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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자체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해 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선거제 개혁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선거구제로 200명을 지역 대표로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안으로 가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있게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그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일 경우 지역구 의석을 포함해 30석을 A정당에 그대로 배분하는 대신 절반인 15석만 우선 배분한 뒤 남는 비례대표 의석만 다시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게 된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 투표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을 합한 뒤 그 총합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不)비례성을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격차를 기준으로 보정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대구경북 등 험지에 한해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후보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천을 예비선거 수준으로 법제화하기로 하고, 이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확정한 협상안은 의석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제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야 3당의 입장과 간극이 있어 정개특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야 3당의 100% 연동제 주장과 관련, 전면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제와 안 맞을 수 있고 민심이 반발할 수도 있다며 비례제가 소수정당 배려제가 돼버려 애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국민 의견이 중요한데, 국민이 확고히 반대한다며 국회 불신이 그 정도 수준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가에서 장려금을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상대로 폭행성폭행협박 등을 저지르면,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에서 장려금을 받는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 폭행 등을 저지르면 지급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뒤, 추후에 지급을 중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수년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그 동안 잠잠했던 체육계의 병폐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폭행, 협박 등을 저지른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을 지급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위계에 기초한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고형폐기물(SRF)발전소 사업자들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전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SRF발전소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이 전기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발전소를 운영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사업 허가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웃돈을 받고 전기사업 허가를 양도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국민 생활에 필수 재화인 전기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 팔복동을 비롯해 나주, 포천 등에서 건설되고 있는 폐기물발전소로 인해 빚어지는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기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전북도남원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립공공 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세미나에서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지역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의사인력과 인프라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과장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치료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는 53.7명으로 전국 평균인 50.4명보다 높다.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률로,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서울은 44.6명, 경기는 46.8명이다. 또,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됐다.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 전주군산익산에 편중돼 있다. 동부산악권 지역은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까지 30분 이상 소요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충족률도 78%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국 하위에서 3번째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66%)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울산(100%)이다. 강 과장은 이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간 의료격차가 존재하는 원인은 의료 인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 때문이다며 결국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력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진료를 중심으로 한 전문의가 배출돼야 한다며 또 공중보건의사도 지역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둬서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역 정치권, 전북도남원시 등은 남원에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터덕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과 새해 첫 연석회의를 열고 집권 3년 차 각오를 다졌다. 이 대표는 우선 예전에는 지방의원이 없는 지역이 많았는데 요즘엔 도마다 많이 늘었다며 시도당이 작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 우리 당이 명실공히 전국정당이 됐다고 격려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게 경제 활성화라면서 최고위원회도 일주일에 한 번은 민생현장에 가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작년 10월과 11월에 예산정책투어를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진행해서 각시도당이 가진 사업계획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전준비를 잘 해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당으로선 올해가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평화공존의 시대로 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오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북미 고위급회담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고위급회담이 잘 되면 머지않아 북미정상회담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북미회담은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회담이 될 것 같다며 성과가 나오면 남북정상회담도 이어져 남북 간 경제교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이기도 하다면서 두 분은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라 10주기인 올해는 각별히 두 분을 잘 모시는 기념행사를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1소위원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여야 5당의 합의가 사실상 공수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개특위 1소위는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비롯한 선거제 개혁 관련 쟁점 사항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1소위는 지난달 15일 여야 5당 합의 이후 이날까지 9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합의는 전무하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한 차례 더 1소위를 연 뒤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가 남은 논의를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하자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본격적인 여야 정치협상을 통해 결단을 내리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24일 이후 선거제 개혁 논의의 장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정치협상 테이블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합의 시한이 1월 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각 당이 선거제 개혁 관련 의견을 정리해오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연동 방식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당득표율을 의석수에 100% 연동하는 독일식 연동형을 주장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연동 수준을 낮춘 이른바 한국식 연동형을 제시했다. 야 3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민심 그대로선거를 위해서는 100% 연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득표에 담긴 민심까지도 반영한 한국형 연동이 요구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연동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처럼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연동 방식은 물론, 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석 조정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다음 주까지 자체 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관건은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이다. 민주당은 현행 의석수(300석)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전날 3가지 방식의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상태다. 다만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 개혁안은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는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총을 거쳐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당론이 정해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의석수 300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도시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정도다. 따라서 한국당을 향해 대안을 제시하라는 야 3당의 압박 강도는 세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다음 주까지 내놓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혁관련 법안의 1월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논의를) 완료해 달라고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정개특위가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말했다.
전북 정치권이 전북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게 타당한지 점검하는 용역결과 발표를 부산 여야 정치권 반발 등을 의식해 미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전북 정치권은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 주요 현안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발표하기로 한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이달 말로 연기했다. 위원회는 이달 10일 향후 추진전략 등 연구내용의 보완필요성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이 연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산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전북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것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부터 부산 여야 의원들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을 두고 반대 논리를 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부산금융중심지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이전 법안 발의에도 초당적인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부산 연재)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데, 이 과정에서 부산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공조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 정치권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사무총장(전주갑)만 지난해 부산 정치권이 발표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 반대 움직임으로 촉발된 전북 현안 발목잡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춘석안호영 의원도 중앙당 눈치만 보지 말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흔들기에 맞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다른 의원들은 별 다른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에 주요 현안이 터질때마다 정치권이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다른 지역 의원들은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데, 전북 의원들은 지역구 현안이 아니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 경제와 관련된 중요 현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 의원과 남원시는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노력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의료 취약지역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뒤,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할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현수 전 서남대 의과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현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 나영명 전국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PA간호사의 사례, 박찬병 서울시립 서북병원장이 농어촌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국민건강수준 격차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상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160명)인 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합의함에따라 1월 임시국회는 열릴 전망이다. 다만 국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는 개점휴업할 수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민심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 김태우신재민정모 행정관 사태 확인을 위한상임위 개최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야 4당은 국회 전 상임위에 대한 소집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야 4당이 요구하면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가 소집된다. 다만,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하려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각종 국정 현안과 의혹이 켜켜이 쌓여있는 만큼 더이상 국회 소집 요구, 상임위 소집 요구를 뭉개고 감추려 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나경원김관영 원내대표는 별도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불법사찰국고손실 규명 특검법안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공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특검법안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특검 요구에 같은 입장을 갖고 특검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며 별도의 특검법안 발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신재민김태우 의혹 관련 특검법안 관철, 신재민 의혹 관련 청문회 관철을 위해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돈독히 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다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특검 공조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1월 임시국회에서의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칫 정쟁으로 흐를 요소가 있고 당내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합의를 안 했다고 했고, 윤소하 원내대표는 김태우 특검에 대해 정의당은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일부 호남의원들과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맞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이 이뤄질 수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럴 경우 당내 국민의당 출신인 호남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포섭하겠다는 것이다. 총선구도에서 여당보다 지지율이 열세인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스몰텐트와 같은 새판짜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 대표는 16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른 미래당의 일부 호남의원들과는) 사실 같은 식구들이고,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13일 민주당 복당입당이 무산된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두 의원에게 평화당과 함께하자고 나서서 제안도 하고 설득도 하지만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일정기간 냉각기를 가진 뒤 평화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치는 가치와 노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월 461만3536원에 맞추겠다며 중간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은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은 선거제 개혁에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 5당 합의에서 출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선출하고, 모든 정당이 따르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기득권 엘리트를 충원하는 폐쇄적 공천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문제투성이 국회의원을 임기 내내 두고 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일이다. 국민 무서워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합의안 도출을 1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며 만약 국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시민집단지성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강제퇴거 제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 대표는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박주민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공동으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포구 아현동과 노량진 수산시장, 인천 뉴스테이 사업지구, 인덕마을 등에서 무차별적인 강제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용산참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협박 등을 동원한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강제퇴거 제한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용산참사 10주기를 계기로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강제퇴거 제한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쌀 목표가격을 2월이 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평균 쌀 가격을 고려해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지난해 생산된 쌀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쌀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 변동직불금은 1월 쌀값이 결정된 후 확정돼 2월초 농민들에게 지급한다며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며 쌀 목표가격을 볼모로 잡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며 쌀 목표가격을 우선 결정하여 2월 안에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당내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임 사무총장인 황주홍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업무가 많아 사무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당 사무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일 잘하는 개혁적 인물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평화당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활동한 사람들, 청년여성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 정치개혁 의지로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인물들이 모이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전북 정치지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후보경선과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스몰텐트론은 향후 정치지형을 가늠할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앞두고 사실상 입당이나 복당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현역 의원 수적 열세에 있는데도 이 의원의 복당을 불허했다. 사실상 전략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중심으로 영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해찬 당 대표도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발 정계개편 가능성은 당분간 수면 아래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스몰텐트론과 같은 새판짜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원들은 현재 상태로 총선에서 민주당과 대적하기에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대 당 결합과 민주당 공천탈락 인물 영입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평화당 관계자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을 앞두고 떨어질 것이라며 이때를 기회로 제3당 창당추진 등 정계개편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복당을 불허한 데 대해 복당선언 과정에 대한 모든 말을 삼키겠다며, 민주당의 결정을 담담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복당은 안됐지만 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며 다만 저를 응원하고 환영해주신 지역민들과 당원들이 입었을 상처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대로 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총선 출마 예상자들이 본격적으로 총선정국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새로운 인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천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총선 후보군이 공천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연초부터 총선 출마 예상자들이 지역 민심을 다지는 등 선거 준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4월 중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고 공정한 총선관리에 매진하겠다며 기득권의 보호를 과감히 거둬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공천룰과 관련해 여러 차례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룰이 잘 만들어졌으며, 이번에 조금 다듬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선과정으로, 경선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경선을 하려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현역의원 프리미엄이나 인지도에 상관없이 열린 경쟁을 통해 신인을 수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급적이면 경선을 통해 정치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총선 출마 예상자들 입장에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4월에 총선에 나설 인물로는 이춘석안호영 현역의원과 전주갑 김윤덕군산 채정룡남원임실순창 박희승, 김제부안 김춘진 지역위원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이와 함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익산을 출마를 결심한 상황이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전주병,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전주을 출마가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의 발언을 넓은 의미로 봤을 때 현역이든 지역위원장이든 어느 누구도 공천을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긴장감이 형성된만큼 총선 출마 예상자들이 일찍부터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민심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 여야간 의견 차이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선거제 개혁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분야의 대화, 협치가 중요하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전문성 3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가능한 의원정수는 30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는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방안의 절충안으로, 야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이 대표는 다른 당 얘기를 들어가며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1일 청와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에서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 뜻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경과보고를 받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며 적극적인 선거제 개혁 논의를 당부했다. 또 홍 원내대표에게 올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겠다면서 1차에 이어 2차 회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열어 민생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표성 및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 노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이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검찰개혁 법안 성격도 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나 가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선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과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의 복당입당 신청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중 심사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청인들이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다수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타당의 주요 간부와 무소속 신분으로 우리 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지난 시기 활동에 대해 소명이 부족해 당원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이 되기 아직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손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 입당신청을 냈다. 이후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에서 반발했고, 최재성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도 반대 의견을 냈다.
12월 임시국회가 곧 종료되는 가운데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오는 15일까지로, 새해 들어서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일부 특위를 제외한 국회 활동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등 선거제 개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부정적이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보적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으로 정국이 냉각한 상황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도 여야는 줄다리기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여야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및 청문회 개최 여부 등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태우신재민 사건을 고리로 한국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정쟁을위한 소집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굳이 1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특검 및 상임위 차원 청문회 등에서 야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는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1월 임시국회 소집의 주요 변수는 특검과 관련한 야당 공조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미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사인을 마쳤고, 한국당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야 3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못 박은 만큼 1월 임시국회 소집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4월 중에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고 공정한 총선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 운영을 내실화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기득권의 보호를 과감히 거둬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천룰과 관련해 여러차례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룰이 잘 만들어졌으며, 이번에 조금 다듬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선과정으로, 경선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냐가 중요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경선을 하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예정된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심사를 두고 여권발 정계개편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사전교감은 없었다며 옛날 같은 인위적 이합집산을 위해 불공정한 룰을 적용하는 일은 없다. 그런 걸 안 하려고 제가 당 대표를 나온 것이므로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1월 말까지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공할 경우 다른 지역에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게 시급한 23곳부터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는 정무적 기능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당정청은 강철같은 원팀이 되겠다. 청와대 2기 참모진과 함께 대통령이 약속한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의 건설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북 및 북미 관계와 관련해선 지난번에 보면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대개 한 달 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2월 중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인식의 차이라는 게 매우 크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낀다. 김태우나 신재민, 이분들은 말하자면 그 조직에 적응을 잘 못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에게는 엄하고 국민께는 더 낮게 다가가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 없는 개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한 해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다.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정권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대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면서 올해 활동 계획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 유치원 3법 관철 △ 빅데이터 경제 3법공정거래법 개정 △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수사처법국정원법 개정 마무리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2월쯤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어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는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분단체제가 마감되며 새로운 평화와 공존체제로 넘어가는 첫 해라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잘 맞이하고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전날 한 택시기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한 것과 관련, 정말 가슴이 아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약자보호장치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힘이 약한 사람이 무기가 될 때 올바른 정치로 가는 것인데, 힘이 약한 사람들이 무기가 되려면 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이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잘 해결한 것인가를 미래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아픈 곳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제일주의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이학영 의원은 혁신성장을 외치고 통일이 되고 남북교류가 되더라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서민의 아픔은 지속할 것이라며 불공정 해소는 희망찬 미래로 가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오늘 저를 여기에 보내면서 한 말이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뭐든지 간에 청와대는 받들어서 같이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였다며 을들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의 대선 가도에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미국 시민들에게 보여줄 여유가 있어야 한다며3월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서울)답방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베트남으로 본다며 김 위원장도 성공한 도이모이(개혁개방)정책 현장을 보고 싶어 할 것이어서 이해관계가 딱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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