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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북도당위원장 경선이 2파전으로 치러진다. 한국당 전북도당은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익산을 임석삼 당협위원장과 완주진안무주장수 신재봉 당협위원장이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 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학장을 지낸 임 후보자는 18대 총선에서 익산시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며 극동방송 익산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후보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으며 충효예 실천운동본부 총재를 맡고 있다. 한국당 전북도당은 오는 5일 정기대회를 열고, 신임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현행법상 감경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었던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지을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주취자 스스로가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주취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격히 다뤄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국회 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선정한 청년 정책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에서 진행됐다.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은 각계각층 전문가와 청년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에서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종합입법소통공로 부문 등으로 나눠 청년친화도를 평가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작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청년인구 감소 및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주부들을 위한 2030 청년건강검진법과 청년의무공천법,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 확대법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청년을 위한 정책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사회를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했던 것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변은 없었다.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레이스 초반부터 형성된 손학규 대세론으로 막을 내렸다. 다만 당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의당 출신들은 전멸한 반면, 바른정당 출신들이 선출직 최고위원을 싹쓸이하며 약진했다. 올드보이라는 비판에도 손 대표가 당선된 것은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당원들이 세대교체보다 안정되고 검증된 리더십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6년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손 대표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화합적 결합정체성 정립 우선 = 원내 3당으로 주요 의제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왔던 바른미래당. 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바른미래당을 외면했다. 그 패배 요인 중 하나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계의 불완전한 통합이었다. 이 때문에 손 대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정가에서는 세력 간 화학적 결합을 꼽는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원내 3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계가 어떻게든 결속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미완의 과제로 남은 당 정체성 정립은 정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모호한 정체성으로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를 명확히 확립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밖에 613 지방선거 대패와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자릿수 당 지지율 등으로 패배감에 젖어 있는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도 급선무로 꼽힌다. △선거제도 개혁야권재편 가능할까 =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 새 대표로 선출된 손 대표는 일성으로 거대 양당정치의 혁파를 외쳤다. 손 대표는 한국정치를 어지럽히는 두 정당과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지금 민심은 다음 총선에서 두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원내 3당과 4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제도 개혁 목소리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에 소극적이어서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야권재편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할지도 정치권의 관심이다. 손 대표는 613 지방선거 기간과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계속 정계개편 주도를 주창해왔다. 이 때문에 손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 차 성과내기에 올인하고 있고 2020년 총선은 다가오건만 야권의 정계개편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혁과 야권 재편이 총선을 앞둔 야권의 최대 화두다. 또 손학규 대표의 최대 과제라며 이 두 과제를 해결한다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손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당선 연설하는 손학규 신임 당대표.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에 손학규 후보가 선출됐다. 또 최고위원으로 하태경이준석권은희 후보가 뽑혔다. 유일한 전라도 후보였던 정운천 후보는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바른미래당은 2일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도부 선출 투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손 신임 대표는 27.0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당대표에 선출됐다. 하태경 후보는 22.86% 이준석 후보는 19.34%를 각각 득표했다. 권은희 후보는 6.85%로 4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여성 몫으로 최고위원이 됐다. 또 김수민 후보가 전국청년위원장에 선출돼 당연직 최고위원이 됐다. 정운천 후보는 12.13%를 얻어 4위를 차지했지만 권 후보가 여성 몫으로 최고위원이 되면서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김영환 후보는 11.81%를 얻는데 그쳤다. 손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대통령의 인기에 영합해 눈치만 보고 있는 민주당, 반성은커녕 틈만 나면 막말과 시비만 하는 자유한국당, 이 거대 양당이 한국의 의회정치를 망치고 있다며 바로 이 순간부터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저를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당 체제 혁파를 위해 유권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당원 50％, 일반 당원 2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지난달 2829일 케이보팅(K-voting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당원 투표를 했고,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는 31일부터 ARS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30일과 31일 실시됐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면목이 없다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접점 찾기에는 실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규제개혁 법안들도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을 뿐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야 대립으로 진척이 없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으나,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늦어지면 하루하루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새 지도부를 뽑는 92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지도부 입성 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결과에 따라 바른미래당 내 전북 정치권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어서다. 바른미래당은 내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권리당원 50%+일반당원 25%+국민 여론조사 25%)를 발표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위해 지난 28일과 29일 당원을 대상으로 케이보팅(K-voting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실시했다. 또 30일과 31일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31일 오전 9시부터 전대가 열리는 내달 2일 오전 11시까지 K-voting 미참여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조사를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에 나선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의 지도부 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2 전대에는 모두 6명(하태경정운천김영환손학규이준석권은희 기호순) 후보가 경쟁중이다. 여성 몫 최고위원에 권은희 전 의원이 확정되면서 나머지 5명 후보들이 1명의 당대표와 2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위를 차지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전대에 나선 전라도 지역의 유일한 후보라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전북에서 13대 총선 이후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지역 장벽을 허물었다는 점에서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맞닿아 있어서다. 또 정 의원이 바른정당 출신이지만 전북을 지역구로 하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당 지지층의 이질감이 적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1명의 유권자가 2표를 찍는데 국민의당 지지층이 2번째 표를 정 의원에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대 총선에서 전북은 녹색바람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주도권은 광주전남에 밀려 있었다며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결과 정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하면 바른미래당 내 전북정치권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2011년 이후 7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에 결산을 마무리 했어야 한다. 하지만 30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결산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는 졸속 심사를 방지하고자 2004년 조기 결산제를 도입했으나, 2004년 이후 2011년을 빼고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결산 처리가 이뤄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태풍 솔릭 때문에 결산 부별 심사를 이틀 연기하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30일에 날짜를 도저히 맞출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내달 46일 사흘간 결산심사소위를 개최해 결산 심사를 하기로 했으며, 9월 중순께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역 SOC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김철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만나 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과 순창 밤재터널 시설개량 등 9개 현안사업의 진행상황과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이 의원과 김 청장은 이날 9개 지역 현안 SOC 사업을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포함시켜, 최대한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의 경우 4차로로 하면 타당성이 부족해 사업 진행이 힘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차로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은 동부내륙권 전체 주민의 교통권을 위해 필수적이고, 특히 순창 밤재터널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숙원사업이라며 사업 확정 및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내 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다면서 지역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와 공조하며 선제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예산 2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남원 82억 원, 임실 68억 원, 순창 135억 원이다.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은 지역민의 소득 증대와 기초생활 수준 향상, 지역 내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 70%, 지방비 30%로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해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그 처벌을 종전보다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행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당사자는 물론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북과학기술원(과기원) 설립 추진을 약속했던 민주평화당이 그 첫발을 뗐다. 전북과기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9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전북지역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과기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과학기술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북과기원법 제정안에는 국가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전북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과기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정부가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종합순위에서 전북은 지난 2012년 8위를 차지했지만 2017년 15위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과기원의 설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평화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로 바꾼 주역이 전북인데, 전북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전북의 미래를 위한 기초연구기반으로 전북과기원 설립이 필수적이라면서 전북과기원 설립을 약속했었다.
민주평화당과 전국 570여 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공동으로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은 연말을 넘기면 물 건너간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인데, 국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평화당이 선봉에 서겠다. 국회 밖에서 제2의 촛불로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민심이 지니는 인내심의 한계, 그리고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이 염원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마지막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곳곳 노동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개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중앙정치권의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평화당의 존재감 상실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이 시급하지만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1일을 시작으로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 기간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은 물론 지역 현안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소속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 기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는 물론 자치단체가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안에서 제외된 현안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그러나 전북지역 10개 의석 중 과반인 5석을 차지하고 있는 평화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서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평화당은 정의당과 어렵사리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불의의 사고로 교섭단체 권한을 상실했다. 정치권 내 주요 사안에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실제 협상테이블에는 앉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명의 소속 의원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담당하는 예산안조정소위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평화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 뒤 교섭단체 구성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무소속인 이용호(남원임실순창)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 모두 평화당 합류에 부담을 갖고 있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당 위주로 돌아가는 국회 특성상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무소속과 다를 바 없다며 의원 개개인이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겠지만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평화당의 정기국회 성적표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에 빠진 군산경제 회생을 위해 군산을 자동차 특구로 지정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28일 군산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군산지역에 미래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는) 멈춰선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미래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군산지역 자동차 특구 지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창원지엠, 부평지엠은 살리면서 왜 군산지엠만 죽였는지 군산시민들의 절절한 외침을 들어야 한다며 평화당은 전북지역 전략산업에 미래자동차산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논의키로 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삼성은 지난 8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중심 전장부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울 것이라 밝혔다며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를 이용해 반도체 중심 전장부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울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일반지역보다 토지매입비는 50%, 설비투자비는 34%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며 삼성으로서는 과거의 약속을 지킬 뿐 아니라,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과 청와대도 삼성의 전북투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을 비롯해 현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길이 순탄치 않지만, 이번 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국회 비준을 할 수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한다면, (그 때)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놓고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부터 이견을 노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사실이라면 말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오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확고해야 한다며 지방권력언론사법경찰 모두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있는데 국회마저 대통령의 정치에 손발이나 맞추는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청와대의 뜻에 맞춰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 비준을 해놓지 않으면 시대적 문제를 방기 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겠나라며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때는 해줘야 한다. 국회가 팍팍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공식 폐쇄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공장 재활용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6곳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별 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업을 찾고 있다는 언급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기 직전인 5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당시 정부는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라는 문구만 나열한 채, 재가동 시점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명시하지 않았다. 군산공장이 폐쇄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여전히 투자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고 정부의 해결책은 부재한 상태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도와 산업부가 해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열심히 찾고 있지만, 인수나 OEM방식의 위탁생산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기업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GM도 군산공장 처리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GM에서 군산공장을 매각할 기업을 찾기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릴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알기는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잘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에 대한 신차배정과 일자리 안정계획도 안개 속에 있다. 한국지엠은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SUV와 CUV를 배정하겠다고 했지만 진척된 게 없다.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도 설치하기로 한 계획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이 장기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자동차 시장 경기가 침체된 상황과도 관련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생산은 7월까지 233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었고, 수출도 140만대로 9%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GM도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고 자동차 등 제조업도 불경기라 선뜻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없다며군산공장 재가동 문제가 장기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일지 - 2월 8일 4월 중순까지 모든 공정 전면 중단 결정 - 2월 13일 5월말까지 폐쇄 발표 - 4월 5일 고용노동부, 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 5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 한국지엠 지원방안 확정 - 5월 31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야가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개혁 관련 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의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26일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 본회의까지는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막판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최근까지 치열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이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1 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가 최대 쟁점이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50%, 더불어민주당은 2534%를 주장해왔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34%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업집단 개념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고민하기로 했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논의는 8부 능선은 넘었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고 한다. 상임위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30일 본회의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남은 날수를 고려하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늘려야 한다는 기본 기조에는 여야가 같은 의견이지만 몇 년으로 늘릴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연장은 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건물주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규제혁신 관련법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규제 샌드박스 법 중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을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안 명칭부터 이견을 보인다. 당초 규제프리존법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민주당이 프리존이라는 영어 대신 자유지역을 사용하자고 나오면서다. 여기에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사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어 병합심사과정에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 기재위는 24일 경제재정 소위를 열고 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반대해온 원격의료에 대해 최근 일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적극적이다. 여야는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나 원내대표 차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처리시한이 임박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막판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수락연설하는 이해찬 신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대표는 문재인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동운명체라며 대통령님을 도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청 협의를 더 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다. 야당과도 진솔한 자세로 꾸준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민주정부 20년 연속 집권을 위한 당 현대화 작업도 시작할 것이라며 민주연구원을 진정한 씽크탱크로 키우고 연수원을 설립해 당의 노선과 가치, 정체성을 이해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겠다고 20년 집권플랜을 거듭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은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이자 전국적 국민정당이 됐다면서 우리 당이 새롭게 책임지게 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기초, 광역 정부와 지방의회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남 청양 출신의 이 대표는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당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2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낙선한 후 재야 입당파들과 평화민주당에 입당,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관악을 지역에서만 17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했다. 1998년 김대중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했고, 노무현정부 두 번째 총리로 국정 전반을 총괄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의 요청을 받고 연고도 없는 세종시에 출마,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를 따돌리고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이 됐다.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돼 복당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대표에 7선의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42.88%를 얻어 지휘봉을 잡게 됐다. 함께 경쟁했던 송영길 후보는 30.73%, 김진표 후보는 26.39%를 얻는데 그쳤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심이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운 이 대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문재인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일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 전국을 돌며 약속드린 대로 민생경제연석회의부터 가동하겠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면 좋겠다며 야당과도 진솔한 자세로 꾸준하게 대화하겠다. 국민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고위원으로는 박주민(초선21.28%), 박광온(재선16.67%), 설훈(4선16.28%), 김해영(초선12.28%) 의원이 뽑혔다. 남인순(재선8.42%) 의원은 여성 몫으로 한자리 배정된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유승희(3선)박정(초선) 의원과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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