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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9일 여성위원장 등 7개 각급 위원장에 직능별 전문가를 임명했다. 여성위원장에는 최은희 도의원, 노인위원장은 오경남 대한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청년위원장은 강용구 도의원, 대학생위원장은 한승진 전 전북총학생협의회 의장, 장애인위원장은 김형곤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 노동위원장은 두형진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농어민위원장은 전창재 전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도회장을 선임했다.
범여권 정치원로들은 9일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관련,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행사를 주저해선 안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한반도선진화재단 등 7개 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토론회’를 열어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명박(MB)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은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수습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순실 사태와 같은 대통령 측근 비리·부정부패의 근본적 원인은 87년 체제가 만든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개헌 논의가 실종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특히 “권력구조개편과 함께 필요하다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 마련해 대한민국 헌정체제 안정시키는데 모든 힘 기울여야 한다“고 짚었다.연합뉴스
야권의 대선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국정마비 사태 수습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비상시국회의 구성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도 참석해 국민과 함께 하기로 했다.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50분 정도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이들은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에 대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 절하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14개월 남은 이 기간에 총리가 책임을 맡는 건 옳지 않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오랜 기간 나라를 이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끈다 하더라도 심각한 격차 해소나 위기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외교적 공백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으로, 가장 빨리 사태 수습하고 혼란 막는 길은 대통령이 물러나고 빨리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저와 박 시장의 공통의견이라고 설명했다.안 전 대표는 특히 여야 지도자 회의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분을 만나 뵙고 상황 인식공유 및 해법 모색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여권 인사들도 만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안 전 대표는 또 조기 대선과 관련해 지금은 대선을 이야기하기보다 어떻게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지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음은 모두 헌법 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국민의 요구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라는 것으로, 정치는 국민 뜻을 받아들이고 그걸 실행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정파적 고려는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면서 정치권이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야가 함께하는 큰 틀의 회의는 안 전 대표가 제안했는데 저는 먼저 야권의 정치지도자 및 사회 지도인사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지금 국민 정서로는 대통령의 즉각 사임과 동시에 새누리당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함께 들어 있어서 처음부터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은 다음 단계서 논의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공감을 나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이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전북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다.정 의원이 지난 8일부터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새누리당 전북도당 당원들도 10일 국회에서 집단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당원 70여명이 상경해 당 대표실과 원내 대표실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전북도당 관계자는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가 지도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무시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다며 소위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전북 예산을 책임지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공은 여의도로 넘어왔다. ‘최순실 파문’ 정국을 수습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해달라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이제 고민은 여야 정치권의 몫으로 던져진 것이다.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권력 포기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벌써 총리의 역할론과 관련한 주장이 쏟아지고 총리 인선에 대한 하마평이 나도는 등 불붙기 시작한 논의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도정부인가 책임총리인가= 거국 중립 내각의 성격은 크게 과도정부와 책임총리로 구분할 수 있다.우선 신임 총리가 일종의 과도정부를 꾸리고 대통령은 전권을 넘긴 채 사실상 퇴진에 가까운 2선 후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는 조기 대선론도 포함된다.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주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큰 틀에서 이런 입장이다.반면, 국방·외교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에게 그대로 맡기고 내치(內治)를 전담하는 책임 총리가 알맞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로 여권 인사들이 이런 견해에 동참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리가 많은 권한을 갖고 국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 인선은 더 복잡= 누가 총리를 맡을지의 문제로 넘어가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일단 총리 인선의 주도권을 쥐긴 했지만, 야당의 내부 사정이 각기 다른 계파별 셈법으로 난마처럼 복잡한 가운데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 총리 후보로는 한때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거론됐지만,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측은 두 사람이 여권에서 먼저 거론된 인사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최근 여의도에서는 고위 관료 출신의 야권 인사에 대한 총리 제안설이 횡행하는 등 아직 총리 인선은 뚜렷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며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골라주는 대로 무조건 동의하지 않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일단 야권이 먼저 거국 중립 내각의 성격에 대해 의견을 모은 다음에 인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연합뉴스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이 8일 국회 원내부대표실 앞에서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항의로 1인 시위를 벌였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년 전북 예산 홀대 도대체 언제까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넣었다가 갑자기 빠진 이유?’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정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제외된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며 “하나는 지도부 퇴진 성명 동참에 대한 친박계의 정치보복, 하나는 그간 예결특위에서 TK예산 쏠림 현상 등을 지적한 것에 대한 지도부의 불편함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록 소위에서는 제외됐으나 전북 내년 예산 6조 2000억 확보에 총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새누리당의 전북홀대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당초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약속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호남출신의 이정현 당 대표를 내세운 뒤, 전북 인사와 예산을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같은 공약은 결국 공염불이었다는 게 드러났다.새누리당은 애초 호남 몫으로 정운천 의원을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위원으로 사실상 내정했으나 지난 6일 친박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을 정 의원 대신 예결위 소위에 포함시켰다.정 의원이 예결위 소위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위기에 몰린 친박계가 내년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북을 배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에서 예결위에 포진된 의원들 7명중 6명이 친박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김선동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계다.이와 함께 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비박계 의원들의 친박계 지도부 퇴진 성명에 동참한 것에 대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은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예결특위 간사 등이 논의해 결정한다.새누리당 관계자는 호남 의원이 둘 밖에 없으면 상황이 이렇더라도 정치적 동반자적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데, 친박에 함몰돼 버렸다며 결국 전북 예산 홀대 극복, 균형인사 등용 등의 공약은 말뿐이었다며 비판했다.정 의원 역시 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으로부터 예결위 소위 약속을 받은 상태였는데, 주말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결정이 바뀌었다며 전북 홀대를 극복해달라는 도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또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전북도 관계자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간 전북도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결위 소위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 기대감이 높았던 상태였다. 특히 여당 의원이 정부 예산안의 증액과 삭감권한을 갖고 있는 예결위 소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전북도의 정부 예산안 반영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했었다.그러나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예결위 소위를 같은 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에 양보했고, 정운천 의원은 당 내부에서 배제되면서 전북에서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만 예결위 소위에 참여하게 돼 홀로 예산 확보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도의 국가예산팀도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여당 의원인 정운천 의원실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며 의원실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줘서 이번 예산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야권이 청와대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경노선을 펼칠 전망이다. 장외투쟁과 함께 ‘탄핵’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다.특검·국정조사 수용,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사퇴와 국회추천 총리 임명, 대통령 2선 퇴진이란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강도가 한층 세졌다. 야권은 선결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주말에 시민사회 주도의 최대 규모 촛불집회에 맞춘 별도 장외 집회를 예고하는 동시에 정권퇴진 운동까지 공식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민심에 반하는 폭주개각을 철회하고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해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며 “끝까지 외면하면 불행히도 정권퇴진 운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번 주 안에 선결 조건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주 부족한 사과를 실천으로 메우지 않으면 촛불은 횃불이 되고 민심 쓰나미가 청와대를 덮칠 것”이라며 “대통령이 정국수습 해법을 내지 않으면 민심을 따르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추미애·박지원·정의당 심상정 등 야3당 대표들은 9일 회동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이 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유임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김동철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 예산안 통과의 법정 시한 종료 이후인 12월 3일부터 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손금주 수석대변인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시국의 엄중성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유임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어 “현재 김동철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 문제, 당 차원에서의 예산안 심사 협조관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 등 정국을 해결하는 데 박 위원장의 유임이 필요하다는 게 고려됐다”며 “이 내용은 비대위원뿐 아니라 중진, 초선 의원들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 통과 뒤부터 일단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한 달 반 가량 비대위원장을 역임하게 된다.한편, 국민의당은 애초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지만, 김 교수가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에 따른 국정 혼란의 타개책을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들에게 회담을 정식 제안했으나 야 3당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를 직접 방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아예 만나지도 못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로부터 거절의사만 듣고 돌아갔다.야당의 싸늘한 반응에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박 대통령과 함께 여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면서 당장 8일이라도 회담을 개최할 것을 읍소했다.한 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이 대표와 만나 박 대통령이 국회로 올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전쟁 중에도 회담하는데, 이 어려운 난국에서는 역시 국회가 중요한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가 모이신 국회에서 조금 풀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 철회에 대해서도 그 문제까지 영수회담에서 하자는 얘기라고 밝혔다. 회담의 개최 시점에 대해서는 내일(8일)이나 모레(9일)로 희망했다.이 대표도 영수회담에 빨리 응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거국내각과 책임총리 문제 등을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거부했다. 추 대표는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등 선결조치를 해야 만날 수 있지, 만남을 위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면서 결자해지하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한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총리 지명 철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 이뤄지지 않는 한 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박 대통령이 같은 당적인데 영수회담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야 3당은 총리 인선을 대화 거부민심수용 거부로 받아들인다면서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는데도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전제될 때 실효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의견서를 한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박근혜최진실 게이트 극복에 송하진 (전북도) 지사는 없다.국민의당 전북도당이 7일 낸 논평의 제목이다. 이 때문에 국민 여배우 고(故) 최진실 씨(1968~2008)를 모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하진 도지사를 흠집 내기 위한 논평이 오히려 국민의당에 비난의 화살로 되돌아온 셈이다.이에 대해 전북도당은 단순 실수라며 최순실을 쓴다는 게 고 최진실 씨로 잘못 썼다고 해명했다. 이날 전북도당은 실수를 인지한 뒤 제목을 수정해 게재했다.전북도당 관계자는 (최진실로 쓴 것은) 의도한 게 아니다며 논평 작성자가 실수로 그런 것 같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당은 이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송하진 도지사의 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송하진 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른 시장과 도지사들은 적극적으로 국민을 대변하며,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까지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송 지사는 아무런 조치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동영 국회의원(전주 병국민의당)이 문화행사인 시낭송대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언급, 지역정가에서 논란이 일고있다.지난 4일 전주 덕진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사)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의 제1회 시낭송축제에서 정동영 의원이 전주를 항구도시로 만들어 보자며 전주-김제 통합 관련 발언으로 축사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정 의원은 이날 전주시와 김제시, 그리고 새만금을 묶어 새로운 황해시대를 열어가자며 전주-김제 통합문제를 거론했다.그는새만금 방조제에서 전주시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주시와 새만금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일 수 있다며 김제시와 통합되면 새만금항을 통해 전주시가 항구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특히, 전주-김제 통합을 내달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력 피력했다. 축사 도중 그는이 자리에 김제 출신자가 있느냐면서 통합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기도 했다.전주-김제 통합론은 지난 8월 이건식 김제시장이 김제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정 의원을 초청,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으며 이후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관심사로 대두된 바 있다.하지만 도내 문화계 인사들은 이번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문화행사의 축사에서까지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한 행사 참석자는 시낭송축제에서 축사를 하려면 문화행사에 걸맞는 발언을 해야 한다며 문화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이 종종 정치적 문제를 발언하곤 하는데 이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또다른 참석자는 사실 전주-김제 통합문제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빚어질것이 분명한 사안이고, 아직 공론화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문화행사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의 관심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국민의당 대외협력담당 원내부대표로 선임됐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긴급 소집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및 전체의원 연석회의에서 국기 문란과 국정 농단을 불러일으킨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이 매우 엄중한 정치 환경을 맞고 있는 이러한 때에 뛰어난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김종회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단에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갈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로써, 민본중심의 지혜를 모아 행동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내부대표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김종회 의원은 이에 대해 그 어느때 보다도 엄중한 정치상황에서 국민의당의 강력한 힘을 모아 최순실 게이트로 깊은 좌절을 맛보고 있는 국민들의 절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이어 예산국회의 예산안심의에서 민생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소위 최순실 예산을 전면 삭감해 소외계층의 복지분야 및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혼란에 빠진 정국 수습의 첫 단추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지명철회를 제시했지만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당사자인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해 정국이 더욱 꼬여가는 모양새다.이에 따라 김 내정자 사퇴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정국의 시계가 더욱 흐려지는 양상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진사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국민적 저항이 거센 데다 여권에서 조차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자진사퇴나 내정철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거절한 것이다.김 내정자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야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특검 및 국정조사, 김 내정자 철회와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등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어서다.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의 고(故) 백남기 농민 영결식장에서 “국민 정서와 야당 분위기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대통령이 철회하든지 본인이 사퇴하든지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이어 “박 대통령 퇴진 투쟁까지 얘기하는 데 김 내정자 사정을 봐줄 여력이 없다. 여당에서도 상당수 부결할 것 같은데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느냐”며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경투쟁으로 간다.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정작 박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주 초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정국은 더욱 혼미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야권은 또다시 “일방통행”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김 총리 인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되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 요청서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접수되면 그때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이 같은 상황을 부연했다.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청문 요청서가 오더라도 청문 절차 자체를 보이콧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준 받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야권이 현재의 공조를 유지한다면 김 총리 인준 절차는 개시조차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지난 4일 전주 객사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거리 도민홍보전을 폈다. 이날 행사에는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주 전주병 지역위원장, 강영수 도의회 부의장, 김명지 전주시의장 등 도당 관계자 50여명이 함께했다.참가자들은 이날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유지용 일방적 총리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김성주 전주병 지역위원장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대통령은 떠났다며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있는 자는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참가자들은 전주남부시장과 풍남문 인근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7명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즉각 손을 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들 중 22명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을 직접 찾아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47명에는 지난 3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했던 31명도 대부분 포함됐다.의원들은 회견문에서 “다수 국민이 더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보여준 최근 대통령의 행태는 민심을 정면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화선언 요구에 4·13 호헌 선언으로 국민 여망에 역행한 5공화국 전두환 정권과 같은 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은 국민적 정통성을 상실했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어서 더는 통치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가 합의할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국민 앞에 즉각 천명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박주민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시스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점검됐다면 이런 참담한 상황에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박홍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차기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 소추를 당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사인에 국정을 맡겼으니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설훈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없인 이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 우 전수석이 다시 걸어 나온다면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회견장에선 ‘박근혜 대통령 힘내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 보수단체의 한 회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쳤지만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담화문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수사는 물론 특검수사까지 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내려놓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와 진정성을 담은 호소였다면서 모든 것을 수용해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염 대변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염 대변인은 이미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해 2선으로 후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준절차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중차대한 일이 됐다면서 현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로 임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진심어린 사죄였다며 특히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수사를 받겠다고 했고, 사사로운 정을 다 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통령 개인의 반성문 수준이라며 1차 회견에서 부족했던 진솔한 사과와 수사를 받겠다는 정도가 추가됐을 뿐, 국정수행 지지율 5%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국정농단, 국정마비의 총책임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은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국정마비사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 의지나 언급이 빠져 있다며 대통령은 아직도 국정운영을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국민인식과 너무나 거리가 먼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추진한 일이라고 한 것은 세 번째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미심쩍긴 하지만 국민 반응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비대위원장은 최순실안종범 사단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 돈을 거둬 한 일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한 일이라고는 아무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도 대통령으로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특검 수사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한 일이라며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오던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이 일방통행식으로 단행되면서 야당이 강경투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박 대통령 사임 요구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한 데 이어 3일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했다.이에 야당은 대통령의 정권이양 요구에서 하야(下野)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민주당 의원 26명은 이날 오후 공개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 의사를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기동민김현미 의원 등은박근혜 대통령은 독선과 아집, 불통으로 나홀로 개각, 나홀로 국정을 고집하고 있다며 정치검사 최재경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데 이어 김병준 총리 인선과 한광옥 비서실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들 의원은 박근혜정권 연장은 국정 혼란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국민의 배신감만 가속화 시킬 뿐이다며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속히 퇴진할 것과,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둘 것인지, 기존 정치권에서 거국 중립내각 목소리를 공식화하며 압박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 하야 투쟁을 주도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즉각 대통령 하야를 촉구해야 한다거나 서서히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단계론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오는 5일 광화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결식이 박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참석하는 야당 의원들의 동참도 배제할 수 없다.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데 이어 박 대통령 사임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고집과 오기, 독선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성난 민심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배숙 의원은 중고등학생은 거리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전국 100여개 대학에서 대학생들과 교수들은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남은 선택은 하야뿐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전북 의원들이 전북의 국비증액과 최순실표 예산 삭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예산의 지역편중문제를 계속 지적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편성단계부터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의 경우, 영남·부산·대구·울산 지역에는 전체 예산의 41%인 1900억 원을 지원한 반면, 광주·전남·전북에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637억 원을 지원했다”며 “SOC 분야 예산과 특별교부세 등에 이어 이제는 문화 분야 예산까지 지역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권의 도로, 철도 등 SOC사업비 비율은 무려 10.2%나 감소했다. 반면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2%p가 올랐다”며 “또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액도 영남권은 51.2조원이지만 호남권은 29.5조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23년 제 25회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기된 ‘빈 박스 운송 의혹’이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날 압수 수색 동영상을 공개한 뒤,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수사 착수 27일 만에 최 씨 관련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 들고 나온 박스가 비어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한다면서 빈 박스를 가지고 쇼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서류가 들어있다고 하면 저렇게 비스듬히 들고 올 수도 없고, 불빛에 속이 훤히 비칠 수도 없다.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장관이 판단하시기에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확신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 장관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철저하게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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