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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혁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야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75석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야3당은 비례대표 의석에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적용을 요구해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제 적용방식과 관련해 민주당과 12일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자는 자유한국당 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비례대표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위임토록 하고 있다며 비례를 아예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12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과 야3당이 패스스 트랙 안들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자고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야3당은 민주당과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패스트 트랙 지정법안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5.18 왜곡날조에 대한 형사처벌법,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당이 의원 총사퇴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선거제 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정치권의 강대강 출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대대표는 (야4당의) 일방적인 선거개혁은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경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도내 의원 의석수가 감소하면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창구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15대 국회부터 계속 의석수가 줄어 현재는 10석만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마냥 지지할 수 없는 게 지역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대한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이 이리고 총동창회장에 취임하면서 내년 총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김 차장은 총동창회장 취임사에서 이례적으로 가족친지까지 참석해 인사를 나누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높였다. 9일 김 차장은 모현동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동문 300여명과 지인, 축하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 1년의 이리고 동창회장 취임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동문 정치인과 지역 유관 단체장들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김 차장은 취임사에서 익산은 죽을 때까지 마음의 고향이다면서 익산이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침체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선후배들이 익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선후배들이 손잡고 노력하면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리고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수차례의 발언은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 한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차관급인 김 차장은 입법고시 합격 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는 등 대부분 국회에서 생활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잔뼈가 굵어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 인맥을 두터운 김 차장이 지난 선거부터 지역활동을 강화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리고 총동문회장 취임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공감대 형성에 나선 것은 총선 출마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한편, 김 차장이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이나 한병도 전 정무수석(익산 을)과 경선에서 맞붙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개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체제로 조기 전환하면서 청와대정부에서 근무했었던 전북출신 인사들도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최근들어 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청와대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최대 규모의 개각을 단행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으로 복귀하게 됐다. 앞서 자리에서 물러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여기에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도 전주갑 출마를 밝힌 상태다. 이들의 행보가 내년 총선에서 태풍이 될 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지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있던 전북 출신 인사들이 그 후광을 업고 정치권에 복귀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보가 전북 총선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당분간 지역구(경기 고양정)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원내대표 출마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으로 입각한 뒤 오랜 기간 비워둔 지역구 관리가 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등 주요 요직을 맡는 것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때 정가에서는 김 장관의 정읍고창 차출설도 돌았지만,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민주당에 복당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익산갑과 익산을 출마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전자는 자신이 17대 총선당시 당선됐던 지역구이고, 후자는 20대 총선 때 자신이 낙마했던 지역구이다. 한 전 수석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익산 총선 경쟁구도는 달라진다. 그가 익산갑을 선택하면 당내 경선에서 4선에 도전하는 이춘석 의원과 맞붙어야 한다. 익산을을 선택할 경우, 5선에 도전하는 평화당 조배숙 의원과의 리턴매치가 펼쳐질 수 있다. 여기에 무소속 전정희 전 의원(전 국민의당)과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 등의 선택도 복잡다단한 총선구도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은 선거제 개혁에 따른 지역구 축소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있다. 지난 6일 전주갑에 나서겠다고 밝힌 김금옥 전 비서관은 4월께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민주당이 총선 룰을 확정해가는 시기이다. 김 전 비서관의 출마로 전주갑은 김광수 현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전 의원과의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비서관과 김광수 의원, 김윤덕 전 의원은 전북대 출신 운동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총선구도에서는 각양각색의 프레임 전쟁이 전망된다. 김 비서관은 정체된 지역 정치의 새바람을 내세우고, 김광수 의원은 20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김윤덕 전 의원은 지역 조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부안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전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등과 자천타천 출마가 거론되는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 등 정치 신인들도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직 (내년 총선) 지역구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익산지역 총선 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는 한 전 수석이 익산갑을 가운데 어느 지역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경선판도와 본선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한 전 수석은 익산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수석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틀 전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고, (복당 신청이)결재돼 민주당원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있을 총선 지역구 선택에 대해 이제 복당했는데 벌써부터 출마할 지역구를 말하기엔 성급한 감이 있다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1기 청와대 참모들과 오늘 모임을 갖고 여러가지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당선됐던 지역구(익산갑)와 패했던 지역구(익산을)를 놓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전 수석은 17대 총선에서 익산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는 익산을에 출마했다가 국민의당 후보였던 현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에게 패했다. 당시 패배원인은 지역구 변경이라는 게 지배적이었다. 그가 익산갑을 선택할 경우, 당내 경선에서 4선에 도전하는 이춘석 의원과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친문 후보 키우기와 중진의원 양성론 프레임 충돌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전 수석은 친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한편으로 익산을을 선택하면 5선에 도전하는 평화당 조배숙 의원과의 리턴매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을 민주당 경선에 나설 후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총선 입지자들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무소속 전정희 전 의원(전 국민의당)의 정당 선택과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의 지역구 선택 문제도 익산지역 총선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제 개혁 성사 여부는 향후 익산 총선 선거판을 흔들 최대의 잠재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혁이 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익산은 지역구(2개)가 축소될 수 있다. 실제 익산은 민주당이 제시한 개혁안(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과 바른미래평화정의당안(지역구 220석, 비례 100석) 중 어떤 안을 적용해도 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익산시에 출마하는 한 전 수석과 이 의원, 조 의원, 전 의원, 김 차장,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 등이 하나의 선거구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익산지역은 지금도 지역에 이름이 알려진 후보가 많고, 선거제 개혁 변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일찍부터 총선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 각 정당은 7일 진통 끝에 올해 첫 임시국회를 가까스로 열었지만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현안에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공조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언제 다시 교착정국에 빠져들 지 알 수 없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까지 30일 간의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다룰 현안은 미세먼지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안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로 7일 결정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3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을 위한 노동법,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처리도 함께 추진한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대해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이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만일 여야 4당 간 빅딜이 성사된다면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은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또 이날 당 차원의 별도 사법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자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맞섰다.
속보=민주평화당이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최고위원, 김광수 사무총장, 조배숙 의원, 박주현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은 7일 현 도당위원장인 김종회 의원실에서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모임을 가졌지만, 결론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이날 김종회 의원은 이미 언론을 통해 사임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새 도당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강력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현 도당위원장 유임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계속해서 고사함에 따라 참석 의원들은 오는 12일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일부터 상임위 소관 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지역 현안인 전주 특례시 지정 관련법안 통과에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행안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미세먼지 관련법 4건 등 1000여건 이상의 법안이 밀려있어, 자칫 특례시 지정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이달 내에 전주시를 특례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 초안은 현행 특례시 지정요건인 인구 100만 명 이상을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로 변경하는게 골자다. 또 신청하는 자치단체에 한해서라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인구 50만명 이상, 행정 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지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과 국회 행안위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그러나 행안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법안 4건부터 시급히 처리하기로 결정, 관심도가 덜한 특례시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이밖에 법안 1000건 이상이 밀려있어 특례시 관련 지정법안 처리를 언제부터 논의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행안위 소속 전체 의원(21명) 중 전북 출신은 김병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의원 뿐이라, 특례시 지정 목소리에 힘을 싣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결집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체제라 하더라도 전북 의원들 모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역들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소병훈 의원을 통해 행안위 의원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며행안위에서 특례시법이 다른 법안에 밀리지 않고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8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정동영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다.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출마한다. 지역구는 전주갑이다. 김 전 비서관은 6일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혔다며, 현재 공식화한 단계는 아니고 지인들을 만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갑은 20년 넘게 살아온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공식출마 선언은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총선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비서관의 출마 결심에 전주갑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전 의원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 전 비서관은 중앙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정치의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는 점이 많이 아쉬웠다며이런 부분들이 선거출마를 결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어려운 결심을 한 만큼 정체된 지역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군산중앙여고와 전북대학교를 졸업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민주평화당이 신임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총선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동영 당대표와 유성엽 최고위원, 김광수 사무총장, 조배숙 의원, 박주현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은 7일 오후 김종회 의원실(현 도당위원장)에 모여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전북 의원들 사이에선 현 도당위원장 유임 등이 거론됐으나, 김 의원의 고사로 도당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시절부터 2년 동안 도당위원장을 맡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중앙당 활동과 지역구 민심다지기에 주력하기 위해서 도당위원장 유임을 고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임 도당위원장 후보군으로는 평화당 초대 당대표를 지낸 조배숙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가 제21대 총선 선거제 개정안을 법정 기한(15일) 내에 제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내 총선 입지자들 사이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제 획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구의 축소확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5일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정 기한까지 선거제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난달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추진을 공조하기로 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번 선거제 논의는 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의원 정수와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역대 선거보다 복잡하다. 특히 전북지역은 민주당안(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과 바른미래평화정의당안(지역구 220석, 비례 100석) 중 어떤 안을 적용해도,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2~3석이 줄어든다. 현행(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기준을 적용할 때만 10개 지역구 의석수를 모두 유지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입지자들은 국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안과 야3당안 중 어떤 안을 적용해도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익산,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입지자들이 예민하다. 총선 출마를 결정한 A씨는 의석수가 감소하는 지역은 현역 의원들까지 더해 후보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처음 출마하는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정치개혁틀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부터 국회가 열리니 사실상 법정 시한을 넘긴 선거제개혁의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아직 선거제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은) 한국당은 오는 10일까지 선거제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여야 4당을 향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선거제개혁 단일안을 놓고 명쾌한 정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확정한다면 위원장으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등 직장 내 특수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부터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해 들어 헛바퀴만 굴려온 국회가 비로소 7일 문을 연다. 여야는 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달 5일 본회의까지 총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각각 진행하고,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와 내달 5일 오전 10시 각각개최한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수두룩하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미세먼지를 재난 범주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둔 개혁 법안도 다룬다. 그러나 정당별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리스트가 서로 다른 데다, 유치원 3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 일부 법안을 놓고는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제 개혁 논의도 3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자체 안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들고 나선 상황이다. 특히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한국당이 끝내 선거제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최후통첩 했다. 여야 4당은 나아가 선거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함께 패키지로 묶는 방안까지 저울질 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여야 공히 민생입법을 내세워 국회 문을 열기는 했으나 동상이몽식 공방만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4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전북농업인단체협의회 제10대 정기총회에서 농업발전과 농업인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 김석준 회장은 김 의원은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업인단체의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선 공이 지대하다며 농업인들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도내 14개 농업인단체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전북도연맹 의장은 쌀 목표가격을 정부안인 19만6000원에서 24만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농업인들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들이 흘린 땀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는데 너무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농촌이 경쟁과 효율이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을 받고, 농업인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기싸움에 돌입했다. 5일 국회 정상화에 공감하고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는 시작 전부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처음으로 국회가 열리는 만큼 각종 민생입법에 야권이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결정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국회가 멈추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져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학습이 무산됐고, 국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법도 국회에 쌓여있다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을 바로잡겠다며 잔뜩 별렀다. 이들은 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두고도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관련 법안 처리, 국민연금의 연금사회주의 차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삼임위 활동을 통해 대여 공세 강도를 끌어올릴 것을 예고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도둑질을 밝히는 것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이제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곧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견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의 도입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각종 쟁점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진상규명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기획재정위원회(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인 이수혁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로, 지난해 2월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사고지구당으로 지정되면 위원장 공모 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정가에서는 이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사퇴를 내년 총선에 해당 지역구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한미방위비 부담금 관련 발언의 책임을 물어 이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자유한국당이 핵심당직을 친박(친박근혜)체제로 구축하면서 야권 정계개편이 늦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했던 바른미래당 보수의원(바른정당계)들이 한국당에 합류할 명분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발 보수통합에 선을 긋고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 때 민주평화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주장했던 호남중진들의 움직임도 수그러든 모양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4일 당 사무총장에 친박계 한선교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에 친박계 초선이자 국무총리시절 함께 일한 추경호 의원을 임명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친박계 재선 이헌승 의원, 대변인에는 초선 민경욱전희경 의원을 지명했다. 민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첫 당직자 인선에 친박계 의원을 대거 요직에 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 핵심세력의 통합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대거 친박계로 임명되면서,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내부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달 28일 황 대표와 만나 당 대 당 통합을 얘기하지 말라며 (통합발언은) 정당 정치의 부정이고, 민주정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가 한국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의 당대당 통합 가능성을 주장한 데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올 초부터 평화당과 접촉하며 당 대 당 통합에 나섰던 박주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 등 호남 중진의원들의 움직임도 주춤하고 있다. 당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자강으로 흐르면서 이탈 명분이 약화된 탓이다. 현재 평화당도 제3지대 창당을 골자로 한 야권발 정계개편을 한 발 늦춘 상황이다. 앞서 평화당은 당내 워크숍을 계기로 전략을 선(先) 자강, 후(後) 3지대 창당으로 일부 변경했다. 정계개편을 하기 위한 신호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 호남중진의원 이탈을 계기로 한 야권발 정계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의원들이 정당이념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데다 내홍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6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내 지도부에 위치한 전북 등 일부 호남의원들도 당직 임기가 끝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며 이들이 당 잔류여부를 두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당 분위기가 야권발 정계개편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대치로 올해 들어 열리지 않았던 국회가 3월부터 정상화된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는 불발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오는 7일부터 일정을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임시국회 개회 방안을 논의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회동은 약 50분 만에 끝났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동 직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늦었지만 국회가 정상화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 간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다. 교착 정국에서 여야 간 쟁점으로 거론됐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의 청문회에 대해선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또 김태우 특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철회, 김경수 지사 재판관련 수사 미진 등에 대한 시각도 달라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 3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도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대표는 국회 정상화 소식을 듣고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5당 대표와 가진 초월회 오찬 자리에서 7일 개회사부터 시작되고 당 대표 연설이 이어지는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3월 국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들은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공천룰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 선거구에 적용될 공천방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당대표가 신년에 밝힌 유능한 인재들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경선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대표의 방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후보 경쟁력이 약한 일부 지역에는 단수전략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안 공천룰을 설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총선을 1년 여 앞두고 선거관련 TF팀을 구성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북 지역구에 적용될 공천방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016년 총선 참패를 설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 게 낫느냐가 주된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전북 총선에서 10석의 의석 중 2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인물을 수혈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경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폐쇄적인 하향식 공천보다 정치신인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 총선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전현직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총선 분위기가 새로워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경선방식(권리당원 50%이하, 유권자 50%이상)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역 내 조직을 다져온 전현직 의원들이 정치신인보다 선거를 치르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다수 지역에 단수전략공천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단 3곳만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나머지 7곳은 단수전략 공천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후보로 등장하지 못해 민심이 떠났다며 이는 당의 참패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위원장이나 후보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하향식 단수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2주간 전국 지역위원회를 상대로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당무감사가 연말부터 본격화 할 총선 후보 공천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지역 내 평판이 좋지 않거나 조직운영이 미숙한 지역위원장은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지역 하향식 단수전략공천도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지역에서 열심히 선거를 준비해 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총선이 1년여 남은 만큼 다양한 변수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모임인 초월회 참석 첫날 톡톡한 신고식을 치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모임에서 황 대표에게 이번주까지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일제히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 대표에 취임했으니 이제 국민 절반이상이 찬성하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결론을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번 주가 지나면 선거제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면서 한국당이 오는 10일까지는 자체 결론을 내려야 다음 주 안에 국회에서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돌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3당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도 여당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 대표는 시간이 없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3당 대표들은 오찬 모임을 마친 뒤 별도 회동을 갖고 한국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선거제 개혁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가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로 미국의 민주당언론의 압박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미국의 언론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엉성한 합의를 해온다면 북한과 중국에 항복하는 꼴이라고 압박하는 형국에서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강력한 제제완화 요구도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완화를 받아내겠다는 작심을 하고 하노이에 갔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건 대표에게 북한이 제재완화를 거칠게 밀어붙인다는 보고를 받은 뒤, 한 번쯤 회담을 걷어찰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상황관리와 중재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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