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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과 함께 헌법 개정이 우리사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그 중 국민의 관심은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에 쏠린 모습이다. 대선 예비주자들은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예비주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로드맵을 내놓고 선거 이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 시기로는 2018년 지방선거가 지목됐다. 개헌 시기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예비 주자들의 뜻은 분명했다.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 분권을 이뤄낸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 개선되리라 생각된다며 책임총리제와 장관책임제를 더 강화하는 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이 전통적으로 소외된 것은 중앙정부가 자원을 틀어쥐고 배분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라며 개헌은 국민 기본권 향상, 제왕적 대통령제 약화, 지방자치 강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하고, 그 시기는 2018년 지방선거가 적당하다고 강조했다.안희정 충남지사(민주당)는 (개헌은) 정치 엘리트만의 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위한 개헌이 필요하고,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이 되면 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권력구조만 아니라 기본권과 3권 분립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분야를 손질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방안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인사와 조직, 입법권을 지방에 넘기는 내용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성남시장(민주당)은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개헌 로드맵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제안했다.예비주자들은 아울러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사무와 재정의 대폭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전 대표는 중앙으로 집중된 여러 사무를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자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고, 이 시장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데 이를 6대 4로 바꿔 자치단체에 실질적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서울=박영민 기자
국민의당 경선룰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성엽 의원이 5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 캠프에 합류했다. 유 의원은 당내 경선의 역동성을 위해 손 전 대표 측 캠프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손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세워야 당의 역동성이 커진다고 생각해 경선대책본부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국민의당 경선룰 협상에서 여론조사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경선승리의 유불리를 떠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며 “논란이 많은 제도라 용인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첫 경선지인 전북 등 호남에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호남권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을 놓고 볼 때 문재인 전 대표가 독주를 이어가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지만 2위와 3위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간의 지지율이 뒤집혔다. 경선판도에 미묘한 변화조짐이 읽힌다.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008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무선 90:유선 10 비율)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첫째 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시장은 13.8%의 지지를 받았고, 안 지사는 9.1%로 떨어졌다. 문 전 대표는 41.5%,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8.7%였다.3일 발표된 한국갤럽조사(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전국 10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도 이 시장은 호남에서 15%로 치고 올라가 8%에 그친 안 지사를 크게 앞섰다. 문 전 대표는 43%, 안 전 대표는 13%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중도보수 표심을 흡수하며 지지층 돌풍을 일으켰던 안 지사는 지난달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선한 의지 발언으로 전북 등 호남의 진보보수 지지층이 동시에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교체를 대의로 보고 표심을 행사하는 전북 등 호남민심에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것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등 호남의 유권자들이 문 전 대표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다며 안 지사의 선한 의지 발언은 교체대상인 여권에게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샀을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호남에서 안 지사를 따돌린 이 시장에 대해서는 일관된 선명성이 민심을 되돌렸다는 평가다. 탄핵에 대한 일관된 노선을 펼쳐온 데다, 대연정논란이 있을 때도 여권과 손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두 자릿수 지지율을 회복하는 등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정치분석가들 사이에서는 후보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이 때 이 시장의 전공인 복지정책과 선명성이 부각될 경우 당내 경선의 2위 자리가 안갯속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따라 경선에서 안 지사와 이 시장이 팽팽한 접전구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오늘 4월 12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일제히 후보자 공모에 들어가는 등 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6~7일 이틀동안,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9~10일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공모한다. 바른정당 전북도당도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6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광역 전주4선거구(서신동)와 기초 완주라선거구(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2곳이다. 최근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장태영 전주시의원 지역구인 기초 전주마선거구(삼천123동, 효자12동)는 전주시의회가 오는 1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을 통보해야만 4월 보궐선거에 포함된다.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은 최근 공직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고, 완주라선거구만 공모한다.국민의당은 전주4, 완주라선거구와 예정지역인 전주마선거구 3곳의 후보자를 찾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보궐선거가 확정된 2곳의 후보자를 공모하며, 조직정비가 한창인 바른정당도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이들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기간(오는 23~24일)에 맞춰 빠르면 다음주안으로 후보자를 확정할 방침이다.한편 정당들의 보궐선거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광역 전주4선거구는 국민의당에 후보가 몰리고 있다. 조형철 전 도의원과 최명철 전 전주시의원, 장연국 도당 상무위원이 출마를 검토중이며, 외부인사 2명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군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있다.기초 완주라선거구는 김정환 고산농협이사와 이성식 비봉면귀농귀촌협의회장이 민주당 공천 신청을 고려중이며, 김덕연 완주군이장단협의회장과 김희로씨, 임귀현 전 완주농업경영인회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카지노산업의 운영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감독 기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카지노에서 창출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2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과 경희대 복합리조트 게이밍 연구센터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복합리조트 게이밍시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이날 토론회는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보완제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이 법안은 현재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또 애초 투자를 약속했던 세계적인 카지노기업 샌즈그룹(미국)이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투자처를 부산시로 돌린 것과도 관련이 있다. 최근 샌즈그룹은 부산시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식화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서원석 교수는 새만금 복합리조트 도입이 난항을 겪는 원인은 전문적인 관리감독기구가 부실하다는 데 있다면서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있지만 벌금부과, 수사권 행사, 카지노 면허 허가, 전문관리인 도입 등의 규제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싱가포르의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 운영과 회계감독, 위법행위 탐지, 수사권한 등을 통해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한국도 전문가로 구성된 감독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도박 규제 시스템을 체계화해 복합리조트 도입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법제연구원 양태원 부연구위원과 가천대 김상혁 교수는 카지노에서 얻은 수익을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위원은 카지노 수익은 운영 주체가 가져가고 사회적 폐해는 지역민이 입는다는 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면서 해외처럼 카지노 매출액의 25~30%를 세금으로 징수해 지역사회 복지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지노세를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고 덧붙였다.김상혁 교수는 영종도 같은 경우 복합리조트(외국인 카지노)가 3곳이 들어오는 데 지역 경제와 연계할 만한 방안이 아무것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전북의 경우는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나 식자재 등을 새로 도입할 복합리조트에 공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대선 예비주자들은 군산조선소 도크폐쇄 문제 해법과 관련,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도크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조선소 유지 때와 대체산업 육성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뉘었다.우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조선 산업은 불경기가 있으면 호황기가 있다. 공공선 발주나 노후 선박 교체 등을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배정받아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신규 물량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군산에 배치하고, 필요한 정부 지원을 통해 조선 산업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용 최소화, 이익 최대화는 옛날 방식의 경영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재명 성남시장(민주당)은 정부가 다 틀어쥐고 있는 현상이 군산조선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규정을 고쳐 공공운용선을 선박펀드를 통해 미리 발주하든지 해외에서 선박 발주가 들어오면 정부가 보증을 서 조선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민주당)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안 지사는 약간의 일거리를 줘 조선소를 돌리는 게 좋은 것인지, 대체산업을 육성한다면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유 의원은 군산조선소 존폐 결정은 민간기업인 현대중공업이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며 오히려 이럴 때는 새만금 개발과 국제공항을 더 빨리 추진한다는 식으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이전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법제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관련, 안 전 대표는 30% 법제화에 찬성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한해 차액을 지원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청년은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 시장도 공기업의 지방 이전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당 지역 청년 채용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전북지역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안 지사는 대기업에서 수직계열화 돼 있는 한국 기업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노동조합 정책, 노사정 대타협을 끌어내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이대로 두면 양극화 심화된다며 비정규직 총량 제한제로 대기업, 공기업, 금융회사부터 비정규직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도 긍정적 목소리가 나왔다.유 의원은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 경쟁에서 이기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이 시장은 시설투자도 필요하지 않아 큰 재정부담 없이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회 청문회 등의 증인 출석을 회피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진 증인 출석 회피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우병우 방지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경찰관 등 관계 기관에 증인과 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때 부과하는 벌금도 기존 천만 원 이하에서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대폭 조정했고,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일명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40여 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청문회에 출석, ‘의도적 회피’ 논란이 일었다.국회는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보좌직원은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가 있어 배우자나 4촌 이내 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필요한 정부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기 대선에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법안에는 부칙으로 재외 국민들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 2018년 1월 1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안에서는 해당 부칙을 삭제하면서 2018년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실시되는 19대 조기 대선에서도 재외국민들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당 경선룰 협상이 잠정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막판 진통을 격고 있다. 여론조사, 현장투표 등 각 사안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안철수·손학규 전 대표 측이 원만한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사다. 이용호 국민의당 경선룰 TF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선룰 협상 현황 브리핑을 열고 “오늘 이 시간부로 경선룰 협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철수 후보 측에선 완전국민경선에 따른 투표소에서의 투표 절차와 현장 관리 방안을 문서로 담보해달라 했다”며 “이미 (후보 간) 완전국민경선 도입에 합의하고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비율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서려는 상황에 이같은 문제제기는 적절치 않다. 후보 진영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협상을 잠정 중단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당 경선룰TF는 여론조사와 배심원조사, 현장투표를 섞어서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안 전 대표 측은 세 가지 방식을 각각 30%, 30%, 40%의 비율로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손학규 전 대표 측은 각 캠프에서 동수로 추천해 배심원단을 꾸리고 한 자리에 모여 투표를 할 경우 20%(무작위 선출 배심원단의 경우 10%)까지 반영할 수 있고 나머지 80%는 현장투표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경선룰 TF는 배심원제와 여론조사 30% 현장투표 70%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야4당이 추진하는 특검연장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정세균 국회의장에 이어 법안 소관 상임위를 맡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여야 합의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3일부터 4월 1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30일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검법 연장을 직권상정하거나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역대 특검 도입은 모두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인해 이뤄졌다”며 “새로운 특검법 역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않으면 직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않겠다는 뜻이다. 특검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려면 발의 후 45일의 숙려기간이 지나거나 위원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는 특검이 종료된 뒤 한 달여정도가 지나야 가능하고, 후자는 권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다. 한국당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 모두 특검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은 정세균 의장이 전날 야4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초읽기에 들어간 탓인지 여야는 98주년을 맞은 31절에도 대통령 탄핵에 날선 대립을 보였다.자유한국당은 야권이 집회를 통해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선전행위를 한다고 비판했고, 범여권인 바른정당은 31절을 맞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통해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31절을 맞았지만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는 보수단체와 진보 단체간 탄핵찬반을 두고 집회가 열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야권은 이제 분노를 부채질해 대결구도를 만드는 선동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비난했다.범여권인 바른정당의 이기재 대변인도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은 찢긴 국론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31절 유신잔재들의 역습이 벌어지고 태극기의 정신이 호도되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98년전, 우리 선조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부하고 자주독립을 되찾고자 분연히 일어섰고 일제의 총칼에 태극기를 들고 맞섰다며 탄핵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탄압에도 선조들이 꿋꿋이 지켜왔던 자랑스런 태극기가 대통령의 헌법파괴, 불법행위를 감싸려는 일부 극우단체에 악용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현 정권은 일본과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맺는 것도 모자라 정부 요인들이 나서서 일본을 적극 변호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날 각각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집결했다.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비상대책위원 등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 김 비상대위원은 이날 탄핵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을 촉구했다.
전북에는 희망을, 대한민국에는 미래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새만금사업. 1991년 11월 착공 이후 30여 년이 되도록 희망과 미래를 위한 씨뿌리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선 예비주자들은 이처럼 새만금사업이 더딘 이유로 정부 투자 미흡을 지적했다.국가사업에 정부가 제때 투자 하지 않으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비주자들은 국가가 사업을 주도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인항공기 시험 및 생산기지, 탄소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등 다양한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했다.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부분 매립이 민간매립이어서 지지부진하다. 매립은 공공기관공기업이 주도하고, 다음 정권 기간에는 매립을 완료해 실제 가동을 통해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곳을 무인자율자동차와 무인항공기 시험 및 생산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투자를 지연하고, 구체적 시간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용지 매립을 포함한 인프라는 국가가 주도하고, 이후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산업클러스터나 농생명식품클러스터단지와 연계하면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희정 충남지사(민주당)는 새만금의 경우 국가재원이 부족해서 돈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배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챙기겠다.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실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 특별회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매립 등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걸었다 번복하는 것보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실적 대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예비주자 중 구체적 예산투입규모를 유일하게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연간 1조원씩 투자하면 정상 사업이 가능하다. 정부 재원을 늘려 용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국제공항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처럼 예비주자들은 새만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무한관심과 집중적인 예산 투입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문 전 대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공론을 더 모아야 할 문제라고 했고, 안 전 대표는 지엽적 이슈다.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 자본 유치도 되지 않자 고육지책 중 하나로 나온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이 필요한 이유부터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안 지사는 카지노업이 지역 광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투자 조건처럼 생각하는 틀을 깨야 한다고 했고, 유 의원은 전북발전의 핵심적 동력이 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밖에 이 시장은 시행주체와 정부의 관리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정리해 지휘기관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고, 탄핵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을 끝으로 이제 선고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며 탄핵시계가 막바지로 흐르면서 이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대립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일각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모욕, 심지어 신변위협 같은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란 다른 말로 반대가 허용되는 체제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넘쳐나는 것은 민주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의견의 표출은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정의장은 이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립됐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31절 이전과 이후가 나뉘듯, 탄핵심판 결정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건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또 민생과 남북관계는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깊어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직 국민의 단결과 합심만이 조금이라도 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 만들기에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15년 전북은 17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0%에 그쳤다. 성장이 멈춰버린 것이다.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전북이 낙후의 늪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선 예비후보들은 전북이 정부의 불균형 성장전략 때문에 차별받고 소외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이 시급하며,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전북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그러면서 전북이 보유한 자원을 통한 발전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 첫 번째는 지난달 25일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구상이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탄소산업클러스터와 익산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거점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혁신도시 시즌2를 내세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기금본부 이전을 계기로 자산운용사투신사은행증권사의 지점, 관련 연구기관들이 집적화해 전북을 하나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농생명식품산업 분야에 특화된 금융을 발전시키면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메가탄소밸리 구축으로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익산식품클러스터 사업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안희정 충남지사(민주당)는 역사문화자원은 자그마한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지역발전 동력이 된다며 문화재 발굴이나 복원에 대한 재정 집중 투자로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을 설정해 자치권과 기획권 등 권역 재조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금융허브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과 공항과 도로 등 새만금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면서 수도권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 민간 기업이 절대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며 전북에 어울리는 산업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재명 성남시장(민주당)은 30~65세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 기본소득 지원과 0~29세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전북 농가를 비롯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일정으로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양현섭 중앙당 국민소통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추대됐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지난 28일 제4차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양 부위원장을 도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했다. 이에따라 도당은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양 부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대화합대책위원회 전라북도 위원장과 한국방송대학교 전북지역대학 총동문회장을 지냈다.중앙당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양 부위원장을 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북도당은 공석이었던 도당위원장 선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대선 준비를 위한 조직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6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16억5063만4579원으로 집계됐다.의원별로 보면 유 의원이 2억9991만4210만원으로 도내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2억9991만7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1억6617만21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1억5892만6008원,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1억5000만343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또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억4894만5000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 1억4876만3018원,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1억2238만18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8633만36원이었으며,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6929만5918원으로 도내 의원 가운데 모금액이 가장 적었다.전북 지역 10명 의원의 1인당 평균 후원금은 1억6506만3457원으로 전국 평균인 1억7963만8588억원에 비해 1457만 5131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각 의원별 후원모금 총액과 모금건수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도내에서 모금액이 세 번째로 많은 이춘석 의원이 13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금액이 두 번째로 많은 김관영 의원은 204건으로 도내 의원 중 가장 적은 모금활동을 했다.김광수 의원은 1048건, 정동영 의원 962건, 정운천 의원 916건, 안호영 의원 764건, 김종회 의원 723건, 유성엽 의원 709건, 이용호 의원 586건, 조배숙 의원 476건 등이다.이밖에 도내 10명 국회의원 모두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운천 의원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관영 의원 13명, 유성엽 의원 9명, 안호영정동영 의원 각각 8명, 김종회 의원 6명, 김광수 의원 5명, 이춘석조배숙이용호 의원 각각 4명 등이다.
야4당이 4+4회동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과 특검 연장법 추진에 대한 공조작업을 본격화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검 연장에 관한 열쇠를 쥔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연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며 사실상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했고, 탄핵안을 두고도 각 당마다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특히 국민의당에서는 특검 연장 무산의 책임이 과거 선 총리 교체 제안을 거부한 민주당에 있다고 공세를 펴면서 두 야당은 감정싸움까지 벌였다.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연장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특검 수사기간 연장 무산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야권 지지층을 결속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그러나 이날 정 의장은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정 의장은 법사위 절차를 밟아오면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탄핵안에 대해서도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공조가 순항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바른정당이 일찌감치 탄핵안에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국민의당까지 이날 신중론을 꺼내들었다.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도 탄핵돼 국정공백 상태가 발생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겠다고 밝혔다.또 자유한국당이 탄핵안 처리를 위한 3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날 야4당 간 회동에서는 특검 연장 무산에 대한 책임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박 대표는 이런 사태를 예상했기 때문에 선(先) 총리교체 후(後) 탄핵을 요구했다며 거부하신 분들은 면피가 어려울 것이라고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했다.정의당과 민주당은 박 대표에게 정면 반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선 총리 교체 제안은 박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한 타협안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총리를 두고 정치권이 잿밥 놀음을 했다면 탄핵 국면까지 끌고 갈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을 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의 목절달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이 일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 사안에 대해선 검찰의 엄정수사를 주문했다.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열고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로 결정했다.야4당 원내대표는 황 대행의 탄핵 문제에 대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당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탄핵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이같이 야당이 초강수를 둔 것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반감이 높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가 특검 무산을 방조했다는 비난 여론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야권은 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 특검법을 직권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안에는 바른정당도 의견을 같이 했다. 야권에서는 새 특검법을 내면서 부칙 조항 등을 활용하면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대선예비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며 민심잡기에 나섰다. 개헌과 경제안보 안정화대책 등 국가 개혁과제와 함께 지역 발전전략 마련에도 분주하다. 본보는 릴레이 인터뷰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와 전북기자협회 토론회 대선, 지역을 묻다에 초청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유력 대선주자 5명의 전북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한다. 예비주자들은 모두 지역차별해소와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겠다며 전북발전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대선의 해, 지역의 으뜸 화두는 전북몫 찾기다. 인사와 예산, 정책에서 뿌리깊은 전북홀대를 끝내자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광주전남과 전북 등 이중삼중의 차별구도를 깨트리는 것이 전북의 바람이다. 전북도가 호남이 아닌 전북 독자권역을 들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대선주자들도 전북의 이러한 정서를 알고 있다. 따라서 인사탕평과 전북균형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차별해소법은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북독자권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의식, 일부 후보는 방향성만 제시했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에서 호남을 홀대하거나 호남 가운데 전북을 또다시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정부가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시절 차별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문 전 대표는 호남출신 장차관인사가 가장 많았다며, 압도적인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실망과 섭섭함으로 온것 같다고 분석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도 지역차별없는 인재등용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능력보다 말 잘 듣는 사람이 인사기준이 되면서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며 능력과 지역 균형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성남시장도 능력을 중시하면서 지역영역간 탕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무장관무차관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방분권 강화로 지역홀대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홀대와 소외의 근원이 되는 중앙집권을 지방자치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도가 지역 차별과 낙후 해법으로 내세우는 전북 독자권역 설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이재명 유승민 예비후보는 독립권역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안철수 예비후보는 국가적 시각에서의 격차해소를, 안희정 지사는 광역 경제권역 재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유승민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5+2정책으로 전북이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전북을 강원도나 제주도처럼 독립된 구역으로 인정하고, 광주전남과 분리해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공동체 운영에서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격차가 너무 심하니 독립권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전북을 광주전남과 묶어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제인사와 관련해 별도 권역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안철수 전 대표는 지역뿐 아니라 남녀 세대 계층간 격차해소가 시대정신이라고 들고, 전북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보고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안희정 지사는 권한과 재정을 가진 광역경제권으로 지역소외와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분권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지 12일 만에 신청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특정 후보 지지를 놓고 지방의원 간 줄서기가 본격화하고 있다.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신청자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2012년 대선 당시 최종적으로 108만 명이 선거인단으로 신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로 선거인단이 모인 셈이다. 민주당은 탄핵선고 3일 전 마감되는 1차 선거인단 모집에 200만 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이 급격이 늘면서 지방의원들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선거인단 모집활동을 벌이는 등 당내 유력 후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당내 대선 후보 지지여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갈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지방의원들은 대체로 당내 지역위원장의 후보 지지성향을 따르는 양상이다. 지역위원장이 기초광역의원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전주시의회 한 의원은 현재 시 의원 34명 중 23명이 민주당 소속인데, 김윤덕 위원장의 지역구인 완산구갑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이 의원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나서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전북도의 한 의원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폐청산과 전북 몫 찾기를 실현시키는 데는 안 지사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충남도정에 대한 경험이 있어 전북의 실태에 대한 이해도 빠르다고 설명했다.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지지도는 정치권보다 시민사회 측에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시장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힌 지역위원장이 한 명도 없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시장 측 대변인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높은 인기를 구가하진 못하지만, 이 시장의 개혁성향을 인정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십시일반으로 돕고 있다고 밝혔다.특정후보를 선택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지방의원들도 있다. 대선 후보 간 정치지형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섣불리 결정할 경우 향후 정치활동에 제약이 따를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는 의원들도 보인다며 탄핵 이후 선거국면이 본격화 된 이후 본인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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