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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길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소속 의원 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을 국회에 공문으로 넘겼다. 박희승 의원이 사임하는 자리에는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이 채운다. 법사위는 김승원 의원이 사임하고, 박 의원이 보임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의 이 같은 요청이 국회의장에 받아들여지면 전북 국회의원 중 법사위 위원은 기존에 활동했던 전주을 이성윤 의원과 박 의원 두명으로 늘어난다. 대신 박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의 숙원 현안이었던 공공의대법을 직접 다루던 보건복지위에 전북의원은 단 한 명도 없게 됐다. 다만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다루는 만큼 법안 소위에 포함될 경우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당초에도 법사위를 희망했으나 상임위 배분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원의 현안과 맞닿아 있는 복지위로 갔었다. 한편 전북의 쟁점 법안인 공공의대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삐걱대다 윤석열 정부와선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의료 대란 문제가 터지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시한이 도래한 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공세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친윤계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내란 혐의 공세와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 하에 정부와 여당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신의 개성이나 이념을 드러내기보단 방어적 의정활동이 특징이었던 전북 정치가 탄핵 정국을 맞아 완전히 달라졌다. 유튜브와 SNS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 늘어난 데다, 전북에서 진보진영 색채가 과거보다 훨씬 뚜렷해 진 것이 그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전북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물론 원외 인사들까지 선두 진영에 서서 누구보다 탄핵 정국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강한 메시지를 시간 단위로 쏟아내고 있다. 그는 5일에는 “체포저지는 제2 내란”이라며 “이를 방관하는 최상목 대행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에는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활동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헌재 만창일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성윤 의원은 최근의 내란죄를 내란행위로 바꾼 탄핵소추서를 요지를 공개하며 논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한병도(익산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은 내란과 탄핵에 관련한 법안을 쏟아냈다. 특이할만한 점은 국민의힘 진영 역시 강성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은 잠잠하지만, 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탄핵과 체포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밤 같은 당 이철규·김민전·이인선·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 등과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영장판사가 영장에 써서는 안 될 말을 썼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해야 한다고 썼다”며 “누가 판사에게 법을 배제하는 권한을 줬냐. 우리가 이 잘못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반대해야겠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하는 방안을 헌법재판소와 추진하자 이를 두고 여야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이를 ‘탄핵 명분’ 약화로 보고, 보수단체 등 핵심 지지층과 함께 야권에 대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자 무식한 소리’라며 탄핵 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뺀 것은 어디까지나 심판 지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내란죄는 내란죄대로 형사재판에서 다루면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5일 정가에 따르면, 이 다툼의 이면에는 ‘조기 대선’이 있는데, 국민의힘 등 여권에선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작동하기 때문에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데다, 내란 혐의자인 국가원수의 탄핵 심판이 길어질수록 국가적 혼란도 길어지기 때문에 내란죄를 따로 다루자는 입장이다. 내란은 탄핵 사유에 뺀 것은 신속성 때문이지 내란 혐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이와 관련 헌재가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준 점도 신속 재판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다. 국회 측은 “헌법 재판이 형법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헌법 위반을 재판 쟁점으로 삼겠다고 제안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빼겠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란죄를 뺀다면 그때 가서 동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도 곧바로 지난 4일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요구했다. 또 여당에선 이 같은 민주당읲 판단에 대해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리스크 때문”아러면서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속셈”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받아쳤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에도)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고 꼬집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한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며 "내란죄 책임이 빠졌다면 윤석열은 왜 지금도 관저에 꼭꼭 숨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악을 쓰겠나"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금암초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원 △전미동 진조리마을 농로·농수로 정비에 3억원 △산정 1길 보행자 조성사업에 2억원 △소양교 내진보강 공사에 7억원 씩 배정됐다. 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전주시민들의 안전과 영농피해 예방, 주차공간 확보, 하천이용환경 개선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민생과 맞닿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시을)의원은 올해 첫 법안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이 지체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보호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은 이성윤, 박해철, 권칠승, 김준혁, 김문수, 정을호, 위성락, 황명선, 추미애, 박지원, 서미화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공백 상태가 헌법적 사안의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헌법재판소의 심리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한 시라도 앞당겨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전북 정치권이 2025년 새해에는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4·10 총선을 통해 당선된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은 2년 이상 계속된 의정갈등과 여야 정쟁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한계가 명확했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계엄 사태와 현직 국가원수의 내란 혐의는 협치를 아예 불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전북 자치단체장과 전북 국회의원들은 올해에는 국가 정상화와 함께 침체 돼 가는 전북 민생을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올 2월 대한체육회 심사에서 ‘2036년 올림픽 유치’ 경쟁지 선정과 전주·완주 통합 논의 가시화가 전북의 비전을 세울 핵심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우선 내란 사태의 수습과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돼야 전북 정치의 안정화가 온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비정상으로 치닫는 정부의 폭주를 멈춰야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며 "특히 농어민을 버린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할 일이 많다"면서도 "국난 극복과 함께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연계해 전북 차별을 극복하고 전주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전주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횡포로 막혔던 일들을 차근차근 처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전주병 정동영 의원 역시 "전주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울 시점이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모든 것을 쏟겠다"고 말했다. 익산갑 이춘석 의원의 목표는 구체적이었다. 이 의원은 "내란 사태로 대광법의 2024년 통과가 어렵게됐지만, 결코 올해에는 통과시키겠다. 국토부가 어영부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일갈했다. 새만금 공항 활주로 확장 문제를 정치권에서 처음 제시한 당사자가 이기도 한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제대로 설계돼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내란 사태를 명명백백 밝히는 가운데서도 익산 현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군산시민들의 지지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얻었다"면서 "혼란을 수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어려운 때이지만, 전북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소명과 책무를 잊지 않겠다"며 유권자 중심의 정치를 이야기했다. 남원임실순창장수 박희승 의원 역시 "시민과 군민이 겪는 일상속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을 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번역대학원 설치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동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일명 한강 작가 육성법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명문에 담았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문학을 더 사실적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정식학위 과정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한글 전문 번역을 꿈꾸는 외국인이 다닐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최초로 마련된 계기를 김 의원이 만든 셈이다. 또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공립박물관 ‧ 미술관이 지자체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 지자체장이 박물관 시설에 대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와 평가를 수행토록 설계됐다. 이 법안은 지역의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각 지역 고유의 특색이 반영된 문화기반시설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새해를 맞은 1일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면서 신년 인사를 올렸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외신인도와 경제 회복, 민생 복원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럴때일수록 빠른 추경과 예산 조기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올해 본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생존자들의 회복을 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역사의 굴곡마다 간절한 마음을 모아 가장 크고 환한 빛이 된 우리 국민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국회의 일을 해나겠다”며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민생과 민주는 하나다. 국회가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탄핵 심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우 의장은 “무엇보다 국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다. 대외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선결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희망은 힘이 세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따뜻한 말 한 마디, 배려의 손길 하나가 나와 우리 가족, 공동체를 지켜내는 든든한 힘이 된다”며 국민 화합을 당부했다.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22대 국회 첫해였던 2024년은 국가적 혼란과 거대 양당의 정쟁이 거듭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에 한계가 명확했다. 4·10 총선을 통해 중진 그룹과 인지도 높은 초선 등을 배출한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존재감은 높아졌으나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전북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전북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0석을 석권했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거대 야당의 무한 법안 발의가 맞물리면서 정작 민생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북 뿐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상황으로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각종 경제 지표의 악화가 거듭됐다. 21대 국회는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어진 22대 국회에서도 전북지역 주요 공약은 거의 비슷했지만 단 한 개의 현안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다. 실제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 법안 등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전북 국가 예산 상황도 매우 좋지 못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보복으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된 데다 정부와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2024년 전북 예산은 9개 광역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정치권이 올해 확보한 예산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안을 통과시키면서 원래 목표치였던 10조 원에서 8000억 원 가까이 미달 되는 9조 2244억 원 확보에 그쳤다. 정부안과 국회 확정 예산은 9조 600억이지만,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공모사업까지 반영하면서 상향 조정됐다. 한마디로 실제 정부 단계 예산은 9조 원대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극한의 진영 간 대립으로 1달 이상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집중해왔던 국회 단계 예산 확보전도 사실상 무의미한 행위로 돌아갔다. 선거와 관련해선 전북 의석수 감소가 가시화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석을 줄여 겨우 전북 10석 붕괴를 막았지만,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라면 23대 총선에서 1석 감소는 이미 예정된 사실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의존도가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다. 전북은 22대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며, 선거 역시 공천 경쟁이 사실상 본선이다. 실제 선거는 요식행위 정도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내란 의혹에 함께 휘말리면서 전망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전북에서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1위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견제 역할을 하기엔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 조직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4년 후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예기지 못한 제주항공 참사가 이어지면서 정국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다. 국가가 정치·사회적으로 유례없이 혼란한데다, 비극까지 겹치면서 지역 정치와 균형발전 의제가 설 자리도 그만큼 좁아졌다.
박희승과 한병도 등 전북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2024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총 13건에 69억원의 국비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남원과 장수, 임실이 각각 3건에 17억원씩, 순창은 4건에 18억원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번 특별교부세가 한 줄기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의 내일을 여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도 익산지역 특별교부세 26억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지역구 수해 등 재난 예방,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형 SOC사업에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한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버선발로 뛴다는 자세로 익산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븍특별자치도당은 27일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회의 한덕수 탄핵은 내란 잔당의 준동으로 벼랑 끝으로 몰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결연한 결단"이라며 "내란 세력 탄핵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에 불과하고 더민주당 전북도당은 ‘내란 공범’ 한덕수 탄핵을 적극 지지하며, 내란 세력의 소요와 망동을 멈추기 위해 ‘현행범’ 윤석열과 한덕수의 신속한 체포와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성명에서 "한 대행은 12·3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상설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회피했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부정한 것으로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한 대행의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로 △대통령 이해충돌 사안인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으로 내란의 절차적 하자 보충과 적극 가담 △내란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위헌적 정권 이양 시도 △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 △헌법재판소 재판권 임명 거부로 내란 종식 의무 해태 등을 집었다. 그러면서 "한덕수의 거부권 남발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전·선동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 획책이 아직 진행 중이며, 내란 진압과 단죄에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저열한 민낯을 보여준다"며 "도당은 전북 도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 주도·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완수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정치인과 종교인, 판사 등 수거대상을 체포한 후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백령도 작전'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작전 대상자 16명에 포함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내란수괴 윤석열은 너무나 위험하다.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버거 보살’ 노상원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 노상원의 수첩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노상원을 통해 ‘살해의도를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 표현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답변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내란'을 '소란'이라 떠들어도, 모든 증거가 내란임을 말하고 있다"며 "노상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수첩에 표기된 16명이 누구인지 즉각 공개하고 ‘백령도 작전’이 얼마나 반헌법·반인권적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에서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방심위 설치 근거인 ‘방통위설치법’ 제18조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 내용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방심위의 방송 심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도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정 의원은 “방심위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보도 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참여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협의체 참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첫 회의에는 당 대표가, 이후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또 26일과 31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는 입장 차가 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실무형 논의기구’를 제안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의사결정기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7일, 30일, 다음 달 2일과 3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시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라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의장께서 신속한 제출을 권고했다”라며 “30일 또는 31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3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24일 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헌재 9인 체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후보자와 마 후보자는 야당, 조 후보자는 여당 추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난 즉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청문회를 보이콧 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2·3 계엄 사태 전후 다른 정치인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현안들을 찾아내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소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을 경고하고, 예산을 삭감한 장본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방송장악의 위험성을 알린 데에도 정 의원의 역할이 컸다. 만약 계엄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방송장악이 이뤄졌을 경우 더 큰 사태가 번졌을 것이란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유머나 밈(문화의 유행과 파생·모방의 경향 또는 창작물)으로는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국가적 산업으로서 그 기반이 약한 인공지능 산업 도약을 위한 활동도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평가받았다. 정 의원은 특히 AI 시장 확대를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준비했던 예산 정도로는 AI 전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올해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도 이 같은 노력이 바탕이 됐다. 국감 우수의원은 통상적으로 초선이나 재선 의원에게 수여되는 일이 많다. 반면 중진이나 고령의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다양한 활동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정 의원은 방통위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위법한 방통위 2인 구조를 통한 방송장악 국면에서 방통위의 위법한 파견 문제를 지적하고 복귀 권고 결의안을 가결한 것을 주요 성과로 삼았다. 아울러 AI시대에 걸맞도록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 폐지 문제를 지적하고 과학기술강국을 위한 발전과 투자를 촉구하는 활동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에서는 방통위 2인 구조에서 행해진 의결 안건을 분석하고 △방심위의 방송사에 대한 무차별 검열성 제재 남발로 이뤄진 소송 비용을 전용했다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심위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 개선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통신료 감면을 넘어 통신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복지로 나아갈 것 등을 촉구한 것도 정 의원이 올해 한 일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기도의 위험성과 대안을 다각도에서 고발하고, 저지한 한 해였다”면서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남은 과제들을 차분히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국정안정에 힘쓰고 전주시민의 일상에 맞닿은 문제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으로 이뤄진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탄핵소추단과 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략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 등 '지연전략'을 편다고 판단하고, 재판지연차단을 첫 번째 과제로 결정했다. 변론을 주 2~3회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내년 1월 중순 본 심리 시작, 2월 말 내 선고에 이를 수 있다는 계획도 나왔다. 소추단은 또 확실한 증거를 내세워 탄핵 인용을 끌어낸다는 방침도 세웠다. 윤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 변론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당 방침을 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직무대행에 탄핵소추로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정치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촉구하면서, 위헌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는 탄핵을 운운한다"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강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민주당 책임이라며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저희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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