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대표,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전략 제안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각 당별 중장기적 대응전략과 해결방안이 제안됐다.
5당 대표의 대응전략은 당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일본 조치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일본의 경제침략이라고 규정하면서 초당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이 경제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며 어차피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라며 향후 정부와 기업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당내에서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를 발족한 것을 들며 국회 차원의 특위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한일 양국의 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자해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도발이 계속되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수하는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된다고 들고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WTO 제소 △대일 특사 파견시 일본도 특사를 파견하는 상호교환 △기술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계획 등을 제안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경제분야에서 일본이 앞서고 있지만, 이번에야 말로 일본을 올라설 수 있는 기회라며 국민의 저력을 생각할 때 우리 국민에게 난국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전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 전쟁으로 굳어지기 전에 협상을 통한 해결로 가야 한다며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더불어 전국 초중고 대학에 특별교육을 1시간 씩 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일 협정은 무엇인지 국민이 꿰뚫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 미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할 수 있게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일본 정부의 잘못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도 제 자신이 한일 회담으로 시작한 사람이다.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며,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방향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들고 징용자 배상 대책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도덕성이 높은 우리가 대승적 해결을 먼저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며 외교적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문성과 권위있는 특사 파견 △한일 관계 원로 외교관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인 대책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 모두발언
△ 문재인 대통령 아무래도 제가 먼저 인사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렇게 정말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습니다. 정치가 우리 국민들께 걱정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 당대표님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아주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공동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정부와 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는 지금의 한일 간의 갈등을 조기에 이렇게 해소하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엄중한 경제 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이렇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의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우선 이 시급한 두 가지 문제를 오늘의 좀 중심의제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초당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이뤄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표님들께서도 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면 제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은 야당대표들 말을 많이 듣는 자리니까 제가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공동발표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첫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에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셋째, 정부와 여야는 일본에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넷째,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