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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을 수용하면서 도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구의 축소 혹은 통폐합으로 전북 국회의원수가 2석 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의석수 감소에 따른 지역 목소리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선거제안 분석 민주당안을 적용하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3만354명이 된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 인구편차 2대 1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30만7138명, 하한선은 15만3569명이 된다. 인구수가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지역구 의원 1석의 자리가 마련된다.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역구 2석이 만들어진다. 이럴 경우 현재 2석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익산(갑을)은 인구 상한에 못 미쳐 1석으로 축소될 수 있다.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은 인구 하한에 못 미쳐 모두 선거구 통합대상이다. 이들 선거구는 1만3000명~1만5000명 가량이 부족해 현 선거구를 조정해 도심 선거구에 붙이는 방법으로 재획정해야 인구 편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은 전주완산덕진, 군산, 정읍고창 등 4곳이다. △도내 정가 술렁 도내 정가에서는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특히 선거구를 유지하기 힘든 익산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지역 입지자들은 예민한 상태다. 이들 지역은 당초 민주당안과 야 3당안을 적용해도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석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역구 줄이기=농촌죽이기, 농촌 지역구 줄이는 패스트 트랙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농촌지역의 현실과 생활문화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석수 감소에 따른 도세 약화와 지역 대표성 상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수 감소는 도세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며지역 현안해결 등을 위한 목소리가 약화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2일 자유한국당은 공당의 품격을 내던지고 말았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이 온 나라를 분노케 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다시 망언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말았다며 개탄했다. 이어 냉전 체제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정착되고 있는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냉전체제에 빌붙어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칭하는 공당의 대표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또 현 정부를 좌파정권이라 주장하며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는 자유한국당 식 정치가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진정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자신을 태우며 빛을 내는 촛불의 정신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민주 열사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 냈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 3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경우 전북 국회의원 의석이 2석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내 의석수가 감소하면 전북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창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북은 15대 국회부터 의석수가 줄어 현재는 10석만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했다. 이런 논의가 현실화되면 전북은 국회의원수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2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북 국회의원은 2석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전국 인구 5182만9538명을 지역구 의석 225석으로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23만354명이 된다. 이 인구수를 다시 전북 인구수 183만2227명으로 나누면 의원수는 8명(반올림)이 된다. 현행 10석에서 2석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전북 목소리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은 15대 국회 14석, 16대~19대 11석, 20대 10석 등 15대 국회부터 의석수가 계속 줄어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례대표의 연동 수준을 놓고 여당과 야 3당의 합의안을 지켜봐야 개혁안의 전체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인구수로만 기준으로 볼 때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장사시설 국고보조 상향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70%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지매입비도 국비로 지원토록 했다. 현행법은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있고, 용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국토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단독조성과 공동조성의 지원비율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며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9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후에도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칙을 새로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위원회를 총원 9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만 있어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후보를 두고 청와대가 부적격으로 임명을 거부한 이후 또 다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위원회가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요건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1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했다며 1년 8개월 동안 무려 4번이나 대통령 행사가 취소됐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미래를 통한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통해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하자며 현재 9조원 규모인 실업급여를 26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 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기본급을 적게 유지하면서 성과상여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유지돼온 기존 임금체계를 고쳐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개각을 기점으로 총선 준비를 본격화면서 전북지역 민주당 총선 입지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4월에 윤곽이 드러날 공천룰이 당내 전현직 의원과 정치신인 중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기획국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825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총선 1년 전 공천룰 확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천룰 초안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공천룰의 윤곽을 발표하고, 총선체제 전환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총선기획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당헌 97조98조99조100조에 나온 신인가점, 여성가점, 청년후보자 가점 등에 대폭 변경을 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당규 40조의 경선투표조사결과 권리당원 50%이하, 유권자 50%이상 규정은 수정이 용이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경선에서 권리당권과 유권자 비율은 전북 전현직 의원과 정치신인의 유불리를 가를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총선 입지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기존 당규대로 간다면 4년 동안 지역 내 조직을 통해 권리당원을 꾸준히 확보해 온 전현직 의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권리당원 비중이 축소되거나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방식으로 바뀌면 정치신인들이 경선을 치르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윤호중 사무총장이 지난 1월에 밝힌 당헌 제97조당규 제37조에 따른 윤리성 심사강화 방침도 총선 입지자들을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천심사 대상자는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전북 민주당 공천 대상자들 모두의 도덕성이 21대 총선 1차 관문 통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룰 확정시기가 다가올 수록 총선 입지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에 입각한 4선의 진영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한 만큼 중진 물갈이의 흐름도 공천룰에 작용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야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75석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야3당은 비례대표 의석에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적용을 요구해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제 적용방식과 관련해 민주당과 12일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자는 자유한국당 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비례대표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위임토록 하고 있다며 비례를 아예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12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과 야3당이 패스스 트랙 안들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자고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야3당은 민주당과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패스트 트랙 지정법안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5.18 왜곡날조에 대한 형사처벌법,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당이 의원 총사퇴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선거제 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정치권의 강대강 출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대대표는 (야4당의) 일방적인 선거개혁은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경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도내 의원 의석수가 감소하면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창구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15대 국회부터 계속 의석수가 줄어 현재는 10석만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마냥 지지할 수 없는 게 지역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대한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이 이리고 총동창회장에 취임하면서 내년 총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김 차장은 총동창회장 취임사에서 이례적으로 가족친지까지 참석해 인사를 나누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높였다. 9일 김 차장은 모현동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동문 300여명과 지인, 축하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 1년의 이리고 동창회장 취임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동문 정치인과 지역 유관 단체장들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김 차장은 취임사에서 익산은 죽을 때까지 마음의 고향이다면서 익산이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침체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선후배들이 익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선후배들이 손잡고 노력하면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리고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수차례의 발언은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 한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차관급인 김 차장은 입법고시 합격 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는 등 대부분 국회에서 생활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잔뼈가 굵어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 인맥을 두터운 김 차장이 지난 선거부터 지역활동을 강화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리고 총동문회장 취임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공감대 형성에 나선 것은 총선 출마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한편, 김 차장이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이나 한병도 전 정무수석(익산 을)과 경선에서 맞붙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개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체제로 조기 전환하면서 청와대정부에서 근무했었던 전북출신 인사들도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최근들어 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청와대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최대 규모의 개각을 단행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으로 복귀하게 됐다. 앞서 자리에서 물러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여기에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도 전주갑 출마를 밝힌 상태다. 이들의 행보가 내년 총선에서 태풍이 될 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지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있던 전북 출신 인사들이 그 후광을 업고 정치권에 복귀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보가 전북 총선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당분간 지역구(경기 고양정)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원내대표 출마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으로 입각한 뒤 오랜 기간 비워둔 지역구 관리가 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등 주요 요직을 맡는 것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때 정가에서는 김 장관의 정읍고창 차출설도 돌았지만,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민주당에 복당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익산갑과 익산을 출마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전자는 자신이 17대 총선당시 당선됐던 지역구이고, 후자는 20대 총선 때 자신이 낙마했던 지역구이다. 한 전 수석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익산 총선 경쟁구도는 달라진다. 그가 익산갑을 선택하면 당내 경선에서 4선에 도전하는 이춘석 의원과 맞붙어야 한다. 익산을을 선택할 경우, 5선에 도전하는 평화당 조배숙 의원과의 리턴매치가 펼쳐질 수 있다. 여기에 무소속 전정희 전 의원(전 국민의당)과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 등의 선택도 복잡다단한 총선구도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은 선거제 개혁에 따른 지역구 축소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있다. 지난 6일 전주갑에 나서겠다고 밝힌 김금옥 전 비서관은 4월께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민주당이 총선 룰을 확정해가는 시기이다. 김 전 비서관의 출마로 전주갑은 김광수 현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전 의원과의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비서관과 김광수 의원, 김윤덕 전 의원은 전북대 출신 운동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총선구도에서는 각양각색의 프레임 전쟁이 전망된다. 김 비서관은 정체된 지역 정치의 새바람을 내세우고, 김광수 의원은 20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김윤덕 전 의원은 지역 조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부안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전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등과 자천타천 출마가 거론되는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 등 정치 신인들도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직 (내년 총선) 지역구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익산지역 총선 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는 한 전 수석이 익산갑을 가운데 어느 지역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경선판도와 본선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한 전 수석은 익산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수석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틀 전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고, (복당 신청이)결재돼 민주당원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있을 총선 지역구 선택에 대해 이제 복당했는데 벌써부터 출마할 지역구를 말하기엔 성급한 감이 있다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1기 청와대 참모들과 오늘 모임을 갖고 여러가지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당선됐던 지역구(익산갑)와 패했던 지역구(익산을)를 놓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전 수석은 17대 총선에서 익산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는 익산을에 출마했다가 국민의당 후보였던 현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에게 패했다. 당시 패배원인은 지역구 변경이라는 게 지배적이었다. 그가 익산갑을 선택할 경우, 당내 경선에서 4선에 도전하는 이춘석 의원과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친문 후보 키우기와 중진의원 양성론 프레임 충돌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전 수석은 친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한편으로 익산을을 선택하면 5선에 도전하는 평화당 조배숙 의원과의 리턴매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을 민주당 경선에 나설 후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총선 입지자들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무소속 전정희 전 의원(전 국민의당)의 정당 선택과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의 지역구 선택 문제도 익산지역 총선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제 개혁 성사 여부는 향후 익산 총선 선거판을 흔들 최대의 잠재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혁이 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익산은 지역구(2개)가 축소될 수 있다. 실제 익산은 민주당이 제시한 개혁안(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과 바른미래평화정의당안(지역구 220석, 비례 100석) 중 어떤 안을 적용해도 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익산시에 출마하는 한 전 수석과 이 의원, 조 의원, 전 의원, 김 차장,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 등이 하나의 선거구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익산지역은 지금도 지역에 이름이 알려진 후보가 많고, 선거제 개혁 변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일찍부터 총선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 각 정당은 7일 진통 끝에 올해 첫 임시국회를 가까스로 열었지만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현안에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공조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언제 다시 교착정국에 빠져들 지 알 수 없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까지 30일 간의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다룰 현안은 미세먼지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안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로 7일 결정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3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을 위한 노동법,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처리도 함께 추진한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대해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이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만일 여야 4당 간 빅딜이 성사된다면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은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또 이날 당 차원의 별도 사법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자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맞섰다.
속보=민주평화당이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최고위원, 김광수 사무총장, 조배숙 의원, 박주현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은 7일 현 도당위원장인 김종회 의원실에서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모임을 가졌지만, 결론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이날 김종회 의원은 이미 언론을 통해 사임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새 도당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강력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현 도당위원장 유임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계속해서 고사함에 따라 참석 의원들은 오는 12일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일부터 상임위 소관 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지역 현안인 전주 특례시 지정 관련법안 통과에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행안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미세먼지 관련법 4건 등 1000여건 이상의 법안이 밀려있어, 자칫 특례시 지정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이달 내에 전주시를 특례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 초안은 현행 특례시 지정요건인 인구 100만 명 이상을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로 변경하는게 골자다. 또 신청하는 자치단체에 한해서라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인구 50만명 이상, 행정 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지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과 국회 행안위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그러나 행안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법안 4건부터 시급히 처리하기로 결정, 관심도가 덜한 특례시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이밖에 법안 1000건 이상이 밀려있어 특례시 관련 지정법안 처리를 언제부터 논의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행안위 소속 전체 의원(21명) 중 전북 출신은 김병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의원 뿐이라, 특례시 지정 목소리에 힘을 싣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결집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체제라 하더라도 전북 의원들 모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역들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소병훈 의원을 통해 행안위 의원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며행안위에서 특례시법이 다른 법안에 밀리지 않고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8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정동영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다.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출마한다. 지역구는 전주갑이다. 김 전 비서관은 6일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혔다며, 현재 공식화한 단계는 아니고 지인들을 만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갑은 20년 넘게 살아온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공식출마 선언은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총선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비서관의 출마 결심에 전주갑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전 의원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 전 비서관은 중앙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정치의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는 점이 많이 아쉬웠다며이런 부분들이 선거출마를 결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어려운 결심을 한 만큼 정체된 지역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군산중앙여고와 전북대학교를 졸업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민주평화당이 신임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총선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동영 당대표와 유성엽 최고위원, 김광수 사무총장, 조배숙 의원, 박주현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은 7일 오후 김종회 의원실(현 도당위원장)에 모여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전북 의원들 사이에선 현 도당위원장 유임 등이 거론됐으나, 김 의원의 고사로 도당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시절부터 2년 동안 도당위원장을 맡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중앙당 활동과 지역구 민심다지기에 주력하기 위해서 도당위원장 유임을 고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임 도당위원장 후보군으로는 평화당 초대 당대표를 지낸 조배숙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가 제21대 총선 선거제 개정안을 법정 기한(15일) 내에 제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내 총선 입지자들 사이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제 획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구의 축소확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5일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정 기한까지 선거제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난달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추진을 공조하기로 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번 선거제 논의는 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의원 정수와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역대 선거보다 복잡하다. 특히 전북지역은 민주당안(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과 바른미래평화정의당안(지역구 220석, 비례 100석) 중 어떤 안을 적용해도,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2~3석이 줄어든다. 현행(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기준을 적용할 때만 10개 지역구 의석수를 모두 유지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입지자들은 국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안과 야3당안 중 어떤 안을 적용해도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익산,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입지자들이 예민하다. 총선 출마를 결정한 A씨는 의석수가 감소하는 지역은 현역 의원들까지 더해 후보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처음 출마하는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정치개혁틀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부터 국회가 열리니 사실상 법정 시한을 넘긴 선거제개혁의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아직 선거제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은) 한국당은 오는 10일까지 선거제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여야 4당을 향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선거제개혁 단일안을 놓고 명쾌한 정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확정한다면 위원장으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등 직장 내 특수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부터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해 들어 헛바퀴만 굴려온 국회가 비로소 7일 문을 연다. 여야는 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달 5일 본회의까지 총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각각 진행하고,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와 내달 5일 오전 10시 각각개최한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수두룩하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미세먼지를 재난 범주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둔 개혁 법안도 다룬다. 그러나 정당별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리스트가 서로 다른 데다, 유치원 3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 일부 법안을 놓고는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제 개혁 논의도 3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자체 안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들고 나선 상황이다. 특히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한국당이 끝내 선거제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최후통첩 했다. 여야 4당은 나아가 선거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함께 패키지로 묶는 방안까지 저울질 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여야 공히 민생입법을 내세워 국회 문을 열기는 했으나 동상이몽식 공방만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4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전북농업인단체협의회 제10대 정기총회에서 농업발전과 농업인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 김석준 회장은 김 의원은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업인단체의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선 공이 지대하다며 농업인들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도내 14개 농업인단체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전북도연맹 의장은 쌀 목표가격을 정부안인 19만6000원에서 24만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농업인들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들이 흘린 땀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는데 너무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농촌이 경쟁과 효율이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을 받고, 농업인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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