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정기대회를 통한 도당 위원장 선출이 무산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누가 임명될지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가에서는 20대 총선 이후 존재감을 상실한 전북도당의 쇄신을 위해 기존 당협위원장이 아닌 새로운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 전북도당 정기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당사 5층에서 정기대회를 열고 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 출석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이날 정기대회는 무산됐다. 전북도당 대의원이 211명이기 때문에 정기대회 개회를 위해서는 106명이 참여해야하지만 실제 이날 대회에는 40여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도당 지도부 선출 권한은 중앙당으로 공이 넘어갔다. 결국 한국당은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북도당을 사고도당으로 지정했다. 이어 당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전북도당을 이끌 신임 도당 위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중앙당의 신임 위원장 임명 때 기존의 당협위원장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전주에서 30여년 만에 당선자를 내는 등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어왔지만 이후 도민의 지지가 내리막을 걷는 상황에서 당협위원장들이 쇄신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들이 선임한 대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스스로 지도부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만큼 이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도당 위원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임되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직책만 가지려는 사람들은 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중앙당은 지역의 여론을 잘 수렴해 개혁을 이끌 적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2일 국회에서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과 사면복권 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중기 한신대학교 교수가 촛불정부와 공무원 해직노동자의 복직문제,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이 해직자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를 했고, 지정토론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노조 설립과 활동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여전히 136명이 공직에서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축하고,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앞장서왔던 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공무원 노조 활동 인정과 함께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복직 및 명예를 회복해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이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2일 국회에서 전국 570여 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의 이날 협약은 앞서 민주평화당과 협약을 맺은데 이은 것이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협약을 통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기 위한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 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예산 증액 없는 의석수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아울러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여성 대표성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에서도 문제의식을 함께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개혁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져야 하는데 하나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협의해 선거제도 개혁에 좀 더 힘을 싣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를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놓고 각 당과 힘을 합쳐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누구나 정치에 참여해 향유할 선거제도 개혁을 꼭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이 정개특위 명단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할 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조속히 위원명단을 확정해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가 전북도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12일 결산심사에 나선 의원들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와 학교 폭력 대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문승우 위원(군산4)은 전북청소년의 삶의 질 만족도가 전국에서 3번째로 낮게 나온것과 관련, 학교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마련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유명무실한 교육청 위원회 통폐합을 주문했다. 이병철 위원(전주5)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또 도교육청에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임 위원(비례)은 학교생활기록부 임의 정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교원과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고교상피제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이명연 위원(전주11)은 현재 중단된 학교 안전지킴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9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위원(장수)은 최근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과 관련, 단체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위원(순창)은 의무사항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2017회계연도 209억원 중 20억원(납부율 9.4%)에 그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학생감소를 반영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현상에만 급급 하는 등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으로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과 공급 확대 등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폭등은 지속된 저금리와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만들어낸 막대한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빚어낸 투기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공급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것은 원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에 신도시 만들겠다고 하니 벌써부터 분당 일산 등 집값이 들썩 거린다면서 결국 정부의 엉뚱한 공급 정책이 신(新) 버블세븐을 만들어 오히려 투기세력만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책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통화와 금리 정책, 규제완화와 산업 발전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 함께 하여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제도 개혁 등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를 논의할 정개특위 구성이 교착상태에 머물면서 난항을 겪던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정개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난항에 빠져 있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아직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논의를 하면서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명단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선거법 개정에 관해 거의 모든 정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모든 정당이 선거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있는데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회법 48조 4항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 후 5일 이내에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회의 의결 두 달이 다 되도록 위원조차 선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국회의장은 방치하면 안된다며 문희상 의장은 적극 나서 정개특위 공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희 야3당은 하루 빨리 정개특위를 정상화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0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대여된 주식을 회수해야 하며,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000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며 이런 논란 때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7.3%에서 올 상반기 0.9%로 급락했고, 연금 주식 수익은 1년 새 6조 가량 줄어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주식대여로 766억 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며 연금은 주식대여 중단으로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0일 정부는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 등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장 방법과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부는 보육교직원의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대체인력 투입과 독립된 휴게공간 마련 등의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투입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불이익 근절과 대체인력으로 도입되는 노동자의 권리 또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를 위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됐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향후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적신호가 켜졌다. 청와대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판문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도 무엇인가 좀 알고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와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비준동의안을 불과 열흘 만에 처리해달라는 심보는 무엇인가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 비준동의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수 없다. 18일에 남북정상회담에 11일에 재정추계를 내놓고 검증 절차 없이 비준하라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북 정치권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북 정치인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참여가 불투명한데다 당대표의 현안사업 반대 논란 등 악재 속에서 전북 정치권이 정기국회기간 반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실시해 7일 공개한 정당지지율 조사결과 집권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41%였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12%로 변동이 없었고, 바른미래당은 3주 연속 상승한 9%, 민주평화당은 1%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경제 악화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 지지율을 견인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4%p 하락한 49%를 기록하는 등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지는 등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당지지율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텃밭인 전북 정치권은 좌불안석이다.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19대 대선과 613 지방선거에서 반전 발판을 마련했는데, 21대 초선을 불과 20여 개월 앞둔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성과가 민주당 전북 정치권이 향후 지역 내 지지율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도 국가예산의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민주당 전북 정치권의 참여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탄소법 등 지역 현안 법안 해결을 위해서는 야권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국정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고민이 깊다. 특히 최근 당 대표의 현안 반대 논란이 일고 야당이 맹공을 퍼부으면서 급속도로 지역 민심도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전북 정치권이 정치국회에서 이 같은 악재를 딛고 현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356회 정례회를 열고 있는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새만금과 자동차융합기술원, 식중독 발생 학교 등을 찾아 현안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새만금 기반시설 및 내부용지 조성 현장과 고군산일대를 둘러봤다. 환복위는 이날 새만금산업단지홍보관에서 새만금사업 추진상황을 듣고, 동서도로 공사현장과 잼버리 예정부지, 환경생태용지와 농생명용지 조성 지역을 잇따라 살펴봤다. 최찬위 위원장은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성장 동력인만큼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국제공항과 항만 등의 기반시설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찾아 관련 기업들의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에 미래 자동차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지원 등을 당부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는 선도기업 유치와 전북 농산물과 식품기업간 연계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최근 단체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자 학교급식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익산의 한 중학교를 긴급 방문했다. 의원들은 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 위반 유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도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초석이 돼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도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으로 경제민주화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문 대통령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자체가 돼 버린 상황, 소위 청와대정부라며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고,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내개헌, 정치자금법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기초의원 4인선거구 분할 금지, 국민 소환제 도입을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처리해야 의미가 있다면서 우선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와 관련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북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의사를 밝힌데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 지지하고 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의 모든 협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 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의구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후 남북북미 관계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온도차를 보였다. 핵 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의 진전된 내용이 빠져 있다며 방북결과를 평가 절하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번 특사단과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 등을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을 조급히 추진하고 있다며 18일부터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비핵화 문제의 매듭은 한미 동맹신뢰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씀하셨다며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는데,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했다.
이해찬 대표의 새만금 공항 건설 반대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박에도 지역사회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전북 국회의원들에 이어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 등 평화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은 5일 이 대표는 망언에 대해 전북도민과 향우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새만금 공항 건설에 적극 찬성하며 조속한 착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모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만금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뻘 등으로 지반이 약한 탓에 파일항타(파일 박음) 공정 등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가까운 무안 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이 대표의 망언이 알려진 뒤 도민들과 재경 향우들의 경악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정부가 정확한 입장 표명과 예산반영으로 화답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된 공항 건설 용역비 전액 부활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5일 지난 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밝혔던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는 사실이 아님을 거듭 확인하면서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도당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와 면담 직후 자료를 내고 이 대표는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일이 없다. 당일 송하진 지사와 공항 필요성을 이야기 했고 마스터 플랜에도 들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가을에 새만금개발공사가 발족하면서 새만금사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안 위원장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와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해찬 대표는 (새만금공항 반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고, 만약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 180만 도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술에 취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상습적으로 방해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해 관공서 및 출동 현장 등에서 공무원에게 집단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 폭력을 가하는 등의 특수공무방해죄를 지었던 사람이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지을 경우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주폭자가 공권력에 집단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흉악 주폭은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5당 대표가 매월 한차례씩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다. 여야 5당 대표는 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오찬회동을 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회동 직후 여야 5당 대표가 매달 한 차례씩 만나기로 했다. 각 당을 초월하자는 뜻에서 모임 이름을 초월회로 정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보자고 했다. (오늘은) 개헌, 정치개혁, 선거구,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을 두루두루 얘기했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판문점선언뿐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등까지 묶어서 비준동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찬 회동을 제안했던 문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초청에 응해주신 5당 대표들께 감사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여야 5당 대표 모임이) 정례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대표가 한 달에 한번 정례 모임을 갖기로 함에 따라 국회가 협치를 기반으로 정국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작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4일 진행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이 거론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에 따른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 마련,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열기 등을 앞으로 20년간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 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가동되면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며 어떤 형식과 주제에도 성실히 나서겠다.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이 앞으로 진행될 선거제도 개혁의 국회 내 협상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올해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협의가 수면위로 부상하지도 못한 채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해찬 대표의 국회연설은 집권여당의 경제사회현실인식과 대응방안을 조목조목 밝힘으로써 개혁정부의 나아갈 길에 대한 여당대표의 포부를 잘 밝혀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정치개혁과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개혁인데, 이 대표는 연설 마지막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뿐이라며 심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과거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시절 관철시킨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와 관련,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고백하며 정책수정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4일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요구는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란 입장문을 내고, 작년 예산 심의 때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를 추진, 관철시켰지만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보며 당시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겨우 월 10만원 혜택을 위해 막대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해 올해 1600억 원,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행정비용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정책 수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득 상위 10% 배제를 위해)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정부가 신청자의 소득, 부동산뿐만 아니라 출입국기록 등 최대 60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민들이 월 10만원과 60개 개인정보를 맞바꾸도록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는 예산 정국에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국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4일 전북도의원 해외연수와 관련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평화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인해 도의회가 여론과 언론의 뭇매를 맞더니 이번에는 송 의장이 해외연수 관련 뒷돈 거래에 대한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며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명백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도당은 지난 10대 후반기 도의회에서 폐지된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도의회가 이번 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으려는 움직임에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의원들의 해외연수 예산을 가지도 뒷돈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경찰수사 보도는 의원들의 이권개입을 통한 뒷돈 만들기 꼼수가 어디까지 개입됐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판도라 상자가 됐다고 개탄했다. 평화당 도당은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더불어민주당 일색으로 일당 독식을 하고 있는 전북도의회와 민주당 의원들의 이권개입과 부정한 뒷거래 의혹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도민들은 수사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