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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열 출력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인근에 있는 전북 자치단체들에 상황공유, 재난대응 등의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한빛원자력발전소 열 출력 사고가 났을 때,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북에 상황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민대피 등 재난 대응에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고창군을 비롯한 전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당시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동정지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편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는 2019년 한빛원전 관련 지원예산을 560억원가량 배정받은 반면 전라북도는 25억원가량 배정받았다. 조 의원은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라북도가 행정구역 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향후 논의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이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51)을 군산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다.(관련기사 12일 3면) 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단수로 선정한 신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군산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의결 및 인준했다. 신 전 행정관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책비서관을 역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조강특위를 열어 군산지역위원장 선출방식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달 9일~11일까지 경쟁력 조사를 실시했다. 경쟁력 조사는 신 전 행정관과 황진 전 YMCA이사장,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을 각각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과 1대 1 대결을 붙이는 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쟁력 조사결과 신 전 행정관이 김 의원과의 경쟁력에서 다른 두 후보에 비해 앞선다는 결과가 나와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2일 조강특위을 다시 열고 신 전 행정관을 군산지역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 지역 경제 위기를 타개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과 전북도가 공조를 약속했다. 전북출신 의원들과 도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식당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의원들과 도는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전북 상생형 일자리 지원, 국립공공의료대학법탄소소재법 등 주요현안을 두고 논의했다. 도는 우선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전북 상생형 일자리 공모 선정,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금융인프라 확충을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탄소소재법, 지역자원시설세법,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예산분야에서는 상용차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128억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50억원),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5억원), 홀로그램산업기술개발사업(150억), 왕궁 및 용지 현업축사매입비(12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167억원)에 대한 반영을 건의했다. 또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280억원), 새만금 신항만부두시설 건설(51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4000억원), 새만금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 및 센터구축(6억원), 조선기자재기업신재생에너지업종전환지원(90억원),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건립(80억원)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도 중점 SOC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도 건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 동안 도가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도와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남원 공공의료대학원법 등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 군산조선소 조기재가동 등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도에서 주요 현안해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해달라며몸은 전북에 없지만 마음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 출신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고창 출신인 백재현 의원은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말씀해달라며구체적으로는 상임위별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송 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정세균(진안)백재현(고창)신경민(전주)이학영(순창)박용진 의원(장수)과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군산) 등이 참석했다.
염경석 정의당 도당위원장 정의당 염경석 전북도당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염 위원장은 1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창당이후 처음 경선을 치러 5기 전북도당 진용이 꾸려졌다며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제1야당으로 부상하는 게 포부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 내 정의당 정당지지율은 제2당이지만 의원 수에서 보면 여전히 4~5당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전북 10곳 국회의원 의석 중 1곳은 반드시 당선자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염 위원장은 전북 선거구마다 현역의원들이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현재 익산 권태홍 지역위원장과 남원순창 정성모 위원장이 출마를 결정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작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고양시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전주에서의 승부는 의미가 있으며, 현재 (전주 갑을병 지역 중) 어디로 나가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북도당은 총선체제로 전환해 총선공약 발굴은 물론 후보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재 3500명인 당원 확장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 당원 배가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당내 대변화를 추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제3지대의 실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최고위가 정상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당내 많은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3지대론은 현재 실체가 없다며 실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당의 큰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변화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을 망라해서 대변화추진위원회를 만든 뒤 제3지대 형성과 당 대 당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평화당의 외연이 확장되고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의 운명을 결정할 16일 의총을 앞두고 제3지대론을 주창하고 있는 반당권파 의원들에게 내놓은 제안으로 분석된다. 이날 의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5일 권태홍 익산위원장(전 전북도당위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권 사무총장은 국민참여당 사무총장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정의당 12기 지도부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권 사무총장은 중앙당 사무총장직이 쉽진 않겠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운명처럼 받으려 한다며 정당혁신과 정치민주화, 자치분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남은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 새벽에 익산에서 상경해서 사무총장 업무를 본 뒤 익산으로 돌아 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박원석 전 국회의원을 정책위의장, 김종대 의원을 수석대변인, 신언직 심상정 의원실 정부수석 보좌관을 비서실장에 각각 임명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지사를 포함한 1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행보가 선거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총선 후보자현역의원지역위원장과 자치단체장은 오랜동안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생관계를 맺어온 게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정치판이나 각종 선거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더욱이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지역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한 공공연한 간접지원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게다가 당이 같은 자치단체장과 총선 후보의 경우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 정치적 공생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의원지역위원장은 지방선거 때 기초 단체장의 공천을 돕거나 선거 국면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이에 자치단체장은 총선 때 보은의 의미로 특정 후보를 물밑에서 지원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은 권력으로 불리며, 외부에 지지세력이나 외곽조직이 포진해 있다. 지자체장이 굳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특정 후보를 총선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벌써부터 도내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장들과 인연이 있는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때 자치단체장 선거캠프에 있었던 인물들이 특정 후보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거나 조직을 관리하는 데 물밑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움을 주고받는 자치단체장과 특정후보의 실명까지 거론될 정도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나 후보들은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다소 조심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여전히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내 사람 심기를 목표로 은밀하게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지역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열린 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현안법안 통과 등을 두고 전북 시군과 정치권이 공조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자칫 보이지 않게 갈등이 빚어지면 전북 현안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전북 정치권도 내년 21대 총선을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반(反)당권파 내에서 선도탈당이 논의되는 등 제3지대 창당을 위한 물밑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국회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행보가 제3지대를 향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구 감소 등 선거제 개혁도 꾸준히 지역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대두되는 전북 총선의 새로운 변수를 짚어본다. △평화당 분당 평화당 내부에서는 제3지대 창당 시계침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지원장병완최경환 등 반당권파 의원들은 제3지대 창당을 논의하는 모임을 공식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반당권파는 정동영 당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의원들을 상대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정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평화당 중심의 자강을 한 뒤 바른미래당과의 당대당 통합이나 제3지대 빅텐트 구축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 지도부 교체와 연결되는 비대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평화당은 오는 16일 저녁 의원워크숍을 열어 당의 진로를 두고 끝장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관영정운천이용호 의원 행보 평화당 내부에서 제3지대 창당을 위한 물밑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밀약설로 화제가 됐던 김 의원은 지난 5월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뒤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싸고는 여전히 민주당 영입설과 제3지대 합류설이 여전히 나돌고 있다. 이 의원은 제3지대 창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선택지역구 감소 우려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위원장직을 놓고 최종 결단을 늦추고 있다. 특위 선택과 맞물린 한국당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매듭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구 축소가 예상되는 당내 의원들도 지도부에 반대의견을 조용히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축소는 국회의원직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전북에서도 익산(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전주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전주(3곳), 군산만 선거구를 유지하고, 익산 1곳 통폐합, 완주김제, 무주진안장수남원순창, 정읍고창부안임실군 등 통합 선거구로 개편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황태규 우석대 호텔항공관광학과 교수를 당 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추가 임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교수를 비롯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채양묵 최재형기념사업회 대표를 당 대표 특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수혁최운열 의원을 당대표 특보로, 전해철 의원을 특보단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는 17일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한편 임실출신인 황 교수는 전주고, 외국어대를 졸업한 뒤, 연세대동국대에서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대통령 비서실균형발전비서관을 지냈다.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국토교통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정책을 시정하라고 건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자치단체별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된다. 현재 320여개 자치단체 가운데 전주시와 과천시만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을 위해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과 180도 정반대다라면서 독소조항을 수정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에서 추후 운영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두고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만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전주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은 회의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위촉하는 등 공개에 무게가 실려있다며반면 국토부가 낸 시행령 개정안은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비공개에 무게가 실려 있다면서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호남고속도로 삼례-이서-김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18.3km 구간을 현행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부에 이 사업을 부처 예타대상 1순위로 기재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기획재정부 고위책임자에게도 예타대상선정을 강력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삼례-이서-김제 확장을 공론화했다. 당시 안 의원은 확장 공사는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전주완주 혁신도시, 새만금,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이 완료되면 늘어날 물류와 교통량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특히 202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4차로인 삼례IC에서 이서분기점(호남고속도로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연결점) 구간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병목현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구간 확장은 늘어나는 교통량의 수용, 무엇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호남민들의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소중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지역위원장과 부위원장, 선거구별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내년 총선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5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68.6%를 득표한 염경석 후보가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신임 염경석 위원장은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위원장, 17대 국회의원 후보, 정의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위원장은 안윤정(정의당 중앙당대의원), 최영심(전북도의원), 김성연(정의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씨가 선출됐다. 지역위원장으로는 군산 정지숙(군산시의원), 익산 권태홍(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전주 한승우(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정책위원장), 정읍 유석기(최덕수열사 추모사업회 사무처장), 완주 백학윤(전 전국체육교사모임회장), 임실순창남원 정상모(정의당 임실순창남원 지역위원장)씨가 선출됐다.
조배숙 의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폐업 소상공인 지원대책, 경영안정을 위한 판로확대 등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에는 정부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일인 4월 10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명확히 규정한 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 위한 소상공인 옴브즈만 설치 △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전 소상공인영향평가 △재해-재난 피해 대책 마련 △소상공인 디지털화, 구조 고도화 등 지원시책 실시 △전문가로 구성된 소상공인통합지원단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품, 서비스, 마케팅 등 분야에서 경영혁신을 이룬 소상공인을혁신형 소상공인이라 규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자생력을 갖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최근 유소년 야구선수들을 상대로 금지약물인 스테로이드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6~2019.5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 1월~5월까지 적발건수도 1만7077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60% 수준이다. 특히 스테로이드 적발건수는 4373건에 달했다. 4년 전인 지난 2016년 272건과 비교해 16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적발된 의약품을 유형별로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가 3만8504건으로 전체 40.3%를 차지했고각성흥분제 9057건(9.5%), 스테로이드 5589건(5.8%), 여드름 등 피부약 5031건(5.3%)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유소년 야구교실 스테로이드 불법투약 사건과 관련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현황을 살펴봤는데 문제가 심각했다며 적발건수의 증가는 수사단속 강화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온라인에서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들은 전문의의 처방이 없으면 부작용을 수반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구매에 대한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며식약처는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 농업용 저수지를 농림부가 관리하고 농업용수로만 활용토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올 6월 13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댐건설법개정안이 발의돼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수질안전 관리 되고 있지만,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키면 환경부가 농업용수를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의 댐 관리범위에 발전용 댐만을 포함하고 농업용 댐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생활용수공업용수를 관리하는 환경부가 농업용수까지 관리하게 되면, 농업용수가 생활공업용수에 우선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민들이 영농철에 환경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수를 원할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에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사실상 내정됐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5시 30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고 신 전 행정관과 황진 전 YMCA 전국연맹 이사장,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 가운데 신 전 행정관을 군산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조강특위를 열어 군산지역위원장 선출방식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달 9일~11일까지 경쟁력 조사를 실시했다. 경쟁력 조사는 세 후보를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과 1대 1 대결을 붙이는 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쟁력 조사결과 신 전 행정관이 김관영 의원과의 경쟁력에서 다른 두 후보에 비해 앞선다는 결과가 나와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강특위는 군산지역위원장 인선안을 조만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최고위가 인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 신 전 행정관은 군산지역위원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이나 다음주 월요일에 최고위를 열고 인선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인재영입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전북 총선 후보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에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지역구에 단수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이후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청와대에서 인사업무에 관여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이 실무자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의원 등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중진들도 인재영입 작업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께는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인재영입위원회의 출범시기, 인재영입 방향과 목표 등 총선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재영입위원회가 당내 공천과 관련 있는 인재영입을 어떤 방식으로 주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별도의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식은 당에 필요한 재원을 만나 설득하는 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영입할 만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당청 수뇌부에선 물갈이 지역을 추려내는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당의 원로급 의원들을 상대로 불출마를 권유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의원들,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 지역구에서도 이같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민주당은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을 영입해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 전 부시장은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적극 영입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정읍 고창은 지역위원장 결정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남원임실순창 지역에 박희승 현 지역위원장을, 정읍고창에 하정열 전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을 영입해 단수공천한선례가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도 전략공천은 최소화해서 가능한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략공천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며 야권 후보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에는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단수공천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속보=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 내에서 선도탈당이 논의되는 등 제3지대 창당을 위한 물밑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본보 6월 20일7월 310일 3면 보도)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박지원장병완최경환 등 반당권파 의원들은 최근 밤샘토론을 갖고 제3지대 창당을 논의하는 모임을 공식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오는 16일 당의 진로를 두고 논의하는 전체 의총에서 자강론을 주장하는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와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분당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반당권파 의원들은 유성엽 원내대표, 최경환 최고위원, 장정숙 원내대변인, 김종회박지원이용주장병완천정배정인화윤영일 의원 등 10명인데, 향후 늘어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신당 창당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조찬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심야에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다시 만나 밤샘토론을 하고 제3대안세력을 위한 모임 출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당권파 의원들은 공개석상에서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기득권 양당체제와 작별해야 한다며 오로지 민생과 경제만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태동과 구축에 힘을 보태 달라고 역설했다. 평화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10일 유 원내대표가 신당창당을 공식화한 셈이라며 사실상 평화당 간판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해석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당의 지지율도 반당권파의 제3지대 창당에 대한 명분을 강화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공개한 평화당의 정당지지율은 2.5%,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지지율은 0.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반당권파는 당분간 탈당은 하지 않고 분위기를 살펴보기로 했다. 평화당 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탈당 의원들을 규합해야 하는 데, 아직 정치권의 정계개편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데 따른 판단이다. 여기에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매달 2월5월8월11월 15일)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 열리는 의원총회가 당의 운명을 결정지을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다. 반당권파 의원들은 이날 당권파와 당의 진로를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도 탈당세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다음주 의총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신속하게 가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지면 당내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며다만 (당권파와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 탈당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YTN 노종면의 훈수정치 더뉴스에서 의총을 계기로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선도 탈당이 1~2주내에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이어 초선급 의원 2~3명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무소속 의원 몫 예결위원 2명 가운데 1명으로 선임됐으며, 내년 5월까지 활동한다. 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의 선임으로 전북 국회의원 3명이 이번 국회에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지난 7일에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됐다.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힘없고 소외된 지역에 예산이 더 배정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쓰겠다며 전북과 남원임실순창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이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진로를 두고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당권파와 반당권파의 대립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평화당은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유성엽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반(反)당권파 사이에 내홍이 심각한 상황이다. 당권파는 당내 힘을 키운 뒤 다른 정당의 이탈세력을 합류시켜야 한다는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당권파는 제3지대에서 새롭게 정당을 창당한 뒤 규모를 키우자는 제3지대 창당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16일 의원총회에서는 당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자강론과 제3지대 창당론 가운데 어느 방향이 적합할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나 혁신위원회 체제 구성 등 기존에 나왔던 대안들을 두고도 논의한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 내부에서는 이날 의원총회를 당의 운명을 결정지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평화당 관계자는 의원총회는 16일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의 갈등이 지속될 지 봉합될 지 판가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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