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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원, 예산소위 참여 불투명…국가예산 확보 난항 전망

국회 5일부터 상임위서 예산안 심의
예결위 정운천·조배숙 의원 참여하지만
최종 결정하는 예결소위 참여는 불투명
전북현안, 국회 단계서 협치 절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 현안 해소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회단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의원의 참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년도 예산의 증액과 신규 사업 등의 국회단계 반영을 위해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된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전북지역 향우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 단계에서의 현안 예산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10월 초 국정감사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당초 내년도 전북도 살림으로 요구했던 예산이 정부 예산안 확정단계에서 삭각됨 상황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설계비용 등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야 할 사업이 적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 같은 전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단계 예산 증액과 삭감의 최종 권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달려 있는데 전북지역 의원들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정운천 의원이, 민주평화당은 조배숙 의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을 맡았다는 점에서 재선임이 쉽지 않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국회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위 참여가 어렵다.

결국 바른미래당이 정운천 의원을 또 다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정하지 않는 한 전북 정치권은 이번 예산 전쟁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치러야 한다. 이번에 지역 정치권이 예산 소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19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좌지우지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 확보전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를 떠나 내년도 지역 살림을 잘 챙기기 위해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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