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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호·조배숙 등 6명의 국회의원은 6일 성명을 내고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한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군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며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돼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비난은 피하면서, 인준이라는 과실만 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공석인 전북지역 2곳(군산익산을)의 지역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년 613 지방선거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춘석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이 사무총장을 비롯해 임종성 조직사무부총장, 전혜숙유은혜박찬대어기구박재호송기헌민경한박혜자한범덕김혜정고성민 등 12명으로 구성됐다.최고위를 통과한 조강특위 구성안은 차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을 정할 조강특위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지역정가의 관심이 군산과 익산을 지역위원회로 쏠리는 모습이다.군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임 김윤태 지역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익산을은 한병도 전 위원장이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현재 공석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군산은 공모절차를, 익산을 지역의 경우 조강특위에서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적을 정리한 익산을에 공모를 통해 새 인사를 인선할 경우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서다.민주당은 과거 지역위원장이 청와대와 정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적을 잠깐 정리한 경우 사고지역위로 결정하지 않고 해당 위원장의 입장을 존중해 직무대행을 임명해 왔다.하지만 민주당이 이들 지역을 공모를 통해 전임 지역위원장의 영향력 밖에 있는 인사가 지역을 맡을 수도 있는 사고 지역위원회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당청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조강특위 한 관계자는 이제 인선이 마무리됐을 뿐으로 당무위원회도 통과해야 하고, 아직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어떤 원칙을 세울지는 회의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은 6일 임시회에서“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 확대로 처리량을 대폭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안건 상정에 앞서 5분발언에 나선 장의원은“지난 2013년 기준 임실군의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건물은 3355동에 57만6043㎡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장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악성물질을 배출하는 슬레이트의 경우 각양각색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기타 시·군처럼 지원사업비를 해마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그는“현재 임실군이 추진하는 상황이라면 향후 25년이 걸릴 것”이라며“이 기간에 군민의 건강악화는 물론 생태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특별예산을 배정해서라도 매년 슬레이트 처리량을 대폭 늘려 이같은 폐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6일부터 시작되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도교육청의 2회 추경액은 1회 추경 예산액 3조 840억 원에서 960억원(3.1%)이 증액된 3조 1800억원이다.2차 추경 세입예산 960억 원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38억 원과 특별교부금 12억원, 국고보조금 3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억원으로 편성됐다.세출분야에서는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총 9건 15억원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6억2700만원, 직업계학교 지원 5억7000만원, 농산어촌고교 ICT구축 1억4000만원 등이 편성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7억원은 이리삼성초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지원된다.세출예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다목적 체육관 및 운동부 훈련시설 여건 개선(24개 학교) 275억원 △장애인편의시설 등 학교시설안전 노후시설 개선(15개 학교) 174억원 △도서관 시설현대화 사업(335개 학교) 100억원 △과학교실 안전장구 및 실험기자재 확보(496개 학교) 69억원 △농산어촌 어울림학교(8개 학교) 61억원 △급식시설 개선(352개 학교) 67억원 등 대부분의 예산이 학교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에 편성됐다.이와 함께 교육위는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신축과 전북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등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장명식 위원장은 2회 추경 예산에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등 교육예산의 적절한 사용으로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다음 주 중반 82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이후 처음으로 텃밭인 전북을 찾는다. 안 대표는 이번 방문길에서 가능한 많은 도민들을 만나 민심을 들을 계획이다.5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다음 주면 취임 3주차를 맞는 안 대표는 국민속으로! 다시 뛰는 국민의당을 기치로 지방 투어에 나선다. 이번 지방 투어는 안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5~6%대를 오가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253개 지역구를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방문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안 대표는 다음 주 전북을 찾아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 정도 머물면서 민생현장을 일일이 둘러보며 도민과 소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해결 정당이라는 기치에 따라 지역 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전북 방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지역위원회만 방문하고 돌아오는 형식에서 벗어나 가급적 많은 도민들을 만나기 위한 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대표는 전북 방문에 앞서 6일 첫 지방 행보로 당의 핵심 기반 가운데 한 곳인 광주로 향한다. 광주와 전남에서 5일 동안 머물 계획인 안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의 녹색바람이 무색할 만큼 바닥으로 추락한 호남 민심을 되돌리는 데 힘쓸 방침이다.안 대표는 우선 518 묘역을 참배하고 재래시장을 찾아 광주시민들의 민심을 듣는다. 또 전남대에서 특강을 통해 청년들과 만나고, 배식봉사활동에도 나선다. 아울러 최고위원회의를 현지에서 열어 정부의 SOC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안 대표는 광주와 전남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영남을 찾는다. 애초 안 대표가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보수의 심장격인 대구를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이 같은 안 대표의 행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층에 부동표심이 늘어난 가운데 갈 곳을 잃은 중도 보수층에게 구애를 해 당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1)은 4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4일 ‘국가인원위원회 전북지역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은 “누적된 인권 상담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전북에는 아직까지 지역인권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이 인권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가인권위 전북지역사무소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중 도의원(익산1)과 김현철 도의원(진안)은 도지사가 전통시장 상인조직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부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공제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해 대구서문시장 화재를 비롯해 올 초 여수 수산시장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점포가 밀집돼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를 가져오지만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 보험·공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재공제제도는 건물규모와 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입금액을 평균 20만원으로 가정할때, 도와 시군에서 80%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상인들은 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 여성위원회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람직한 여성 정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여성 핵심당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당원 교육연수를 실시했다. ‘2018 여성이여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연수에서는 전북대 신기현 교수(정치외교학과)의 ‘지방자치/지방의회 지도자의길’, 김제 무주암 소야스님의 ‘인문학, 어떻게 살것인가’, JSC아카데미 박정순 대표의 ‘여성리더의 소통기술, 감정코칭’, 순창 출신인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구갑)의 ‘우리곁의 수많은 메르켈’을 주제로 한 특강과 토론이 이어졌다.특히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들의 지방선거 승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선거전략 단계별 과정과 기획, 여론조사 등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김춘진 도당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전북의 지지율 전국 1위는 여성당원들의 많은 헌신과 활약으로 만들어 졌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고, 최은희 도당 여성위원장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운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원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현장 이전 사업이 사실상 확정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3일 국무조정실에 보낸 서면질의서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로써 수 년 간 답보 상태였던 청사 이전 공방을 일단락하고, 새만금 개발에 또 하나의 탄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 서면답변서에는 현 정부는 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동감하며, 개발청에서 구체적인 청사 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적시돼있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 이전 문제가 행정안전부 청사이전수급계획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청사이전수급계획이란 정부 부처의 청사이전운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추인 만큼 실질적인 개발청 청사 이전의 시작을 알린다.지난 2012년에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은 3년 내 현장이전을 전제로 세종시에서 개청한 후 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을 기피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공석인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에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임명됐다.국민의당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광수 의원의 도당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의원을 임명했다.안철수 대표는 전북 지역위원장들의 협의 내용을 받아들여 김종회 의원을 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북 지역위원장들은 이에 앞서 지지율 하락 등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 혁신 마인드와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가진 김 의원이 도당위원장의 적임자라고 중지를 모은 바 있다.국민의당은 또 권은희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광주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에 최경환 의원을 임명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와 함께 사무부총장에 고연호 전 대변인을, 당대표 특보단장에는 임재훈 전 조직사무부총장, 당무 비서실장에는 김도식 19대 대선 안철수 경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임명했다. 또 수석부대변인에 양순필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부대변인에는 김형구 서울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각각 발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혁신 경쟁에 돌입했다. 정부 여당 민주당과 전북 여당 국민의당이 장기집권의 초석이자 전국정당화의 시발점이 될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내놓을 혁신안에 정치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이하 정발위)는 지난 1일 정당현대화, 정당문화혁신, 구조개혁 등 3개 분과와 국민제안센터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발위 관계자는 당의 본질적 혁신, 과정에서 함께하는 혁신, 상향식 혁신을 지향키로 했다며 △뉴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정책 생산 과정에 당원 적극 참여 △교육연수기능 개선 △전당대회와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현행 대의체제 문제점 개선 △인재 영입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구체적인 추진 사례로 예시했다.정발위는 혁신 방향 논의 과정에서 공천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천안에 대한 혁신안을 만들어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발위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것 같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대선 패배 이후 혁신위원회를 가동했던 국민의당은 당 혁신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이다. 안철수 대표는 3일 당 혁신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제2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태일 혁신위원장이 정리한 국민의당 혁신안 전달식을 열고 대선평가 보고서, 혁신안 보고서에서 나온 방안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을 제2창당 준비위에서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두 정당이 이처럼 당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가 장기집권과 수권능력을 국민에게 보이는 첫 무대가 될 수 있어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다.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해 있으면 언제든 민심은 등을 돌릴 수 있다며 당을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당제를 이뤄내지 못하면 사실상 그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며 호남을 중심으로 다당제의 기틀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혁신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소통행보를 강화하며 당내 화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827 전당대회 당시 벌어졌던 호남지역 일부 의원들과의 간극을 좁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안 대표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원외지역위원장들과 만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이어 오는 3일까지 초재선 의원들을 만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하는 등 3선 이상 중진의원, 고문단을 각각 만나 협조를 요청한 안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당내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실제 안 대표는 지난 30일 경기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번 주 내로 가능한 모든 의원을 다 만나 최우선적으로 당내 화합부터 이룰 생각이라고 말했다.당의 살림과 정책을 책임지는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에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임명한 것도 이 같은 안 대표의 생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그러나 호남지역 의원들의 반응은 냉랭한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안 대표의 당내 통합행보에 동참하는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31일 올해 (정부 예산안에) 확보된 전북 예산에 대해서는 클레임(시비)을 걸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예정지 시찰차 전북을 방문한 홍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전북 예산을 우리(자유한국당)가 적극적으로 따줄 수는 없겠지만, 정부 결정에 시비는 절대 안 건다고 강조했다.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 심사단계에서 시비를 걸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전북 예산에 대해서 만큼은 방해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밝혔던 새만금 신도시 구상을 송하진 지사가 추진해 볼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그는 새만금을 홍콩처럼 150만 이상의 자족도시로 만들어보려는 새만금 신도시 구상을 우리가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돼서 유감이라며 새만금이 매년 찔끔찔끔 정부 예산을 받아가지고는 앞으로 50년이 있어도 개발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송 지사에게 민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려면 우리 당이 지난 대선때 제시했던 홍콩 형태로 개발하는 방식을 한 번 추진해 보시라. 홍콩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민간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 내년 지사 선거에 공약으로 한 번 해보시라며 그러면 우리당에서 새만금에 관한 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홍 대표의 이날 전북 일정에는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 전희경 의원(비례대표당 대변인), 류여해 최고위원, 김항술 전북도당 위원장, 전희재 당대표 지역특보(전북) 등이 동행했다.홍 대표는 전북도청 방문에 이어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뒤 부안군 줄포면 부안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린 농업경영인 간담회에 참석해 부안지역 농민지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호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의원들이 농어업 예산 증액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김관영유성엽 등 국민의당 호남 의원 15명은 지난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은 앞으로 당운을 걸고 농어업 예산의 완전 회복과 증액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전년대비 7.1% 증가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0.04% 늘어나는 데 그치고, 해양수산부 예산은 오히려 0.6% 감소한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물론 농업과 수산업 예산을 역대 최악으로 만들어놔 어이가 없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정부 부처가 예산폭탄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농수산업과 농어민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농어민을 배반하고 포기하는 태도를 통렬히 질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호기롭게 약속했지만, 이렇게 예산 홀대를 했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들끓는 농어민의 분노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예산 홀대 문제는 앞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도 제기됐다. 김종회 의원은 회의에서 농업을 챙기겠다던 문 대통령 약속이 빈 약속에 그쳤다는 사실이 2018년도 예산서에서 확인됐다며 기대가 큰 만큼 당혹감과 실망감 역시 크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전북이 지역구인 김관영김광수김종회박준영박지원손금주유성엽윤영일이용주이용호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황주홍 의원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당이 대선평가보고서를 수정 없이 전문 공개하기로 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론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30일 경기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손 수석대변인은 59 대선 패배 원인을 성찰하는 대선평가보고서를 수정이나 첨삭 없이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며 공개일시는 다음 달 1일 오전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결정은 안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상의해 결정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대선 패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평가보고서에 대선 후보였던 안 대표의 책임론이 어느 수준까지 명시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앞서 지도부는 대선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827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공개를 유보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전대 당시 안 대표를 제외한 후보들은 지도부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고려하며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보고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중앙당 및 각 시도당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지선기획단의 이 같은 결정은 민주당 당규 18호에서 지방선거 전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를 구성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평가위는 9월 13일까지 구성해야 한다.이에 따라 중앙당을 비롯한 시도당이 조만간 선출직 평가위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중앙당 평가위는 시도지사를, 시도당 평가위는 기초단체장 이하의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 활동을 각각 평가하게 되며 그 전에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평가 결과는 공천 심사 등에 반영되며, 현역들의 내년 지방선거 재도전 여부의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지선기획단은 이와 함께 내달 1일 최고위원회에 사고 당부(위원장이 공석인 시도당) 정비도 제안키로 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와 공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궐위된 시도당 위원장은 조속히 정비하도록 제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시도당 위원장의 경우 선출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최고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사고 지역위원회 등의 정비를 위해 조만간 조직강화특별위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전북에는 2곳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익산을은 한병도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임명되면서 탈당계를 제출했기 때문이고, 군산은 대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공석상태가 이어지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석인 지역위원장 인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계파 간 밀어넣기 우려가 있어 당내 갈등이 촉발할 수도 있다며 조강특위가 제대로 된 원칙을 갖고 지역위원장 임명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사무총장에 김관영 의원(군산)이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에는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유임됐으며,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발탁됐다.손금주 수석대변인은 30일 경기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안철수 대표가 단행한 이 같은 내용의 당직 인선결과를 발표했다.손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의 경우 지방선거까지 자리를 유지하며 당무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당무에 밝은 현역 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에게는 국민의당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정기적인 정책 최고위원회 개최를 주문했다고 전했다.당의 살림과 정책을 책임지는 요직에 전북이 지역구인 의원을 임명하고, 비서실장에 최측근이자 광주가 지역구인 송 의원을 발탁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서 안 대표가 호남을 배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사무총장에는 당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비서실장에는 최측근 인사를 기용한 점,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은 유임했다는 점에서 당이 위기에 처한 만큼 안정감을 우선해 인선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안 대표는 김철근 서울 구로갑 지역위원장과 이행자 부대변인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으며,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유임시켰다.
59 대선 승리와 정당 지지율의 고공행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점치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민주당 소속 현역들의 재도전 성공 여부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최대 난제가 될 선출직공직자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지난 28일 구성된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 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당헌당규상 오는 9월 13일까지 구성을 완료해야 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 대해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선출직공직자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촛불정국 당시 분출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공천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하면 급격한 민심 이반을 부를 것으로 보여서다.민심이 이반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출직공직자 평가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당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 구성의 키를 쥐고 있는 이춘석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지난 28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촛불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촛불에서 분출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하지 못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이를 위해 인위적 물갈이를 단행할 경우 당내 반발과 갈등만 초래할 수 있어 시스템에 의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방법으로 선출직공직자 평가 강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구체적 평가방안도 흘러나온다.직무활동, 공약이행, 여론조사(도지사시장 군수), 의정활동, 지역활동, 다면평가(광역기초의원) 등으로 돼 있는 현재 당헌 당규상의 선출직평가 기준에 개혁성과 당과의 정체성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적용에 대한 세부 규칙을 꼼꼼하게 마련해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있는 시도당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민주당 공천=당선 공식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역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면서 개혁 의지가 없고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 현역들을 그대로 공천하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출직평가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권태홍)은 29일 “불과 1년 전 수도권에서 첫 영업을 개시했던 노브랜드 전문점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으며 37개 매장으로 규모를 확장하고 이제 전주지역 상권까지 뻗치려 하고 있다”며 “전주지역 이마트 노브랜드를 막기 위해 나선 지역 상인들을 응원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의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파워’와 강력한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공습에 영세한 지역 상권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가는 형국”이라며 “전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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