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발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발족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예산 증대, 관련법령 정비,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려는 조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내년 본 예산에 1조원+를 투입해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 세제예산관련법령, 전문인력 등을 밀착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과거에 부족했던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과 수요기업 사이 협력에 대해 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업맞춤형 실증양산 Test-bed도 확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생산까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환경과 노동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소재부품장비로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당정청의 이같은 조치는 민주연구원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국내 4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싱크탱크 등에서 취합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앞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중소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 중견기업연구원,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소상공인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경청간담회를 열었다. 정책위는 민주연구원을 통해 각 싱크탱크의 제안을 전달받고 당정청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나온 7가지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 심사국) 배제 결정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회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1차관 등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검토는 오는 5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과정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