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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18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번 주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정치권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여성행동 10개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올해가 라스트 타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지만, 합의를 실천하려는 어떠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이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노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시민사회계와 동료의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개혁은 집권 1년 차에 촛불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했지만 실기했다며 사법민생개혁이 막바지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도의 자잘한 설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촛불이 염원한 숙제를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는 큰 결단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여성 정치참여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한 시한이 지난 15일이다.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고 있는 무법 시대를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만약 다른 개혁 과제와 포괄해서 개혁의 막바지 결단을 하는 트랙이 가시화된다면 선거제 문제도 그 트랙에 맞게 논의의 출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키로 했다. 다만 계류 중인 26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할지, 또는 일부만 우선 심의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추후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윤리위 간사인 한국당 김승희, 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등 3건의 징계안만 먼저 별도로 다루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까지 모두 포함하자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 한국당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 유출, 한국당 김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 논란 부인으로 각각 징계안이 계류돼 있는 등 후반기 국회 들어서 최근까지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이다. 박 위원장은 국회 윤리위는 3월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와 함께 상정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상정안건을 확정하려 했으나, 3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대 국회에 윤리위에 회부된 26건 전체를 논의하자는 의견, 후반기 원구성 후 윤리위에 회부된 8건만 다루자는 의견, 518 망언 3건만 우선 다루자는 민주당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윤리위 전체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해당 안건은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보내지며, 자문위는 최장 2개월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자문위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 등 심사안을 존중해 이후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윤리위를 통과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표결을 거치게 된다.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택 선분양제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분양제도로, 주택을 완공하긴 전 견본주택과 지면자료를 통해 분양을 한 후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다.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공정수준 이상 지은 후 분양을 하는 후분양제의 상대개념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은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지난해 선분양보증 총액 47조 가운데 30조원이 삼성물산이나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 건설사는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형 건설사는 선분양보증 혜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의지를 천명한 것에 발맞춰 국회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은 이들의 권한을 분산해 남용을 막기 위한 과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국정원은 IO라 불리는 정보관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언론사까지 출입하는 관행을 없애고 대공수사권도 이관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국정원 자체로 많은 개혁을 이뤘는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반쪽자리 개혁 밖에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온 기관들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며 권력기관 입법과 민생입법, 노동입법 등 해야할 일이 많은 만큼 다음 주에는 반드시 여야 협의를 통해 2월 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세워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4일노인일자리 지원법(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수월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세워 △일자리 개발 및 보급 △일자리 참여 상담 △창업 안내 △취업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1%를 넘는 등 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을 비롯해 자살, 질병, 고독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다. 김 의원은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번째 법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법을 마련했다며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외국인 출입관리에 특례를 부여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번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성에 중심을 두고 지역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예타)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고 비수도권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향후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2018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토론회에서는 예타 개선안이 제시됐다. 김두관 위원장은 전국 228개 지역 가운데 89개가 소멸위험에 처해있다며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타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발표한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김영수 본위원(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요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예타제도는 역진적 구조의 허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현행 예타 평가기법인 AHP(종합평가) 가중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예타 평가방식(1단계 경제성 분석 35%~50%, 2단계 정책성 25%~40%지역균형발전 25%~35%)은 경제성(B/C)이 큰 영향을 미쳐, 인구 등 수요기반이 취약한 비수권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종합평가인 AHP방식이 아니라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및 정보화 사업과 기타재정사업 평가 항목에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따르면 두 사업의 평가항목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없다. 균형위가 예타면제를 정례화절차화 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시점과 연계해 예타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김두관 위원장실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16개 시도, 2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예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 내부에서 형성됐다며 앞으로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과제로 남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윤성욱 재정관리국장은 지역균형발전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예타의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 현행 예타제도는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총선이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총선 구도는 야권발 정계개편과 정부여당지지율, 선거제도 개혁 등의 변수에 따라 요동칠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 전라권 맹주 자리를 국민의당에 내 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변화도 판세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의원들은 통합 논의를 두고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 평화당 장병완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한국정치발전과 제3정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 맞설 수 있는 제3정당의 출현을 위해 양당의 통합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거대 양당 체제로 정치권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선거국면에서 중소정당이 설 자리를 잃고 자칫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바른미래당의 내홍 분위기가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의원과 민주평화당의 제3정당 창당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과거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대거 참석했지만, 바른정당계는 당직을 맡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 등 3명만 참석했다. 지난 8일~9일 열린 의원연찬회를 기점으로 당의 내홍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가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후보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보수야당발 이합집산의 방향과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은 최근 518민주화 운동 왜곡 발언을 고리로 여야 4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진영논리와 관계없이 보수성향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 창당기념식에 불참한 유승민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의 향후 지지율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지지율이 높을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상용차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예타 면제도 성과로 내세우면서 야권을 견제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지율이 하락하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대연합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 등을 상대로 영입 또는 통합에 나설 수도 있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의원은 이춘석(익산)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등 2명에 불과하다. 지지부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는 정치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정당이 얻은 득표 수 만큼 의석 수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중소정당이 입지를 넓힐 수 있어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독자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야 3당이 적극적인 반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소극적이어서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여기에 한국당의 518망언 논란이 정국을 뒤덮고 있어 선거제 개혁논의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0대 총선 후 다당제 구도가 형성돼 전북 정치권에도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한국당 전당대회 후 판세변화가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518 망언정국이 확대일로로 치닫으면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을 고리로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의 운명을 가를 선거제 개혁안 논의가 수면아래로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왜곡 처벌법의 공동 발의를 서두르는 한편, 문제의 518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망언 3인방으로 묶어 질타했다. 특히 민주당과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518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거나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당을 겨냥한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치권의 대응이 커지며서 야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역사왜곡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데는 적극 동의하지만, 당의 운명을 결정지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야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소수정당이 약진할 수 있는 판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소선구제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크다. 평화당 핵심관계자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518망언정국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선거제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광주전남 의원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는 518망언과 관련한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전날 강경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선거제개혁안 논의문제와 민주당을 둘러싼 드루킹사건,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해주 선관위원장 임명 강행 문제 등이 묻히는 데에 따른 고민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선거제개혁안부터 김경수손혜원조해주 등 민주당을 향한 여러 의혹까지 묻혀가는 분위기 때문에 정부여당 좋은 일만 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이 통합 논의에 대한 군불때기에 들어갔다. 평화당 장병완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한국정치발전과 제3정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맞설 수 있는 제3정당의 출현을 위해 양당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옛 동지인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하나가 되면 3당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치 신인까지 규합한다면 정치권이 변동하는 상황 속에서 정계개편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의원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중도 세력을 모두 아우르는 제3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국민은 지금 민생을 오롯이 챙기는 정당의 출현을 목말라하고 있다면서 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치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당 일부 세력이 통합을 위해 군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 당의 통합 논의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 호남 중진들이 지난달 30일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하면서부터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 당 내부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토론회를 주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돈함유 건축자재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라돈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돈 발생원인인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돈 방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조사시기와 방식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국내 폐암사망자 12.6%의 발병원인이 건축자재에서 방출된 라돈이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라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라듐을 함유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스웨덴, 체코 등 일부 유럽국가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일정기준 이상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게 해법이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망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회)은 한국당의 관련자 출당과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5.18 광주민주화혁명의 학살을 주도한 전두환을 영웅으로 미화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의 비상식비이성적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이들을 즉각 출당하고, 역사와 국민, 5.18원혼과 광주시민앞에 참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평화당 도당도 5.18유공자인 최경환 의원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 등 법적검토를 거쳐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며, 이를 옹호하고 적폐의 반성도 없는 한국당은 국민과 호남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총선룰이 전북 전현직 의원과 정치신인 중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4월까지 총선룰을 확정하겠다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단 전현직의원에게 유리한 단수전략공천보다 새 인물을 수혈하기 위해 경선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주역이었던 20대30대 지지율을 잡기 위한 공천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고용정책 등에서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못해, 지난해 말부터 2030대 취업대상자층에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정부 여당을 향한 바닥민심이 좋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새 인물을 수혈하기 위한 공천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헌당규에 따른 윤리성 심사강화방침은 전현직 의원과 정치신인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 판단하기 어렵다. 당헌 제97조와 당규 제37조에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돼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도 지난달 24일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공천자격 심사기준에 엄정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천심사 대상자는 공천에서 배제할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전북 민주당 공천 대상자들 모두의 도덕성이 21대 총선 1차 관문 통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경선방식은 전북 전현직 의원과 정치신인의 유불리를 가를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규 40조에 따르면 경선투표조사결과는 권리당원 50%이하, 유권자 50%이상을 반영한다. 만약 총선을 앞두고 기존 당규대로 간다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이 유리하다. 이들은 4년 동안 지역 내 조직을 통해 권리당원을 꾸준히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권리당원 비중이 축소되거나,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방식으로 바뀌면 정치신인들이 경선을 치르기가 수월해진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략공천설 등 여러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도내 전현직 의원들은 담담한 반응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당연히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의정활동도 열심히 해왔고, 현역 의원 직무수행평가에서 하위 20% 공천 컷오프도 없어진 상황이다며, 남은 기간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면서 차분하게 경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형일자와 같은 노사민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군산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직전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광주형일자리 사업 타결로 모두가 상생하는 한국형 일자리 모델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당정은 군산과 구미, 울산, 창원, 통영 등 일자리 위기 지역들에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청와대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지난 8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제2제3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될 지역으로 군산, 구미대구 지역을 꼽았다. 민주당은 지방분권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완성된다며 과감한 분권은 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로 △중앙의 행정권한사무를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신속처리 △재정분권을 위해 2022년까지 국세, 지방세 비율의 7대 3 개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을 내세웠다. 이어 지난달 23개의 균형발전 숙원사업 추진이 결정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며당정은 2월 중순부터 광역 단체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면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창당 1주년을 맞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당 내부에서 야권발 정계개편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평화당은 의원들 사이에 야권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자력갱생을 외치는 당 지도부유승민 전 공동대표와 평화당 통합을 주장하는 호남 중진의원들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평화당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창당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창당일은 2월 6일이지만 올해가 28독립선언 100주년인 점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이 자리에 계신 동지들은 패권주의 정치를 거부하고 보수연합, 보수야합의 길을 단호히 뿌리쳤던 분들이라며 지난 1년의 부족한 점은 메우고 우리가 확신을 가졌던 길과 노선에 대해서는 힘을 내서 1년 뒤, 21대 총선을 향해 끊임없이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당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 대표의 발언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때와 온도차가 있다. 당시 정 대표는 바른미래당 일부 호남의원들과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의 당 대 당 통합, 호남중진 의원 수용, 자강론을 두고 당 내부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언에 함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장병완 원내대표유성엽 최고위원김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단일 정당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제3지대 창당, 스몰텐트 구축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구상은 밝히지 않고 있다.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은 당 대 당 통합은 어려울 것 같고, 일부 호남 의원들과 제3지대에서 만나 새로 창당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오는 22일 당이 나아갈 길을 두고 끝장 토론회를 여는 데, 그 때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날 경기도 양평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당 정체성 및 진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은 선명한 개혁보수정당임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보수재건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안보에 관한 생각 차이가 큰 평화당과의 통합, 합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자강론을 주장하는 지도부도 평화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는 유 대표와 같은 입장이었다. 반면 박주선 의원은 개혁보수만으로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며 진보세력도 받아들이고 실용가치를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수권정당이 되려면 일단 당의 몸집, 세력을 키워야 한다며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을 포함해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세력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당에 균열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부 호남 의원들에 대해서는 탈당설까지 돌고 있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분들도 당이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탈당까지 하진 않으리라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 대 당 통합은 부정적이지만 개별 의원이 찾아와 입당하는 길은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전북정치권은 국책은행 이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부산도 법안 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경기지역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도 이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의 성과와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평가에 착수한다. 연말까지 예정된 이번 평가는 전국의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 균형발전 역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 근거 마련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등 국부펀드의 지방 이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전북연구원과 유치할 기관을 탐색 중이다. 도는 금융 중심지 조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유치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와 전북혁신도시에서는 한국투자공사(KIC)와 마사회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부펀드로서 기금운용본부와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이다. 초대형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함께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할 경우 전주는 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마사회는 한국마사고와 연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북도 김철모 기획관은 전북에 어떤 기관이 적합할지는 좀 더 세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 정확한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공공기관 추가이전 이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와 전북혁신도시 실무자들은 여러 기관에 관심을 나타내는 산발적인 유치 전략보다 알짜기관을 포섭할 수 있는 집중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글로벌 수탁은행이 이전한 전북은 국책은행보다 국부펀드가 투자금융 인프라 조성에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 이라며 유치가 어려운 기관인 만큼 치밀한 집중 전략이 요구 된다 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호남 중진의원들이 당 대 당 통합론에 불을 지피면서 야권발 정개계편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내년 총선에서 생존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당 내부에서 통합론이 나오고 있다. 실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호남 중진들은 최근 회동을 갖고 통합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기에 평화당 의원 대부분이 통합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8일~9일 열리는 바른미래당 연찬회는 당 대 당 통합논의의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출장 중인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에서는 당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 등 당내 호남 중진들은 연찬회에서 최근 평화당과 있었던 당대당 통합 논의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앞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과 만나 대안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평화당 황주홍 의원과 장병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오는 12일 한국정치발전과 제3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통합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의원실은 7일 당내 통합파 의원을 섭외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당 대 당 통합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당은 바른미래당과의 합당 등을 통한 정계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평화당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3지대에서의 합당 또는 연대를 두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에는 여러 변수들이 있다. 우선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당이 창당한 지 1년 밖에 안됐는데 창당정신에 기초해서 자강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된다. 한국당의 새 사령탑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보수통폐합이 이뤄질지, 바른미래당 내 자강론이 강화될 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 대표 후보들은 모두 보수 통합을 거론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친박(친박근혜) 세력 결집,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중도, 개혁보수 통합, 홍준표 전 대표는 반 문재인 연대를 통한 대여 투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도 변수다. 100%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통합론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높진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뚜렷한 구심점과 명분이 없는 상황이고, 변수까지 많아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통합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7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서민경제가 망가졌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여세를 몰아 재집권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한국당 전북도당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황 전 총리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런 잘못된 정책들이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 한국당과 함께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는 나라로 돌아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전북당원들에게는 새만금이 미래지향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만금에 제대로된 발전소가 지어지면 얘기가 다를텐데,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다.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전북민이 꿈꿨던 공간이 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은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민생을 살리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한옥마을처럼 찾아오고 싶고, 와서 일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한국당도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는 27일 예정된 한국당 당대표 선거에는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심재철정우택주호영안상수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속보=서울에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은 기존 산은법(4조)와 수은법(3조)에 있는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전라북도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에 금융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며 대도시 쏠림현상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에 제3금융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이다며 최근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과 뉴욕 멜론 은행(BNY Mellon) 등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들의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된 만큼, 금융기관을 이전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이 전북 금융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지원김종회유성엽정동영장정숙천정배장병완조배숙박주현이춘석정운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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