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을 각각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과 1대 1 대결을 붙이는 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쟁력 조사결과 신 전 행정관이 김 의원과의 경쟁력에서 다른 두 후보에 비해 앞선다는 결과가 나와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2일 조강특위을 다시 열고 신 전 행정관을 군산지역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 지역 경제 위기를 타개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과 전북도가 공조를 약속했다. 전북출신 의원들과 도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식당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의원들과 도는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전북 상생형 일자리 지원, 국립공공의료대학법탄소소재법 등 주요현안을 두고 논의했다. 도는 우선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전북 상생형 일자리 공모 선정,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금융인프라 확충을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탄소소재법, 지역자원시설세법,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예산분야에서는 상용차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128억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50억원),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5억원), 홀로그램산업기술개발사업(150억), 왕궁 및 용지 현업축사매입비(12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167억원)에 대한 반영을 건의했다. 또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280억원), 새만금 신항만부두시설 건설(51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4000억원), 새만금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 및 센터구축(6억원), 조선기자재기업신재생에너지업종전환지원(90억원),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건립(80억원)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도 중점 SOC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도 건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 동안 도가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도와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남원 공공의료대학원법 등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 군산조선소 조기재가동 등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도에서 주요 현안해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해달라며몸은 전북에 없지만 마음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 출신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고창 출신인 백재현 의원은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말씀해달라며구체적으로는 상임위별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송 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정세균(진안)백재현(고창)신경민(전주)이학영(순창)박용진 의원(장수)과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군산) 등이 참석했다.
염경석 정의당 도당위원장 정의당 염경석 전북도당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염 위원장은 1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창당이후 처음 경선을 치러 5기 전북도당 진용이 꾸려졌다며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제1야당으로 부상하는 게 포부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 내 정의당 정당지지율은 제2당이지만 의원 수에서 보면 여전히 4~5당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전북 10곳 국회의원 의석 중 1곳은 반드시 당선자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염 위원장은 전북 선거구마다 현역의원들이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현재 익산 권태홍 지역위원장과 남원순창 정성모 위원장이 출마를 결정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작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고양시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전주에서의 승부는 의미가 있으며, 현재 (전주 갑을병 지역 중) 어디로 나가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북도당은 총선체제로 전환해 총선공약 발굴은 물론 후보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재 3500명인 당원 확장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 당원 배가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당내 대변화를 추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제3지대의 실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최고위가 정상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당내 많은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3지대론은 현재 실체가 없다며 실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당의 큰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변화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을 망라해서 대변화추진위원회를 만든 뒤 제3지대 형성과 당 대 당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평화당의 외연이 확장되고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의 운명을 결정할 16일 의총을 앞두고 제3지대론을 주창하고 있는 반당권파 의원들에게 내놓은 제안으로 분석된다. 이날 의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5일 권태홍 익산위원장(전 전북도당위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권 사무총장은 국민참여당 사무총장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정의당 12기 지도부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권 사무총장은 중앙당 사무총장직이 쉽진 않겠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운명처럼 받으려 한다며 정당혁신과 정치민주화, 자치분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남은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 새벽에 익산에서 상경해서 사무총장 업무를 본 뒤 익산으로 돌아 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박원석 전 국회의원을 정책위의장, 김종대 의원을 수석대변인, 신언직 심상정 의원실 정부수석 보좌관을 비서실장에 각각 임명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지사를 포함한 1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행보가 선거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총선 후보자현역의원지역위원장과 자치단체장은 오랜동안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생관계를 맺어온 게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정치판이나 각종 선거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더욱이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지역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한 공공연한 간접지원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게다가 당이 같은 자치단체장과 총선 후보의 경우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 정치적 공생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의원지역위원장은 지방선거 때 기초 단체장의 공천을 돕거나 선거 국면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이에 자치단체장은 총선 때 보은의 의미로 특정 후보를 물밑에서 지원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은 권력으로 불리며, 외부에 지지세력이나 외곽조직이 포진해 있다. 지자체장이 굳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특정 후보를 총선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벌써부터 도내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장들과 인연이 있는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때 자치단체장 선거캠프에 있었던 인물들이 특정 후보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거나 조직을 관리하는 데 물밑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움을 주고받는 자치단체장과 특정후보의 실명까지 거론될 정도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나 후보들은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다소 조심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여전히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내 사람 심기를 목표로 은밀하게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지역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열린 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현안법안 통과 등을 두고 전북 시군과 정치권이 공조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자칫 보이지 않게 갈등이 빚어지면 전북 현안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전북 정치권도 내년 21대 총선을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반(反)당권파 내에서 선도탈당이 논의되는 등 제3지대 창당을 위한 물밑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국회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행보가 제3지대를 향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구 감소 등 선거제 개혁도 꾸준히 지역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대두되는 전북 총선의 새로운 변수를 짚어본다. △평화당 분당 평화당 내부에서는 제3지대 창당 시계침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지원장병완최경환 등 반당권파 의원들은 제3지대 창당을 논의하는 모임을 공식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반당권파는 정동영 당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의원들을 상대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정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평화당 중심의 자강을 한 뒤 바른미래당과의 당대당 통합이나 제3지대 빅텐트 구축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 지도부 교체와 연결되는 비대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평화당은 오는 16일 저녁 의원워크숍을 열어 당의 진로를 두고 끝장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관영정운천이용호 의원 행보 평화당 내부에서 제3지대 창당을 위한 물밑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밀약설로 화제가 됐던 김 의원은 지난 5월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뒤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싸고는 여전히 민주당 영입설과 제3지대 합류설이 여전히 나돌고 있다. 이 의원은 제3지대 창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선택지역구 감소 우려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위원장직을 놓고 최종 결단을 늦추고 있다. 특위 선택과 맞물린 한국당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매듭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구 축소가 예상되는 당내 의원들도 지도부에 반대의견을 조용히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축소는 국회의원직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전북에서도 익산(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전주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전주(3곳), 군산만 선거구를 유지하고, 익산 1곳 통폐합, 완주김제, 무주진안장수남원순창, 정읍고창부안임실군 등 통합 선거구로 개편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황태규 우석대 호텔항공관광학과 교수를 당 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추가 임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교수를 비롯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채양묵 최재형기념사업회 대표를 당 대표 특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수혁최운열 의원을 당대표 특보로, 전해철 의원을 특보단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는 17일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한편 임실출신인 황 교수는 전주고, 외국어대를 졸업한 뒤, 연세대동국대에서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대통령 비서실균형발전비서관을 지냈다.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국토교통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정책을 시정하라고 건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자치단체별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된다. 현재 320여개 자치단체 가운데 전주시와 과천시만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을 위해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과 180도 정반대다라면서 독소조항을 수정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에서 추후 운영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두고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만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전주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은 회의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위촉하는 등 공개에 무게가 실려있다며반면 국토부가 낸 시행령 개정안은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비공개에 무게가 실려 있다면서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호남고속도로 삼례-이서-김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18.3km 구간을 현행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부에 이 사업을 부처 예타대상 1순위로 기재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기획재정부 고위책임자에게도 예타대상선정을 강력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삼례-이서-김제 확장을 공론화했다. 당시 안 의원은 확장 공사는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전주완주 혁신도시, 새만금,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이 완료되면 늘어날 물류와 교통량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특히 202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4차로인 삼례IC에서 이서분기점(호남고속도로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연결점) 구간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병목현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구간 확장은 늘어나는 교통량의 수용, 무엇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호남민들의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소중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지역위원장과 부위원장, 선거구별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내년 총선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5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68.6%를 득표한 염경석 후보가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신임 염경석 위원장은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위원장, 17대 국회의원 후보, 정의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위원장은 안윤정(정의당 중앙당대의원), 최영심(전북도의원), 김성연(정의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씨가 선출됐다. 지역위원장으로는 군산 정지숙(군산시의원), 익산 권태홍(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전주 한승우(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정책위원장), 정읍 유석기(최덕수열사 추모사업회 사무처장), 완주 백학윤(전 전국체육교사모임회장), 임실순창남원 정상모(정의당 임실순창남원 지역위원장)씨가 선출됐다.
조배숙 의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폐업 소상공인 지원대책, 경영안정을 위한 판로확대 등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에는 정부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일인 4월 10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명확히 규정한 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 위한 소상공인 옴브즈만 설치 △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전 소상공인영향평가 △재해-재난 피해 대책 마련 △소상공인 디지털화, 구조 고도화 등 지원시책 실시 △전문가로 구성된 소상공인통합지원단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품, 서비스, 마케팅 등 분야에서 경영혁신을 이룬 소상공인을혁신형 소상공인이라 규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자생력을 갖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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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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