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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 당권 도전에 나선 후보들이 22일 전주MBC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TV토론에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토론에는 하태경정운천김영환손학규이준석권은희 후보(기호 순)가 참석했다. 먼저 김 후보는 손 후보에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 김대중 대통령 당선, 2015년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2016년 413 총선 등 때마다 손 후보가 곁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후보는 옥스포드대 유학 중이어서 광주 민주화운동에 함께 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답했고, 안 전 대표의 탈당과 총선 관련해서는 자신에게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지원 의원이 장외투쟁을 하자고 했을 때 김 후보는 이런 식은 국민의당 방식이 아니다라고 탄핵집회 참석에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해야지, 걸핏하면 길거리로 나가 천막 치고 눕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다. 하 후보도 손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하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자꾸 거국내각이라는 엄한데 힘 뺐다고 주장하자 손 후보는 그때 거국내각이 됐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태어나지 않았고, 지금 같이 고용 쇼크도 없었을 것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더 강해졌다. 그것을 막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권 후보는 손 후보에게 국회부의장인 주승용 의원이 사실상 손 후보가 당권을 쥐는 데 반대하는 인터뷰를 한 점을 물었다. 이에 손 후보는 제가 주 의원에게 제대로 잘 못했다. 저에게 섭섭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스캔들에 휩싸인 배우 김부선씨가 민주당과 정의당은 외면했고, 바른미래당은 날 이용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조롱했다고 한 데 대해 저한테는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으로 답답해 비난한 듯 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전북경제 발전 방안을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바른미래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지역산업체질을 바꾸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이에 따른 국비확보에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군산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단순한 지정과 단기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산업체질을 바꿀수 있는 국비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3년 연속 예결위원의 에너지와 바른미래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전북현안과 예산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신항만과 신공항 등 필수 인프라가 새만금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에 앞장서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바른미래당을 지역을 뛰어넘는 동서통합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망국적인 지역 장벽을 만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정당정치를 복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진영에 매몰돼 발목 잡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성공과 민생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현재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서 국민들의 연금인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왜 주저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69조에 따라 공무원연금 부족한 금액(보전금)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이날 질의를 통해 국회 보고 자료에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 질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박 장관은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 전혀 언급한 적 없고 그럴 뜻도 없다고 답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고용악화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재앙 수준으로 줄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찌그러진 쪽박을 넘겨줬다며 과거 정권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받아쳤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고용쇼크, 최악의 자영업 폐업률, 최악의 물가로 총체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를 집어삼키고 세금을 폭식하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 역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야당의 경고음을 듣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가 재앙 수준으로 줄고 있고, 경제가 파탄에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을보면 코끼리 몸통에 개미 다리 같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남용 수준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질 문제에는 빠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했고, 장하성정책실장은 3개월이면 안정된다고 했으며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은 6월부터 고용여건이 회복된다고 했다며 이런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다 찌그러진 쪽박을 넘겨주고 구박을 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상용직 근로자는 27만명 늘고 임시직 근로자는 10만 명줄었다.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고용이 줄어든 현상을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박완주 의원 역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를 지탱했다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자리 문제는 최저임금 탓이라고 돌리는 것도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고용 위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어 전환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적경제적인 원인 두 축을보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생각하지만, 큰 방향은 가야 한다. 시장과 호흡하는 측면에서 일부 미세한 부분에서 짚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엇박자나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과한 시각이라며 경제정책이나 고용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제가 진다. 청와대 참모진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책임 있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혐의를 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회에 계류된 성폭력 처벌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굴복해야 하는 피해자를 법적 테두리나 사회적 인프라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나며 성범죄도 강간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성추행이나 유사강간 등까지 정부가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성폭력의 사회적법적 의미가 괴리가 크기 때문에 나왔고, 따라서 합의적 성관계에 대한 룰이 필요하다며 노 민스 노(No means no),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등 한발 더 나아간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른바 노 민스 노 룰이나 예스 민스 예스 룰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이번 재판부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변화된 성 인식을 쫓아가지 못한 판결이었다며 사법부 판단에 빌미가 된 것은 입법 미비였고, 그 부분에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고 했다. 이어 미투 운동 이후 관련 법안이 130건 올라왔으나 그동안 한 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미투 운동이 지속되고, 피해자 23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른 법안처리가 중요한 만큼 여가위 의원 전체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나협조문 등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혜숙 여가위원장은 신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가위 차원에서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정현백 장관은 안 전 지사 판결과 관련, 현행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범위가 협소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최종심 때까지 (김지은 씨를) 피해자라고 보고 있고,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지원하는 것이 여가부의 소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가 판결 전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지적에는 이미 대법원장을 만나 양형기준을 높이고 성범죄 판결에 있어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언론 등을 통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거론하자 온라인상에서 댓글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해 저희가 발견하는 대로 경찰에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또 경찰청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더불어 처벌사례가 나온다면 (2차 피해가) 상당 부분 완화할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압박을 느낀 임차료와 카드수수료, 그리고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생기는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회가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말하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대책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해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고용 위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아주 낮게 하면 고용 천국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92 전당대회에 나선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21일 진행된 TV토론회에 불참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남권 TV토론회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의 토론회 불참이 지난 20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ARS 투표업체 선정을 놓고 빚어졌던 갈등이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지역 현안 등과 관련한 업무로 불가피하게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 측 한 관계자는 오늘(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가 잇따라 진행됐는데, 정부 현안과 지역 현안을 위해 꼭 질의를 해야 해서 불가피하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3일로 예정된 전주MBC 토론회는 참석할 것이라며 8차례에 걸친 당 토론회를 통해 당원들게 당 대표 후보로서 비전을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에 자동차 전장부품 투자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산은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우선은 추경 효과가 나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당대표가 되면)호남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호남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전북전남광주의원이 5명에 그치는 데다 대부분 초선이어서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균형발전특위에서 호남경제특구 로드맵을 만들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전북관련 사업으로 포함된 미래형 스마트카 육성과 관련해, 기업들의 자동차부품 전장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사협력방안 등 여건을 만들고 기업에 투자를 권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북경제융성태스크포스(TF)도 공약했다. 스마트농생명밸리 구축사업과 탄소산업, 안전융복합소재산업, 새만금 게발 등 전북 현안해결을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리막길인 경제상황을 총선전에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경제회생에 모든 것을 걸겠다면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경제살리기 전당대회라고 강조했다. 또, 총선 전 야당과 연정이나 통합은 무의미하지만, 경제살리기 위한 전략적 협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전주와 군산 등 전북을 돌며 대의원과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825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대표 선거 판세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를 놓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제각각인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이해찬 대세론이 주류를 이루던 선거 초반과 달리 종반을 향해 가며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판세 속에 3명의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대의원과 권리당원,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에 따라 1위 후보의 이름이 다른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3명의 후보가 당대표 자리를 놓고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3명(95％신뢰 수준 2.2%p)을 대상으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가 32.0%로 송 후보(21.9%)와 김 후보(21.1%)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유권자 2012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95% 2.2%p)에서도 31.8%를 얻어 김 후보(22.4%)와 송 후보(21.6%)를 앞섰다. 반면 알앤써치가 지난 16일 데일리안 의뢰로 조사한 결과는 1위가 김 후보다. 전국 성인남녀 2328명(95%2.0%p)을 대상으로 민주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 후보는 38.4%를 얻었다. 이 후보가 35.4%로 바짝 뒤를 쫓았고 송 후보(13.8%)를 기록했다. 그러나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8~19일 쿠키뉴스 의뢰로 만 19세 이상 민주당 당원 687명(95％ 3.70%p)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 하느냐를 물은 결과에서는 37.4%가 송 후보를 택했다. 이 후보는 33.2%, 김 후보는 22.6%로 집계됐다. 이처럼 조사기관에 따라 1위 후보 결과가 달라지면서 각 후보 진영은 물론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은 자신들이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홍보하며 표심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각각이다 보니 판세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마지막까지 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 여론조사 개요와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알앤써치, 조앤씨앤아이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22일 군산을 찾는다. 평화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2일 군산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박주현 대변인이 전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군산을 찾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군산의 경제상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평화당 집행부와 한국지엠 부품업체 노동조합, 군산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창당 이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의 문제와 관련, 전북경제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던 평화당이 이번 방문길에서 위기에 빠진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평화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92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명 당권 주자간 상호 연대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9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유권자 1명이 2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1인 2표제로 인해 92 전당대회에서는 당권 주자간 짝짓기가 승부를 가를 변수를 꼽힌다. 본선 진출자 6명 중 권은희 후보가 여성 몫 최고위원 자리를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나머지 남성 후보 5명은 지도부 입성을 위해 반드시 3위 안에 들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나머지 후보들이 3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 표를 확보하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묘수로 다른 후보와의 전략적 연대, 즉 짝짓기가 그 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날 현재까지 러닝메이트를 공식 선언한 후보들은 없지만, 물밑 합종연횡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당장 손학규 후보와 정운천 후보, 김영환 후보와 하태경 후보, 이준석 후보와 권은희 후보가 각각 암묵적인 한 조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손학규 후보는 한때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신용현 의원과 공식 석상에 나란히 자리하며 사실상 러닝메이트 체제를 이뤘지만, 본선 막이 오른 이후에는 나 홀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자칫 안심(안철수 전 의원의 의중) 논란과 편 가르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 출신인 손 후보가 바른정당 출신 정운천 후보와 전략적 연대를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 후보가 바른정당 출신이지만 안철수 전 의원 측과 관계가 나쁘지 않은 데다, 전라도 출신이라는 점에서 두 후보의 연대가 성사될 경우 윈-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태경김영환 후보는 지난 12일 두 사람만 참여한 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표를 자신에게, 나머지 한 표를 김 후보 또는 하 후보에게 찍어달라고 말해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25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등 전라도지역 권리당원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당대회가 성큼 다가오면서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세 당권 주자의 막판 경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 후보는 73만 명에 달하는 전국 권리당원 표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권리당원 투표는 20일부터 사흘간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반영비중(40%)은 25일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의원 투표(45%1만 4000여 명)보다는 낮지만, 절대적으로 규모가 큰 데다 관망표가 많아 사실상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역위원장의 지원 의사에 따라 표심의 향배가 결정되는 대의원에 비해 권리당원의 경우 특정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권리당원 구성상 결국 친문(친문재인) 표심이 어디로 결집하느냐에 따라 경선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이른바 문팬(문재인 대통령의 팬) 권리당원이 10만 명 가까이 증가한 데다, 최근에도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층의 온라인 당원도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세 후보가 지난 18일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까지 저마다 문재인 대통령 지킴이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친문 표심을 자극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도지역 권리당원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흐르느냐에 따라 당락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모습이다. 전북과 광주전남은 73만 여명 권리당원의 20%가 넘는 18만 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의원과 함께 이번 경선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당원의 표심을 어느 후보가 많이 얻어내느냐가 경선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전라도의 지지는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지역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일 각 당 지도체제 정비가 끝나는 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5당 대표가 회동할 필요가 있다며 5당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개혁입법 처리에 가장 빠른 길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5당이 연대를 만들고, 각 당 대표들이 만나 연말까지 총론에 합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재가동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했고,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을 확인해서 좋았다며 대통령이 의지와 철학 갖고 있다면 이 문제를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도 개혁입법을 통과시킨 적 없다며 5당 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노력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이끌어 보자고합의하면 그 이후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맡기면 된다. 그 연장 선상에서 개혁입법도 순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선거제도 혁명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한국당이 결사반대 입장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논의해보자는 쪽으로 변하면서 제도 혁명의 문이 빠끔 열렸다며 우물쭈물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이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당대표와 유성엽 최고위원, 박주현 대변인 등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로 바꾼 주역이 전북인데, 전북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전북의 미래를 위한 기초연구기반으로 전북과기원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도 전북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걸림돌이 연구개발 기반이 없다는 점이라며,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대체 정책의 하나로 과기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북과기원은 농생명과 바이오, 미래차 등으로 특화하면 다른 지역 과기원과 중복되지 않는다면서, 빠른 시일내 공론화 과정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과기원은 지난 2013년 유 최고위원이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정 대표는 또, 정기국회 전 까지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해 전북예산을 챙기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도민 이익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북경제에 더 큰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평화당이 지역 국회의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해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 대표등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가뭄피해를 입은 익산시 삼기면 고구마밭을 찾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정 대표는 폭염도 자연재해대책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예산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임실군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정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모사업과 예산확보에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임실군은 최근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복한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사업 등에 선정됐다. 임실군 내 20년 이상 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모두 3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임실읍 일원의 풍수해 위험 생활권 정비에는 내년부터 4년간 300억 원이 투입되며,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의 일환인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사업은 국비 8억 5000만원이 투입돼 고령영세농가 소득증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게 된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들은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해 어렵게 얻어낸 알짜 민생사업이고 예산”이라며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리고, 침체됐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솟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국가사업을 돌보면서 남원·임실·순창의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가리지 않고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선거전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 간 신경전이 점차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당권 주자들은 14일 동료 국회의원의 지지선언과 유세지원 활동이 당규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특정 후보에 대한 일부 의원의 공개적인 지지 표명으로 초래되는 당내 분열 우려에 심각성을 느끼고 당 중앙위에 이의 제기 등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그룹에서 이를 송 후보 측이 사법기관에 고발이라도 한 듯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내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 캠프는 전해철 의원이 지난 12일 김진표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이 당규위반 행위라고 보고, 이를 당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분과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가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홍보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당규 33조에는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후보에 대한 공개지지 문제는 선거초반부터 나왔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탈락 직후 이해찬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박범계 의원도 지난 5일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 북에 게시한 바 있다. 우원식 의원도 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 중 송 후보가 전 의원의 김 후보 지지만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핵심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전 의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송 후보의 문제제기와 관련, 당 선관위는 구두경고 등의 조치를 내놨다. 당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4명 의원이 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의원들과 전 지역위원장 1명, 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1명에게 이날 구두 경고했다. 또 페이스 북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와 재발 방지도 요청했다. 당 선관위는 앞으로, 후보 간의 불필요한 시비를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 내는 데 신경 쓸 방침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들이 14일 1990년대 안기부 간첩 흑금성을 다룬 첩보영화 공작을 단체 관람했다. 이날 단체 관람은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9주기를 앞둔 상황에서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공작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대선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국가 정보기관인 안기부가 계획적으로 주도한 북풍공작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게 평화당의 설명이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이었던 정 대표는 지난 1997년 6월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흑금성과 만나 안기부의 DJ 죽이기공작과 천도교령 오익제의 입북예고를 들었으며 8월 1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기획입북의혹을 제기해 안기부의 북풍공작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박영민 기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를 위해 정당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제도개혁연대’를 꾸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13일 민주평화당이 주최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토론회 발제를 통해 “현 선거제도의 수혜자들인 이른바 양대 정당이 서서히 변해왔고,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년마다 총선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1등 뽑기 게임’의 승자는 대부분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거대 정당의 후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는 유력 정당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상시적으로 포진해 있도록 해야 그 정당들이 약자를 위한 법과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선구 1위대표제 중심의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각 정당의 특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서로 나누어 갖는 ‘권력공유 선거제도’로 바꾸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는 유력 정당들이 부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당들이 중심이 돼 ‘선거제도개혁연대’를 꾸려, 2020년 총선은 새 선거제도로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현재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제도다. 정치적 약자들의 정치적 대변자가 국회에서 당당히 활동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려 하고 정읍시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는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검찰 수사로 문제가 됐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를 올해 명칭만 바꿔 편성했고 이 예산이 집행까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의 직접 당사자 였던 전주시의회의 이같은 행태는 눈가리고 아웅식 비도덕적 행태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3일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칭으로 30억원을 재량사업비를 편성했고 현재까지의 집행률은 58%에 이르고 있다. 이 예산은 의원 한 명 당 1억원 안팎에서 지역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주민숙원사업비의 명칭만 바뀐 형태다. 최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주민숙원사업비가 문제가 됐던 것은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장이 밝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의원이 집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부분에서 순수한 의미의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결과 전주시의회는 전현직 4명의 의원이 연루돼 기소됐고, 당시 김명지 의장(현 도의원)을 주축으로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괴리가 있는 모습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권력과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이해할만한 공천제도를 만들고, 당 문턱을 낮춰 청년 정치인들이 당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지나친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것들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지금보다 과감한 분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성장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수출주도형인 국내 상황과 맞지 않다”며 “경제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과 외교 안보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지 않았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분야의 소득주도성장은 우리와 맞지 않다. 내수중심 국가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수출중심 국가는 내수만 살려서는 안 된다. 외교안보분야도 마찬가지다. 평화를 강조하는데 통일을 앞뒀다고 가정했을 때 남쪽 제조업은 북쪽으로 가고 북쪽의 노동력은 남한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럼 남쪽 노동구조는 어떻게 될까. 저임금 저소득 근로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으면서 평화만을 얘기한다.” -비대위원장 권한에 대한 얘기가 많다. 21대 총선 공천권까지 말하기도 하는데.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 다만 비대위 체제가 길어야 내년 2∼3월까지 갈 것이어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핵심은 공천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국민이 지지하고 이해하는 공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중심의 인재풀도 만들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내야 공천결과가 좋을 것이다.”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헌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전문에 넣는 문구를 놓고서도 서로 틀어진다. 한다면 권력문제 등 한 두 가지 분야만 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이 어려우면 개헌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 강하다고 책임총리제를 개헌에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이것은 개헌 하지 않고서도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여당이 야당과 함께 총리를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에서만이라도 추천하면 대통령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출된 총리는 자기 권한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기초단체장 공천폐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다. 당의 당론이 있고 개인 소신이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교육자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중립성 자주성 때문에 교육과 행정이 분리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교육과 일반행정 연계가 많이 되고 있다. 나는 정당참여주의자다. 정당이 선거를 하는 조직인데 선거에 관여를 못하면 말이 안 된다.” -지방분권 얘기가 많이 나온다. 성공하고 자리 잡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가. “지금보다 과감한 분권이 필요하다. 가능한 지방에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 물론 분권이 이뤄지면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할 것이다.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 분권 후 보완하자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만 놔두면 자율정화 시스템이 발동된다. 효율적으로 활용도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권한과 권력을 주민 가까이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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