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2차 탄핵안 투표 마쳐, 개표 시작

국회·정당
박현우
2024.12.14 16:49

[속보] 尹 2차 탄핵안 표결 앞당겨져⋯14일 오후 5시→4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당겨져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회의장실이 한 시간 앞당겼다. 국회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다.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국회·정당
박현우
2024.12.13 15:52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윤 대통령 담화는 변명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4차담화 이후 성명을 내고 "오늘 담화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자기 잘못을 은닉하려는 거짓 선동과 책임 전가를 반복했다"며 "본인의 독단적 계엄 발동에 대한 비판을 거대 야당과 특정 세력에 돌리며 허위 사실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겨냥한 군 병력 투입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한 폭력행위"라며 "이는 헌정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며 전북도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계엄령 발동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퇴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4.12.12 18:21

[긴급현안 인터뷰] 이성윤 “‘尹 쿠데타’ 대통령 됐을때부터 예견된 것”

“역사가 증명한다. 국민을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때 공정과 상식을 외쳤기에 기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권력은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튕겨가고 있다. 이제 그를 민주적 통제의 범주 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책 <그것은 쿠데타였다> 일부 발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올 1월 자신이 펴낸 책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오늘날 상황을 미리 예견했다. 12일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가 있던 날 바로 그 시각, 이성윤 의원은 전북일보와 만나 ‘내란 수괴가 된 인간 윤석열’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검찰에 몸 담았던 윤 대통령과 이 의원은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2019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20년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때 정점에 달했고, 이제 그 종착지를 맞이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즉 쿠데타는 예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나와 대통령 윤석열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젊은 시절부터 그를 지켜봐 왔다. 특히 김건희 관련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이 나에게 한 행동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됐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은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소통이란 걸 해본 적이 없으니 더 심해졌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쓴 글이 바로 ‘흔들리는 헌법’이라는 메모다. 준비되지 않고 역지사지가 안 되는 사유 없는 인간이 권력을 쥐면 그 결과는 ‘피바람’이라는 게 역사의 증언이다. 그래서 난 검찰총장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쿠데타라고 주장한 것이다.” - 더 구체적인 일화를 소개해줄 수 있나. “윤석열이 벌인 이번 내란 사태의 본질은 자신에게 방해되는 세력에 대한 ‘사냥’이라고 본다. 대표적으로 공개된 사례가 있다. 대통령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이던 지난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보자. 그는 ‘수사라는 게 초기에 사태를 장악해야 한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윤석열은 평소에도 수사를 ‘사냥’에 비유하는 것을 즐겼다.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을 사냥하는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방식도 잔인했다. 망신 주기는 물론이고,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단숨에 물어뜯는다.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됐다. 과거에는 피의자를 사냥했다면 그 대상이 국회로 또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으로 넘어가는 것일 뿐이다.” - 오래전부터 ‘윤석열은 전두환과 닮았다’고도 했다. “나는 누구보다 대통령 윤석열의 성품과 수사 스타일을 잘 안다. 철학적 사유가 빈곤함도 잘 알고 있었다. 현재 그는 몸에 깊이 밴 습관대로 행동하는 거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고. 전두환에 비유했던 건 단순무식한 듯하면서도 비열한 성품을 말하고 싶어서다. 일단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듯한 언행으로 임명권자와 국민을 기만해 자리를 차지했다.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배신해 권력을 거머쥔 자의 패악질을 보며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해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을 떠올렸다. 그런데 그 전두환조차도 계엄을 하기 전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 계엄도 수사하듯 했다는 것인가. 또 오늘의 담화는 왜 나왔다고 보나.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그냥 맞는 거다.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때 검찰총장이던 윤석열과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계엄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알 수 있다.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인데 검찰총장인 그는 무조건 기소를 명령했다. 그런데 나는 기소 이전에 소환조사를 하자고 했다. 그러자 윤 총장에게 전화가 왔다. 욕설과 함께 "지시대로 해. 정말 못 해 먹겠다. 당장 기소해"라고 말했다. 이후 윤 총장은 중앙지검장인 내 지휘를 무시하고 내 부하검사들을 직접 움직여 사건을 처리했다. 계엄도 이런 식이다. 국무위원 전부 무시하고 김용현하고 작당했다는 것 아닌가. 그에게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는 거추장스러운 짐이나 마찬가지다.” -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국가적으로는 큰 비극이다. 탄핵 이후도 생각해야 할텐데. “근본적으로 검사와 정치인은 다르다. 검사물을 빼야 한다. 나도 노력하고 있다. 그 첫걸음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특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지적, 뽑아준 유권자의 조언 등을 들어야 윤석열 같은 ‘망상’에 빠져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윤석열의 계엄은 100% 내란이다. 헌법 조문만 들춰봐도 일반인도 알 수 있다. 전시나 사변이 아닌데 왜 계엄이었나. 주변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제가 말하는 즉각적인 탄핵은 전북 도민과 전주 시민의 명령이다. 탄핵 이후에는 귀를 더 열고 도민과 전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나라를 위해 노력하겠다. 듣지 않는 충정은 국민께 필요 없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2 18:20

민심에 기름 부은 尹 담화…“제 정신 맞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12·12담화’가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으면서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의 이번 발언을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반국가단체나 다름없으며, 북한 등의 위협으로 대한민국이 ‘망국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담화가 스스로 하야를 발표하거나, 반성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격으로 해석되면서 국회 분위기는 더욱 떠들썩해졌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의 극단적 세계관과 현실과 괴리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도 고조됐다.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선 “과연 윤 대통령의 제정신이 맞는지부터 의문”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담화가 화를 돋우면서 탄핵촉구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되자마자 여당의 분열도 가속화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며 “(대통령이)상황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의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한 대표는 이후 친윤 중진 의원들과 잠시 언쟁을 벌였다. 새 원내대표에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을 선출한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탄핵 부결이 당론이라며 한 대표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라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12·3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면서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역시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면서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안·대통령령 등 42건을 직접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 이는 사실상 하야나 2선 후퇴가 아닌 탄핵 전까지 자신이 국정을 관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2 17:03

[속보] 민주당 "尹 실패할 계엄 계획은 극단적 망상 표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담화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며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있는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정윤성외(1)
2024.12.12 11:06

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것"…사실상 자진사퇴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당 등의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약 29분간 진행됐으며, 담화는 이날 오전에 녹화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3비상계엄'에 대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계엄령 발동에 대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서는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회·정당
김준호외(1)
2024.12.12 09:53

탄핵 둘러싼 국힘 중진과 초재선 인식차이 "정치공학과 국민감정은 별개"

12·3 내란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중진 국회의원과 초·재선 의원들 간의 위기의식 인식차가 갈리는 모양새이다. 11일 여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 불참에 동참했던 105명의 국회의원 중 4~5선 중진들은 큰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않은 것과 달리 초·재선 그룹의 정신적 압박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위기 상황을 두고 이들의 격차가 발생한 것은 8년 전 ‘박근혜 탄핵 사태’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구의 특성에 따라서도 의원들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여권을 주도해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유승민·김무성 전 의원이 아직도 변방에 머물면서 중진들의 정치 셈법이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와 극심한 차이가 발생했다. 당선에 필요한 정치 공학과 국민적 여론은 다소 별개의 사안으로,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과 여당의 태도간 괴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탄핵 반대해도 다 찍더라’는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중진들의 속내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실제로 그는 친박 핵심으로 거론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다. 그 결과 국민적인 공분을 얻었고, 이후 쇄신 대상에 올라 21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으나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는 곧 여권 중진들의 경우 지역구 관리만 잘하고, 또 당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당장 비난을 피하는 것보다 자기 정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익산 출신이자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도 적극적인 탄핵 반대파로 나섰는데 조 의원은 어차피 탄핵에 찬성해도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절대 전북에서 당선될 수 없다는 판단이 이 같은 행동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대로 50대 초반부터 40대 이하 초·재선 그룹은 여론의 압박과 정치적 평가는 물론 향후 역사적 평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재섭·김예지·배현진 의원 등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는 것. 별개로 수도권과 비슷하게 여야가 공존하는 부산 같은 경우 지역구에서 그 세가 견고한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으로 나섰는데 그는 정당을 옮겨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던 선례가 있어 특수한 경우다. 여권의 핵심 원로이면서도 현직에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도 탄핵을 거들다 보수정당이 궤멸 됐던 과거의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서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차라리 한동훈과 레밍(설치류 일종으로 집단 이동하는 특징을 가진 동물)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 김무성처럼 당을 나가라"고 발언했다. 여권 내 정치적 이익이 갈리면서 탄핵과 하야를 둔 향후 일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1심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았나”라며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가는 것들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대표가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선거를 치르자는 대선을 치르자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우리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을 자진해서 상납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당선이 됐고, 이후 보수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소신파를 자처한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의 배신자로 찍혀 정치적 재기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1 18:41

‘尹 탄핵’ 급물살…이번 주말 국회 가결 가능성↑

12·3 계엄 사태로 내란죄 주범으로 몰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2, 3면) 지난 7일 첫 탄핵안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탄핵 정국’을 거론하며 단속에 나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군사 내란은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는게 세계적인 중론으로 굳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여기에 탄핵 대신 대안으로 등장한 ‘질서 있는 퇴진론’이 오히려 또다른 혼란을 부르면서 한동훈 대표도 탄핵으로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확산하는 배경에 대해 11일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는 한동훈 대표와 당의 노력은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이상 질서 있는 길을 찾는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는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 결국 이번 주 토요일(14일)에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을 암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3월 하야' 방안보다는 탄핵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탄핵 찬성 여당 의원만 8명을 채웠다. 여당에선 이미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로 선회했다. 표결에 불참했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으로 다시 입장을 전향했고, 배현진 의원도 표결 참여를 선언했다. 지역구 주민들의 비난에 시달렸던 김재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 의사를 발표했다. 이어 언론에선 김소희, 박정훈, 유용원, 진종오 의원도 탄핵 표결에 참석할 것이란 소식이 나왔다. 이들은 찬·반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돌아섰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탄핵 찬성 5명, 표결 참석 5명 등 입장을 표명한 의원만 하더라도 10명 이상으로 이미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8명 몫을 넘겼다. 여기에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란 후문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에 총 22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들 의원들이 탄핵안에도 찬성 표결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론과 정치적 셈법 자체가 탄핵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1 17:32

우원식 국회의장,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권 발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국정조사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이번 일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민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1 17:32

[속보] 한덕수 총리 "계엄 막지 못해 송구⋯국민들께 사죄"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반대하고 걱정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면서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90도 허리 숙여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왜 국무위원들이 말렸는데도 (계엄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알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금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하면서 계엄을 막고자 했다.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왜 국무위원들이 말렸는데도 (계엄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알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조금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하면서 계엄을 막고자 했다.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박현우
2024.12.11 14:55

[속보] 민주당 "尹 탄핵안 14일 오후 5시 표결"

[속보] 민주당 "尹 2차 탄핵안 14일 오후 5시 표결"

국회·정당
박현우
2024.12.11 14:18

[속보] "김용현,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현재 건강 이상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발부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일 오후 11시 52분경 구인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 교정본부장은 "바로 출동해서 도착해 문을 여니까 (김 전 장관이) 바로 극단적 선택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다. 현재는 보호실에서 수용했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추론컨대 극단적 시도를 했을 때는 자살을 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혹시 검찰에서 내란 수괴(내란의 우두머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본인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저도 아침에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한 사람의 여러 사정이 있었을 텐데 다 알 수는 없다"면서 "저는 (검찰의) 조사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정 위원장은 "(김 전 장관을) 예의주시하고 불의의 사고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혐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를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국회·정당
박현우
2024.12.11 12:46

조배숙 "尹 내란죄 여부 신중 접근해야"⋯野 항의

호남 유일 여당 의원이자 5선 중진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내란죄인지는) 법정 절차를 지켜 판단해야 한다.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면서도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한다. 내란죄도 죄형법정주의(법률에 의해서만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헌 문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면서 "폭동을 보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돼 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런 조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질문을 하라", "부끄럽다", "창피한 줄 알아라", "질의도 질의답게 하라"며 항의했다. 조 의원이 바로 "그건 내 판단이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이후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핵심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이 예고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비판 과정에서 발언 시간이 끝난 조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안 드리겠다. 발언을 중단한 적이 없으므로 더 드릴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이어 비상계엄 상설 특검,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등에 모두 반대표를 던져 전북도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정당
박현우
2024.12.11 11:40

[속보]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담당 검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으로 진행됐다. 피의자 측 심문 과정이 생략되면서 심사는 약 30분 만에 끝났다.

국회·정당
문채연
2024.12.11 00:07

한병도 의원, 역사왜곡 과거사위원장 임명 저지‘김광동 방지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0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었고,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0 19:11

‘전북예산 10조 원 시대’ 무산…9조 600억 마감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의 여파가 국가예산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북예산 10조원 시대’도 무산됐다. 이번 국회 의결로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예산은 정부안에 담긴 9조 600억 원으로 마감됐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북도는 앞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치단체 예산증액 없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정부와 여야는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4600억 원을 증액하는 데 성공했으나 민주당이 감액안을 강행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전북 예산을 비롯한 자치단체 예산은 여러 사태가 맞물리면서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북지역 예산 담당자들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 단계서 잠시 살려냈던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도민들의 체감도가 큰 사업이었다”며 아쉬워했다. 상임위서 반영된 예산 중 상당수는 전기상용차 기반구축 관련 사업과 특장차 생계계 조성 사업 등 도내 주력산업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또 새만금 생태용지조성과 혁신도시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및 사후관리, 부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등도 포함돼 있었다. 10조 원 시대를 자신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이번 감액안 처리를 어쩔 수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 방침처럼 추경으로 증액하면 (전북 예산에)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경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감액안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던 것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여야와 정부 모두에 제대로 된 협상안을 들고나오지 못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의 질타는 정부의 태도에 집중됐다. 실제로 그는 "감액 예산안 처리가 매우 아쉽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에 기대어 국회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려받기 : 사업별 상임위 예결위 반영현황.pdf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0 19:10

국민의힘 TF, ‘3월 퇴진·5월 대선’ ‘4월 퇴진·6월 대선’ 로드맵 초안 제시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12.3 내란 사태 수습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2월 하야·4월 대선' 아니면 '3월 하야·5월 대선'을 핵심으로 하는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설치된 TF에는 3선의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TF에선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등 3개 분야로 나눠 계엄 사태 수습책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회의 후 한 대표에게 보고된 TF 초안에는 '2월 하야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2개 안이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이양수 TF 단장은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있는 퇴진을 이번주 중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한 대표도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TF의 이같은 제안 배경에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기조 아래 다음 대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만큼, 대선을 늦출 수록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이달 재판도 국민의힘 전략에 고려 요소다. 반대로 민주당은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탄핵안이 이달 중 가결된다면, 이 대표의 3심 이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는 최장 180일로, 만약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6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이듬해 3월 10일에 헌재가 파면을 결정했고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0 19:10

계엄 정국에 휘말린 지자체 살림살이, “예산 활동 헛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논리에 휘말리면서 지난 10월부터 본격화 했던 50일 간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이 헛수고로 돌아갔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감액안을 상정하고,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초 감액안 통과와 관련해 협상을 고려했으나 계엄령 선포 이후 정국 주도권이 야권에 넘어가면서 요원한 일이 됐다.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23.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인 전북의 경우 국가 예산에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다. 민주당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권력 예산만 감액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증액됐던 자치단체 예산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 상주했던 전북지역 자치단체 예산 담당자와 전북 국회의원실도 정치적 풍랑에 지역구 예산 활동이 무의미해 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공직사회 내부에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도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매년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전북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이 매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일렬로 서서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던 것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단계 예산증액이 없이도 자치단체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라면 이제까지 정치권이 자랑했던 막판 예산 드라마는 전부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 특히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 활동 기준과 평가가 들쭉날쭉하면서 향후 지자체의 예산 확보 성과 기준도 흔들리게 됐다. 매년 예산 활동 성과 홍보하던 선출직 공직자들이 예산 성과를 제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전북도가 추가 경정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을 만약 ‘절대 악’이라고 상정하더라도 국민이 야당의 만용을 모두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수는 “이번 감액안 처리는 어쩔 수 없었고, 충분히 추경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전북 도내 자치단체 기본 운영이나 대부분 사업이 기존(정부안)에 반영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면서 “이제까지 정부여당이 사용했던 예산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는 지난 3일 계엄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을 막은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0 19:10

'내란 상설특검'·혐의자 신속체포안'…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관련기사 2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의결했다.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규정됐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 의원 중에선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김예지 의원 외에도 앞서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총에서 상설특검에는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및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 역시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대상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0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