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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의장 황현)가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군산지역을 산업재난지역으로 규정하고 (가칭)특별산업재난지역 제도 신설을 통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와 함께 지난 20일 발표된 정부의 군산조선소 대책을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선박펀드 1조 6000억을 군산조선소 물량으로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도의회는 25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인정 의원(군산3)과 정호영 의원(김제1)이 발의한 위기의 군산 지역경제,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7월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으로 군산경제의 1/4이 멈췄고 전북수출의 1/10이 사라졌으며, 약 6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60개가 넘는 업체가 폐업했다며 현재 군산 지역경제 상황은 경제적 재난에 가깝다고 진단했다.이어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피해지역에 긴급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 지원한다며 군산조선소 폐쇄는 군산 지역주민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경제적 재난인데도 정부의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그칠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다고 비판했다.도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군산조선소 대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염원하는 전북과 군산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는 군산을 산업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도의회는 이를 위해 △선박펀드 1조 6000억 원을 군산조선소 물량으로 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힐 것 △군산과 같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난에 즉각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칭)특별산업재난지역 제도 신설 및 (가칭)특별산업재난지역 지정 △현대중공업 주식의 9.3%를 소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익적 관점에서의 주주 역할 행사 등을 촉구했다.도의회는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에는 군산조선소 폐쇄가 정몽준 이사장의 지배구조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현대중공업은 명심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의 자세변화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 회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도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산업은행장,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아산나눔재단 정몽준 이사장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가 시공한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시키면서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시 장동 에코르 임대아파트(470세대임대기간 5년)를 지난 2014년 11월 분양아파트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을 위한 건축비를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분양가 산정에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 실건축비보다 3.3㎡(1평) 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전북도의회 양용호 의원(군산2)은 25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집단민원과 소송문제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이유는 분양전환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에서 기인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전용 85㎡ 이하 임대기간 5년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 택지비, 택지이자를 포함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이 가운데 건축비는 그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는 선고가 내려지면서 표준건축비 산정은 사실상 불법이 된 것이다.이후 전국 각지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줄을 이었고 도내에서는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세대당 1680만원까지 반환받는 승소 사례도 있었다. 그간 표준건축비를 적용했던 분양아파트들의 분양가가 과다 산정됐음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011년 이후 분양전환된 도내 임대주택은 모두 19개 단지 1만3424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곳은 전주 하가영무예다음, 익산 세경1차, 김제 부영3차, 완주군 모아엘가, 전북개발공사의 장동 에코르아파트 등 5곳이다.그러나 전북개발공사의 장동에코르(470세대)와 김제 부영3차아파트(961세대)는 분양과정에서 건축비 산정을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이들 두 아파트에서 적용한 표준건축비와 실건축비 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두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25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철 의원(전주7)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밝혔다며 개헌 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앞서, 1894년 전북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도의회는 518 정신은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 평화의 정신이 헌법조문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의결 정족수 미달사태’와 관련, 본회의에 불참한 소속 의원 2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민주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당의 질서를 세워야 하며 여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공감을 했다”며 “이번 사태를 개별의원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당 전체의 기강을 세우는 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전수조사 결과 불참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우면 징계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추경 처리가 예상과 달리 급진전하면서 불참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인식인 만큼 실제 징계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에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족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질타를 받아야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이유를 막론하고 여당 원내대표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틀 만에 사과한 것은 이번 일을 바라보는 당내 외의 시선이 매우 따갑기 때문이다. 불참 의원은 물론 다른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지탄을 받으며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증세문제와 개혁과제 등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를 넘어야 하는 현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당 대응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지율만 믿고 결속이 안 되면 현안 처리에서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권태홍 정의당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이 24일 취임했다.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오후 전주시 중화산동 일송정에서 오현숙 전임 도당위원장과 염경석 공동 전북위원장, 중앙당 강은미 부대표 등 내 외빈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지도부 이임식 및 4기 지도부 취임식을 개최했다.권 신임 도당위원장은 “ ‘국민 공감 진보정치! 개혁선도 정의당’의 기치를 걸고 전북 제1야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 변경을 놓고 격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지도체제와 선거방식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지도체제를 확정하는 중앙위원회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를 위한 중앙위 소집을 의결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지난 주말 당 혁신위원회(혁신위)와 원외위원장들이 간담회를 했다. 지도체제는 완전한 단일성 체제는 무리가 있으니 최고위원회를 존치하되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하자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앞서 당 혁신위는 당 대표를 두되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단일지도체제 혁신안을 제안했고,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는 소속 의원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의총에서는 최고위를 유지하되 대표와 최고위를 분리선출하는 절충안 도입 논의가 공감대를 형성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원외위원장 간담회에서) 혁신위 제안처럼 최고위원회를 없애고 옛 총재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로 갈 경우 새 인물의 등장이 원천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외위원장들의 의견도 지난주 의총에서 의원들의 논의 결과와 비슷했지만 조금 다른 점은 직능별·지역별 최고위원제 검토 요구와 여성·청년에 대해 기탁금을 크게 낮춰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7 전당대회에는 현재까지 정동영 의원만 출사표를 낸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천정배 의원과 김한길·문병호 전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추가 경정 예산안이 마무리 되자마자 여권 발 ‘초고소득 증세론’이 여의도 정가를 뒤덮고 있다. 집권여당은 ‘초고소득 증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론전과 함께 속도전에 나선 반면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 논쟁이 향후 정국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7~8월에는 휴가와 해외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많아 ‘정치 하한기’를 갖는 것이 관행이지만 올해는 이런 분위기를 좀처럼 느끼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민주당은 24일 증세 방안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의 방점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에게 찍혀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해 줘야 한다. 중산층, 소상공인, 저소득봉급자 등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더 줘야 옳다”며 서민이 증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가공할 세금 폭탄’(자유한국당), ‘눈 가리고 아웅식 증세’(바른정당), ‘부실 증세’(정의당) 등으로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야당의 반응은 냉랭하다.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 프레임을 꺼내들며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중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공할 만한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예견하기 어렵다”며 “세금폭탄 정책에 대해 관계 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다.그러나 “(증세 논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 협의가 없었다. 증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 이 두 원칙을 전제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정당은 대선 후보시절 증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말을 바꿨다는 점에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불과 며칠 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증세는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께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고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오는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방안이 대두하면서 당내 주자들의 행보가 ‘1·2부리그’로 나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당대표 선거에 만약 결선투표 방식까지 도입될 경우 각 주자별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더 많아져 전대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와 ‘제보조작’ 파문으로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당대표 권한을 대폭 강화하자는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지도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 제안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최고위 폐지는 파격적이라는 기류 속에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절충안에 무게가 실렸다. 최고위원을 별도로 투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만 변경해도 대표 권한을 어느정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예전같으면 당권 경쟁자들이 2∼5위까지만 득표해도 최고위원 자리를 확보할 수있었지만, 분리선출안이 현실화할 경우 당대표 낙선에 따른 위험부담이 커지는 만큼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주자를 제외하면 당락 가능성을 고려해 최고위 출마로 눈을 돌릴 이들이 꽤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는 등 지역사회의 지선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조직 정비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여전히 가동되지 않고 있다.조직정비 지연은 체계적인 선거준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강특위의 조속한 가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59 대선이 종료된 직후 지역 사회는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모드로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은 지역 조직 정비를 위한 조강특위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선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그러나 민주당은 현재까지 조강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사무처에서는 조강특위 구성을 지도부에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대선 승리로 당직자 등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중앙당 조직 정비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이고, 정부조직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급박하게 돌아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강특위 구성 지연은 풀뿌리 조직의 선거 준비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견인해줄 당원 등 풀뿌리 조직에 대한 정비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10개 지역위원회 중 2곳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조직정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군산은 지난 대선 직전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공석 상태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익산은 한병도 전 의원의 청와대 행으로 수장이 없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의 지역 조직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조강특위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조직정비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위원회별로 선거를 앞두고 당원 배가 운동 등 조직 강화를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장이 없는 지역은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강특위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군산지역 출신 의원들이 정부의 군산조선소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가동중단에 따른 충격 완화 대책에 불과하다며 혹평했다.양용호이성일박재만최인정 전북도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0일 밝힌 군산조선소 대책은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재가동 프로세스도, 현대중공업과의 협의내용도 없는 빈약한 대책이라며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물량배정과 선박선조 1조 6000억 원을 군산에 배정하겠다는 계획 등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대병원이 군산분원을 건립을 추진하는 데 박근혜 정부가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인정 전북도의원(국민의당, 군산시 제3선거구)은 지난 21일 전북대병원 제116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뒤, 지난 2월에 결정된 군산 전북대병원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은 박근혜 전 정권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 감사인 A씨는 군산지역의 경제상황이 최근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군산전북대병원을 건립할 때 본원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거듭 주장한다.이에 다른 이사진들이 정식안건도 아니고 이사장도 결원상태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자고 했지만, A씨는 거듭해서 논의를 촉구했다.결국 이날 사회자에 의해 연구과제로 추진하자는 방침이 정해졌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연구용역은 추후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채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이를 두고 A씨가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인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A씨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추천해서 감사가 된 인물로 알려졌다며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암암리에 A씨에게 정치적 입김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KDI한국개발연구원과 엘리오&컴퍼니, 이정 회계법인에서 경제성 평과와 의료 수요 편익분석까지 끝난 상태여서 굳이 다시 연구용역을 할 필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또 전북대병원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김일재 부지사와 이사장이 없는 틈을 타서 연구용역을 한 점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부지사가 참석했다면 분명이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이사진이 전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검토를 의뢰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군산 전북대병원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박근혜 정권 말기에 온 압력에 굴복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개정안 제출 41일 만이다.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0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매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김 의원은 “군산조선소는 군산경제의 4분의 1, 전북 대외 수출의 9%에 달할 만큼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이다. 하지만 조선소 폐쇄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제출했고,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며 “일자리 창출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군산조선소 잠정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5000여 명의 노동자의 대량 실업 사태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밝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원 대책을 놓고 각 정당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 당은 정부의 지원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대책을 미봉책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 조선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조선업 고용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기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지원대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연관업체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대한의 합리적 조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민주당 도당은 이어 정부는 대책안을 철저히 추진해야 하며, 특히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다시 멈추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박신조 수요발굴 등에 적극 나서주길 요구한다며 정부의 지원대책과 함께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대중공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 하루 전날 방위사업청은 조선업계 지급보증 부담완화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대우조선해양(1864억 원)과 한진중공업(800억 원)과 체결하고, 또한 국정과제 발표 당일인 19일에는 방위사업청에서 705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개발 계약을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은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국민의당 도당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국정과제 속에 포함된 군산조선소 정상화 방안엔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확대 등 구체적 사안이 명시돼 있지만 정작 공공선박 발주와 금융지원 확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아닌 다른 조선소로 돌아갔다며 문재인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전북 도민들은 또 다시 좌절감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2002년 3조3천5백억 규모였던 사내유보금(기업이 고용창출과 유지 등에 사용해야 하는 현금과 유동자산)을 2017년 현재 14조8천억까지 늘려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은 이윤창출이라는 절대가치와 함께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는 보편가치를 지녀야 하며 그것이 희박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며, 군산조선소를 지키겠노라고 강한 의사를 피력했던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기대했던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며 전북도민과 군산시민들에게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실효성 없는 뒷북 지원대책이 아닌 군산조선소의 정상가동 약속을 지켜 주시라고 촉구했다.
농업과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발전차액을 지원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녹색 성장 지표 2017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5%에 그쳐(2015년 기준) 조사 대상 46개국 중 45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2012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생산단가와 전력거래가격 차액을 보상해주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쌀값 등의 농업문제를 해결해 귀농인 등의 일자리 창출, 축산농가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20일 당 혁신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한 지도체제 변경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소속 의원간 이견으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국에는 당의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위가 제시한 변경안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가 마련한 지도체제 방안에 대한 난상토론 벌였다. 의원총회에서는 현재의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대부분의 의원들은 현재와 같은 집단지도체제가 당 정체성 확립과 변화를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단일성 지도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당 대표에게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지도체제 변경 안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정당 대표에게 이에 버금가는 권한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단일 지도체제가 현재의 위기 구조에 대한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조만간 원외위원장과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김태일 혁신위원장도 의원단과 함께 토론을 벌일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지도체제 변경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위가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혁신작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또 다른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이 처한 현재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혁신위의 당 개혁 작업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만큼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대한민국도 삽니다.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 주최로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지역신문의 발전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특히 세미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지방신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이뤄내겠다고 한목소리를 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세미나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고창)을 비롯한 교문위 여야 간사와 각 지역의 국회의원,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한신협 발행인 등이 참석했다.경남대 안차수 교수는 지역신문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한서대 이용성 교수는 지역신문법과 지원방식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자유한국당 염동열바른정당 김세연 의원과 부산일보 이병철 편집국장, 신문협회 임철수 경영사업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참석자들은 세미나에서 한시법으로 묶여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화하고 일반법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이에 국회의원들은 지역신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한신협 회장사인 매일신문 여창환 발행인은 지방의 여론을 선도하고 의견을 모아 지역발전의 목소리를 내주는 지역 언론은 필수 요소다. 지역 언론이 있어야 지역발전도 담보될 수 있고 균형잡힌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함께 고갈소멸돼 가고 있는 지역발전기금의 복원을 통한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정부의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 촉구 등이 제시됐다.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영민 기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국정과제 포함 여부를 놓고 전북 내 여당인 국민의당과 현 정권의 여당인 민주당이 갑론을박하고 있다.국민의당은 새만금이 100대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100대 국정과제 중 78번에 명시됐다고 반박하고 있다.19일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 하루 전인 지난 18일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국정기획자문위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 빠지고, 그 아래 세부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전락했다며 전북을 가지고 논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사죄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19일 반박 성명을 통해 새만금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78번에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그 내용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등 국가 비전 제시라는 국정과제의 성격을 고려하면 상당히 구체적인 언급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학교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고, 폐교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이 집단행동에 나섰다.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을 비롯한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34명은 19일 서남대 폐교 반대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고,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 구성원과 학생, 남원은 물론 전북 지역사회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서남대 폐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남대 폐교는 비리와 횡령의 책임이 있는 구 재단의 요구가 그대로 이뤄지고, 사학비리로 상처받은 학교 구성원과 학생을 또 다시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교비 횡령의 책임은 명백히 구 재단에 있는데, 횡령금을 재정기여자에게 먼저 책임지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이 같은 원칙 때문에 정상화의 문턱만 한껏 높아졌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서남대가 폐교되면 교비횡령금은 전혀 회수할 수 없고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게다가 사립학교법 및 서남학원의 정관상 대학 잔여재산이 자매법인 등으로 귀속된다. 결국 비리사학이 그 생명을 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되고, 교육부가 결과적으로 구 재단을 도와준 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남대 폐교는 지역균형발전, 지역대학육성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재차 지적하면서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수용하고, 사학비리 척결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서울=박영민, 강인석 기자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34개와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9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애초 의사일정으로 합의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끝까지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과 대법과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그쳤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관련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협상안을 마련하면서 꽉 막혔던 여야의 대치정국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야당은 기본적으로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비비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 등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야당에서는 예비비도 삭감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19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극적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한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전북 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애초 여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지난 14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대리 사과와 국민의당의 의사일정 복귀 등으로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다시 표류했다. 자유한국당이 야3당 공조가 깨졌다고 보고 유기준 위원장을 통해 회의를 취소시킨 것이다.이 때문에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이 가능한 김 후보자는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 한 9월 정기국회까지 후보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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