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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10명이 국가 전력망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의원 9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전력망 확충은 반도체 산업 등 국가 경제는 물론 전력난이 극심한 현실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지만, 이 과정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전북과 같은 지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국가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법안에 발이 묶인 셈이다. 안 의원은 9일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할 시점”이라면서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형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이 바뀌어야 전력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와 한국전력은 송전탑과 송배전선로를 건설할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혜택은 서울이 피해는 인구가 적은 지방이 보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낙후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이를 단순한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았다.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과 전북정치권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안 의원이 전력망 건설사업 계획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하는 게 골자다. 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 등도 현실에 맞게 신설했다. 안 의원은 “전략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전북, 전남 등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전력망 특별법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경제를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면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비극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 각 이해관계를 조정할 신중한 접근과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이 대표는 과거 이재명 정치의 정체성인 ’기본소득‘ 등과 같은 분배 정책 대신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고, 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자신이 구상한 집권 청사진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강조함으로써 중도층과 중산층 표심을 되돌린다는 계획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해석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현재 국민이 맞닥뜨린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할 생각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치권 내부의 조기 대선 움직임이 빨라지자 조용했던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을 통해 ‘이재명 체제’를 완전히 구축한 상황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으나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쓴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상황은 아니라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보수가 결집하는 상황에서 야권이 감정싸움에 돌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친문(친문재인) 친명(친이재명) 나뉘어 싸울 때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이 김상욱 의원을 죽일 듯이 몰아세우는 국민의힘과는 다른 정당임을 보여주고, 다른 생각 다 쳐내는 ‘윤석열식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이 민주당에는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국민이 민주당을 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위가 매우 낮은 당내 이견 표출에도 발끈해 독한 말 내뱉고 조롱하는 대응으로는 이재명의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지 안타깝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재판 지연’이라고 판단해서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히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임으로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국가 예산 편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예산실에 전북 출신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일선 시군들의 예산 확보 활동이 더욱 험난해지게 됐다. 6일 정치권과 기재부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전체 과장급 인사 102명을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 인사를 단행했는데, 주요 부서인 예산실에 전북 출신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지난번 인사에서도 예산실 내부에 전북 출신은 김제가 고향인 A서기관 1명에 불과했다. 실무 핵심인 예산과장 자리에 1명이라도 있으면 정보 공유와 예산 확보 활동 때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비빌 언덕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위기의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재부 내부 전북 출신이 사라지는 상황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단행된 예산 담당 과장급 인사는 총 21명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전북 출신은 없었다. 같은 호남이라도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3명 배치된 현실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통상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등 도내 광역·기초단체들은 중앙부처 내부에 지역 출신을 예산 확보를 위한 소통의 교두보로서 의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통해 지역 연고에 기대는 예산 활동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 측은 기재부 내부에 전북 출신 직원 숫자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정 지역 배제라기보단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이 행정고시 상위권을 독차지하면서 점점 지역 출신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기재부 등 중앙부처 직원들의 고향이 수도권 출신 50%, 영남 출신이 20%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가 충청·호남·강원·제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직원일수록 서울 태생이 많았으며, 실제 행정고시 50~51회에 해당하는 신진 과장급과 1980년대생부터는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기재부에 들어올 수 있는 행시 상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 전북에서 주요 중앙부처 인재가 그만큼 빠르게 메말라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공직사회에서 예견된 지역 양극화 현상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국장을 지낸 우범기 전주시장(행시 35회)은 “(기재부) 조직이 젊어질수록 점점 서울 등 수도권 태생들의 인적 비중이 높아졌었다”며 “전북 출신 후배들을 육성하려고 해도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진 게 확연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생 이후에 서울 출신 비중이 더 높아졌는데, 기재부 내 비수도권 출신 약화는 기정사실 같다”고 예상했다. 중앙부처 내 지역 출신 인재의 고갈은 기획재정부만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쉽게 말해 앞으로 지역 출신을 통한 자치단체의 정무 활동에도 큰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행시 37회)는 “수시 등 교육제도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출신이 서울소재 명문 대학 진학이 어려워진 이후부터 수도권 출신을 중심으로 신규 행시 합격 인원이 많아졌고, 이제 그들이 4급 이상으로 승진할 때가 됐다”면서 “세대가 젊어질수록 중앙부처 내 수도권 출신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이에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진보당 전북도당이 "당대표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왜곡하고 모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진보당 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실용주의 운운하며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릴 '장시간 노동'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뻔뻔하게도 오직 대통령 당선에 혈안이 되어 탄핵광장에 앞장섰던 노동자를 금세 잊은 듯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통상압력 앞에서 반도체를 살리려면 노동자를 쥐어짜야 한다는 논리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놀랍다"며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친노동에서 친자본으로의 변신은 무죄냐"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진보당 도당의 논평은 민주당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자 모욕으로, 진보당의 부박한 언사와 과격한 단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도당은 "이 대표의 발언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한 타협과 조율의 방안을 거론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진보당은 전후 상황과 맥랙의 이해는 삭제한체 발언 일부만을 갖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신 의원은 지난 4일 ‘K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Direct Pay)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접환급제란 기업이 투자한 세액공제액을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 의원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시점에서 대비하지 못하면,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우위를 지킬 수 없다”면서 토론회 개최 취지를 강조했다. 이날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법(CSA)의 각종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환급하고 있으며, 프랑스 또한 녹색산업투자 세액공제(Green Industrial Investment Tax Credit)를 통해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초과분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신 의원은“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이차전지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자” 말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동 탈당 처리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5일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의 복당 신청으로 조기 대선을 둘러싼 계파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달 말 탈당 전 소속이었던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했고, 현재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전 지사는 법 위반 확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과 함께 자동 탈당 처리됐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복당하려면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됐다. 복당은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며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 고등법원에 신청한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조기 대선주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번 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비명계 대선 주자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5일 이와 관련해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재판지연 우려가 없다는 논리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지나치게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그 이유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재판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만약 재판부가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회부해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재판 지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내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면서 “물론 (제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보니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었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지연이 곧 생존공식’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당한 방어권행사라고 맞섰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상 초유의 감액안이 통과된 만큼 전북도 입장에선 국회 단계 증액이 무산된 4600억 원 규모의 예산 부활이 관건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도로 감액안이 통과돼 여러 국가사업과 지자체 현안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추경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5일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확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고 관련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한 이날 정부를 향해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 즉각, 긴급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온 국민이 아우성치고 민생이 정말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리 과도 정부라 해도 지나치게 덤덤한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경제 상황을 보고 실제 예산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 점검한 이후 필요하다면 즉시 추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다만 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이고, 추경을 논의하더라도 '미래먹거리 4법' 등 민생법안과 함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초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여야정협의체가 재가동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정부 여당의 방침과 민주당의 당론 그리고 도정 중점 사업으로 추경 대응 예산을 구분해 국회 단계에서 미반영됐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까지 6개 분야 12개 사업, 1468억 원 규모의 추경 대응 방안을 기획했다. 이 계획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내용이 변화할 수 있다. 만약 추경에서 목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들은 내년 2026년도 국가 예산확보 작업으로 밀려난다. 전북은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정부와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기회로 지역혁신 글로벌 AI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 60억 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민주당 정책 분야 추경 목표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300억 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국립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2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신속 집행을 강조한 관련 예산 분야에는 △새만금 내부개발(855억 원)이 대표적 예산인데 전북정치권과 도는 서울 면적의 12%에 달하는 72.7㎢의 용지에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연간 18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추경 논리를 세웠다. 또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김제 용지 정착농업 현업축사 2차 매입사업(123억 원) 등을 추경 대상에 올려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정부 목표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관련 예산으로는 △전북권 재활병원 건립(23억 원) △국립 통합 노인일자리 센터 건립(3억 원) 등이 쟁점 예산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정부 단계와 국회 단계에서 결국 반영에 실패했던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30억 원) 예산 확보에도 다시 도전한다. 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10억 원)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4억 원)등의 신규 사업예산도 추경을 통해 받아내겠단 전략도 있다. 계속사업임에도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했던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55억 원) 예산도 도정 중점 추경 예산안에 들어갔다. 도가 정리한 예산 외에도 비현실적인 예산 배정으로 착공 계획은커녕 정치권의 기약없는 약속에 그친 노을대교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등도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다. 실제 산모의 수요는 높은데, 현행법상 3년마다 실시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공공산후조리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속출해 사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다. 산후 돌봄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보수 진영이 앞세워온 국방·안보 관련 이슈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운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다. 휴전상태인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군사 강국들"이라며 "그렇게 위기로 다져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가 가능한 생산력, 상당한 정비지원 능력도 갖추게 됐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2020년까지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연평균 20~30억달러에 머물렀지만, 2021년 이후 100억달러를 훌쩍 넘는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한다. 수출국도 2022년 4개국에서 2023년 12개국으로 확대됐다"며 "특히 3대 효자 품목,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는 세계 어떤 경쟁모델에도 뒤처지지 않는 그야말로 세계 방산업계의 셀럽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기회가 온 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 다변화하는 전장환경과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정치권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자의 방법론에 대해선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체의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부터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논의되지도 않고, 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주제를 끌고 와서 시급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연금 개혁을 미루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을 특위 구성을 핑계로 지연시키지 마라"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연금개혁이)정치적 애드립으로 소모돼선 안 된다"면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를 띄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처럼 연금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개혁을 못했느냐"며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도 개혁을 거부한 건 민주당 자신"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함께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이 혹시 모를 지방의회의 일탈이나 갑질 논란을 경계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선 채비에 이미 돌입했다. 이 대표는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언행에 신경 쓸 것을 주문하면서 당 이미지 관리에 들어갔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에 비상이 걸린 만큼 사소한 도덕적 실수라도 대권 가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보수결집으로 지지율을 방어하고 있으나 최근의 보수결집과 관련 ‘극우’ 프레임에는 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구성원 모두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여기서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방의회다. 중앙당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는 데다 매해 마다 광역·기초의원들을 둘러싼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전북 역시 일부 지방의원의 대접받으려 하는 언행은 물론 지역 내 토호로 군림하는 모습을 비판받아왔고 자정작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들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으나 갑질 논란은 근절되지 못했다. 지금은 상황이 사뭇 삼엄하다. 자칫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의 일탈이나 논란이 이재명 대표 등 대권 행보 등 민주당의 정권교체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내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해에만 전북자치도의회 일부 의원은 예산권을 무기로 공무원들을 쥐어짰고 군산과 익산에서는 기초의원 중 일부가 공직자들에게 갑질과 막말을 했다는 비판에 놓였다.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원들의 특징은 사과를 해도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매번 사과를 하면서도 비슷한 건으로 다시 갑질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공직 사회에서 ‘갑질 전문가’ 또는 ‘갑질 아티스트’로까지 불리고 있다. 또 지방의원들은 업무에 있어선 ‘제너럴리스트’로 영리활동 등 겸직이 활발해 이것이 필연적으로 이권개입으로 이어진다는 게 지역사회의 문제의식이다. 정치권에선 가뜩이나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해 작은 도덕성 논란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어 단속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상대 진영에 시빗거리가 될 만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지방자치 30년 간 전북은 일당 독주 체제로 견제세력조차 전무 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연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개선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의 하나인 농외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후 16년째 같은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기준이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 3674만 원임을 반영영해 2009년에 정한 기준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구 연평균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3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소득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3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국가가 보조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효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 이어 “장애인 근로자도 동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가가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조기 추경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3일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우선 추경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초당적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원칙을 정리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이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1차 협의회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및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통상 이슈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도 말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진단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3일 ‘제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왜 제7공화국인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개헌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모인 이들은 이번 현직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특정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병폐들이 쌓여 분출된 것이라 봤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정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만든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비상시국 극복과 민주진보세력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과 같이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만든 대통령제와 지역대표 국회가 병존하는 이중 주권 상태에서는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대립이 거의 불가피하다”면서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적 분열이 항상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제자인 윤영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7공화국 개헌과 7대 국가전환 의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제6공화국이 가진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 개헌 필요성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발제에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함꼐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또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자고도 했다. 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천 등도 개헌에 담을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이어졌다.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의원 역시 4년 중임제와 함께 승자독식을 완화하는 결선 투표제,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의원내각제 등을 제안했다.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의 제안자인 조준호 사단법인 ESG코리아 이사장은 “6공화국 38년동안 불행한 대통령이 많았다”며 “이제 6공화국의 헌법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개헌 이야기가 나온 것이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제7공화국을 창당의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반(反) 헌정적 사고방식을 개선하려면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개헌과제에 대해 미루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할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 대표 제안자는 조 이사장과 이철우 전 의원, 김동진 시민이만드는헌법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윤영상 연구교수, 김의겸 비전플랫폼 대표, 장상화 사단법인 미래전환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엿새간의 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정국 주도권을 놓고 사투를 벌일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 때 국회가 다룰 수 있는 현안은 매우 한정적으로 사실상 전북 현안은 국회 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여야는 3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과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2~14일까지 대정부 질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우선 추가경정예산과 민생 지원 문제, 국회로 되돌아오는 내란 특검법 등 쟁점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시국회 공방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주도권 다툼 성격이 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대 양당 모두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 관리를 통해 중도층의 반(反)윤석열 정서와 반(反)이재명 정서를 최대한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두 정당 모두 ‘민생’과 ‘실용주의’를 앞세운 안정감 있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연이어 열리는 만큼 이번에도 성과 없이 싸우는 국회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기국회 때처럼 야권이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시키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것을 다시 여권 주도로 폐기하는 정국이 반복된다면 실질적으로 풀리는 현안은 전무 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탄핵 정국과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인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기면서 양측은 중도 표심과 정책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생 안정을 앞세운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양당 내부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주력하는 현안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연금개혁이 꼽히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흑묘백묘론(실용주의)'을 꺼내들었다. 본인의 과거 행정업무 능력이 녹슬지 않음을 과시해 중도층 공략에 나선다는 포석이다. 또 이 대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응한 반도체 특별법 등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는 연금 개혁론에도 불을 지핀 만큼 2월 한달 동안 조기 대선 전초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조기 대선론에는 선을 그으면서 지지자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 여권은 일단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보폭을 맞춰 정부·여당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도 매주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와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결과 등도 여야 대결 정국의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혹시 모를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설 명절 연휴 자신의 지역구 민심 관리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명절 민생 행보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전북 민심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례없는 폭설에 활동 반경에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대한 많은 지역주민을 만가기 위해 시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자 친명 핵심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전주는 물론 호남 전체의 민심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설 연휴 동안 지역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따뜻한 이미지와 희망적 미래를 강조한 메시지로 전주갑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설 연휴 눈 폭탄을 맞은 전주 시내 현장에서 새해 인사를 했다. 그는 전주시민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강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전주경제도 다시 세우겠다 약속했다. 전주병 정동영 의원은 전주 모래내 시장 등 지역구내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인사를 나눴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유심히 듣기도 했다. 익산갑 이춘석 의원 역시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익산 시내 전통시장 곳곳을 누볐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익산역에서 고향에 온 방문객들을 환영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군산 시내 곳곳을 돌면서 시민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김제와 부안의 전통시장 등을 두루 돌며 맨투맨식 소통에 주력했다. 이거 그는 민원의 날 행사를 열고, 지역구 내 현안을 점검했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페이스북 외에도 인스타그램을 적절히 활용하며,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안 의원은 SNS에 아들과 함께 제설작업을 하는 동영상, 지역 어르신과 소통하는 모습 등을 올렸다. 연휴 기간 중에는 지역구를 돌면서 민심을 청취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지역구 수만큼 바쁜 명절을 보냈다. 그는 남원과 장수 전통시장을 각각 방문하고, 지리산에 올라 지역 내부의 유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서해안 철도 특별법 등을 발의하는 등 지역 현안에 주력했고, 명절 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메시지를 쏟아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