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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탄핵소추안은 이날 재석 의원 299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56명이었고, 기권 2명, 7명은 무효표를 던졌다.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로 송달되는 즉시 직무가 중단된다.이와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황 총리의 권한대행은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정부조직법 12조)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아울러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송달을 받게 되면 탄핵 심판절차를 본격화한다.
한국 정치사 갈림길에 선 여의도 정치권은 날 선 긴장감에 휩싸였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여야 각 정파는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 단속에 전력을 다했다. 탄핵안 가결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이다.야권에 비박계까지 확실히 동참하면 최소한 207표로 가결되고, 이탈표가 생기면 190표 내외에 그치리란 비관론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탄핵안의 가부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탄핵소추안까지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된 상황에서 야권 3당과 새누리당 주류, 비주류 등은 사활을 걸고 분주하게 움직였다.특히 야권은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전의를 불태웠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 시 소속의원 121명 전원이 총사퇴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탄핵사유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단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며 원안을 고수했다.국민의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 시 소속의원 28명이 총사퇴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한 뒤 사퇴서에 서명했다.정의당 의원 6명도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야 3당 의원 전원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데 이어 표결시점까지 철야 농성을 이어갔다.탄핵안 통과여부의 캐스팅 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는 찬성표가 이탈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특히 야당이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당내 중도성향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우려해 찬성표 숫자 확인을 거듭했다.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세월호 7시간 대목의 제외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찬성표를 던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이와 함께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 탄핵 찬성표 행사를 당부했다.황영철 의원은 친박 핵심에서 의원들에게 전화로 탄핵안을 부결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안다며 위압으로 의원들의 소신있는 투표를 방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친박계는 이날 중립성향 또는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표심흔들기에 주력했다. 이들은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반대표 행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 의사를 직접 밝힐 수 있도록 릴레이 건의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정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탄핵 사유로 포함키로 한 세월호 7시간이나 사건의 발단이 됐던 태블릿 PC의 실체에 대해 의혹을 던지며 4월 퇴진6월 대선을 다시 거론하는 등 막판까지 탄핵 대오를 흔드는 작업에 주력했다.
야권의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정권교체를 위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지사는 8일 호남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당원동지로 지내왔는데, 이런 형태의 당의 분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어 “국민들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길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에 대해선 “우리가 늘 헌법책에서 보던 주권재민을 광장에서 보고 있다”며 “반드시 가결될 것”으로 평가했다.
탄핵열차의 ‘종착역’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탄핵 이후의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안 표결 결과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180도 바뀌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일단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그 시점부터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중지되고 황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권한 대행체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황교안 총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긍정 분위기가 나온다. 또 현재 대권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면서 차기 대권경쟁 구도와 관련해 얽히고 설킨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탄핵 가결시 지도부 교체 및 재창당을 계획하지만, 친박계는 사활을 걸고 비박계를 축출할 태세다. 분당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계속 거부하면 성난 ‘촛불민심’은 청와대를 넘어 국회로 향할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 뿐 아니라 야당에도 탄핵안 부결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 반대 기조를 보였던 새누리당은 ‘해체’라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현재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집회에서도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의도 당사앞에서도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도 탄핵안 부결의 역풍으로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국민의 요구인 탄핵을 가결시키지 못했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다. 민주당은 야권 제1당으로서 탄핵정국을 효과적으로 주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은 탄핵안 처리 시점을 2일에서 9일로 미루는 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회 해산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탄핵안 부결시 국회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원직 총 사퇴를 약속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사건의 몸통이 빠져 맹탕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이 됐다.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최순실 씨 등 핵심 증인들이 빠져 사건의 조각이 맞춰지지 않았다.일부 증인에 의해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개입 정황과 정부 인사 개입 등 기존에 알려진 일부 사건은 재확인됐다. 그러나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 최 씨 일가의 비호세력 등 중요 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거나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렸다.특히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전 실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김 전 실장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등 핵심 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관해서도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인양 거부, 통합진보당 해산 등 국정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심지어 증인들끼리 증언도 엇갈려 주요 핵심인물 간 관계, 최순실 씨 일가의 비호 주체, 장차관 인사 등 개입주체 등에 대해선 검증되지 못했다.우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김 전 실장을 만난 사실 관계도 밝혀지지 못했다. 차 씨는 김 전 실장을 최순실 씨 소개로 만났다고 했지만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다고 주장했다.국정농단의 주요인물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최 씨 일가를 비호한 것을 두고도 누구의 지시였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김 전 차관이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최 씨 일가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유력하지만 이 역시 김 전 차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이밖에 최 씨가 어떻게 장차관 인사를 주무를 수 있었는지, 동계 올림픽 사업을 통해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단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박 대통령에게 가방 외에 100벌에 가까운 옷을 만들어 최 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사실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오후에 출석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무성한 소문과 의혹 속에 베일에 가려져있던 장 씨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려는 듯한 태도와 답변으로 일관했다.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 센터가 제일기획에서 16억 원을 받은 점 등은 인정했지만, 대통령의 차움병원 방문, 센터 자금 횡령 등의 사실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밖에도 많은 사안에 대해 최 씨가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점을 강조했다. 결국 사건의 퍼즐을 맞추려면 최 씨가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앞서 최순실씨는 이번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청문회 출석에 불응했다.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이날 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끝내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가 출석하지 않다 보니 이날 김 전 실장과의 대면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순간에 머리 손질을 다시 하며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역사의 의무라고 밝혔다.국민의당 도당은 대통령으로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구조 골든타임에 미용사를 불러 머리 모양을 가꾸는데 정신을 팔고 있었다니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박근혜는 이미 그때부터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고 지적했다.도당은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동안의 행적과 관련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모든 국회의원은 탄핵안 가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둔 여의도 정치권이 ‘휴대전화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번호를 바꾸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휴대전화 번호가 온라인에 공개된 뒤 밤낮 구분 없이 탄핵 독촉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강제 초대’ 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을 확정하는 등 탄핵에서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생긴 일들이다. 지난 5일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정운천(전주을) 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달 29일 정 의원이 간사로 있는 새누리당 초선 의원 모임에서 ‘대통령 탄핵보다 질서있는 퇴진’을 기치로 내세운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실제 디씨인사이드 등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정 의원을 카톡으로 강제초대하거나 문자를 보낸 기록이 드러났다. 실제 한 네티즌은 정 의원에게 ‘탄핵을 반대하면 앞으로는 찍지 않겠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낸 것을 인증샷을 찍어 올렸다.정 의원 측은 이와 관련 “문자가 끊임없이 오는 바람에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힘들어 전화번호를 바꿀수 밖에 없었다”며 “전북도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자진사퇴는 없다고 못 박은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안의 찬반 표결에 영향을 미칠 막판 변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야권이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부분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 부분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 호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까지 하루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무조건 탄핵 참여를 결의했던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가 탄핵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내용을 뺄 것을 야당에 비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이 7일 전해졌지만 야권은 새누리당의 조정안에 난색을 표시했다.당초 야권은 여당 비주류의 탄핵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물밑에서 해당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하지만 지난 6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머리 손질에 90분을 허비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를 제외할 수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굳혔다. 보도 이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 부분을 탄핵안에서 빼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새누리당 비주류는 세월호 7시간문제로 탄핵안 표결 참여라는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탄핵안 찬성을 위한 정족수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재차 확인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29명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야3당과 무소속의원 172명과 함께 최소 28명의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탄핵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까지 설득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7시간과 더불어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도 변수로 제기된다.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표결 전날 박 대통령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득할 수도 있는 데 그 부분이 좀 경계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전날 의총에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맡기기로 한 점도 관건이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9대 그룹 총수들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국정조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9명이 출석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재벌총수들은 “청와대의 할당에 따른 것”이라며 모금의 강제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업편의나 특혜, 사면 등을 목적으로 청와대 측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철저히 부인했다.특히 위원들의 가장 많은 질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폐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전경련 활동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대부분 질의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도 의혹을 해소할 만한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과 합병비율의 인위적인 조정 등의 사전 논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합병이 기업 승계작업과 관련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추가 지원 결정이 서울 면세점 추가 입찰과 ‘형제의 난’ 수사 관련 로비가 아니냐는 의혹에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그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 111억원의 자금을 냈다는 의혹에 “기업별로 할당을 받아서 그 할당한 액수만큼 낸 것으로 사후에 제가 알았다”고 말했다.이같이 1차 청문회에서 대기업의 기금 출연과 관련한 대가성 의혹이 밝혀지지 못하면서, 향후 특별검사 수사에서 ‘뇌물죄’가 딜레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출범한 박영수 특검이 이들 기업의 두 재단 기금 출연 대해 뇌물죄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는 청문회든 검찰 및 특검 수사에서든 일부 기업들의 기금 출연이 사업 특혜나 총수 사면 등과 연결됐다는 ‘결정적 증언’이나 증거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의 촛불 민심은 냉담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박근혜정권 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는 6일 논평을 통해 정운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서 제명되는 것을 각오하더라도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외친 촛불 민심에 울며 겨자 먹기와 같은 행위일 뿐이다고 비판했다.전북시국회의는 정운천 의원은 함거를 타고 석고대죄 하던 것을 그만두고 당장 민의를 받들어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을 만들고 새누리당과 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시국회의는 6일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정 의원 사무실 앞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새누리당 해체!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전북시국회의는 8일까지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6일 유성엽 사무총장 후임으로 김광수 의원(전주갑)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유성엽 의원은 지난 5일 지도부가 교체됨에 따라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배경에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거친 유일한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초선임에도 보건복지부 간사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16일 전주에서 최근 펴낸 자서전 『강진일기-나의 목민심서』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연다.『강진일기-나의 목민심서』는 손 전 대표가 지난 2년간 전남 강진에 머물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통해 스스로 묻고 답했던 사색기록을 담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책에서 개헌과 진보경제, 성장과 분배의 조화 등을 강조했다.북 콘서트는 이날 오후 2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리며,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도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캐스팅 보트를 쥔 새누리당에서 탄핵 찬성 기류가 점차 확산되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야3당과 무소속의원 172명과 함께 최소 28명의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등 비주류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이 탄핵 찬성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여기에 친박의원들까지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비박계 일각에서는 찬성 의사를 밝힌 친박계가 20명을 넘어서면서 최종적인 찬성표가 230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처리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비상시국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흔들림 없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정성 있게 가결을 위해 확실히 준비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준비됐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여러 논의 끝에 우리는 이제 대통령의 4월 조기 퇴임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한 카드라고 봤다고 못 박았다.40여명의 의원이 소속된 비상시국위가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여기에 새누리당 초선 의원측에서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사람이 늘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초선 모임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46명 중에 민심을 하늘 같이 알고 섬기자는 것이 3분의 1정도는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5일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상대적으로 계파색에 덜 오염된 초재선과 중진 의원 뿐 아니라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둔 일부 현역들도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 관계자는 대구 경북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으로 선회한 기류가 뚜렷하게 감지된다며 실제 속마음에 따른 것인지, 여론과 민심의 압박에 마지못해 입장을 바꾼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이같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탄핵 찬성 의사가 증가함에 따라 찬성 의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야권은 물샘틈없는 공조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탄핵안 가결을 위해 오는 7일 탄핵 촉구 공동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탄핵 일정 이후에도 국정 안정을 위해 야권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야3당은 브리핑에서 탄핵만이 국정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임을 확인하고 9일 탄핵 가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야3당은 일치단결해 박 대통령 탄핵촉구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탄핵 일정 이후에도 국정쇄신과 국정안정을 위해 굳건한 야권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확보하려는 야권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권 주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여권 비주류가 뒤엉켜 존망을 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야권 3당은 협상은 없다는 기조 아래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안 찬성 표결을 압박하고 있다. 또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비주류 의원들에 대한 각종 회유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 4일 대통령의 퇴진 입장 발표와 무관하게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비주류 의원들을 우군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비주류 의원들의 변심을 막기위해 일일 비상 의원총회와 100시간 연속 팟캐스트, 국회 앞 촛불집회 등을 통한 총력전에 돌입했다.문재인 전 대표는 5일 새누리당이 주저없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영원한 공범으로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헌정 유린 주범 대통령과 공범 새누리당에 퇴진 날짜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루비콘 강을 건넜고 탄핵의 외길만 남았다며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약속해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친박계도 비주류에 대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며 야권의 움직임에 맞서고 있다.친박계는 비주류가 4월 퇴진 당론을 잉크로 마르기 전에 뒤집었다고 비난하면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 숫자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특히 친박 일색의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 당론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당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비주류의 탄핵 대오에도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실제 비주류 내부에서는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생기고 있다.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표결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온건 성향의 일부 비주류 의원은 여전히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퇴진 시점을 밝히면 탄핵 대신 자진 사퇴로 가야 한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한편 박 대통령은 9일 본회의에 앞서 제4차 대국민담화 또는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오는 10일 전주에서 비상시국강연회를 갖는다.비상시국강연회는 (사)새정치디딤돌(이사장 강승규 우석대 명예교수) 창립대회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날 오후 3시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열릴 예정이다.안 전 대표는 강연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문제 등 현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강연회에 앞서 국민의당 전북도당에서 정치부 기자들과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며, 강연회 후 촛불집회에도 참석할 방침이다.한편 (사)새정치디딤돌은 김윤태 우석대교수, 김정호 변호사, 이형구 법무사, 이병학 전 부안군수 등 새정치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권교체를 목표로 정치인 발굴 및 육성과 국민이 원하는 정책발굴,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정치교육 등을 벌일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전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초선의원 설득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정운천 의원은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전주 풍남문에서 2만여명의 촛불민심을 봤다며 민심은 즉각 퇴진, 즉각 하야, 탄핵안 통과를 원했다고 전했다.정운천 의원은 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대선, 거국중립선거내각을 통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질서있는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국민들은 즉각 탄핵을 원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말했다.정운천 의원은 또 대표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초선의원 46명의 찬성여부는 예단할 수 없지만 탄핵에 찬성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정운천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5일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위원들은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사진을 준비하거나 청와대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일명 ‘태반주사’를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이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여야 위원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해소를 위해 출석을 요청한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의 불출석을 강력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핵심 조사 대상이자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 일가가 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성태 의원 등은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탄핵추진 실무단장(익산 갑)이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을 거론한데는 2가지 꼼수가 숨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 단장은 5일 익산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대통령이 4월 퇴진하게 되면 3월 끝나는 특검의 소추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통령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며 특히 4월 퇴진, 2개월 후 치러지는 대선을 위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탄핵안에는 17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고, 국회의장을 포함하면 172명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본다며 새누리당 2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비박계는 지금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을 바라보느냐, 청와대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이다면서 탄핵이 통과하지 못하면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당을 가리지 않고 국민이 다 뒤집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한편 이 의원은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에서 익산의 성장 동력과 먹거리 사업예산 확보에 집중했다며 올해보다 5%이상 증액시킨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스산업화 지원센터 13억(총 106억)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수-평장 설계비 5억(총 3,652억) △농생명 IC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15억(총 100억)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 증액시켰다고 강조했다.
영호남간 예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합니다.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5일 전북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등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영주는 100%국비로 조성하고 전북엔 지방비 50%부담을 요구한다며 이뿐 아니라 SOC부분에서도 영호남간 현격한 예산격차를 실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새만금 개발 관련 SOC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뒷이야기도 풀어냈다.그는 당초 새만금 관련 예산은 신항만 제외하고 지난 2일 저녁까지 90억 원만 반영한다는 게 기획재정부 방침이었다며 개발이 지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기재부에 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동서남북 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관련 예산은 7149억 원으로 전년(6409억 원)보다 740억 원(11.6%)이 늘었다.김 위원장은 전북 예산이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탄소산업클러스터나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 등도 예산확보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 의원들의 예산확보 전략과 정보 부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과 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 대해 지역차별문제를 제기한 것도 타이밍상 좋지 않았다며 일부 의원들이 이미 기재부와 물밑협상에 나서 해결점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정치권 내부에서 정보공유와 기재부를 상대로 한 강온전략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에 분노한 촛불민심은 결국 여의도까지 번졌다. 대통령에 이어 정치권을 향한 민심까지 거세지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더욱 고심하고 있다. 특히 탄핵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4일 여-야 합의가 없으면 탄핵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지난 3일 열린 6차 촛불집회도 헌정사상 최대기록을 경신하며 새 역사를 썼다. 지난달 26일 190만 명을 훌쩍 넘어 역대 가장 많은 23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전국 100여 곳에서 촛불을 밝혔다.집회의 분위기는 더욱 강경해졌고 분노의 불길은 기존보다 넓은 범위로 번졌다. 촛불 행진에 처음으로 대규모 횃불 행렬이 등장했고, 시민들은 청와대 100m 앞까지 포위행진을 벌였다.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날아들었다. 광화문 본 행사에 앞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는 2만5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새누리당의 해체를 요구했고, 야권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일부 시민들로부터 야당이 뭐하냐는 등의 항의를 받았다. 특히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청계광장에서 거센 항의에 시달렸다.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탄핵 대오를 이탈해 분열을 일으키고, 야권이 탄핵안을 두고 우왕좌왕한 것이 촛불 민심의 분노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다.여야 모두 이 같은 촛불민심의 경고를 두고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분화조짐이 뚜렷하다.새누리당 주류는 국정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끝없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며 이번 주 여야가 마주 앉아 난국을 타개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비주류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일정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여야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기존에 대통령이 4월말 퇴진-6월말 대선의 입장만 분명히 한다면 탄핵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다시 선회한 것이다.새누리당을 탈당한 전현직 의원 등도 비주류 의원들에게 박 대통령의 퇴진 의사와 관계없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촛불은 지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재차 촉구하면서 새누리당에 탄핵안 표결 동참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당과의 협상 없이 탄핵안 표결로만 달려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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