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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선관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이 17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주목된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은 16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심이 의석 비율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선관위는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와 함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의 심각한 불비례성을 낳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토대로 20대 총선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의원정수가 300명인 경우 당시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8석, 민주당은 123석에서 102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38석에서 84석, 정의당은 6석에서 23석으로 늘어난다. 주 부의장은 이 같은 사실은 현 제도가 얼마나 다수당에 유리하게 돼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20대 국회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중앙선관위도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권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여야 이견으로 구성하지 못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여야 의원 명단을 17일까지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려진다. 비교섭단체 몫은 2명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명씩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