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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오신환 의원…향후 전망은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사령탑에 재선의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이 선출되면서 당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진다. 원내대표 선거가 국민의당 호남계와 바른정당계의 계파대리전 구도인데다 손학규 대표의 거취문제가 쟁점이었던 만큼 이를 두고 다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호남발 정계개편인 제3지대 창당과 패스트트랙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 신임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24표 중 과반을 득표해 김성식(서울 관악갑) 의원을 제치고 신임 원내대표가 됐다. 임기는 이날로부터 1년이다. 오 대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통합하는 과정에서 바른정당 출신 진영의 대리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당이 화합해야 하며 많이 변화해야 한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날 경선은 국민의당 호남계의 지지를 받는 김 의원과 유승민계인 오 의원 간 계파 대리전 구도로 진행됐다. 하지만 중립 노선이던 이태규이동섭 등 안철수계 의원들이 대거 오 의원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승부가 갈렸다는 평가다. 안철수 전 대표가 막후에서 영향을 끼쳤다는 설도 나온다. 이로써 당권의 중심축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호남계에서 안철수유승민 연합계로 옮겨졌다. 오 대표는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 두 분이 당을 창당한 창업주로서 그 책임감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장 손 대표의 퇴진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오 의원은 손 대표님도 오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만간 손 대표님을 찾아뵙고 충언을 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당 호남계와 안철수유승민 연합계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당 호남계의 지지를 받았던 김 의원은 당 대표 사퇴요구는 끝없는 분란을 일으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당계 호남 중진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다. 만약 두 세력 간 갈등이 벌어진다면 호남발 정계개편인 제3지대 창당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내 호남계 의원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제3지대 창당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안철수유승민 연합계 의원들 가운데 보수성향이 강한 의원들은 한국당 복당을 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선거제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대표는 이날 전북일보의 취재에 의원정수 확대 등 여러 의견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내놓은 법안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반대로 불가능하지만 현 선거법을 토대로 반드시 수정보완해야 한다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15 20:14

민주당 군산·익산을·정읍고창 지역위원장 교체…선거판 복잡한 ‘경우의 수’

속보=더불어민주당 군산익산을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15일 사고위원회로 확정되면서 전북 총선 선거구도가 변화될 전망이다.(14일자 3면 참조) 이들 지역구는 지역위원장의 총선 경쟁력 열세, 자진사퇴 등의 이유로 사고위원회 판정을 받았다. 다른 총선 후보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임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물급 인재 영입, 일부 전략공천 변수가 거론된다. △군산은 현 채정룡 지역위원장의 총선후보 경쟁력 열세로 사고지역위원회로 판정받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채 위원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의 가상 대결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큰 격차를 보여 위원장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임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할 상황이다. 지역위원장 후보로는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문택규 전 전북도당 공명선거실천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채 위원장은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으로 외부인사를 수혈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후보로 거론된다. 서울 출생이지만 부친의 고향이 군산인 채 전 총장은 3선에 도전하는 바른미래당 김 의원의 대항마로 언급된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등판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물급 후보가 나오길 바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패스트트랙 강행이 민주당과 선거 밀약을 염두에 둔 행위가 아니냐는 소문에 휩싸였던 김 의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전히 민주당 복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 복당했을 경우 선거판이 요동치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도 나온다. △익산을은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형중 전 전북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의 자진사퇴로 사고지역위원회로 결정됐다. 따라서 이전 지역위원장이었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복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수석 외 이렇다 할 총선 후보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 전 수석은 지역구 활동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들 두고 무수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대표적인 친문인사로서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지역구 활동속도를 늦췄다든지, 이번 총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등의 소문이다. 지역구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소문도 들린다. 한 전 수석은 지난 3월 민주당에 복당한 뒤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벌써부터 출마할 지역구를 말하기엔 성급한 감이 있다고 밝혔다. 익산갑으로 출마할 지 익산을로 출마할 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전 수석의 선택에 따라 민주당 경선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정읍 이수혁 전 지역위원장 사퇴로 지난 3월부터 사고지역위원회로 분류됐던 정읍고창 지역구는 윤 전 부시장,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이 신임 지역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부시장이 경쟁구도에서 가장 우세하다는 평가가 정가에서 흘러나온다. 박원순계에다 친문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찬 당대표 등 지도부가 지역위원장자리까지 약속하면서 적극 영입했다는 후문이다. 경선 단독출마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위원장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라 한 바탕 잡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15 20:14

김관영 원내대표 “선거제·사법개혁 완수해달라”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퇴임을 하루 앞둔 14일 새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시작된 선거제도사법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원내지도부에 세 가지 고언을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제3당인 우리 당의 끈질긴 요구와 결단으로 이뤄냈다며 정치개혁의 큰 과제가 최대한 이른 시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 내외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당부는 제3당의 가치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중도 개혁 세력으로서의 제3당의 판단 기준은 보수진보 이념이 아닌 오로지 민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당내 화합을 주도해 내년 총선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호 3번으로 모두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 특권 내려놓기, 선거제 개혁, 권력분립형 개헌 등을 이루고자 했던 과제로 소개했다. 그는특히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는 바른미래당의 과감한 결단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자평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끝내 협상을 통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선거제 개혁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가선출되는 15일부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작년 6월 25일 원내지휘봉을 잡은 지 324일 만으로 임기 1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중도퇴진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 강제 사보임 등 원내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강행 조치에 다수 의원이 반발, 사퇴를 요구하자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14 20:03

정운천 의원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해 무너지고 있는 원전 수출 생태계 살려내야”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세계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고의 원천기술인 원전을 지키고 무너지고 있는 원전 수출 생태계를 살려내기 위해 차세대 신규 원전 지역에 원전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이어 최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인증서를 취득헀다며 원전 기술 종주국으로부터 한국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러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걷어차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위대한 노력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원전종사자들이 국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 땀 흘려 얻은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도록 원전 수출전략지구를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과 관련해 직접 용역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원전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14 20:03

민주당 공천 물갈이…안심할 단계 아냐

정치 신인들의 총선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물갈이 설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민주당의 총선 병참기지로 꼽히는 민주연구원이 선거국면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해찬 당대표도 필요한 경우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물갈이에 대한 최소한의 여지는 남겨둔 셈이다.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총선물갈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근거 없는 기우이자 이분법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우리가 수혈을 할 때 몸 안에 있는 피를 빼내고 하지는 않는다며 새 피를 수혈하면 새로 수혈된 피와 몸 안에 있는 피가 잘 어우러져 더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과정이 된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이 총선 인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민주연구원이든 정책위원회든 전략기획위원회든 당의 여러 기구들이 칸막이 없이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이 현역의원을 인위적으로 물갈이하진 않겠지만 외부인사는 영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략공천은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적쇄신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정읍고창지역구 신인 후보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뒤 민주당으로 복당한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양 원장이 언급한 데로 외부인사를 수혈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부시장은 이해찬 당대표 등 지도부가 지역위원장 자리까지 약속하면서 적극 영입했다는 소문이 돌아 경선 단독 출마까지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15일에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지구당(부실지역위원회)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지난 3일 확정한 총선공천룰에 따르면, 당무감사에서 부실지역위원회로 지정된 지역위원장은 공천부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도내에서는 지역위원회 2곳~3곳이 부실지역위원회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의 위원장들은 다른 총선 후보군으로 교체되거나 외부인물이 수혈될 때까지 직무대행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후임 지역위원장 인선절차와 관련해서는 16일 열리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외부인사 영입방침과 전략공천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갈이 여지는 남겨놓은 셈이라며 실제 정읍고창 선거구의 경우 전략적으로 외부인재를 영입해서 선거에 내보내는 경우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사고지구당으로 선정된 지역들도 이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14 20:03

평화당, 패스트트랙 변화 계기 만드나

유성엽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 내용에 변화를 가져올 계기를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선거법에 대해 지방의 중소도시 의석이 줄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반쪽자리가 아닌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합의해야 한다며 현재의 안 대로라면 표결에 붙일 때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평화당 반대라는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의석수 축소 문제를 두고 찬반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축소의원들 불만 높아 현 선거법개정안을 적용하면 전국 지역구 의석수는 총26석이 줄어든다. 권역별로 나누면 전북은 3석, 광주 2석, 전남 2석, 서울 2석, 부산 3석, 대구 1석, 인천 2석, 울산 1석, 경기 6석, 강원 1석, 경북 3석이다. 선거구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추후에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농어촌 지역도농 복합지역 선거구가 집중적으로 통폐합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전북 외 다수 지역의 의원들이 추후 선거구개정안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앞서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8일 가장 먼저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정개특위 의석수 확대 논의되나 유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부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며의원세비는 동결해도 의석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기준도 너무 인구 중심인데 개정을 해서 행정구역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화당이 당 차원에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에 의석수 확대를 두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의석수 축소 문제는 평화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들 간 찬반논란 상태가 지속돼 통과절차가 시계제로 상태로 흐를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정수 확대문제는 다수 의원들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당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13 20:01

유성엽 “제3지대 신당 없으면 평화당·바른미래당 전멸”

민주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정읍고창)는 제3지대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평화당도, 바른미래당도 전멸한다. 당내 의견을 최대한 모아 제3지대 창당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 선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분야에서 실정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잘하고 있지 않은 데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현재 제3세력에 있는 정당들이 지리멸렬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당의)기본이 돼 있어야 국민도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거는 데 지금은 기본조차 안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제3지대 신당 창당은 필수 불가결이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올해 안에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그 외 세력이 제3지대 신당으로 뭉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선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며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면,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3지대에서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제3지대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과의 통합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16표 가운데 과반수(11표)를 득표해 황주홍 의원을 제치고 평화당 원내대표직에 올랐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13 20:01

지역구 축소 우려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 수면위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주 만에 호남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어 찬반논란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전북광주전남은 28석에서 22석으로 총7석이 주는 데, 이 지역을 기반하는 평화당 의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석수가 줄어두는 7개의 선거구 중 4곳이 평화당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전북은 익산을(조배숙 의원)과, 김제부안(김종회 의원), 광주는 서구을(천정배 의원), 전남은 여수갑(이용주 의원)이 해당한다. 나머지 3곳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바른미래당 박주선(광주 동구남구을)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의 지역구다. 추후에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나머지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농어촌 지역이나 도농 복합지역 선거구가 집중적으로 통폐합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호남의석 28석 중 14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평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셈이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전남목포)이 가장 먼저 지역구 의석울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수도권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의석이 배분된다고 하면 농어촌 지역구는 형편없이 더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봐서 농어촌 지역 (의석)은 보강시켜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첫 논의를 시작할 때 여야가 30석 내지 60석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 김종회 의원도 전북 등 호남이 지역구 축소의 희생양이 된다면 농어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요원해진다며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힘겹게 올린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의원수 확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마치 학생이 갖고 있는 문제집도 풀지 않으면서 친구의 문제집이 좋아 보인다고 엄마에게 이것도 사달라고 조르는 격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모든 것을 원천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국민 여론도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6~7명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안이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당초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만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국민의 동의 없이는 의원정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12 19:02

"동학농민혁명은 외세·침탈에 맞선 저항의 상징"

125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광화문광장에서 거행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기 위한 정치권의 논평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2일 탐관오리의 악랄한 횡포와 외세의 침탈에 맞선 민중들의 저항에서 시작된 혁명이라는 점에서 동학은 현 세에 이어져 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라며 대한민국 민족민주운동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뜻이 비로소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논평했다. 이어 미완의 혁명이었지만 민족민주주의 운동의 출발점에서 우리 사회는 다시금 동학의 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동학의 뿌리인 전북에서 도민과 함께 동학의 정신이 영원히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역시 반부패 운동으로 탐관오리를 축출하고, 일제에 항거했던 구국운동이며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전북 정읍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된 최초의 농민운동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진 기득권 군림세력들은 동학운동의 거룩한 정신을 새기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인내천(人乃天) 은 동학, 또는 천도교의 중심교리로서, 사람(人)이 곧 하늘(天)이다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높고 낮음이 없다는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며 동학농민운동 관련 유적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가 함께하는 정신운동의 기치를 높이는데 온 국민의 힘을 모을 시기라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9.05.12 19:02

13일 평화당 원내대표 선거…당 향배 결정

평화당이 13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새 원내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제3지대 창당과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우선순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는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 기호 1번)과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기호 2번)은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먼저인가, 제3지대 창당을 중심으로 한 호남발 정계개편이 먼저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9일 전북일보와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관련 인터뷰에서 제3지대가 우선이다고 방점을 찍었다. 실제 유 의원은 최근까지도 제3지대 창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및 호남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황 의원은 일단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지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교섭단체를 구성해 당의 존재감부터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원내대표가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경우 당 내부는 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평화당 의원들은 지난 43보궐선거 직후 정의당의 제안을 받고 공동교섭단체 복원을 두고 논의했지만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3지대 창당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당의 화합을 위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힌 후, 당내 바른정당국민의당계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평화당과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3지대 창당을 추진하던 호남계 중진들도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12 19:02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에 앞장선 유성엽 의원

사람이 곧 하늘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뜻이다. 동학의 의미는 125년이 지난 시점에 참된 의미를 인정받았다. 올 2월 19일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것이다. 여기에 공을 세운 인물이 있다. 바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다. 그는 정읍시장 시절부터 국회의원까지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힘써왔다. 기념일 제정을 두고 지역구인 정읍과 고창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마음고생도 많았다. 지난 9일 유 의원을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오랜 기간 애쓰셨다 들었다. 11일 정부 주도하에 첫 기념행사가 열리는 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 감개가 무량하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지 15년 만에 기념일이 제정됐다. 법적으론 동학농민혁명의 복권이 이뤄졌지만 기념일 제정을 두고 10년 넘게 지역 간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 24일 종로 영풍문고 자리에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들어섰다. 4월 24일은 전봉준 장군의 서거일이고, 영풍문고 자리는 전봉준 장군이 수감되고 사형당한옛 전옥서 터이다. 동학이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국민의 품으로도 들어왔다는 생각이 든다. 때마침 동학농민혁명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녹두꽃도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갖는 기념식이라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촛불시민혁명이 불타올랐던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린다는 사실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자주와 독립, 민주화를 위한 큰 원동력이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애쓰시게 된 계기는. 지난 2008년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동교동에 계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뵀다. 그 때 김 전 대통령께서 정읍출신인 유성엽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 누구보다 더 앞장서야 한다는 당부를 하셨다. 꼭 당부가 아니었더라도 동학농민혁명의 발발지인 정읍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노력이었다. 당시 황토현 전승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개정안 발의까지 했다. -당시 발의한 개정안은 어떻게 됐는가. 고창부안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읍과 고창이 한 선거구로 합쳐지면서 교착상태가 됐다.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정도라면 지역 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경쟁은 제가 민선 3기(2002년~2006년) 정읍시장을 할 때부터 치열했다.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후 고창은 무장기포일, 정읍은 고부봉기일이나 황토현전승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이강수 고창군수와 전북도지사 셋이 만나 담판을 지으려 했으나 결론을 못 냈다. -20대 국회에서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문제를 계속 신경 쓰셨다. 지난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을 지낼 때 문화체육관광부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당시 문체부가 전주화약일(6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려고 했다. 담당국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 내부적인 절차를 끝내고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화약일은 동학군이 조정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날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적절치 않았다. 보통 세계에서 기념일을 정할 때 혁명의 발발이나 발상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문체부에 다시 정읍고창 사이에서 다시 고민을 해보자고 거듭 설득했다.(전주화약은 1984년 동학군이 전주를 점령한 후 조정과 맺은 조약이다. 신분체 철폐, 토지개혁 등이 담긴 폐정개혁안을 실시하고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개입으로 합의는 깨졌다.) -정읍고창을 두고 고민했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다. 오히려 더 복잡했다. 전주 화약일 기념일 지정 건은 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정읍시는 황토현전승일(5월 11일), 고창군은 무장기포일(4월 25일), 부안군은 백산대회일(5월 1일)을 주장했다. -장소와 사건이 다양하다보니 의견을 한 데 모으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 정말 고민이었다, 전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를 고집하기 힘들었다.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기도 쉬운 상황이었다. 지역 간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제3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도 생각했다. -제3의 날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를 테면 전봉준 장군 서거일이다. 원광대 박맹수교수(현 총장)께서 서거일을 기념일로 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다. 고창에서 태어나 정읍에서 활동도 하셨고, 죽음마저도 일제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을 기념일로 해보면 어떨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어색하게 느껴졌다, -제3의 날도 아니라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정읍과 고창이 경쟁한다고 해서 피해가기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역사를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는 정공법을 택했다. 도 장관에게 그 간의 과정을 다 말했다. 내 지역구 정읍과 고창이 무한 경쟁을 해서 기념일 지정이 보류가 돼서 염치없이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는 정읍과 고창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읍이든 고창이든 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정치적 부담은 내가 떠 앉겠다. 장관도 지도자로서 과감히 짐을 떠 않자고 모든 것을 말했다. 심지어 도 장관이 취임하기 전 전주화약일 지정을 제어한 사실까지도 말했다. -결국 문체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정하기 위해 역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5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고창부안정읍전주로부터제안서도 받고, 공청회도 개최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하는 일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신중히 듣고 중재자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종에는 황토현전승일(5월 11일)로 결정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1893년 사발통문을 보면 전국적인 거사의 뜻이 담겨있다. 고부봉기 이전에 작성된 사발통문을 보면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 경사(서울)로 진격할 사로 나와 있다. 이 때문에 고부봉기(정읍)가 지역봉기, 무장기포(고창)를 전국적인 최초 거사로역사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역사적 순서대로 보면 사발통문-고부봉기-무장기포-백산기포-황토현전승 순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됐다. 인과관계로 이어져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앞으로 해야 할 선양사업을 설명해달라.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 419민주혁명, 518민주화운동, 610시민항쟁, 최근 일어난 촛불시민혁명의 뿌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 만큼 전국화되고 보편화돼야 한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관련 유적지나 기록물을 전수 조사해서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 등으로 분류작업을 벌여야 한다. 나아가 국제학술심포지엄 등을 통해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동학 참여자를 대상으로 독립유공자 지정 예우를 명확히 해야하고, 개헌이 무르익을 때 동학농민혁명이 헌법전문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로 지정된 이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5월 11일로 제정된 이유는 이날이 125년 전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일대에서 관군을 무찌르고 첫 승리를 거둔 날이기 때문이다. 이 전투에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전라감사 김문현, 영관 이경호가 이끌고 온 영내 잡색군 1만여명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격돌해 대승했다. 영관 이경호는 농민군들에게 체포돼 전사했으며 관군 수백여명이 사상됐다. 이 날을 계기로 농민군의 혁명 열기가 크게 고양됐고,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안병욱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선정위원장은 지난 2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측면과 기념일로서의 상징적 측면 그리고 지역의 유적지 보존 실태와 계승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할 때 황토현전승일이 기념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12 19:02

바른미래 새 원내 사령탑 촉각…김성식·오신환 거론

바른미래당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로 갈등봉합 국면을 맞은 가운데 새 원내대표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원내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의 방향과 계파 간 주도권의 향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로는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 등 두 재선 의원으로 좁혀진 상태다. 앞서 물망에 오르던 이혜훈권은희유의동 의원 등은 전날 의원총회 이후 직간접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바통을 넘겨받을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김성식 의원을 꼽아왔다.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통인 데다 계파색이 옅어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출마의사를 밝혔다. 당 사무총장인 오신환 의원은 아직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바른정당계 후보가 참여하는 경선 방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까지 3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린 뒤 늦어도 13일까지는 입후보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선관위원장에는 유의동 의원이, 선관위원에는 김수민채이배 의원이 각각 내정된 상태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합의추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추대에 많은 분이 동의하는 상황이라며 합의추대로 원내대표 선출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09 20:28

평화당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유성엽·황주홍 출마

민주평화당이 오는 1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평화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이 추대하기로 뜻을 모은 천정배 의원과 3선 연임 의견이 제기된 장병완 원내대표가 차기 원내대표직을 고사했기 때문이다. 차기 원내대표에는 유성엽황주홍 의원이 나서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유성엽황주홍 의원이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며 다만 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황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농해수위원장직이 다른 당으로 갈 수 있어 고민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에 원내대표에 나설 마음을 굳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인 9일 오후 3시전까지 반드시 후보자 등록을 하겠다며 원내대표가 된다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하되,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을 치르기로 했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7일 오후 3시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접수를 받았지만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09 20:28

윤준병, 정읍·고창 출마…선거판 요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9일 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총선에서 정읍ㆍ고창 지역구에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형민 기자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구 신인 후보로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읍고창 선거구가 요동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친문(친문재인)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 전 부시장이 가세함에 따라 민주당 경선부터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최대 4파전까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전 부시장의 경선 단독 출마도 점쳐진다. 특히 본선에서 맞붙어야 할 지역구 3선 의원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과의 승부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윤 전 부시장과 유 의원은 전주고, 서울대 동기이자 같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윤 전 부시장은 9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전북도의회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8일 국회에서도 입당 및 총선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전 부시장은 현재 공석인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할 계획이다. 지역위원장후보로는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지역위원장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출마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당초 출마의사를 밝혔던 김강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불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위원장 선출 이후로도 민주당 경선구도가 최대 4파전까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전체 후보가 신인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천경선 단계에서 신인가점(10%~20%)의 변수가 있다. 하지만 윤 전 부시장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정가에서 흘러나온다. 박원순계에다 친문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찬 당대표 등 지도부가 지역위원장자리까지 약속하면서 적극 영입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본선에서 유 의원과의 대결이 관심사다. 윤 전 부시장은 유 의원과 고교 친구 사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유 의원에게 밀려 13년간 자당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상태로 어떤 승부가 펼쳐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유 의원의 경우 지난 2002년 정읍시장부터 지역구 3선 의원까지 거치면서 오랜 기간 지역텃밭을 다져왔고, 고창지역은 자치단체장 역시 평화당 소속이다. 윤 전 부시장은 이날 친구(유성엽 의원)가 있는 지역 출마를 놓고 인간적인 고민이 없지는 않았으나 심사숙고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후보가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로 내 모든 것을 지역을 위해 쏟아 붇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09 20:28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이인영 국회의원(서울 구로갑)이 8일 선출됐다. 이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76표를 얻어 49표를 얻은 김태년 의원을 누르고 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앞서 열린 1차 투표(125표)에서 이 의원은 54표, 김 의원은 37표를 얻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노웅래 의원은 34표로 3위에 그쳤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까지 간 끝에 이 의원이 승리했다. 당초 김태년 의원과 초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이라는 당내 예측은 빗나갔다. 당 안팎에서는 이같은 이변의 가장 큰 이유로 친문 일색으로 지도부가 꾸려지는 데 대한 피로감을 꼽고 있다. 친문진영도 이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있던 모양새다. 실제 친문 사조직인 부엉이모임은 이 원내대표의 압승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내에선 그간 홍영표 원내대표와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이 원내대표를 물밑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았고, 이는 실제 표로 증명됐다. 이해찬 대표와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김 의원 역시 친문의 지지를 자신하는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원내대표 역시 친문 핵심인 부엉이 모임을 등에 업어 친문표를 대거 거머쥔 셈이다. 이 의원의 원내대표 입성은 전북 총선공천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전북 일부 전현직 의원, 정치신인과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 당이 넓은 단결을 통해서 강력한 통합을 이루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헌신하겠다며 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의원총회가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집단 사고에 근거해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으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선봉에서 이끈 강성 운동권 출신의 3선 의원이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차원의 영입으로 정치권에 첫발을 들였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8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19대20대 총선에선 내리 당선됐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08 20:14

김관영 사퇴로 당내 갈등봉합…호남발 정계개편 늦춰질 듯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제3지대 창당 등 호남발 정계개편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의 당초 의도대로 바른정당국민의당계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합당 불가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을 향해 한국당과의 연대통합을 염두에 두고 당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드린 마음의 상처와 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가)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며 다음주 수요일(15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만 임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당내 많은 갈등을 치유회복하고 새로 단합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 대단히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잔여임기 40일을 앞두고 중도 퇴진하게 됐다. 본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김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당내 내홍은 일단 수습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계의 한국당 복당, 국민의당계호남중진과 민주평화당과의 제3지대 창당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은 이날 결의문을 작성, 21대 총선 앞두고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나 선거 연대 추진하지 않고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당당하게 출마하겠다고 합의했다. 또 바른미래당 창당 정신 입각해 향후 당의 화합과 자각, 개혁의 길에 매진할 것을 온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도 해당 결의문에 담았다.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지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의총직후 이전에 평화당과의 합당연대를 말씀했던 분도 계셨지만, 오늘부로 평화당과의 합당연대 가능성은 끝났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여전히 손학규 대표 퇴진 요구와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 등이 분당의 뇌관으로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손 대표를 위시한 호남계 중진과 바른정당계는 지도부 퇴진과 공수처법 등을 두고 여전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제3지대 창당이나 한국당 합류의사를 밝혔던 의원들의 현재 의중도 변수로 남아있다. 손 대표와 호남계 의원 일부는 최근까지도 평화당 유성엽 의원과 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한국당 복당 검토의사를 밝혔던 정운천 의원의 향후 행보도 관심사다. 하태경 의원은 전북일보의 취재에 호남계도 김 원내대표의 퇴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문제가 완전히 수습된 건 아니다며손 대표의 사퇴문제 등 여러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정당계국민의당계 의원 15명은 김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묻기 위해 이날 의총 소집을 요구했으며, 의총장에서 대다수 의원이 김 원내대표의 퇴진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는 바른미래당 의원 24명 가운데 21명이 참석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08 20:14

민주당, 허위 권리당원 모집 ‘무관용 원칙’ 처리

속보=내년 총선에 참여할 입지자들의 허위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전북일보 지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도당 입당원서 처리지침을 마련했다.(본보 2일자 3면 참조) 민주당은 8일 입당원서 작성제출 관련 위법사항 및 제재 방침 공문을 제작해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공문의 주요내용은 △입당원서 임의작성 △회사, 단체 등을 이용한 강압적 방법의 당원 모집 △당비 대납 △주소지 허위기재 등 4개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예비후보자의 공천신청 자격 박탈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족 또는 지인 등 입당신청자 동의없는 입당원서 임의작성과 회사단체 등을 이용한 강압적 방법의 당원 모집은 정당법 42조(강제입당 등 금지) 및 형법 231234조(사문서 등의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등에 적용된다. 당비 대납은 공직선거법 113~115조(기부행위 제한), 정당법 31조(당비)에 저촉된다. 주소지 허위기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선거구)를 입당원서에 기재해 특정 후보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로 형법 231234조(사문서 등의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형법 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위법하게 작성된 입당원서 제출에 대한 제재 규정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위법 사항 발견 즉시 △해당 입당원서 추천인 및 해당 출마예정자가 제출한 입장원서 접수 즉각 중단과 전수조사 실시 △위법사실 확인될 경우 출마예정자 및 입당원서 대리 작성인 윤리심판원 제소 및 수사기관 고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당 및 시도당에 접수된 위법내용 확인 시 관련된 예비후보자의 공천신청 자격 박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타인 명의 및 주민번호 도용, 주소지 허위기재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입당원서 작성과 관련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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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19.05.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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