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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윤준병 “정부여당 내란 동조 세력되려 하나”

이춘석, 국힘 향해 내란동조 정당 해산 경고 
윤준병, 계엄 적법성과 국무회의 심의여부 캐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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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이 12일 대정부질문 첫 타자로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일갈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야당 첫 타자로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비판을 쏟아냈다.

두 의원은 특히 “정부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역사적 평가가 갈릴 것”이라며 내란 동조세력, 즉 내란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내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정치적 협조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 의원은 “헌법 수호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키고, 반성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는 내란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이 의원은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은 앞으로 선고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내란 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따져 물으며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에 향해서는 “거부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인사권마저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니 이제는 국회 출석까지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라며“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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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이 김석우 법무부 장관대행에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야당 측 세번째 주자인 윤 의원은 김석우 차관을 불러 법률상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상기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만이 지금의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김석우 장관 대행에“내란 동조세력의 만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재차 물었고, 김 대행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에 한계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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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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